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등단) 안녕하십니까? 현형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동료 결산 검사위원들과 함께 2000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개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이에 다른 시정 및 개선을 요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결산검사 개요로 2000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무주군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 확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 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수납액 1,312억 4,953만 2,792원은 예산액의 138.8%로서 367억 3,361만 9,792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자수입 등의 순수한 세입증가는 예산액의 증가보다는 전년도 집행치 않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8%로 불납결손액 4,8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미수납액 6억 7,476만 8,000원 중 불납결손액 4,883만 3,000원을 차감하니,실제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0.48%인 6억 2,588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로서 최종예산은 945억 1,591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5억 3,820만 3,000원이 있어 이를 합한 예산 현액은 1,310억 5,411만 6,000원 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6,041만 5,000원이었으며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부족, 직원수당 지급, 세목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한 바 금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9억 2,956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구제역 관내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집중호우로 인한 읍면 지역 응급복구 및 남대천 제방유실에 따른 석축공사 등으로 지출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1,310억 5,411만 6,000원의 0.7%이며, 지출원인 행위액 974억 1,851만 9,060원의 0.95%에 해당되며, 이월액은 423억 9,007만 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등 100억 9,865만 4,000원, 사고이월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184억 4,662만 8,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외 10건 138억 4,479만원이었고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원인은 절대공기 부족, 예산확정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와 공사발주가 늦은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군금고 마감계수와 일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76%에 해당하는 101억 9,215만 2,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100억 261만 9,940원 불용액 총액 중 92.7%로서 당초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 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개요는 2000년도 수납액 124억 44만 7,695원은 예산액의 100.8%로서 1억 936만 7,69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경영사업 이월금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 비율은 96.6%로 전년도에 0.7%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4%인 5억 1,053만 4,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불납 결손처분은 1건도 없었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2000년도 예산액은 122억 9,108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억 2,759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6억 1,8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8%에 해당하는 8억 4,348만 4,940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억 3,26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35억 527만 6,060원으로 예산현액의 27.7%였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넷 째,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2000년도 각종행사비 과다집행 등 25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예산의 과다집행 부분으로서 2000년도 무주군 주관 및 각종 보조관련 행사비 예산집행에 있어 100만원 이상 소요된 행사가 제4회 반딧불 축제를 비롯해 무려 36건으로서, 전년도 대비 순증 134% 증액 집행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상 과다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축소와 함께 중복된 각종 행사를 가급적 반딧불 축제 행사와 더불어 추진 행사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주민홍보용 신문대금 과다집행으로서 전년도 대비 84% 증액 집행함으로써 전시성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사장되기 쉬우니 구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홍보비를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 째,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로서 태권도 공원 유치 추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4조에 의거 일정한 시기와 절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 예산의결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으로 1억 1,525만 7,000원을 집행함으로서 예산편성 및 의회의결사항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2,500만원을 부기전용 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반딧불 축제에 있어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480만원을 문화원에 지출하고 다시 반딧불축제 행사에 지출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지침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적절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되는 사례로서 유통사업특별회계 서울 반딧골 그린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군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협약 제5조에 의한 예치금 10억 원을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에 반환하여야 함에 계정을 설정토록 전년도 결산검사에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미시행 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처리에 있어 증은 취득비와 감은 구입시의 취득비나 재산평가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결산 검사 시마다 지적한 바 있으나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문제점 개선방향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합목적성 추구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관례답습 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 지적 되는 사례는 결산검사가 형식적 통과의례의 요식 행위로 인식되는 현실적 비판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분명한 피드백을 통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