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렬 의원 발언
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강성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두환의원, 강성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환구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성환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성환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 2월 28일 마감을 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금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예산액은 874억 1,32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23억 5,839만 5,307원으로 예산액의 106%를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7억 9,069만 5,000원, 지출액은 792억 3,845만 1,040원으로 수납액의 85.8%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31억 1,994만 4,267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4억 6,361만 7,777원 등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768억 469만원이며 수납액은 824억 91만 3,167원으로 예산액의 10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1억 8,24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95억 3,432만 8,970원으로 수납액의 84.4%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128억 6,658만 4,197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입예산액은 106억 827만 8,000원, 수납액은 99억 5,748만 2,140원으로 예산액의 93.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 82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412만 2,070원으로 수납액의 97.5%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억 5,336만 7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768억 499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824억 91만 3,167원으로 예산액의 107.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등 92억 1,915만 6,63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44억 3,914만 37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29.7%입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25억 3,500만원으로써 전체 수입액의 3.1%이며 조정 교부금은 186억 7,493만 8,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2.7%, 보조금 수입은 273억 3,267만 8,5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12억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5%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6억 827만 8,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99억 5,748만 2,140원으로 예산액의 93.9%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5억 8,657만 5,850원으로써 예산액의 100.1%이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1,663만 6,120원으로 예산액의 103.7%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427만 170원으로 예산액의 7.5%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11억 8,24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695억 3,432만 8,97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의 지출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지출액의 40%, 사회개발비가 지출액의 46.2%,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12.1%, 민방위비가 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16억 4,808만 8,03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6건이고 사고이월은 만덕2동사 신축공사 용역비 등 두 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디지털도서관 건립공사 한 건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06억 82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97억 412만 2,07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1.5%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5억 6,655만 7,790원으로 예산현액의 99.8%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1,21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억 3,512만 2,280원으로 예산현액의 44.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15만 5,72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4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9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의 종류는 4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158만 8,944원에서 2000년도 수입액이 1억 455만 3,261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6만 6,728원으로 2000년도말 기금 보유액은 4억 367만 5,477원입니다. 기금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6,547만 3,770원에서 2000년도의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4,979만 5,300원입니다. 2000년도말 회계별 현재액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억 100만원,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이 2,982만 6,64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억 1,896만 8,66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등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영세민 및 의료보호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20억 8,560만원에서 당해연도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11억 6,130만 8,000원 상당으로 토지는 62만 6,342㎡이며 건물은 2만 8,244㎡, 전화기 1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576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입가격 기준으로 32억 6,1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은 2000년도 새로 취득한 물품이 95점, 폐기한 물품이 47점으로써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은 624종에 금액은 36억 3,934만원으로 현재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36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월사유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손영조의원, 윤성만의원, 이종택의원, 강동우의원, 윤희오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정인선의원, 강성구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영조의원, 윤성만의원, 이종택의원, 강동우의원, 윤희오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정인선의원, 강성구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구 본청과 보건소,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특위 기간인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에 걸쳐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3대 의회 임기중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임을 인식하시고 그간 쌓아온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구민의 바램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