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길규
류길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질의 횟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8일 보건소장 임성택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인 아산 반암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로부터 하절기 방역사업추진 사항까지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5쪽에 말입니다. 목욕사업이 있는데 뭐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없어요. 목욕사업 지원한 거 말씀하신 거지요. 이거 목욕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목욕사업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자원 봉사자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노인들 목욕을 시키고 돌보아 드리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한테 수고비로 드리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왜냐면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목욕차량도 있고, 또, 그 목욕차량에 따른 인부들 실비보상금을 예산에다 지금 넣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는 목욕사업으로 거동 불편자 거기도 마찬가지요. 거동 불편자 여기에서도 주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책정된 금액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은 이러한 돈을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군예산 더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대산면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대산면이던 어디던 고창군 아닙니까? 이 목욕차가 대산면도 간단 말이여요. 여기도 그리고요. 지금 인플렌자요. 8쪽에 금년도 85%의 접종대상자를 선정하셨지요. 85%여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8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80%요. 그런데 이거를 접하면서 사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내 입으로 처음에 발의를 해 가기고 이게 설치된 사업인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기대했습니다마는 참 허전한 정말로 허탈감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 소신대로 참 과감하게 해 주실지 알았는데 지금도 80%란 말이요. 처음에 70세 이상 이게 우리 군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변하지를 안 해요. 변하질 안 해요. 군수님 입에서 70세 이상 하니까 소장님도 따라서 70세이상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이유랄지 이런 것을 계속 해서라도 여하튼 군수의 의지대로 한단 말이요. 이게 그런데 금년에도 80% 9,146명을 실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인원이면 이제 접종 안되었다는 65세 이상 노인들 없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죠. 이거 이 양 가지면 저희들이 2년 동안 해온 경험으로 보아서는 이 이원 가지면은 저희들이 만족하게 놓아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00%를 예산 세워도 이거 사실은 돈이 얼마 안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독감 예방주사를 타 일반인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맞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면 10,000원씩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게 남았을 경우에 우리 군민한테 얼마든지 이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꼭 70%, 80%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군청만 보아도 정년을 하고 2～3년 있으면 65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65세라고 해서 65세 노인들 와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는 이걸 65세까지 해서 100%를 세우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인 11,433명에 대한 약을 세워도 이 접종을 다 못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남았을 적에 지금 그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 남았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못 맞고 있단 말이요. 이 예방접종을 이 남은 걸 우리 군민들한테 접종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요. 돈 받고라도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회계지출상 현재 예산에 세워 가지고 무료로 접종할 약품을 남는 것 가지고 돈 받고 놓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정년해서 65세는 아 좀 건강하신 분은 접종을 안 해도 되고 뭐 꼭 맞아야 할 필요 있나요. 우리 군민 아닙니까? 65세 다 접종해 주면 되지 정 건강상 못 맞는 분 빼고는 그게 얼마 차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인색하는가 나 그걸 모르겠단 말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그 최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군수님 의지 때문에 어째서 80%만 고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적으로 읍면에 공부상에 있는 65세 인구 중에 거주치 않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계만 잡지 실질적으로 거주 않는 인원도 엄청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 또한,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맞으시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와서 맞지를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못 맞을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공부상 공부상 하는 데 이거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봅시다. 여기 다른 아들한테 주소는 거기 있으니까 여기 계속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은 지금 여기 주소가 아들한테 있으니까 안되요. 하고 이런 놈의 행정을 해야 쓰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 공무원은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접종을 해 주어야지
인규
최인규위원
아 우리 고창군에 살던 안 살던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죠. 거주한자로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거주하는데 피치 못해서 아들에게 옮겨 놓았단 말이여요.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당연히 접종을 해 드려야지요.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맹근 위원님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저 통계를 이요. 70%니, 80%니 잡지 말고, 이것 수차에 우리 의회 때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라고 하면 1개 리에 행정리 단위 노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70명하고 나머지 30명 아닙니까 그건 사유를 더 파악해 가지고 100% 섰습니다. 하라 그 말이요. 왜 70%라는 용어를 꼭 쓰냔 말이요. 아 100명중에서 70%라고 하면 70명 아닙니까? 1개리에 100명 노인 있는 말을 못되니까 몇 명중에 몇 명은 무엇 때문에 못 맞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못 맞고 해서 100% 지급합니다. 하지 왜 꼭 70%나 80%를 꼭 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이것 가지고 지적을 당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소장님보고 못한다 소리가 아니라 아 여기다 충분히 100%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을 꼭 70%, 80%를 꼭 해가지고 아까 우리 최인규 위원 말씀이 맞아요. 꼭 이야기하는 분은 이야기하는데 몇번 이야기해도 이행을 안 하니까 항상 들먹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소장님이 업무상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100% 같아요. 