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1세기의 첫 해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제2의 예천중흥을 위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굵은 땀방울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예천을 이룩하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업무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새마을과장 이순희 문화관광과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건 설 과 장 이선영 민원봉사과 새마을 담당 김승동 지역경제담당 김기백 지역개발담당 구종모 주 택 담 당 황진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재수 관광개발담당 허형범 체육청소년담당김시동 문화관리담당 황노미 온천관리담당 장무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남효봉 청 소 담 당 황병수 상하수도담당 황완섭 건 설 과 관 리 담 당 박중식 도시계획담당 정광진 농 지 담 당 안승모 토 목 담 당 안철모 재난방재담당 이익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새마을과와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의 과장 및 담당주사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이순 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개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등에 2십2억4천7백만원으로 21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조협동사업 167개소 1십2억8천4백만원, 군수포괄사업 37개소, 5억2천3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2개소, 3억9천만원, 마을회관보수 1건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민간사회안전망기금 조성을 위하여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을 6개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군민의식을 개혁하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전단 8,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을 63,44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8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활동으로는 먼저 자금사정이 어려운 8개 업체에 1십5억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기존 9개 대출업체에 대하여는 이자의 3%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을 이차보전하여 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폐업체에 대해 대체입주를 추진하여 수도권에서 쇼스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 다음푸드를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시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말 농공단지내 (주)보람케미칼이 경상북도에서 벤처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레저용 접이식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성주레페가 우수한 기술과 유망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2001년도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입니다. 먼저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범적으로 예천읍 서본리 대왕교밑 하천부지에 약 6,500㎡의 양묘장을 조성하여 코스모스등 17종 612,300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주요도로변 양측 350km에 대하여 가뭄이 끝난 6월말부터 직영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코스모스 30여만본, 금계국 20여만본으로 기 조성된 꽃길의 미연결구간 및 노견 여유공간 30km에 이식하여 연중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생산한 패랭이꽃외 15종 10만여본의 야생화를 활용 공원 4개소 정도를 조성하고 1만여본은 군민에게 선착순 무료 배부하여 1가정 1야생화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 1억원으로 호명면 직산리 신고평교외 4개소에 무궁화 3,000본 및 소나무외 조경수 2,866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예천읍 노상리 지고개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 도로폭 12m로 총 연장 1,640m의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백1십5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000년도에 4십4억7천2백만원으로 770m를 개설중에 있으며 사업은 건설과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차공사 구간인 경찰서뒤에서 영남병원 뒤까지 477m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구조물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8월 20일입니다. 2차공사 구간인 영남병원뒤에서 동부초등학교 후문구간 293m에 대하여 보상 98%를 지급하였으며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공사진도는 40%이며 2002년 2월 준공예정이지만 연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총연장 1,640m중 금회 시공하는 770m를 제외한 870m는 2002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용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기확보된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153-12번지 453평 부지에 도비 8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66.88㎡의 복지회관 1동을 금년도 8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95%정도로 내장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은 패키지사업지구에 25동, 일반개량 46동을 합한 71동이 경북도로부터 배정되어 동당 융자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으로 총 3십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 36동, 공사중 30동, 미착공 5동 등으로 8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미착공 5동은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 조속히 준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패키지사업 입니다. 금년도 예천 용산지구와, 용문 구계지구, 지보 한대지구 등 3개지구에 총 1십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정비 및 하수도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산지구 및 구계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곧 발주할 예정이며 한대지구는 착공 준비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동절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빈집철거 대상 동수는 119동으로서 동당 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3천5백7십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동은 기 정비 완료하였고 54동은 정비중에 있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다음은 2000년도 군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먼저 개포 가오실지 휴식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2년 월드컵대비 수변휴식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변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것은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사업장 선정시에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구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시에는 지역주민 여론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장 선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서 장서도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져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새마을문고에 대한 존속여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재 새마을문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비의 양여금사업인 청소년 공부방운영비로 3개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청소년 공부방은 상이하며 새마을문고운영자가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신간을 구입할 수 없었으며 현재 있는 책들도 대부분 도서모으기 운동으로 충당한 것으로 오래된 장서들이 많아 도서대출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새마을문고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여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 2월 26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당건축물은 예천읍 남본리 76-1번지상 최용구의 부속사 건축물로서 1차로 예천읍에서 적발하여 건축주에게 계고후 철거 조치하였으나 건축주가 재차 무단 증축하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건으로서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처분지시가 시달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 읍면간 상설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한건의 불법건축물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석유 및 가스 판매업 등록 및 허가를 2000년도에는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페이지, 그리고 2001년에 액화석유가스사업 변경허가를 2건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대하여 2000년도 하반기에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에 4건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는 23건 처리하였습니다. 