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하 산림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진순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장금성 산림경영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큰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황규석의장님을 비롯한 김신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면적과 다양한 사업여건등이 여의치 않아 열심히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부진한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후 발전이 있도록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산림과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임도개설사업 지적사항은 적량 서리- 청암 명호간 성토 및 절취부분 비탈면 씨드 스프레이 접착불량으로 훼손부분 보완시공에 대하여는 줄파종, 씨드스프레이, 줄떼등 2001년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보완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내 가·감차선 설치공사의 지적사항은 5가지로 첫째 배수시설이 없어 빗물이 지반에 고여 부실이 초래되는 것은 2001년 4월27일 배수공사 완료하였으며, 비탈면 호우시 함몰발생 보완시공에 대하여는 함몰부분 재성토 다짐 및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휴식공간조성 요망 건은 2001년 3월28일 느티나무 식재 및 목책, 마사토포장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사장이 잡초 및 잡목이 무성하여 자연경관을 흐리게 하는 것은 공공근로인력활용 잡목 및 잡초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채수불능 보완시공 요망 건에 대하여는 양수능력 100㎥/일 채수상태가 양호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생활권 경관조림 지적사항입니다. 하동 목도- 고전 전도간 매화나무 고사목 3본 보식은 즉시 보식완료하였고 폐도구간 아스콘 제거후 꽃동산 조성 요구 건은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위원회명은 하동군군립공원 위원회이며, 운영현황은 2000년 2001년 모두 없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관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종댐용수로 절개지 복구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현황은 용수로를 설치해서 '98년도 청암 위태 산265외 61필, 4건에 63,810평방미터이며 '99년도 옥종 양구 산 42-7외 77필지 6건에 68,287평방미터와 2000년도 옥종 양구 산 43외 6필지 2건에 4,550평방미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받아 용수로를 설치하고, 2001년도 옥종 월횡 산 39-3외 1필지에 10,376평방미터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복구현황은 용수로설치 공사가 완료된 12개 구간은 적지복구 완료하고, 기 복구지의 하자발생 부분은 조속 보완조치하겠으며, 현재 작업중인 2개구간은 공사완료 즉시 완벽한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석채취허가현황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2000년도에 토사 3건, 채석 1건으로 토사는 진교면 고룡리 산 29번지 경지정리 복토용으로 4,540평방미터에 20,379㎥를 군수명으로 공용으로 적지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고전면 범아리 산 158-7번지와 횡천면 애치리 산 77번지는 농경지 객토용으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복구중에 있는 상태이며 채석은 금남면 대송리 산 18-1외 5필지에 일반골재 및 쇄굴재용으로 정암 레미콘 최승호가 2003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휴업중입니다. 2001년도은 채석 1건으로 진교면 양포리 산 120-1외 1필의 쇄골재용은 벽산산업 심규석이 2006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방제현황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 발생 및 방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남지역에 재선충발생 시군은 시지역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이며, 군지역은 함안군으로 발생면적이 277㏊이며, 제거본수는 23,780본입니다. 발생지역은 인근 시군은 긴장하여 예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발생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00년에 17건에 12.66㏊, 2001년에 13건 4.02㏊, 계 30건에 16.68㏊로 전년대비 건수는 24%, 면적은 68%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00년도 41명에 860만원, 2001년도 17명에 250만원, 계 58명에 1,110만원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괭이외 24종으로 군보유가 859점이고 읍면보유가 2,230점으로 계 3,089점으로 수요기이전에 점검해서 부족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로변휴식공원 조성현황입니다. 공사개요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104번지외 52필지로 면적은 34,142㎡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7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97년 '98년 부지매입을 해서 '98년 실시설계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99년에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에는 가·감차선공사, 교통안전 및 전기시설공사, 마사토포장등 사업비 합계 20억 54,469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로변휴식공원 마무리 보완공사로 꽃동산조성 3개소, 분수시설 1식, 소나무군락지 조성 78본, 그늘막 1개, 아치형 장미군락조성 등 사업비 2억원으로 2001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 및 밤작업로 개설현황입니다. 임도신설은 2000년도 횡천면 학리지구에 1개소, 2.46㎞를 완료하고, 2001년은 진교 관곡지구외 2개지구 4㎞로 3개지구중에서 관곡지구와 미점지구는 추진중이며, 횡천 학리지구는 산주 동의문제로 미 발주 되었습니다. 현재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2000년도 적량 서리 - 처암 명호간 4.74㎞와 적량 우계 - 하동 흥룡간 9.26㎞ 계 14㎞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악양신대 - 적량 서리외 2개소 11.44㎞와 청암 명호지구외 2개소 2.56㎞ 계 14㎞를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도보수는 2000년도 5㎞, 2,000만원을 화개 삼신외 2개소에 완료를 하고 2001년도 5㎞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밤작업로 개설은 2000년 하동읍외 7개면에 49㎞ 1억 4,700만원으로 59농가가 완료하였으며, 2001년은 하동읍외 7개면에 70㎞ 2억 1,000만원으로 112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2000년도 상록가로수 200본은 2,000만원으로 노량 19호선 국도변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왕벚나무는 500본을 고전면 범아리 군도 17호선에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록가로수식재 290본은 군도 19호선인 진교면 백련리에서 식재하고 단풍나무 295본은 화개 범왕에서 대성리구간에 식재하였습니다. 꽃길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외 8개사업 688㏊에 사업비 1억 20,90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1년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00㏊, 가로수약제방제 1회 108㎞를 완료하였으며, 솔잎흑파리 위생간벌외 5개사업은 시기 미도래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총 618㏊중 263㏊로 41% 시행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임도개설 사업이 2.46㎞외 14개사업을 12억 79,585천원에 시행위탁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1년도 임도개설사업 2.84㎞외 3개사업에 사업비 5억 56,544천원으로 위탁하였으며, 조림사업과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는 완료하였으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불법훼손 현황입니다. 산림훼손허가는 2000년도 옥종 정수산 17번지외 4필 농업용수 편입부지 외 39건에 허가면적 40.037㎡이며, 2001년도는 악양면 축지리 임516-7번지 농가주택외 19건에 허가면적이 33,037㎡입니다. 내역은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훼손 현황은 청암면 위태리 산 149번지 주택건립시 경계칩범외 14건에 훼손면적이 11,860㎡로 전량 사법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하동읍 화심리 산 455-1번지 옹벽설치시 경계침범 9㎡도 입건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림, 육림,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2000년도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실수조림, 고로쇠조림, 댐주변 경관조림, 지역특색조림 계 117.6㏊에 1억 54,728천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경제수조림 40㏊, 큰나무조림 10㏊, 유실수조림 59㏊, 생활권경관조림 7.0㏊, 계 116㏊에 사업비 1억 64,704천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2000년도 천연보육림외 5개사업 1.750㏊에 4억 6,0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는 천연림보육 300㏊, 무육간벌 185㏊, 덩굴류제거 300㏊, 조림지 풀베기 250㏊ 계 1,035㏊에 사업비 5억 36,514천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천연림보육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덩굴류제거사업은 계약중이며, 그 외는 조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000년도 230㏊에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악양면 평사리 산 80-1외 143필지에 완료하였고, 2001년도 300㏊는 사업비 4억 5,936만원으로 고전면 명교리 산 12외 114필지에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진도가 35%로 단계별로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현재 보호수현황은 하동읍 비파리 팽나무외 23개소 43본으로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유는 벌채허가로 처리하지 않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신고제도로 하였는데 신고건수는 67건입니다. 다음 2001년도는 하동읍 두곡리 산 121- 5외 1필지 소나무벌채외 10건 허가면적 5.6㏊에 184.8㎥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푸른 경남가꾸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내역은 2000년도 배롱나무식재 400본, 꽃동산조성사업 5개소, 입면녹화사업 650본, 무궁화식재사업 5,000본 마을숲조성사업 2개소, 도계조성 2개소 계 6개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마스터풀랜 설계용역은 진주 산업대학 기술연구소가 7,000만원에 6월21일 계약되고, 입면녹화사업 1,000본은 100만원으로 완료하고 부궁화 식재사업은 5,000본에 5,400만원으로 완료하고 지속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현황입니다. 2000년도 하동읍에 11개 읍면에 방제면적 5,200㏊를 3회에 걸쳐 15,600㏊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는 6월13일부터 9월10일까지 디프록스유제, 화스닥, 스미사이드 약제로 1차에는 짚시나방과 밤나무혹방나방을 방제하고, 2차, 3차에는 복숭아병나방, 밤바구미등을 방제했으며, 사업비는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15,600㏊의 방제면적중에서 5,200㏊를 1차방제로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 마쳤습니다. 7월3일까지 실적이 3,000㏊였습니다. 다음 2차방제는 헬기요청을 해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제약제는 적시타유제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약제로 구제토록 하고 사업비는 2000년도와 같이 6,800만원을 지원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네 번째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산림과에는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가 있고, 설치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설치목적은 군립공원 계획이나 변경을 할때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이 공원구역의 계획이나 변경을 할때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면 작년에 우리하동군에 국립공원 섹타를 조인했지요 ?

그 군립공원과 국립공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군립공원은

이건 고소성 군립공원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물탱크, 방독면, 방독마스크, 방화텐트, 소화액, 안전모등 장비를 우리군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 그 중에서 지금 현황에 보면 군보유가 있고 읍면보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3개 읍면에서 산불이 난다고 가정하면 실제 이 장비를 군에서 보유할게 아니고 읍면에 장비가 보유돼야만 기동성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방독면도 우리하동군에 보유가 6개 되어 있는데 군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참고적으로 방독마스크도 29개가 군보유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군에서 산불을 신고받아가지고 출동한다고 가정할 때 청암이나 옥종, 화개같은데 1시간에서 그 이상도 소요가 되지만, 면에서 출동하면 단거리이기 때문에 읍면에 장비가 보유돼야만 이 장비의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읍면과 군의 보유장비가 갈라져 있는데 군에서도 급하면 군의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보유분은 우리 군청직원들이 산불진화시 투입할려고 둔 것이고, 읍면에는 읍면 숫자대로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울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현황에 보면 방독마스크는 우리군 보유가 29개라는 말인데

방독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에는 민방위장비에 방독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소화액은 우리군은 18개가 되어 있고 읍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소화액은 헬기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모도 군보유는 35개인데 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모도 특별진화대용으로 특별진화대는 우리군청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합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 부족해가지고 군에는 보유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읍면에 어려워가지고 못했다면 과장님께서 행정과 협의를 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변휴식공원 조성에 사업진도가 몇% 완료되었습니까 ?