같으나 이렇게 70%, 80% 하니까 30%에 대해서 그 못 줄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해서 이건 100% 입니다. 하는 발표를 꼭 하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서로 편하지 꼭 70%, 80%내 하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이번 접종사업 끝나고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조금 차이거든요. 사실 소장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조사한 예방접종 인원하고 대상자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 말하는 인원하고 조금 밖에 안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하면 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아까 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군수님이 해요. 똑같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의약품구입을 할 때요. 우리 군민들이 그 예방접종주사 인플렌자 접종을 받을 때 보건소를 찾습니다. 보건소를 왜 이왕이면 싸고 좋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가면 보건소 약 떨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가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리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그리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주민 의식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꼭 거기다만 한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춘식
전춘식위원
방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일제 소독의 날 같은 거 정해 놓았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서하고 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읍면의 마을권 자율소독을 주축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마을에서 매월 6일날 15일날 하는 척 하는 것으로 봐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 중에 않는 마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은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이 엄청나게 챙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실시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해리 통합보건소 있지요. 그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향상 시켜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해리하고 상하하고 심원하고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의료서비스를 심원하고 상하는 그렇게 의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상하하고 심원지소는 폐쇄입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리 통합지소를 이용을 했었는데 의약분업이 시행이 딱 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해리 통합지소에서 약을 못 줍니다. 지금도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을 못 주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바로 그 점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 할 때는 국가에서 진짜의료 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문민정부 날리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거 완전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 어떻게 명쾌한 답변 드리기가
춘식
전춘식위원
소장님으로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여러 차례 저도 지적을 받았고……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할려고 했더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전반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 한동수 의원님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심원에 보건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약국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 자리가 비어 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덕정 하고 세 군데가 이번에 다시 부활되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해리로 통합시켜 놓고 아까 말씀대로 9페이지 보면은 우리 65세이상 11,433명입니다. 그러면 심원이 590명 이중에서 내가 좀 있다 나오겠지만 이 분들에게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도 있을뿐더러 근육통환자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보건소 진료소 같은 데에서 그 물리치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을 사람들이 보스를 해리까지 지금 심원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이 안 좋은데 해리까지 가야된다는 이야기하고 파스 하나 뭐 사더라도 약국이 없어서 물론 지역의 면세가 약하니까 약국이 안 들어오겠지만 이런 걸 카바할 수 있는 게 우리 보건소관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융합해라 융합해 놓고 그러면은 의료혜택에 불편을 보는 사람은 어디사람입니까 적어도 심원사람 아닙니까? 상하 사람이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면단위에 한군데라도 보건소가 없으면 진료소라도 그 파견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간단하게 주사 맞고, 감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통합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내 소관으로 안 된다 이건 저는 답변이 소장님으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지요. 그걸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덕정 같은 데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민원 내고 강력히 했기 때문에 덕정에서 종합병원이 몇 키로 됩니까? 얼마 안 되어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원에서 그 심원면에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상당히 와병 중이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다니고 의원 활동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셨지만 만일 저희같이 저희 본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허용 안습니다. 이건 절대 허용 안 해요. 무순 수를 써서라도 보건소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하나 앉혀 놓지 이런 식으로 심원 사람들 전체가 지금 자기가 누려야할 의료혜택을 포기한 겁니다. 이건 따져 놓고 보면 그것은 보건소장은 방관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는 그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100% 순응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군수님 하고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구조 조정하는데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저는 합니다. 최하로 면단위 하나에 보건소는 없어도 진료소 하나 정도는 앉혀 놓아야 아 주사라도 맞지 않아요. 저는 도저히 보건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안면의 면세로 보아서는 덕정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보았어요. 1년에 작년 2000년도 덕정 보건소에 환자가 9,4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65세에서 70세가 65%에서 70%요 그 중에서 퇴행성 환자가 노인이기 때문에요. 퇴행성 환자가 30% 근육통 환자가 10% 해서 약 3,600명 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덕정 보건소 도로 개설되어서 지금 45도 각도로 해서 계단이 된지 알고 계시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저도 한번 어머니를 내가 업고 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과연 이런 노인들이 동행자 없이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퇴행성 환자가 다리 절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평지도 잘 못 가는 사람이 45도 각도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대책이 물론 마을 안길 포장도 하고 다리도 농촌 위해서 다리 놓아주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요. 이거 돈 몇 푼 안 들어요. 제가 보기는 그 위에 독지가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 위에로 길을 내면은 평지나 다름없는 길을 걸어서 덕정 진료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냥 방관해 가지고 환자들이 죽거나 살거나 환자들 고통이 있거나 말거나 전부 방치 해 놓는 이 자체도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좀 그 이걸 예산을 세우고 의회동의를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예산도 안 세우고 일을 열심히 물론 하시지만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지금 고창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명단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치매 환자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우리 농촌도 4월달부터 6월, 7월 되면은 한 3개월 동안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없어 가지고 자기 부모가 되었던 할머니가 됐던 어쨌던 농촌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뭐 90세, 80세 이상이 많은데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번기에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면 집에 있는 치매가 있는 그 노인들은 제 입으로 말하기가 복잡하지만 동물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방에다 넣고 열쇠를 채우고요. 왜? 밖에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나 날까봐서 이런 치매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아직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그 치매환자 관리를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치매환자를 저희들이 뭐 치료해 준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치매 환자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불행스럽게도 인근에 치매병원이 전주 밖에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인규 위원님이 뭐 목욕차 때문에 사회복지과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 보아요.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께요. 우리 고창군에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참 농번기만이라도 그 병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런 치매 환자들을 집단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런 치매 환자를 관리할수 있는 자원 인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고창군은 보건행정도 소장님이 중계 하셔서 우리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혜택을 공히 누릴 수 있게끔 고창군내에도 아까 말한 대로 전춘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상하나 심원은 보건소 하나 진료소 하나 없어 가지고 그 타면까지 가서 주사 한번 맞을려고 타면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이 평등한 의료혜택에 대한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서 심원하고 상하는 보건진료소라도 다시 해서 뭐라고 할까 그 덕정 같은데에 다시 인준을 행자부에서 인준을 반드시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답변 드릴까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심원, 상하 보건지소 폐쇄의 건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릴 위치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폐쇄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제가 지금 위배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심원에는 저희들이 투약은 할 수 없으되 진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를 심원 보건지소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부나 기술지원단에 엄청난 저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창지역 여건에 영 안되기 때문에 제가 법을 어기고 지금 공중보건의를 거기다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그래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하나 아까 그 보건지료소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 보건진료소는 상하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심원이 없구요. 예. 상하는 2개소가 있고, 상하 소재지에는 일반의원이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상하는 괜찮습니다. 다만, 심원은 약국도 없지 의원도 없지 진료소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심원 보건지소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는 심원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심원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당초는 폐쇄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 있다 이거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보건지소장을 근무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건 저희 소장님한테 저희 의원들이 무슨 힘닿는 데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또 다음에 덕정진료소 층계 계단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방치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장소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지금 땅이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알기로 땅은 독지가가 있던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있는데 제가 가서 말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공부상으로 명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준다고 하는데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명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덕정 진료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전주 치매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시골에서는 치매노인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병원에서 이걸 한다 하드래도 본인 부담금이 한달에 월 9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창치매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과연 치매 환자로서 입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환자가 고창에서 몇이나 되겠는가? 왜 그러냐 거기가면 간병인이 한 달에 60만원씩입니다. 