금년도에 마무리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95%정도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9억, 작년에 2억해서 총체적으로 21억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 아니면 기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까 ?

금년도에 우리계획이 2억이 되었는데 제가 앞에 보고드린 향후계획에 마무리 공사를 하여 꽃동산조성 3개소와 분수시설하고, 사실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소나무군락조성을 하기 위해서 78본 식재계획과 그늘막, 아취형 장미군락지조성등 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완료가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을 때 위탁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악양면 청년회와 위탁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 체결했습니까 ?

2001년 3월23일날 계약을 했는데 3년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하동군과 계약했을 때 비용은 있습니가 ?

비용은 없고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양면 청년회에서 100%운용을 하는데 만약에 운용을 하다가 시설물에 파손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하동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 관리위탁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피해가 있으면 악양청년회에서 배상하기ㄹ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1억원치 증권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악양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받을게 아닙니까 ? 그러면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

하루 기준했을 때 대형차량인 버스는 6천원을 받고 있고, 다음 소형차는 한 대당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차요금만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습니다.

21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가로변휴식공원을 우리 행정하고 악양청년회가 계약체결 하셨다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악양청년회에서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휴일에는 관리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소나무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에는 1미터이상되는 나무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예가 있는데요 ? 그렇다면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1미터이하를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 1미터이상을 식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

1미터이상짜리인데 지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 규정이 완화가 돼서 식재를 해도 되는데 홍수위를 자기들은 업무지침상 1미터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법상 식재를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둔치에도 1미터이상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전반기 현장점검시 입구에 들어가는 대형주차장앞에 노래비 있는데는 배수가 잘 안되고 입구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되어 있습니까 ?

그게 지적하실 때 7월말까지 보완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대표자를 만나 하자보수도 지시를 해서 7월말이전에 할려고 했는데 6월중순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아스콘 자재조달이 문제가 되어서 못했는데 7월말안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스콘은 그위에 재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 아니면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

저희 생각은 덧씌우기를 해도 하여튼 적절한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에는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5페이지, 토석채취 허가현황인데 진교면 양포리 산 120-1번지는 흥한레미콘 채석장입니까 ?

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채석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군마다 법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의 장성이나 우리지역의 인근에 있는 광양의 채석장은 계단식으로 해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미관상으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하동의 진교나 금남 채석장을 보면 폭탄이 떨어져서 파손된 것처럼 보기가 아주 흉한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원인은 사업주가 사실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너무 돌있는 부분으로 깊이 파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구를 할때는 환경연구소나 기술진에 의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할 때 특별한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꽃길조성 현황인데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를 금남 노량과 고전면 범아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소나무가 가로수로써 적정합니까 ?

저희가 2000년도에는 노량 새길낸데 상록가로수를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백련에서 시목 올라오는 구간은 공간도 넓고 해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으로 하고 있죠 ?

예,

우리지역에는 수종을 우리군에서 맞게 선별할 수 없습니까 ?

상록가로수종은 거의 마땅한게 없습니다. 올해도 당초 후박나무를 노량 심어 올라오던 다음에 심을려고 했는데 그게 동해를 입는다고 해서 안되고 타수종이 마땅한게 없습니다. 잣나무는 잘 죽고 종가시나무는 묘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던 구간이고 해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내년도라도 수종을 다시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화개 대성리에 단풍나무를 식재했는데 청단풍입니까 ? 홍단풍입니까 ?

홍단풍으로 금년에 심었는데 단풍나무 습성이 홍단풍도 청단풍화되어가는 중간치도 많이 있습니다. 홍단풍을 심어놔도 나중에 보면 색깔이 청단풍쪽으로 변하는 변종이 있습니다. 그건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홍단풍과 청단풍의 가격차이는 있습니까 ?

청단풍과는 1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성리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과연 가로수로써 단풍나무가 맞습니까 ?

그쪽에는 푸른 나무가 있기 때문에 홍단풍으로 심었는데 지금은 홍단풍 표시가 납니다. 거기에는 당초 군식으로 몇 본씩 모아서 심을려고 했는데 저위에 심어놓은 곳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너무 훤해서 가로수식으로 좀 심어놨는데 밑으로는 군식으로 심어서 하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홍단풍을 선정해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 식재후 고사목이 몇주나 있습니까 ?

10일전에 제가 갔을때는 고사목이 없었는데 이 근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페이지, 가로변휴식공원 포장문제에 대해서 4월달 현장점검시 물이 고인다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호우도 옵니다. 그러면 또 연장이 됩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면 이런데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장마 끝나면 일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옥종댐 절개지 복구현황에 나와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농업기반공사 예산도 우리 정부 예산이고 군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정부예산입니다. 지금 면적만 보이고 예산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절개지 복구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내지 않았습니다. 복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낼 때 면적에 대한 예산이 나올게 아닙니까 ? 그럼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면적만 내어놓고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게 아닙니까 ?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때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토석채취 허가에 있어서 금남면 대송과 진교면 양포지역이 두군데 다 연장허가를 했는데 금남면 대송은 2001년 7월까지이고, 진교면 양포는 2006년 2월28일까지인데 그렇다면 자료에 당초 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으며, 면적은 얼마였는데 연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야만 비교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 허가기간과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남면 대송과 진교면 양포지역의 당초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대송은 '97년 1월22일부터 2003년 1월7일까지이며, 면적은 33,99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지금 면적과 당초 면적과 같다는 것입니까 ?

예, 기간만 연장하고 면적은 같습니다.

진교면 양포는 어떻습니까 ?

'94년 3월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면적은 51,566평방미터로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였습니다.

통상 면적은 10만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겠네요. ?

예,

그럼 지금 두군데 다 토석채취허가 방법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

채취방법은 원래 계단식으로 해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폭약을 사용해서

허가서에 토석채취허가 방법이 안나옵니까 ?

허가서에는 인력 및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석채취법에는 제트버느식 방법이냐, 와이어식 방법이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장비와 인력으로써 채취한다는 것은 원시시대 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발파할때는 제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발파를 할때는 제트버느식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제트버느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시·군은 아주 낙후된 시군이에요. 전체 선진 토석채취 허가를 내는데는 와오이식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트버느식을 택할 때는 분진이나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가나 인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일을 하면서 마스크나 귀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서 업자들 편의식으로 제트버느식으로 하는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농작물이나 민가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낙후된 방법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와이오식 방법으로 하면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 때문에 1개 시·군에 30개, 40개소씩 토석 채취하는 시·군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시군에는 4/5가 와이오식 방법입니다. 민가와 20㎞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제트버느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법을 빨리 빨리 입수를 하여 민가에 피해가 없는 방법을 택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면적에 따라서 원상복구비를 예치해 놓았습니까 ?

예치를 해놨는데 금남면 대송은 1억 86,889천원이고, 진교면 양포는 4억 44,426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

전부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예치를 증권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두 기업체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이 증권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타 업체가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원상복구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지역에 있어서 자료에는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두 지역 다 면적외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수량은 대송과 양포에 다 나와 있는데 수량이 이 수량보다 초과하고 있는지 ? 수량이 어느정도 채취되었는지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연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보고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허가지역에는 하루에 몇 톤이 채취되어 나간다는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할텐데 업자들의 보고내용만 믿는다는 것은 업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출량에 대한 좋은 방법들이 있을텐데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우리군에 청경이 몇 명입니까 ?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면서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업체가 충당하는 방법도 타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업자들 보고만 받고 한다면 수량이 설사 계약위배된 면적이 나갔다 할지언정 알 수 있습니까 ? 우리군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져도 모른다는 것은 책임 부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 확인하고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 지시에 의해서 1년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

예,

사본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까 ?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상급기관의 지시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

토석 채취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페이지, 가로변휴식공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 올해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개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왕래하면서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군민의 여론입니다. 지금은 주차장과 잔디공원조성이 거의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단체로 야영객들도 올 수 있습니다. 야영객들이 왔을 때 야영객들의 텐트는 잔디밭 위에 치라는 내용입니까 ? 아니면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치라는 내용입니까 ?

저희들 당초계획은 잔디밭 위가 아니고 뒤에 도로변 쪽으로 야영장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쪽으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잡초밭 외에는 안보이던데요.

도로가 중앙에 있는데 앞에는 전부 잔디입니다. 잔디가 아닌 뒤쪽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로변에는 소음이 심하고 위험이 따르는데 상식적으로 도로 밑에 텐트를 치겠습니까 ? 사람이 강이 훤히 보이는 시원한 쪽으로 텐트를 치고싶지, 도로 밑으로 텐트를 치라고 배정을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도저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변경시켜 주시고, 단체로 계모임이나 동창회를 할 때 이곳에 와도 텐트하나 칠 공간이 없습니다. 넓은 야영장을 확보해서 그런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적어도 배구나 족구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도 갖춰주시는게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미군락지 조성은 안해도 됩니다. 이런 건 전국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불판을 10개정도 설치를 해놨는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용 불가능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로변에 많은 군민이 보고 다니는데 지금 고물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갈게 여러개 있습니다. 그리고 싱식적으로 잔디밭 위에다가 고정식 불판을 설치해 놓는다는 게 도대체 어느 발상입니까 ? 이해가 안갑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까 ? 예산만 갔다 사용하자는 것입니까 ? 지금 한번 가보셔요. 불판이 사용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벤치 하나도 사용할게 없습니다. 시설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감사 끝나는 즉시 올라가 보시고 벤치와 불판을 눈에 안보이는데로 당장 치우셔요.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가로변휴식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변휴식공원에 노래비, 시비, 이런 탑이 3개가 있지요 ? 그게 완공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한게 아닌데 돌붙힘이 덜된 상태라서 대리석을 붙힌다고 합니다.

누가 하든지 장소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시비나 노래비를 세웠는데 시작한지가 오래 됐는데 왜 그리 마무리가 빨리 안됩니까 ?

촉구를 하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양 청년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두사람이 나가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때문에 무슨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 ?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받는 앞에 입장요금표를 소형차는 얼마 받는다. 또 중형차는 얼마 받는다. 대형버스는 얼마 받는다. 이런 요금표가 있어야만 신용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건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악양청년회에서 수지가 안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행정에서 체크를 하여 실제로 전표발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표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놀러온 사람이 전표를 받아가지고 세금에 공제받는 것도 아니니까 전표가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전표가 두 번, 세 번 나갈수 도 있습니다. 셀제로 수지는 맞는데 운영은 안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이 안돼서 악양청년회에서 못하겠다 하면 하동군에서 직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막대한 하동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확실히 잡아서 전표도 양식을 만들어 전표발행이 되도록 해야되고, 주차요금도 주차요금표가 부착되어야만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요금내기를 다들 싫어합니다. 그걸 시정해주시고, 19호선 국도가 개치마을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방향까지 다리밑으로 부지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주차장이 버스 5대만 들어오면 주차장이 다 찹니다. 그런데 버스를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주차장이 좁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 요즘 걸어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가까이 있는 인근의 면에서도 다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없는 휴식공원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4,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

4,000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이 좁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게 결재권을 가진 분이 주차장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남은 면적을 사들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왜 사들이지 않습니까 ? 그건 국비로 가지고 사들이는데 왜 추진을 안합니까 ?