간병인 수고비만 그게 전국에 제일 싼 금액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한사람 관리하려면 월 80에서 90만원 이상 주어야 치매환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전주에 하나만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본 의원이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어디에서인가는 군 자치단체에서 39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치매전문 보건소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듣고 나왔거든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치매 전문의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치매 전문의원 이상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통합보건소 관내 심원하고, 상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으로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덕성이나 송개 지역 보건진료소 의회에서 늘 우겨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국에 홨는데 그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이야기 할려나 이후에 받아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에 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올 4월, 5월 달에 심원 의료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것이라도 희망을 가져보았는데 지금은 덕정이나 여기는 살아나서 다 되어 있고, 무의면 하게 심원을 놓아두었다는 것은 심원을 놓아두었다는 것은 보건소장이나 군수님이나 무의원 면 놓아 둔 그 행정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지금 심원에서 물리적 아까 이야기한데로 주민들이 안되면은 물리적으로 하는데 실은 여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하고 군에 데모가야겠다 하는 별소리가 다 많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시켰습니다. 지금 심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데로 보건소장님이 심원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진찰만 하고 하는데 심원에서 진찰만 받아 가지고 해리까지 약을 타러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만치 심원 주민들이 의료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러고 덕정이나 3개 지역 살릴 때 왜 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무의면이 되는데 진료소라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도 못했냐 그것 생각할 때 보건소장 어떻게 답변 할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받고 질의할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소가 감축이 되었다가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5개소 고창군 보건진료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지만 새로 하나 추가한다는 것은 다시 얻어와야 합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얻어와야 되는데 그 읍면에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의료원도 있는데 없으면 무의면에 진료소 하나 얻어 오는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있는 데다 또 주는 것하고 무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웁느냐는 이야기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제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진즉 말들었을 것입니다. 만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4월, 5월중에는 의원이 개설이 될 것이다 한 것도 제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의원이 고창으로서는 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개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정말 나도 하나 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심원에는 현재 지금 위치로 보아서 딱 두 군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진료소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우리가 늘릴 수만 있다면 심원은 늘리고 싶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 과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국 병원에 있는 곳에는 없앴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심원만 안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노력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지 내 힘으로 안되니 되니 자꾸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무엇인가 새로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출신면 의원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고창을 꼭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고창은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데 그때 당시 구조조정이 나온 미명 하에서 덕정이 없어졌는데 다 부활됩니다. 또, 흥덕 경우도 병원 때문에 하남이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소장님이 그것이 정당한 정책이라고 할지언정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결국 감사계획서에 안 만들어 있고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감사에 따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승낙이 자주 변명을 하시면 우리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변명 드린게 아니고요. 제가 노력도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개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15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정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고, 지금 한 개 늘릴려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변명이 아닙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건소장이나 군수님이 의료혜택을 군민에게 고루 준다면은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은 이 3개 지역 하는 데에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쯤은 폐쇄시키고 하나쯤 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지 덕정 같은 데는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덕정 하고 고창읍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의료원도 있지 병원도 있지 다 있는데 얼마나 되어요. 덕정하고 호응이 좋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구조 조정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심원은 무의면으로 지금 편제상이나 무의원 면입니다. 그러고 또, 약국이라도 하나 있다면 별 문제인데 약국도 하나도 없고, 그러한 판국이고, 또 해안지역이나 비브리내 무엇이네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요소가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나도 몸도 안 좋고, 더 이상 신경 안 쓸랍니다. 안 쓸라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마세요. 나도 더 이상 카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도 사실 여기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책임지고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젊은 소재지 친구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무엇을 하고 우리가 데모라도 한번 해야겠다는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기에 무슨 소리냐 앞으로 4, 5월에 보건소장 말씀들으니까 의료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의료원 만들어 와도 안 되겠느냐 내가 그런 일을 카바도 하고 이제까지 왔었는데 사실 덕정이나 3개 지구는 살아나고, 심원은 무의원 면으로 둔다는 것은 그것은 보건소장님 군수님 의지가 고창군민의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여 주서야 합니다. 양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통합병원에 해리에 생겼는데 3개면 아닙니까 주체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심원에서는 질문할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하드래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 노력할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야지 한시간 15분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소관 금일 보건소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로
길규
류길규위원장
위원 동지여러분들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기재된 외에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과 기금운영현황 외 7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유길승의원님
길승
류길승위원
지금 남산에 실증 시범포 거기서 소득 작물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기보면 송이, 토마토, 유럽 수출 오이 등 소득 작물을 개발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 센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목이 있습니까. 이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개발된 작목으로서 남들이 갖다 한번 대리로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까지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내용 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송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아직 별로 하는 것들이 없지요.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시험해서 내년부터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곳하고 있는 것 우리 관내는 지금 처음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지금 남산 시범포 거기가 시설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약5년 되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물론 시험하고 새기술 개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서 감사보고서 보면은 세수입 부분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세외수입 기술센타에서 세수입을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외수입을 잡을려고 우리가 기술센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치 세수입을 잡을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 말이요. 또 지금가지 시범포에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약리작용이나 병해충이나 이러한 연구개발한 내용 보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지금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세외수입을 잡으려 했습니까?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지요.
길승
류길승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금 느타리 농가들이 시장성 때문에 많이 줄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류길승위원
그러며는 이러한 시장성 예측 못한 것은 아니 되었지만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는 휴식년이라 해서 3년을 계속 재배하고 여섯 번 재배했기 때문에 금년은 쉽니다. 금년에 쉬는 것은 기계가 계속 쓰게 되면 병균이 많이 끼어 있어서 1년 쉬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쉬고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기계가 박테리아 같은 것이 축적되어 있단 말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예.
길승
류길승위원
시설을 소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 겨울이 지나고 1년이 나야 병균이 완전히 많이 있어서 박멸이 되기 때문에
길승
류길승위원
그것이 사실이요. 아니 해야될 필요 없어서 않는 것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휴식년이라니까요.
길승
류길승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어떠한 세외수입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고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여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외 수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지 마치 이것 보면은 세외수입에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세외 수입이 되면은 세수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든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520평 실증시범포에서 상당히 조금 형식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지금 작목이 할미꽃이니, 허브니 이렇게 제가 가 보니까 어떤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시시범포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새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실증시범포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제내지구 그것도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연구 시범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술센타에서 지도업무만 해야 되는데 지도 업무보다는 기술센타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기분 안 드십니까 사업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 가지고 새 기술개발 목적에 두고 농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 업무를 넓혀 주시기 바라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물론 국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군비가 있는 것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이게 몇 사람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간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민간자본적 보조가 한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 1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인데 보조가 군비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류길승위원
비가림 재배 시범이 수박연작 장해 대책 비가림 재배 시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할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때가 아니다고 보아요. 시범이 지금 비가림 수박재배 진행이 얼마나 오래 되었을 때 이제 시범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림 수백재배 장해다 연작장해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연구해야 할 때이지 시범적으로 지원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났다는 이야기여요. 그런데 이렇게 한사람에다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로 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언제인가도 세입에 관해 언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세입보다는 아까 연구개발에 중점적 연구함으로서 세입도 1000만원 줄어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조금 나오는 것은 농사를 잘 지으려다 보니까 많이 나오면 나오는 것만 하고 중점은 거기다 두지 않겠다는 것은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개발센타는 지금 연구보다는 아까 그런 품목이 어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재배해 보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에 자본적 보조는 이런 문제는 대부분은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비가림 자체를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림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비가림을 하게 되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땅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토양의 변화를 어떻게 거름을 주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느냐 그런 시범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길승