그건 산림과에서 추진을 안합니다. 산림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동군비가 안들어가고 국비로 건교부에서 사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뭔가 박차를 가하면 거기 8, 90%는 승낙을 하고 두사람인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옆에 공원이 생기고하니까 일반 상가나 지으면 안될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모양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사들이면 좁은 주차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말입니다. 더 많은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더 써주셔요. 위에 분들은 주차장이 좁은지 넓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내용을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휴식공원을 두고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잔디위로 올라갑니다. 앞에 우리동료위원의 질의에 도로 안쪽으로는 텐트를 쳐도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도로에서는 차들이 100㎞이상 달리는데 그 밑에 텐트치고 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거기도 잔디가 심어졌잖아요 ?

안심었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이라고 써붙히든지, 거기다 야영장이라고 써붙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거기는 야영장으로 안맞습니다. 안맞고, 밑에 남아있는 면적을 조속히 사들여서 주차장도 좀 넓히고 야영장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도로밑에는 야영장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본질의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들을 하는데 엄청난 국비가 들어갑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은 군에서 산립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지도를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면적이 예를들어 1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준공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사업 도중에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점검을 나가보면 산림과에서 면적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칡덩굴 제거작업을 한다하면 '99년도 오늘 현장점검 나간다 하니까 아침에 가서 칡덩굴 잘라놨습니다. 시들지도 않았습니다. 면적이 1㏊를 하면 1㏊면적이 제대로 나와야 될건데 산밑에 칡덩굴 몇 개 제거한 것을 가지고 산 전체를 다 넣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면적만 해야 됩니다. 칡덩굴이 예를들어 10정이라하면 어느 부분, 2정이면 2정, 1정이면 1정 그 부분에만 있지, 전체 산에 칡덩굴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산 면적을 넣어서 칡덩굴 제거작업을 합니다. 막대한 국비만 매년 소비하는데 하동군에 언제부터 칡덩굴작업을 했는데 지금 다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칡덩굴의 면적은 900본을 1㏊로 잡아가지고 사실 본수 단위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적과 차이가 납니다.

본수단위 그것도 문제입니다. 칡덩굴이 나가면서 마디마디 뿌리가 내리는데 그 마디마디를 본수를 다 계산하는지 ? 원뿌리를 계산하는 것인지 ?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칡덩굴한데는 내년에는 90%는 죽고 10%나 20% 재생해가지고 다시한번 시행하면 그게 전멸이 되고 해야될 건데 매년 칡덩굴제거나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뭔가 실적이 나타나야 될게 아닙니까 ? 칡덩굴은 과거보다 더 많이 일반나무나 소나무를 감고 산야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에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

칡덩굴이 100% 다 고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뿌리 하나만 있어도 3년이 지나면 살아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비닐을 위에 엎어 씌어서 했는데 그건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8, 90%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육림사업량이 많은데 가을에 현장점검시 한번 가보겠지만, 가서 그대로 현장점검에 지적을 한다면 전체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현장점검하는 위원들에게 면적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것만 변명을 하지말고 실제로 내일같이 생각하고 매년 칡덩굴이 제거되도록 해주셔요. 하동읍에서 도로변을 다녀보면 칡덩굴이 도로가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그것 부터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매년 하는데 왜 제대로 안됩니까 ? 결과는 이듬해 보면 칡덩굴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3페이지, 옥종댐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 62필지에 대한 자료요구합니다. 60필지는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기반공사에서 공사설계비로 계상된 복구비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자발생지가 현재 11개소가 발생했는데 조사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자발생지가 11개소이지만, 실지 60필지에 대해 복구는 완료가 되었다 이말이지요 ? 복구가 완료되었으면 준공검사는 되었습니까 ?

준공검사는 자기들 자체 설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은 확인만 합니다.

확인을 하면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지요 ?

예,

군수 구좌에 되어 있습니까 ?

그건 자기들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별도로 예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훼손을 할 적에는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복구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복구가 되었을 때는 다시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복구방법이 적지복구입니까 ? 원상복구입니까 ?

훼손부분은 원상복구는 안되는 것입니다. 적지복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은 5년동안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발생하는때마다 확인되면 전부 통보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하자발생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군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여 과연 적지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토사유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복구가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옥종은 자료에 의하면 62필지중에 60필지가 복구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비만오면 토사가 유출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 그리고 2000년도 임도개설사업에 보면 절개지부분에 줄파종이나 씨드스프레이 줄떼입히기 방법으로 복구를 하고 안있습니까 ? 그러면 이 절개지는 스프레이나 이런거 안합니까 ?

옹벽같은데 쌓을때는 줄떼공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줄떼공이나 스프레이 한 지역이 있습니까 ?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11개소는 전부 줄떼공이나 돌쌓기를 했습니다.

많은 지구에 용수개발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 산림과장님도 옥종의 월횡지구에 2필지는 아직 복구중이라 했는데 우선 육안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지대에서 청암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올라오다 보면 관로만 묻어놓은 그대로 위에 덮어놨지 실제 토사가 유출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본 절개지부분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횡천 전대에서 넘어가면 청암면 회신이지요 ? 거기는 개관입니까 ? 토석채취 지역입니까 ?

개관지역입니다.

개관을 하면 토량을 반출도 해야 됩니까 ?.

그건 자체설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

그 양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관 허가조항에 단서조항을 붙혀 주었습니까 ?

개관허가는 저희가 안하고 저희는 협의만 하기 때문에

이건 산림훼손 아닙니까 ?

훼손허가할 때 저희는 협의만 합니다.

그럼 협의만 해주고 산림이 얼마가 훼손이 되어도 괜찮다. 본위원이 현지를 보면 부엽토를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반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개관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제3자가 볼때는 부엽토 반출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흙의 용도가 뭔지 압니까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이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된다하면 됩니까 ? 협의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해도 됩니까 ?

개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보면 개관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피를 할려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라는 것은 민원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맡아있는 소관업무는 소관부서별로 관리해야지요. 그래서 이 지구에 부엽토 반출량하고 반입지용도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외에도 옥종면 옥산 뒤쪽과 북천부근인데 지역은 북천입니다. 거기도 부엽토가 지금 반출이 많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옥종상수도 수원지의 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을 보면 진교 고룡리, 고전면 범아, 금남면 대송지구는 전부 완료가 되었지요 ? 기간이 완료된 것입니까 ? 아니면 복구가 완료된 것입니까 ?

적지복구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금남면 대송에 기간이 1월8일인데 밑에 1월7일은 뭡니까 ?

대송이 2003년 1월7일로 지금은 휴업중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에 대한 것인데 앞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지역에는 발생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산림환경연구원 발표를 보니까 2000년도말까지 발생면적이 약 2,100㏊라고 경남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과장님께서는 발생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279㏊입니다.

그럼 환경연구원이 발표를 잘못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역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양산, 진주, 사천등지에서 발생한 면적이 약 2,100㏊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하튼 발생면적이 우리군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85년도 상륙했지요 ? 이게 소나무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 방제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 나무라도 발생하면 소각을 안하면 안되지요.

소각하고 또 걸린 것은 간벌도 하고 합니다.

뿌리는 훈육을 해서 죽이지요 ?

예,

12페이지, 가로수관계에 대해서인데 가로수는 작년에 2001년도 본예산심의 당시에 가로수는 청단풍을 심지않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가로수를 식재해달라고 하니까 산림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금년도 역시 가로수식재를 보니까 청단풍과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소나무는 해송이지요 ?

예,

당초 도에서 특별관심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또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 청암 회신에서 옥종 월횡경계까지 보면 청단풍이 심겨져 있습니다. 산록변에는 청단풍이 안맞다는걸 다 알고 있는데 방향을 선회할 방법이 없습니까 ?

거기는 산록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적단풍을 심어서 여름에도 빨갛게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언제 보식을 합니까 ?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

조경수는 2년입니다.

전대에서 회신쪽으로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는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

2002년까지입니다.

활착률은 몇%로 나와 있습니까 ?

지난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나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심어놓은 무궁화 활착률도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당시에 무궁화식재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심어만 놓으면 무궁화는 가장 잘 삽니다. 삽목을 해 심어도 잘 삽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식이 됩니까 ?

금년에 우리가 보식을 좀 했습니다. 하고, 일부 안된데가 금성면 서근쪽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나무 한 포기라도 군민이 낸 세금으로 심는 것이고,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다고 보실련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덜 죽는 방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부궁화식재가 아직 안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99년도 사업이지요 ?

'99년도도 있고 2000년도도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장에 2000년 자료에 의하면 무궁화식재사업에 무궁화 1,800본이 고사를 했고 가로변휴식공원에 연산홍 1,000본이 고사를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99년도 사업이 하자보수가 아직 안이루어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

가로변휴식공원에 연산홍 1,000본은 식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기준은 없고 전에는 마을나무, 군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수로 도에 올려가지고 지정합니다.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림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

수령이 100년에서 400년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있다거나 희귀목같은 경우는 도에 올려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하동군에 혹시 누락된 보호수는 없습니까 ?