류길승위원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해야지요.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시키면 되겠어요. 이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기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과 현장에서 항상 농가들이 먼저 해 보아야 인정을 하고 보급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이것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데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든다면 토종돼지 길러 가지고 돈육 생산한다 또 토종닭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양질의 육질을 생산해서 선도를 높여 가지고 소득을 높인다 이러한 등등의 매스컴을 많이 보고했는데 우리 기술센타에서 우리 고창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외부에서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또 품목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 그 부분에서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 한 것 같고, 내가 잘 한다고는 못하는데 남보다는 뒤져 있는 편은 아니고 아까 올해 추경예산에 아사지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들도 다른데 안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 것도 우리 관내에 신문도 여러 건이 나오고 그러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앞서 있다고 생각지 안해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민간에 보조금이 참 많아요. 큰 금액도 있지만 적은 금액이 실시보상금 4,200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800 관광 복분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 수박연작 노지 채소 경작 2000 이게 참 많은데 아까 말씀대로 선정된 농민은 좋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위화감이라든가 또,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타에서 어떻게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타에서 저 사람이 말 잘 듣고, 예쁘고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보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가 50% 다 붙어 있는 것이고 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빨리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비가 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 사업 중에 있어서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농가들이 전부 피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반 돈을 반을 부담하지만 하는 방법 까다롭고 어려워 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것은 경합이 안되기 때문에 별로 공정성이 거기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저희들 산하 협동심의회 농발심의회의 거쳐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출장을 하고 점수 먹여서 그 분들에 의해서 또 4-H회원들에게 주면 4-H회원들에게 맡겨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화감이라는 문제는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로 안할려고 하는 사업이 많고 아예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위화감이 들거나 그런 것은 지금가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매년 10건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한 건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불쾌하게 하거나 누가 이렇게 해달라 건의도 없고, 문제가 나온 것도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공정성이나 위화감 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금년도 보조사업 다 끝났습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끝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 복분자 같은 것은 다 끝나고 인삼 다 끝나고 그러했습니다. 명단 한번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농교육예산도 많이 서 있는데 교육 군민에 대한 호응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1,000여명 더 왔고, 영농교육 때 더 봅니다. 이것도 읍면사무소에서 인원을 수배할 적에 밥값이 적고 연료비가 적으니까 수배를 안하고 리장들한테 2명씩만 몫을 지어주니까 인원이 적지 만일 고추 같은 교육방송을 해 버리면 4배쯤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안할려고 그러지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들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국비로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5,000원씩 해 준다고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5,000원씩 올려서 그렇게 인원이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호응반응이 좋으시니까 효과면에서 간단하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반응과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과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그 많은 교육을 시켰더니 효과가 있더라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로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농약을 해야 할지 모르고 거짐 다 죽어 가고 있는데 그것 천재지변이었지마는 비가 많이 와서 물선 받아 가지고 고추가 죽는다든지 그런 대책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한 말씀으로 교육에 효과는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나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고마워하고 먼저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추나 벼농사의 경우에 병충해가 같이 나면 한번이라도 예장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소홀히 해 버린 사람은 거의 죽어버리고 못 먹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육은 절대 필요하고 내가 교육효과를 얼마라고 수치화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응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농기술 농업환경 유기질 농업 종자 선택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겠지만 지금 제가 한가지만 지적할께요. 농민들 한 농업환경 교육은 시키니까 농약병 수거한다던 비닐이라던 이것 교육이십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말을 안 듣은지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농민들이 농약병을 쓰고 도랑에 버린다든가 해 가지고 발을 다치다던 이런 사고 자주 일어나는데 비닐수거도 그렇고요. 우리 농촌환경에 이것 환경과에서 수거해야 하지만 교육이 많다라고 호응 좋다고 한다하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농업환경 교육을 시켰으면 농민들이 자기 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을 잘 수거하고 정돈하고 해서 토질이 훼손되지 않게 그런 교육을 시켰을 텐데 이 교육에 대해서 효과 간단하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작년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산벼가 재배면적이 20%가 넘었습니다. 우리 관내 금년에 4%로 줄어 버렸거든요.