전에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할 때 누락된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0년 이상된 수종들이 보호수에 빠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호수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시전에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중현 지역경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병옥 통산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이우 실업대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한형균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지역경제과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군정질문 사항인데 '99년도분은 야간주택밀집지역 불법주차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사항은 이면도로 불법주차 홍보물을 약 3,000매를 제작하여 4월과 6월중에 4회에 걸쳐서 하동읍의 부용동과 연화동 광평동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매에 대해서는 읍면 배포를 통해서 야간불법 주차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한가지 야간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실상 행정이 주정차금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단속구간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기업체 인력지원을 12개 업체에 4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개 업체에 3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최저생계보장과 주민숙원사업이 연계된 사업의 중점추진을 위해서 특색사업은 가로변휴식공원조성사업외 8개 사업에 9억 4,400만원을 지원했고 신규사업으로서는 악양면 신성들 농로포장사업외 12개 사업에 5억 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 항목외 6개 항목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질문사항으로 수출업무 전담통합기구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수출전담 통합기구설치를 위하여 제2단계 2차 구조조정계획 조직개편안에 농수산물수출 전담기구 설치안을 포함시켜 하동군 조직진단협의회 전체회의에서 4차례 심의 및 토의를 거쳤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업무의 특수성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 등으로 수출전담기구설치에는 애로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총괄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화력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98년7월14일 하동화력본부와 어업인측간 쌍방 합의서를 토대로 98년10월10일 부산시 소재 부경대해양과학 공동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1∼6호기 가동에 따른 과학적인 해양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있으며 2000년 4월9일 3, 4호기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하여 어민측선정 중앙감정평가법인과 한전측선정 정일평가 법인에서 산정한 피해액에 대해 쌍방 합의하여 2000 년 12월9일 1,253세대에 154억 5,65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5, 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용역조사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부분에 있어서 행정은 주차금지 구간내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하동읍에 5개구간을 포함해서 8개구간에 6.19㎞입니다. 현재 주·정차단속 요원은 군청 7명과 경찰도우미 4명이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에서는 시일인 3일과 8일날 우리군과 진교파출소 합동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단속실적으로는 710건에 2,878만원을 부과해서 6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노력경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관공서의 담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협조공문 발송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7일날 관내 전 관공서 및 각급 학교 20개 기관에 대해서 휴일날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주차를 허용한다는 회신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담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저희들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버스 승강장 갓길 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갓길을 확보하여 설치계획이고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갓길설치나 예산지원은 진주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도로선행개량공사 지역에 한하여 갓길확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3년부터 시행하는 전국 국도병목지점개설 3단계 기본사업에 반영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얼마전에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오기를 자기들 사업집행 잔액으로 연차적으로 우리하동군의 7개소 버스승강장 갓길을 설치해주겠다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00년, 2001년도로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01년에 1회 운영을 했고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2001년에 2회 운영했으며,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3회 운영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및 오지노선버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영버스 운영현황은 경남71자 8,800번, 8801, 8802번, 8803번 해가지고 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주체는 영화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자가 있는데 운영협약 기간에 있어서는 경남71자 8,800번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31일이 되었고, 7년 6월이 되겠고, 경남71자 8802번에 있어서는 3년인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건설교통부훈령제317호입니다. 공영버스 운행계통은 북천, 옥종, 양보, 고전, 금성, 화개, 악양, 청암지역 등 8개지역 1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회사 영화여객과 우리군이 운영협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버스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발행매수는 1차, 2차에 걸쳐서 4만매에 3억 5,000만원치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6월30일 활용현황은 1만원권과 5천원권을 합쳐서 2억 6,000만원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세입으로 잡힌게 2,388,900원입니다. 업종별 가맹점 현황은 2000년도에 353개소, 2001년도에는 356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00년 2001년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715건에 710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2,878만원이 되겠고 징수실적은 63.7%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현재 270건을 단속해서 251건을 부과하여 금액은 1,03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35.8%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문화관광부지정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화개면세 운수리 차시배지일원과 진교 막사발도요지에서 열렸습니다. 주최는 야생차문화축제추진위원회고 주관은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의식행사등 40개 단위행사가 열렸으며, 주요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접객인원이 약 10만명이며, 추정소득이 약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2001년도 예산 2억, 그리고 전년이월이 25,553천원, 부스임대료 870만원, 협찬 1,000만원해서 2억 44,153천원에 집행이 2억 22,797천원을 했고 잔액이 21,356천원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수출진흥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원현황은 딸기등 10개 품목에 수출금액은 12억 69,641천원이 되겠고, 진흥자금지원은 41,53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31일 현재는 총괄부분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수출업자에게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생산자와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분이 38,80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에 따른 진흥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딸기외 9개 품목에 대해서 27,68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연합수산 등 10개 업체에 11,11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도시농산물직판장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직판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규모부분에 있어서는 6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하동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부분에 있어서 상품구입과 인건비, 월세, 기타등 해서 약 7억 4,2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쌀, 곡류 등 7억 5,5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면 1년에 순수입이 1,295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구입처로서는 먼저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쌀, 곡류, 산채는 우리군의 것을 약 30%, 나머지는 부산공판장, 기타가 70%가 되겠습니다. 녹차라든지 벌꿀 기타 가공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것을 100%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에서 일제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유소현황과 단속 및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주유소는 33개소이고, 일반판매소는 9개소등 총 42개가 있습니다. 단속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부분에 있어서는 석유 시료채취를 2회 했고 다음 2년단위로 하고 있는 주유소 계량기는 14회를 실시했으며, 수시단속은 시료채취는 1회, 계량기는 2회를 했는데 위반건수는 올해 2건이 있는데 사용정지 1건과 과태료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연료계량기 장비 보유현황은 기준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동읍상설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하동읍 상설시장은 13,677㎡에 사용자수는 163명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52동에 471칸 4,781.13㎡입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소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시장번영회 요구사항은 경찰서 - 파출소간 양방향차량 통행, 시장내 도로등에는 차광막 설치, 노점상 시장내 유치추진, 가로등 시설 4동 신설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경찰서 - 파출소간 차량 양방향 통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4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와동시에 좌판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시장내 가로등설치라든지 시장내 청소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현재의 상행위 추세는 차량진입과 주차장확보가 시장의 활성화 최대의 과제이므로 시장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번영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기존 점포 철거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장내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세일활동과 스토아, 마트와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소포장, 정찰가격판매로 가격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체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노점상의 난립으로 상설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므로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치되도록 시장번영회, 경찰, 행정 합동으로 경찰서 - 파출소간 확포장공사 준공과 병행하여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앞으로 시장현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영업용택시 업체별 관리현황과 관광버스 회사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용택시 업체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오택시 부분은 14대가 아니고 17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영택시가 34대가 면허되어 있고, 경전택시 18대, 금오택시 17대해서 총 면허대수는 69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하동읍등 10개소에 83대가 운행 허가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버스는 섬호관광과 한다사관광, 캐릭터 고속관광등 66대가 면허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6월30일 현재 우리군 관내 등록이 된 중소기업체 현황은 음식료품 41개소등 총 82개소가 되겠고, 중소기업에 지원현황수는 창업지원은 지난해에 9개소, 올해 6개소를 했습니다. 기업융자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기업경영안정자금에 3개업체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도에서 경영하는 2개업체에 3억원, 그리고 중기청이 시설투자 2개 업체에 8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하동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사업 현황으로서는 200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189억원중에서 우리군에서 예산교부 신청해서 받은 47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가 14억 8,9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1억 8,3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2억 3,800만원, 특별지원 사업부분에서는 상수도부분 별도로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해 지원사업현황은 기보지원사업에 10억 5,4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2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4억 2,600만원, 특별지원사업에 올해는 상수도지원분 전체 다 받아서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257억 8,8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2000년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고전 5개소, 금남 30개소, 금성 24개소해서 작년에 62건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올해 2001년도분 지원사업은 고전 4건, 금남 27건, 금성 22건등 총 53건에 10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4페이지, 어려운가정 가스체적거래 무료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지체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어려운 가정이 되겠고 지원 가구수는 읍면당 11세대를 기준할 때 143세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우리군비 1,500만원과 가스안전공사 5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강관이나 퓨즈콕, 접지부를 교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차 사업시행분 가스안전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세대는 65세대에 약 500만원이 되겠고 7월25일날 가스안전공사와 금남종합가스가 설비공사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6월30일 현재 8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군비부담분 2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상품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비구입 및 보급현황입니다. 감식기 구입현황은 단가가 1만원인데 현재 37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감식기 배부현황은 상품권 가맹점 353개소, 농협 20개소해서 373개소에 감식기를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공영버스운행 및 오지노선운영 현황에 있어 관련된 버스승강장의 숫자가 어느정도 되시는지 ?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종류는 어떤게 있습니까 ?

버스승강장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강장의 종류는 앞전에는 팔각형으로 설치를 했고 벽돌로 지은게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걸맞는 새롭고 산뜻한 도시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종류로 보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중에서 현재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게 몇 개이며,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할때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갓길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갓길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할려면 갓길 확보가 충분히 돼야 허가가 납니다. 하나를 해도 타시군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접한 시군인 구례군의 경우 화개에서 구례쪽으로 가보면 거기는 전체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갓길 확보가 충분히 된 것입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겠습니다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민이하면 다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데 관에서 한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불법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갓길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갓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다섯군데 설치예정지에서도 그런 장소가 확보되는 지역에 한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5개소 설치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

확정은 안되어 있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면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17개소중에서 5개사업을 하되, 갓길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요 ?

예,

그리고 기 우리군에 적벽돌로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우리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맞게 적벽돌형에서 탈피하여 승강장 벽면을 이용하여 우리하동의 관광명소를 벽체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품, 예를들어 화개같으면 녹차를, 고전같으면 재첩을, 옥종같으면 딸기등 지역특산품을 버스승강장에 벽체화하여 우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농특산품을 홍보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전부터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수리보수비를 책정해서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맞게 계속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을 알릴 수 있는 화개지역이나 청암지역, 금남의 노량 대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맞는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PR시대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PR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이미지가 하동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중에서 적벽돌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명소라든지 지역농특산품을 벽체화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동읍상설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찰서 - 읍파출소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시장통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

공사시행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거 문제라든지 전주이설문제라든지 시장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는 남아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는 하겠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활성화 대책에 보면 비가림정비 좌판설치해서 약 6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억원의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

도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군 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설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궁전다방에서 하동 슈퍼쪽으로 쭉 나가면서 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위에 건축법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법령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

예,

대한민국 건축법에 공용 도로위에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타 시·군의 시장통에 비가림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타 시·군에는 그냥 시장부지내에다 하는 것이지 도로위에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불법시설물은 철거를 해야될 판이 아닙니까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시장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위에는 시설물을 해도 좋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25페이지, 영엉용택시가 66대가 면허가 되어 있는데 방금 3대를 추가해서 69대가 되겠는데 현재 면허택시 숫자에 있어서 면허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

영업용부분에서는 없고 개인택시 부분에는 3대가 있습니다.

대영택시 부분에 면허취소된 사례가 없습니까 ?

면허취소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휴지라든지 기사부족으로 운행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게 3, 4대 되지요 ?

예, 그런게 몇 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든지 면허된 숫자에서 그만큼 영업을 안하는 부분은 영업취소를 시켜야되는게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영업을 못할 사유가 되면 그 사유서를 우리군에 제출해가지고 운행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행중지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3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놨다는 이야기지요 ?

그렇습니다.

영업용택시 허가중에서 지입차를 넣을 수 있습니까 ? 쉽게 말해서 대영택시 강자연씨라는 사람이 34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로 A, B, C라는 한 대 두 두 대씩 대영택시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입택시를 넣을 수 있습니까 ?

우리 운수법에는 지입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동에 영업용택시중에서 지입택시 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지입된 부분은 없고, 단 사원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식이 아니고 개인이 지입택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입택시하는 회사는 군에서 영업정지 시켜야 합니다. 탐문수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

저희들이 서류상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운행이 되고 있지요. 대표자 강자연씨가 34대를 면허를 냈으면 대영택시 그대로 정상적으로 사장밑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34대중에는 지입택시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사원들이 주식은 가지고 있어도 지입해가지고 차량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편법적으로 주식만큼 자기차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입차를 갖고 있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대 한 대 지입부분하고, 법인이 있어가지고 우리사주 형식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종사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지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회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허대수가 67대 나와있는데 현황이 안맞지요 ?

32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군내에 있는 3개사 32대 관광버스중에서 불법개조한 차량현황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언제 조사를 해봤습니까 ?

정기점검을 할때 합니다.

지금 우리군민이 대표로 있는데 붑법개조를 하든 차량면허를 시켜서 운행을 하든 영업에 득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불법개조된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해당이 됩니까 ? 안됩니까 ?

불법한 내용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있는 차량중에서 일명 싸롱카로 개조한 사실이 많습니다. 이런 관광차량을 이용하다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과장님은 없다고 합니까 ?

일제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인데 200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회수가 4개소인데 여기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지난해 감사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발전소주변 지역위원회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압니다. 한전 공사가 중앙위원회 밑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를 뺀 시점은 언제입니까 ?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뺀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위원회는 이번 자료에는 뺐습니다.

우리하동군에 각종 위원회가 36개가 있는데 36개의 이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이 36개에서 우리군의 현황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회운영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위원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13일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하동군 위원회가 몇 개냐고 물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36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7월16일 그제 받은 자료에는 하동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나가 빠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위원회가 3개라는 뜻 아닙니 까 ?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3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밑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주체가 한전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만 이 위원회가 빠지느냐 ?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빠지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군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빠지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언제 현황에서 뺐습니까 ?

현황에서 뺀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에는 위원회를 다 넣었는데 발전소주변 지역위원회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3개 위원회만 넣고 발전소주변 지역위원회는 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위원회는 3개지요.

예,

그럼 하동군에서는 그걸 포함했을 때 36개이고, 그걸 빼면 35개소가 되는데 그럼 35개가 맞습니까 ? 36개소가 맞습니까 ?

35개가 맞습니다.

왜 자꾸 이걸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위원회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7월16일 같으면 그제 아닙니까 ? 그제 자료에 이 위원회가 포함이 돼서 36개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이어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황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안맞습니다. 이 현황이 뭔가 맞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

12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발행현황에 1차, 2차에 약 5,000만원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했죠 ?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비용은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농협군지부와 위탁관리계약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

작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농협에 위탁했을 때 수수료는 몇% 줍니까 ?

농협에 수수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우리군에 다음달 익일 5일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하기까지 들어오는 수익금의 이자운용부분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우리한테 농협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만원권이 우리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

1%를 가맹점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100원입니다.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이득이 있습니까 ?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이득이 없고 자기들이 상품권을 받고 교활할 때 1%를 제하고 판매금액을 가져갑니다. 단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밑에 군수입에 230만원정도 되는 것이 수수료 1%가 군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할려면 감식기도 구입해야 되는데 '99년도에 123개, 2000년 175개, 2000년 6월달에 15개, 2000년 12월달에 60개해서 총 375개인데 그 비용은 375만원인데 결론적으로 감식기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2001년도까지 356개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하나도 취급하지 않은 가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감식기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군세입은 230만원이고, 상품권발행하는데 필요한 돈은 704만원이고 감식기를 사는데 375만원정도 예산이 드는데 여기 목적은 참 좋습니다. 실제 2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걸 운영했을 때 우리하동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용대 수익측면으로 따지면 상품권이 효과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당초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애향심 고취를 통해서 밖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가급적 그 상품권 구입하는 가격만이라도 우리관내에서 물건을 사자,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비용·수익측면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용·수익측면에서 따질 수 없다 할지라도 실제 일반인들이 이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공무원이 대다수이고 유관기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마을에서 이장단이라든지 각종 시상금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000만원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과 다를바가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다른 수령할 부분에서 상품권을 받아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는 좋으나 가맹점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가맹점에는 상품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실제 행정이나 군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면 빨리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하동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

36개소인데 화력발전소 위원회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이 업무가 예산부서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하면서“이 업무와 관련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느냐 ?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안된다, 지역경제과로 넘겨라”그래서 지역경제과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화력발전소 위원회를 하면서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여기에서 읍면으로 받아가지고 타당한지 안한지를 심의하고 여기에서 위원들 수당같은 것은 전부다 화력발전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소지원사업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아마 관계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빼버린 모양인데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대부관계라든지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관련을 지어가지고 위원회를 여기에 포함시키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 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걸 화력발전소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수당을 주고 거기에 관련이 되고 하니까 뺀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실장님 설명내용에 의하면 하동화력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추대엽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설명한 내용대로 한전주변지인 고전이나 금남, 금성지역은 연 15억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변지역숙원사업을 하는데 우리하동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황에 포함시켰다가 어느날 갑자기 현황에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3일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실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그당시 36개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역경제과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졌으니까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6개가 맞느냐 ? 35개가 맞느냐 하니까 ? 35개가 맞다고 하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실장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

조금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위원은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남해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가 우리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집계를 잡는 것은 옳습니다만, 우리행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할때는 현황자료를 뺐습니다만, 김영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역위원회 현황을 제출할때는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대상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를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현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우리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지역위원회는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설치할 때는 조례에 준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그런게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앙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밑에 지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것이 규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화력측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직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뺐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군의 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99년도 현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보면 우리가 부과는 242건에 금액은 983만원이고, 징수는 130건에 52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없는데 '99년도 미납금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라든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예고통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하고나서 압류예고통지를 하면서 재독촉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하게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곧바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하지 않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는 차량을 압류하는데 그 차량은 압류된 상태에서 운행이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폐차라든지 매매했을때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지요 ?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 '91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과태료부분을 다 뽑았습니다. 이게 4,900건에 4억 9,000만원입니다. '91년도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일제 조사를 하여 자료출력을 했습니다. 자료출력 건수가 4,9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분과 읍면분을 해가지고 읍면분은 전부 읍면에 공문시달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고, 관외분은 저희과에서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징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지방세의 경우는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대체물권에 대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압류를 했던 것을 다시 재독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활동을 하거나 페차시나 이전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안해주는 식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0년동안에 4억 9,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든지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건설기계 위반이라든지 또 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고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외에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이 자체도 우리하동군 같은데는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부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본위원이 자료를 낼때는 하동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이 아니었고 52억이라는 돈을 알고 계시지요 ?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95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어가지고 광역상수도 사업비 189억 이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금 비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52억 800만원인데 그 특별지원사업관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옵니다. 지금 이 돈이 별도로 한전에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 한전 발전기금인지 거기서 전기료에서 나오는 거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한전에도 있는게 아니고 우리군의 예산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한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52억원은 한전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사실이지요 ? 법적으로도 지원해주라는 것은 명백하게 판정이 된 게 아닙니까 ? 주변지역에 통상 5㎞반경내에서 사용하는 발전기금하고 이 내용하고 내용차이가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것입니까 ?

다른 일반 기본지원사업비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반경 5㎞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특별지원사업 관계는 발전소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법률 제15조에 보면 이주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행정에서는 52억이 우리하동군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조기에 업무를 하셔가지고 연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우리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각 실과소와 의회사무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총괄적인 계획을 우리 군조정위원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9월에 있을 지역심의위원회에 붙혀서 지역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 심의자료를 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하동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 그런데 작년에는 한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두차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나 주제는 뭡니까 ?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계획이라든지 우리관내에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중요사항이라든지 크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되는 제도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같은데 물론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도로의 사정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습니다만, 지방도가 산재해 있어 도로 굴곡으로 인해 사고가 많은데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지방도 관리청이 도 산하로서 지방국도관리청이 있는줄 압니다만, 이런 것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다뤄서 도로선형개선을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는 실제로 운영위원들이 도 사업관리소라든지 국도유지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쪽 위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잃게 되어 있는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그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선형개선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줄 아는데 우리관내에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위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건의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걸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숙지를 시켜서 같이 건의를 하면 힘이 실리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런거 할 일 아닙니까 ? 사업부서야 물론 건설과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이런걸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도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노선문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계속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난데 귀신이 붙었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빨리 시설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안전대책위원회 매일 하면 뭐합니까 ? 과장님이 물론 책임질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의안으로 채택해서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하여 고툥사고로 인한 사망률 줄이기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도로선형 개선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준비해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연구검토를 거쳐 경찰서나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과태료부과에 대한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2001년에 지적 건수와 부과금액이 현저히 감소되어졌습니다. 감소된 이 계수대로 정말 불법주정차가 감소가 된 것인지 ? 과장님 불법주정차가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올해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는 연말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6개월을 두고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나누기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6개월이 된게 아닙니까 ? 이 자료에는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경찰서에서 여경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여경도우미들이 차량이 5분이외에 5분을 초과해서 주정차를 하면 무조건 카메라로 찍어서 주정차단속 적발을 해서 우리군에 이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런 항의성 전화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답변에 작년에 비해서 불법주정차가 줄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줄지 않았다면 어떻게 단속건수와 부과금액이 작년보다 적습니까 ? 물론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도 위주로 하면 불법주정차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하동읍과 진교, 옥종지역인데 옥종지역은 제가 자주 안가서 잘 모르겠는데 하동읍이나 진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동읍이나 진교의 시가지를 한번 빠져나갈려면 짜증이 날때가 많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계수적으로 단속실적이 준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단속을 하고도 자꾸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과태료부과를 회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가 전혀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일층 단속에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행정에서 고생한 만큼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확대 지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우리행정력이 옥종이나 진교부분에서 못미치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단속요원도 구간이 지정된 옥종이라든지 진교지역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진교는 근본적으로 우리행정에서 해주어야될 문제가 있다, 우리지역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주로 업소의 주인차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한번 주차를 시키면 하루종일 주차해놓고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까 ?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그게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안하고 진교나 옥종같은데서는 자체적으로 개구리 주차를 하는 식으로 짝수날은 오른쪽, 홀수날은 왼쪽, 이렇게 시행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진교같은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된다니까요. 추진사항이 없지요.