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집중적으로 대산벼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심지 말라 교육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효과말고 환경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말씀 못 드려서 그런 것도 우리 효과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물론 매년 농약 시간이 별도로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효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한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교육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예.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심재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삼농가가 126농가가 확정이 되었구만요. 그러면 이중에 몇 %나 2년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정지 관리를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126농가 56.5헥타는 다 예정지 관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다 홍삼 예정지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년 내지 2년 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2년을 관리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2년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요. 파악이 되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 가지고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잘못 되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재정상 엄청난 투자여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아까 그 홍삼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청을 해 놓아야 말하자면 이다음 지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지원한 농가가 126농가 중에 약 한 50농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관리 확인은 안 해 보셨구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매주 가서 확인하고 126농가가 아니라 정확히 123농가입니다. 이 3농가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재규
심재규위원
3농가가 문제가 생겨서 세농가가 줄어졌구만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럼 50농가가 이를테면 예정지 관리를 한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50농가가 홍삼으로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밭 예정지 관리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신청한 거야 50% 했던 100%했던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밭 상태는 전부 전 농가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전 농가가 하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2년간 했어요. 그래요. 그 좋은 현상이내요. 전 농가가 했다고 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 농가가 2년 밭 관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홍상 재배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럼 몇 %나 홍삼을 할 것 같아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재규
심재규위원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한 50농가 받았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50 농가가 홍삼으로 할란다는 신청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이 계약이 되어야 팔아먹기가 용이합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신청을 미리 받고 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계약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몇 농가나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은 지금 우리가 신청만 받아서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예정지 관리를 하면서 계약을 받습니다. 나무사업소에서 예정지 관리를 하면서 받아요. 심어 놓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 관리가 딱 들어가면은 계약이 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계약이 안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재배 농가들이 계약을 못해 가지고 밭 관리하는 사람이 인제는 못 합니다. 이제 내년에나 해야지 못해요. 만약에 팔아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할거요. 하라고만 해 놓고 이런 것도 사업소하고 연결을 해서 계약관계 같은 것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꺼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요. 엄청난 일이요. 이렇게 기술센타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거 뭐 군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할까요. 지금 우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가 2년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권장을 해서 이거 홍삼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홍삼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어요. 금년에 못한 농가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말씀이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에 해 주어야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 답답하네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은 식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지요. 밭관리 할 때 계약을 해야지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의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오후에는 오늘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감사 대상사업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요청하신 현장과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장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중 현장감사를 요구한 사업장은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화 복원사업장, 세 번째 공해 배출업소, 네 번째 석산 재 허가 현장, 다섯 번째 흥덕 하련천, 갈곡천, 여섯 번째 자활 후견기관 선정, 일곱 번째 컴퓨터 관리현황, 일곱가지 중에서 자 그러시면 말이요. 위원동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일곱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해당화 복원사업장은 공해배출업소 흥덕 그 다음에 석산 재허가 현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흥덕 하련천, 갈곡천 그 다음에 자활 후견기관 선정이라고 해서 그러시면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이요. 재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부지, 그 다음에 석산 재허가현장, 그 다음에 흥덕 하련천, 갈곡천 수해지구 답사 이렇게 하고 자활후견기관 문제는 뭐 서류로 냈다고 그러니까 여기 세군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의견개진)
그러면 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석산재허가현장, 흥덕 하련천, 갈곡천 수해지구, 그 다음에 고수의 남산 실증시범포 그 다음에 자활후견인기관, 이렇게 해서 현장 검증을 다섯 곳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사업장이 현장 방문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사무감사에 대비한 설계도면과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정회
12: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