진교같은데는 사실상 지난해에 경찰서, 농협, 파출소 진교면, 또 우리군이 같이 모여가지고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지와 또 유관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때 도출된 결론이 우체국이나 농협쪽에서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다. 실제로 그리 할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는 부분도 실제 상가라든지 터미널근처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주차시설을 만들어놔도 안간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옥종같은 경우에도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단속을 하고 옥종면에서도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민들의 의식도 같이 따라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업무인줄 압니다. 이런 문제가 과장님선에서 다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진교는 남해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이 스쳐가는 지역입니다.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진교지역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지도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인데 200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누락되었기에 지적을 했더니 금년 역시도 누락되었습니다. '98년 11월25일 제74회정기회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64년도에 금남 노량시장이 개장되어가지고 노량리 728- 4번지에 1,481평방미터입니다. 이 부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어서 등기를 해달라고 촉구를 한바가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87년 6월26일날 상속인으로 하여금 등기를 해갔기 때문에 등기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서면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노량시장소유권 확보대책에 대한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노량시장은 '64년 2월6일날 개장됐는데 재래시장으로서 5일시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교통망 확충과 유통망의 현대화로 인하여 5일시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지난 '90년도 초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기능이 회복될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항을 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원인행위자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설시장부지가 군수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도 결산검사시 시장부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량리 728-4번지 1,481평방미터는 부지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매를 해가자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시장은 군수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동안 종토세과세 대장을 확인해보면 전부 하동군으로 해서 종토세를 과세를 안했습니다. 물론 군수앞으로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종토세 과세를 안했겠지요 ?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군수앞으로 등기를 해야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미 '87년도 6월에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앞으로 있는 재산은 상속자가 상속등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 그러면 상속등기가 잘못됐다. 등기무효소송을 할 의향이 없느냐 ? '64년도부터 시장부지로 활용해 왔으니까 근 36년동안 안해왔습니까 ? 36년동안에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 시효처분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인행위자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공유재산 찾을 의향이 없습니까 ?

사실상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감사실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태오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답변을 나중에 내면 좋은데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에게 이해를 구하든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군수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000년 7월20일날 '87회임시회시 월드컵대비 관광산업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관광음식등 별미음식을 집단화하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상품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습니까 ? 실적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상품 개발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시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4개권역인지 3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페이지, 공용버스운행 및 오지노선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용버스 운행구간은 어디입니까 ?

공용버스 운행구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이라든지 이런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용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4대를 운행하면서 운행구간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북천, 옥종 등 8개지역 13개노선입니다.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라 총괄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오지교통지원사업운영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종에서 하동간 오지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1일 1회가 되어 있는데 옥종에서 하동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하루에 1회 운행해가지고 옥종사람이 하동에 와서 일보고 가겠습니까 ? 더군다나 읍면의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도 현안사항을 한번 파악 해보니까 실제 한번 운행하고 있는데 옥종구간에 대해서는 오지노선으로 되어가지고 비수익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화여객쪽에 차량증차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영화여객과 최대한 협의를 하여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오지노선 아닙니까 ? 오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게 아닙니까 ? 그래서 어느정도의 운행일정 시간표는 짜여야 된다 말입니다. 옥종에서 아침에 8시반에 오면 그 이후에는 차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들어 군에 볼일을 보러 갈려면 아침에 8시반에 타고와서 나가는 차는 오후 3시인지 4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면 통행 차가 없어 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종에서 하동으로 오는 차는 아침 7시40분에 출발하는데 가는 차는 10시10분에도 있고 오후에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지가 잘 돼야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어서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길도 넓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성의 경우를 본다면 가덕이나 청도, 내도, 고포, 객길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5개 동네가 차가 한번도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노선운행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공영버스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지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운행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순 없고 우리군 관내에 운행하는 영화여객쪽하고 노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말은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럼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

우리군관내 전체 직영버스가 운행이 안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5개지역에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

저희들 가타부타를 떠나서 교통관련 담당과장과 현지를 돌아보고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사전에 조사해서 관계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 제가 조금전에 길은 충분히 닦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오지노선에 공영버스 운행할 필요가 없지요 ?

이건 우리행정에서 결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해주면서 실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도 운행을 하는게 아닙니까 ? 제가 길은 충분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대형버스기 때문에 교통안전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운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요구가 한군데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버스 지나다니는데는 어느 지점이라도 교통의 병목지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부터 선행이 되고나서 운행이 돼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해소가능합니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 안하겠다는 것인지 ? 지금까지 길이 넓게 되어 있는데도 금성면에 1/3이 차가 못들어갑니다. 15개 마을중에 5개 마을이 차가 안다닙니다. 안전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도로를 점검해서 해소가 가능한게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걸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면허허가에 있어서 영업용택시 영업 허가를 내줄때는 차고지나 영업장에 일정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날 수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에 있는 3개택시 회사에 차고지 면적은 충분합니까 ?

충분합니다.

영업장 면적 허가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지금 영업택시같은 경우에는 야간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만 확보하면 되는거지 별도 영업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영업장소는 일반 도로에서 24시간 운행에 의해서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에 무작정 무단 주정차를 해도 영업용택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길위로 주정차 5분의 규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이런게 설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주정차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영업용택시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사례는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

올해는 단속실적이 없고 지난해는 있었는데 단속횟수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올해도 경찰서에서 단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영택시 영업장이 삼성마트 건축물 신축자리인데 삼성마트 건축물 허가를 내주면서 하동군과 대영택시 업주와의 협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모릅니다.

대영택시 업주는 변함이 없는데 하동군과 대영택시 업주와의 협약서에 보면 어떠한 경우도 현 대영택시 영업장에는 택시가 2대이상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단서조항하에 건축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협약서가 엄연히 있는데 협약서 위배한 사례가 24시간중 20시간 이상인데 단속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을 일반 차량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영업용택시에 대해서는 자기들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나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대영택시 영업장이 현 삼성마트 건물자리에 엄연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당시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반려와 재신청이 많이 오가는 와중에 건축물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였습니다. 대영택시는 어떤 경우도 2대이상 거기에 나와있지 않겠다. 차고지에 있다가 한 대 나가면 또 한 대 나와있고 그런게 협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주무과에서 협약서 내용을 모르신다면 말이 아니지요. 건축허가서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만 있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 34대중 매일 10대, 20대이상이 나와있다 보니까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고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에 차를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른 일반인들이 잠시 주차하면 단속반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어느 영업주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닙니까 ?

지금 대영택시앞에 주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규정상 2대로 협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대영택시쪽에서는 몇 대정도 더 정차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차량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고 34대가 또 허가가 되어 있지만, 10대정도는 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끝나고 바로 한번 가보십시오. 10대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엄연히 하동군에서 건축물허가를 내줄 때 2대이상 나와 있는다면 그당시 그쪽으로 건축허가가 안나갔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되어야지 방치하는게 아닙니까 ? 조건부 허가사항을 보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시행이 안될때는 영업장 취소시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저희들이 사실상 대영택시쪽에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밑에 지하주차장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4, 5대정도밖에 주정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부분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건폐율에 비해서 허가나갈 때 영업용택시는 2대이상 못나가게 조건부 되어 있고 건페율에도 그렇게 맞게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용택시로 인해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는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서 관광하동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삼성마트 건축물 허가시 대영택시 업주와 하동군의 협약서 내용대로 이용실천을 본 감사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버스터미널 업무가 지역경제과소관 맞지요 ?

예,

제가 감사시작하는 날 사랑의주택을 다녀서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왔습니다. 오늘 또다시 버스터미널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 제가 전국의 공용화장실을 다녀본 중에서 하동 시외버스터미널같은 화장실을 못봤습니다.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겠다고 캐릭터 만들고 다사돌 맨날 만들면 뭐합니까 ? 상품권 만들면 뭐합니까 ? 앞뒤가 안맞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하나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으니 상품권이 무슨 필요가 있고 캐릭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그렇게 우리행정이 약합니까 ? 업주가 못하겠다면 하동군 예산으로 공용화장실 다시 지을 의향이 없습니까 ?

저도 여기에 와서 하동이 다른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도 실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장님을 계속 찾아 뵙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와 동시에 여타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그 관계를 사장님과 협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해서 그나마 한 부분이 화장실을 증축해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을 수세식으로 만들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새롭게 한번 지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교나 화개지역과 형평성도 안맞을 뿐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고요. 업주가 영세업주여서 정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는 영세 업주라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인데 행정이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한다라고 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 그리고 요즘 정화조법이 얼마나 강한데 하루 사용인구와 정화조용량이 1/100의 인구에도 못미칩니다. 얼마든지 여러 과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지도단속해서 시정조치 시킬 수 있는데 1일 사용인구 비례해서 하루 나가서 체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화조 용량이 지금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할 때 이용객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여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거 때문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도시관광과, 환경위생과, 또 건축부서까지 같이 해가지고 실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서도

오늘 가봤는데 화장실에서 대합실쪽으로 가는데 폐타이어로 막아놓고 쇠사슬로 묶어서 해놓은게 가관입니다. 저는 오늘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온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하동의 현실입니다. 기초행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가지고 멋내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벽면이나 지붕을 한번 보셨습니까 ? 요즘 좋은 공법들이 있어서 폐인트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남해나 구례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한쪽에는 노점상 재첩판매하는 모습하며, 식당에 그릇 씻는 모습 등등 무엇하나 정말 하동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부분 전체 몇 십년이 되었습니다만, 건축물들이 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동버스터미널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일제 지도 점검할 의향이 없습니까 ?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동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32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동화력주변지역 사업에 있어서 앞서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변지역 특별사업비 추가확보분 52억원의 사용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 52억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가 자치단체와 주민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 상반기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주변지역지원사업부분에서 주무과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리 못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실과소 군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법 제22조제4항에 보면 2001년 2월24일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법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지원금 사용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당초에는 공사가 시행을 해가지고 지역심의위원회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도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6월말에 우리 지역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했었고 특별지원금 사용관계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쁩니다. 앞으로 10개월후면 다음 선거가 있습니다. 입후보를 할 분도 있고 의회에 진출을 안할 분도 있습니다. 현재 52억원의 예산확보는 현 3대의회에서 확보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

예,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돈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왔으면 저희들이 이 돈을 임기내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연말전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지출계획에서부터 지출되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확실히 계획을 밝혀보셔요. 당연히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올리면 자동 승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절차상을 말씀드린게 올해의 중앙심의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심의위원회도 중앙심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3회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가 가서 그 사업이 결정돼야만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지역심의위원회에 붙일게 아닙니까 ? 결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지역심의위원회는 언제까지 할 것이며, 중앙심의위원회는 언제 해서 언제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셔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관계는 사실상 여러 군민들이나 의회, 우리군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9월달에 있을 지역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지역심의위원히 이후에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배정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된다면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내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게 해야지요. 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돈이 어느 사업이든간에 2001년말까지는 사업지가 확정되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특별지원사업비도 관할 5㎞이내 지역에만 사용한다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하동군내 아무곳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가지고 52억원이 전 하동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8월중으로 보고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동화력 6호기가 마무리를 해서 시험가동중인데 6호기 증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배수 정화시설은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한 호기가 증설이 되어 가동이 된다면 주무과에서는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호기에 따른 대기배출량이 현재 되어 있는 모니터용 컴퓨터시설에 다 수용해 낼 수 있는지 ? 또 배출된 온·배수 정화시설은 현재 있는 정화시스템가지고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동화력에 사용하는 연료가 뭡니까 ?

유연탄입니다.

어쨌든 52억원에 대한 사용계획과 6호기 증설에 따른 부대시설이 현 우리하동의 실정과 지역여건에 맞는지 일제 점검해서 모든 분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관계는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반경 5㎞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온·배수정화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시설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수산피해는 농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에 맞게 설치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설치부분에서는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주무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동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달수 서무담당주사입니다. 하병현 정보통신 담당주사입니다. 이태만 민방위병무 담당주사입니다. 120민원기동대 김영욱 담당주사입니다. 시책전담 최종원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군정질문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읍면당직 방법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처리현황으로 읍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데 시기는 2001년 3월1일부터이고 대상은 13개읍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2단계 2차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위하여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담당주사로 구성한 실무추진단회의 4회운영, 군의원, 언론인, 산회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진단협의회 2회, 그리고 한국능률협회 이수만박사 경남개발연구원 송부용박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1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지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하동군 인사위원회외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2001년도 설치계획입니다. 총계는 3,597등으로 도시가로등이 299등, 농어촌가로등이 3,298등입니다. 2001. IMF가로등 설치배경은 읍면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지 및 우범지역 등 총 84개소의 신규설치 요구가 있어 현지 확인결과 신규설치가 필요한 74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도 사업으로 확정하여 당초예산 1,000만원으로 40개소를 설치하고 제1회추경예산을 1,000만원 확보하여 34개소에 대하여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장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가입현황은 가입대상 406명에 총 339명이 가입하였는데 군청이 208명, 읍면이 131명이 되겠습니다. 정기협의회 및 안건협의는 2회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장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집기사무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장과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급별·직렬별 불부합 현황입니다. 총 정원 544명에 현원이 522명으로 22명이 결원인데 자치행정과가 4명이 결원이고 사회복지과 3명 결원, 농수산과 1명, 의회사무과 1명, 하동읍 3명등해서 2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구유입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견수렴과 간담회개최를 하였고 전입자 우대조치를 2000년 6월15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상수도요금 감면, 무료건강 상담을 하고, 타 시도로부터 전입자 자동차 이전비 및 번호판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전입환영 군수서한문 및 하동군 관광안내 팜프렛을 송부하고 전입 처리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 1명이상 인구유입하기 운동을 전개하여서 433명 전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2차 구조조정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바로 고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목적은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관광안내판, 도로이정표 등 모든 공고시설물의 관리상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군정제도 및 시책을 개선하고 “하동소식”등 각종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인에겍 통보하는 공문서 등 군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가는 제도입니다. 보상절차는 군민이 정정요구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담당부서장에게 보상금을 징구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하동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데 1인 5,000원권 1매입니다. 28페이지, 인감전산화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당초 2000년 계획은 지금까지 육안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전산화하여 2001년 온라인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인감제도의 개요는 증명방식이 현행은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하고 증명내용은 읍면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복사하여 신고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증명발급은 전국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의무는 본인출두시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 출두시 대리인 신분 및 본인 위임사항을 확인하며 인감의 동일성 대조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자상거래 추진시 경쟁력이 있는 하동특산물 생산 마을이면서 정보수요자가 많이 집결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추진하고 그 결과를 점차 타 읍면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설치장소가 2개소인데 화개면 정금마을 야생녹차와 악양면 대축마을 대봉감으로 설치금액은 500만원인데 개소당 2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가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인터넷상의 다양한 신 영농기술 습득으로 영농근대화에 기여가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사무자동화기기 비치현황입니다. PC보급현황은 본청이 244대, 직속기관이 102대, 읍면이 198대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인 1PC 부족예산은 1억 2,000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이고 2001년 하반기 구조조정 완료시 실과소, 읍면, 정원수에 따라 1인 1PC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도별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65명인데 복무기강 교육을 4회 실시했으며 실시예산은 218만원입니다. 산림과소관에 산림감시요원은 총 18명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산집행은 3,249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무원현황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군의 부부공무원 현황은 총 32쌍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현황인데 2001년 7월5일 현재 정원이 98명에 현원이 90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건국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활동사항이 2000년도 2001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표창현황입니다. 시상일지는 2000년 12월31일날 종무식때 표창패 1점과 기념메달 1점을 했습니다. 시상자는 옥종면에 근무하는 지방사회복지요원 8급 이양호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추진 내역입니다. 수립목적은 하동군장기종합개발계획 및 21세기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정보화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용역금액은 2,840만원으로 용역업체는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1년 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유공자 선진지 견학현황입니다. 목적은 2000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군수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공직자 및 그 가족에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공직자에겐 각종 선진 시책을 견학 및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정 및 문화관광 발전에 접목시키고 그 가족에겐 공무원 가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리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0년 11월28일과 29일 1박2일동안 관내 관광업체 버스 2대를 임대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참여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6급 공무원 보직발령 현황입니다. 전체 58명인데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올해 IMF가로등으로 인해서 한때는 하동군에 세입부분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2000년도 IMF 가로등 추진사항은 당초예산 1,000만원 승인해주신거 가지고 40개소는 기 설치했습니다.

설치외에 우리하동군에서 개발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세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IMF가로등을 개발해가지고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을 연방기연의 협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IMF는 삼파장 램프를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하동군과 연방기연이 계약을 해서 1,000만원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실시중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만, IMF 가로등이 꼭 등이 아니고 가오스를 붙일 수 있는 등기구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에 따른 아이템을 준 대가로 했는데 그뒤에 금년 4월까지 1,800여개밖에 판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한번 불러 내렸습니다. 그걸 벤치마킹이라든지 착안을 해서 1만전자에서 IMF가로등 그게 그 이전에는 22와트까지 밖에 안나왔었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3개를 하니까 60와트를 하고 2개다 40와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일만전자에서 50와트, 60와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청취불능)되도록 했습니다. 일만전자는 거기에 있는 대표 한분이 연방기연에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버려놓으니까 연방기연에서는 진짜배기 IMF가로등을 만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만든게 뭐냐하면 50와트를 못만드니까 55와트, 60와트를 만들어가지고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절충을 하여 두 회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IMF가로등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그뒤에 일만전자에서 당신들이 착안한 것은 우리개발 제품의 뜻이 아니냐(청취불능)해서 등당 1개 400원 주겠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연방기연하고 된게 법률사무소에 물어봐야될 사항으로 잘못하면 이중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이 원고가 될까 싶어서 그 자료를 제공받고 그래서 50와트짜리 이런 것은 하동군이 IMF가로등을 개발한 공공기관단체란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100만원주고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안은 나왔는데 계약금이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기연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등기구를 모양있게 좋게 만들면서 많이 개발해가지고 값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팔리게 되고 이래서 6월말까지 1,800여개 팔렸는데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자신이 안보인다. 우리가 계약금 1천만원 받은게 해소될때까지는 또 5년간 계약해놓은 것까지는 회사와 관련 세무서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만전자도 계약할 뜻을 연방기연에 비췄습니다.

과장님, 안되는 것만 자꾸 나열할 것이 아니고 당시 파란등불이 켜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에서 상당히 들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 그럼 개발을 해가지고 지난번 계약을 5년간 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 받았죠 ? 그 외 실적이 어디 있느냐 ? 그리 물었는데 지금 이걸 개발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표준치를 만들어서 안팔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지금 현재 1,800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1천만원 받은 것은 뭡니까 ?

계약급입니다.

얼마를 공급하기까지는 1,000만원에서 공제할 것입니까 ?

1천만원이 넘어가기전에는 3년간 60만등을 생산한 우리가 로열티 10%를 받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3년간 60만등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조건하에 기술을 넘겨주면서 돈 1천만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계약을 이행을 안하면

3년간 자기들한테 아이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다른데 등기구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급할 적에 60만등을 판매한다는 조건에서 했을게 아닙니까 ?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모델로 내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팔린다 아닙니까 ?

등기구가 아니고 등, 등입니다. 우리가 등을 자기들과 계약한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등기구만 있고 기존에 있는 등은 우리가 자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기구만 저희들이 실용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에 60만등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의무적 이행사항 아닙니까 ?

생산판매할 걸 계획을 해서

계약 이행조건 아닙니까 ?

60와트가 꼭 안팔리면 판매실적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

계약사본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해가지고 공급한다는 뜻은 좋았는데 실천이 안돼서 어렵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난번 창원에서 전공련 집회를 가졌지요 ? 그때 우리군에서 몇 명이 갔습니까 ?

64명이 갔습니다.

요즘 경찰들 얘기가 경공련 집행부를 구속할려고 어제도 시도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를 하고 노조결성도 좋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직장협의회도 발전시키고 공무원노조도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65명, 교육실시 현황만 나와 있고 예산집행 내역은 안나와있네요 ?

예,

그래서 이 감사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산집행 내역이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림감시요원 30명 이것은 산불감시원입니까 ?

예,

이 사람들외에 감시원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

그건 산림청 진화요령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라도 이런게 필요 있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교통질서계도 여기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지도단속만 하고 나머지 시장정리 하는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교통질서계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 바로 길 중앙에 물건을 24시간 적취를 해놨습니다. 백운탕에 제가 목욕을 가는데 새벽에 가도 한가운데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보충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 결과 등급 4급만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고 업무는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용은 각 부서장이 합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운용만 합니다.

41페이지,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군수 표창자라든지 특별히 봉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확실히 맞습니까 ?

공무원치고 고생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러나 전 공무원을 다 한다하면 보편성도 없고 타당성이 없어 구분할려면 할 수 없이 어느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표창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4개면에는 군수표창이나 모범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표창을 받은 사람도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제2건국 신지식인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

IMF가로등을 개발한 이종수담당주사가 신지식인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2건국 추진위원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하고 꼭 같이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창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구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 이런 것도 항상 헛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특수성을 살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위원회설치 현황에 관한 것인데 하동군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군수고 위원이 부위원장이 강성진위원인데 위원에 있어서 고원석 다음에 정철기씨가 옛날에 하동 우체국장이시지요 ?

예,

이분이 고인이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위원회 명단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2000년도 위원회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종씨가 성은 맞고 이름이 앞뒤로 바뀐게 아닙니까 ?

잘못됐습니다. 산림조합장 이종수씨가 맞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별 가로등설치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3,597등 중에서 옛날 15년전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들의 기증을 받아 설치한 숫자는 몇등이나 됩니까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597등이라하면 출향인사들 협찬을 받아서 한 게 몇 등이며, 우리군 예산으로 한 게 몇 등이다 하는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읍면별 현황을 보면 168등이 화개와 청암입니다. 화개와 청암하면 관광지인데 그런데 화개보다 월등히 적은 면도 가로등이 300등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읍면의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는 읍면 공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이 제일 중요하고 교통위험지 중요도에 따라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후 설치한 것입니다.

청암이나 화개보다 교통위험지나 위험시설이 더 많은 곳이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적은 면은 읍면장님들의 신청이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

교통상 위험지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한 것이지 읍면별로 공히 나눠서 몇 등씩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설치를 40등 했는데 40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옆에 2001년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40등이 읍면별로 쉽게 말해서 갈라 먹기식으로 나눴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오지나 가로등수가 적은 면 흔히 말하는 관광명소가 많은 곳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외지인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적은 읍면에 가로등설치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설치한 면이 위험지역이라든지 그건 주민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 소속면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화개에도 이장들에게 보고를 받으면 한 마을에 30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면에서 간추려서 10등 올리면 해주셔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전부 갈라먹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이후 사업은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적은 면의 바란스를 평균수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에 가로등 중 총 3,597대중에서 누전차단기가 없는 게 몇%입니까 ?

가로등은 안전기가 부착이 되고 안되고 거기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로등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미터미만 정도의 두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지역에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보고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마다 법상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의 종류는 2가지인데 누전전용차단기가 있고 과부하 겸용차단기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누전전용 차단기로 싼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70%정도가 누전차단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파악됐습니까 ?

IMF 가로등은 그게 없습니다.

IMF 가로등뿐이 아니고, 3,597등중에서 70%정도가 차단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구분해서 누전차단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누전차단기는 전부 있습니다. 다만, 안전기가 있고 없고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동이 안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낙뇌를 할시에 불이 다 가야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낙뇌를 맞은 가로등은 보고를 못받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들을 보셨죠 ? 우리군에 70%정도가 누전차단기가 없는데 낙뇌를 하면 전부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내지는 낙뇌로 인해 내려가면 주민들이 올릴줄 모르고 가로등에 불이 안온다고 자꾸 고쳐달라고 전화가 오면 과거에 위탁관리할 때 담당자들이 나가서 짤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제 조사를 하여 누전차단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실과소, 읍면사무자동화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자결재 시행으로 인해서 1인 1PC 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보급률은 몇%가 됩니까 ?

84.4%입니다.

그럼 도내 평균이상은 됩니까 ?

예,

그럼 전자결재율은 몇%입니까 ?

78%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가 아닌 방침이라든지 결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품목 이런게 있습니다.

인접한 남해군의 경우는 95%이상인데 우리군은 75%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결재가 최고결재권자인 군수님까지 갑니까 ? 아니면 부군수선에서 마치고 있습니까 ?

지금은 부군수님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1인 1PC 보급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남해같은 경우는 99%가 군수에게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 전자결재를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

저희가 75%라고 하는 것은 전자결재가 안되는 부분은 총 문서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문서대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부군수님까지는 100% 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의 전자결재가 부군순님선에까지 밖에 안간다 아닙니까 ? 군수님까지 가야되지요 ?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PC조작능력은 측정을 합니까 ? 안합니까 ?

상시교육을 오후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PC조작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측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평가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

없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급직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인터넷이나 오락등은 잘 하는데 업무용 PC조작능력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중에 PC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조작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오늘 감사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사기포함 사무자동화기기 읍면 실과소별 연간 수리비, 소모품비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현황에 있어서 특수직중에서 건축직 지적직이 있는데 지적직은 우리군에 8명으로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3명입니다. 지적직 6급 팀장을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있습니까 ?

6급 팀장은 지적계와 토지관리계 2군데입니다.

그럼 두자리 팀장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공무원생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10년이상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7급 3분중에 앞서 7급을 단 사람은 1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죠 ?

예,

그렇다면 1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팀장들이 10년을 더해야 된다면 20년이상 7급을 달고 있어야만 승진요인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특수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적직이 두자리밖에 갈 수 없는데 지적직이 3자리정도 갈 수 있도록 한자리를 행정직+지적직으로 복수직으로 늘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

지금 하동읍과 진교면은 복수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행정 또는 전산직자리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

구조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수직을 복수직렬로 늘려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것인데 먼저 하동군인사위원회 2000년 운영현황에 보면 8회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예,

거기 22페이지를 보시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시점은 언제입니까 ?

작년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이라면 8번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제 7월16일날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내역서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

예, 4, 5일전에 제출했습니다.

4, 5일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3.17, 3.15, 6.7일 3번을 실시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인사위원회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담당주사들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건 기록이 되고 감사에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면 고발 조치되는 것을 아시죠 ?

예,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16일 받은 하동군 인사위원회 자료가 해당 과에서는 4일전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실에 넘겼을 것입니다. 작년 전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000년 3.17일 한번 하고, 3.15일 두 번, 6.17일 3번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럼 2000년 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7월1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시점을 6월3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럼 거기에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

6회로 되어 있고 수당지급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6회로 되어 있으면 그제 받은 자료에는 전반기에는 3.17, 3.15, 6.7일 3번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7월14일날 자료에는 6회로 되어 있으면 수당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개최한 것만 다해놨는데 서면위원회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밑에 2000년도 하동군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자료에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자료에는 2000년도가 몇 번이나 되어 있습니까 ?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 4일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20일, 5.23일, 6.16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죠 ?

예,

그럼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앞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바로 고치겠습니다”가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 안하고 있지요 ?

예,

본자료 27페이지, “바로 고치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를 올초에하셨는데 그때 그게 시행이 안된 것도 과장님 방금 위원들한테 10분전에 나눠준 이 자료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죄송하다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면 지금 준 자료가 맞든지 작년게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가 맞든지, 어느정도 맞아야 저희들이 소신껏 감사를 할건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년자료가 맞고 작년에 2000년 운영실적을 6월말까지 내면서 총회개최도 하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1년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행정자료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맞는 게 없어서 난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현재는 65명인데 복무기강교육을 실시한데 있어서 '99년도 8월27일 20명을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죠 ?

예,

그럼 이분들 정신교육 시키면 여비를 줍니까 ? 안줍니까 ?

'99년도에는 여비를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각목서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과소대상 전체가 아니고 실과소대상 공익근무요원 실과소근무 공익대상 근무일 때 정신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해서 그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집교육여비 8천원×1회×7천원해가지고 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공익요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여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실과소 읍면에 있는 전체 요원을 불러서 한게 아니고 청내 근무자만 복무기강을 위해서 간단히 불러서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치고 2000년도 5월8일날 77명은 하동군 13개읍면에 있는 요원들을 교육시킨 것이죠 ?

예,

이분들이 오면 1인당 교통비를 얼마나 줍니까 ?

1인당 1만원을 줍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

이 돈은 구좌로 입급시키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면 개별로, 단체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5월8일날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5월8일날 77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통장에 입급된 사실도 없고 본인이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게 증명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이걸 개개인에게 안주고 청암이면 청암, 산림감시면 산림감시, 단체로 돈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약속을 했는데 7월말까지 전부 조사후 통장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도 제가 질의했을 때 실과소 근무 공익대상 한번만 한 것이죠 ?

예,

그럼 전체 13개읍면의 요원들은 한번도 안했죠 ? 안한 이유는 뭡니까 ? 작년 예산서에 이 사람들 교육여비가 80×65=52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교육소집여비가 10×1회×84해서 84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99년도 교육을 안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당시는 근무하는 부서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 그때도 교육비는 지급하는 것이죠 ?

그때 부서별로 하는 것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지침서에 보면 근무 부서장이 매년 4월30일 필요한 인원만큼 인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예산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때는 자기 부서내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공익요원을 불러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5월8일날 교육을 시키고 그 돈이 남은 것입니까 ?

술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 부서가 책임을 지고 그 당시를 조사하여 어떻든간에 금년도 7월말까지 통장입금을 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월20일날 78명에 대해서는요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6월13일 교육은요 ?

그건 통장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여비는 당일날 줍니까 ? 1주일후에 줍니까 ?

당일날 주는게 원칙인데 한해대책으로 바빠서 며칠후에 통장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서에는 엄연하게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키면 여비도 주게되어 있고, 1년 예산에 보면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월급, 중식비, 근무복, 교통비 교육소집비 등등 간담회도 2회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예산상으로는 올해 1억8,000만원이 잡혀 있고 작년에는 1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중 60명, 70명이내 되는 이 요원들을 다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행정의 관심소홀로 인해 그 사람들이 와서 돌아갈때는 모르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안주고 그냥 넘어갈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혼자 다 못하지 않습니까 ? 팀장들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내일 공익근무요원들이 오게 되어 있다”그러면 예산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뒷날 인출하여 자동입금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안하다”“하겠다”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과장님 어떻습니까 ?

금년 것은 한해대책 때문에 그랬는데 죄송하게 되었고 하여튼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교육은 6.13일날 교육을 시키고 통장에 입금을 언제 시켰는지 압니까 ?

1주일후에 지급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동군수 명의로 1만원이 6월22일날 입금됐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1주일, 3일, 5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소집교육을 연 몇 회 합니까 ?

연 2회 합니다.

과장님, 연 2회라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77만원, 78만원, 1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 돈을 내준 것을 찾아서 받아 가지고 다시 환원할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행정에서 그 돈은 무시하고 다시 입금을 시킬 것입니까 ?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어쨌든 간에 이건 7월말까지 이 사람들 통장에 다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근무하든 전방에 근무하든 국토를 방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부분을 우리 행정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피해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