51폐이지, 2001년도에 옥외광고물 표시신고는 16건 접수처리 완료하였고 2000년도 옥외광고업 신고는 1건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접수 및 처리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2 페이지입니다. 진정·청원·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2000년 9월 27일 예천읍 우계리 새터부락 심규수외 15명으로부터 마을안길 및 진입로, 하수구 설치, 소하천정비 사업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어 자조협동사업비 2백2십만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226m와 1천8백4십만원으로 하수구 및 배수로를 104m 설치하였으며 잔여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은 추후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1일 예천읍 석정리가 고향인 대구의 노동식씨로부터 석정 신리 부락앞 하수구 정비와 진입로 포장, 경지정리시행구간의 진입로 정비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과 경지정리 시행구간의 노면정비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금년 3월 27일 용궁면 금남리가 친정고향인 점촌의 권정혜씨로부터 본인 소유의 대지 300여평을 희사하겠으니 주민들과 출향인이 고향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 부락주민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마을회관건립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사항의 처리내역 입니다. 진정인은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33번지에 거주하는 이도근씨로 진정내용은 예천읍 서본리 산14번지외 1필지상의 흑응산 산신당내 위법건축행위 단속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인 창고 및 관리사 2동과 축대를 쌓고 있어 건축주 계고후 자진철거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예천군건축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보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신도건축 최병창과 2000년도 9월 14일부터 2000년 11월 12일까지 3천3십9만3천원에 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천년도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2개 지구로서 상리 보곡지구와 유천 매산지구의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본청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여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나,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법으로 규정된 등록업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영천시 소재 이엠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성진환경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서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간이오수 처리시설공사는 지보 한대지구, 예천 용산지구, 용문 구계지구 등 3개 지구로서 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는 등록업자인 영천시 소재 이·엠 주식회사와 경산시 소재 새길앤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후 설계도서를 기 납품 완료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풍양시장정비 및 나일성천문관 운영비입니다 풍양주민의 오랜숙원이던 풍양시장을 도비 5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2천1백만원등 1억3천1백3십만원으로 깨끗이 정비완료 하였고 나일성 천문관 운영비는 1천2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태양천문관 건립을 위하여 군비 1억4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비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천문관 운영비중 1/4분 운영비 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천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64동으로서 동당 3십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십만원을 합한 5십만원으로 총 사업비 3천2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00년도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에 운영비로 1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의 협동, 단결심을 고취하고 새마을 조직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하계수련대회 경비 8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자원 재활용품 수집평가대회 보조금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 각각 연 6십만원씩 총 7백2십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 5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에 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천군 새마을부녀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새마을알뜰마당 운영비로 2백만원, 예천사랑운동 추진협의회에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 읍면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에 대하여 보고서와 같이 2/4분기까지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결산은 1/4분기까지 하였습니다. 58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운동 추진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천사랑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예천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가꾸어나가자는 기치아래 2000년 6월 29일 회원 72개단체 및 자생조직체가 참여한 가운데 예천사랑운동 추진협의회가 창립하여 군민의식교육 5회에 3천6백명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예천군지부와 같이 예천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회원단체별로 1특색사업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천사랑운동 추진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은 5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예천사랑운동 사업 추진 실적이 없으며 참고로 7월에 운영위원 회의, 공동의장 회의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바 있으며 군민의식교육은 7월 14일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주관으로 정덕희교수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타 단체와 협의하여 군민의식교육을 3회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체 1특색사업을 전개토록하겠으며 또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민간사회안전망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예천사랑운동 예산지원 계획은 2백만원입니다. 5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76개소에 1십3억3천6백3십2만1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3개소 4억5천4백8십만원이며 60페이지의 2000년도 풀사업 및 약속사업은 26개소에 3억5천8백1십8만원이고 61페이지와 62페이지의 2001년도 풀사업 및 약속사업은 37개소 5억2천3백4십1만3천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은 2개면으로 보문, 지보면으로 사업량은 8건입니다. 사업비는 1십8억5천7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 1십3억원과 도비 1억3천9백만원, 군비 4억1천8백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문면 작곡리외 2개리 진입로 포장 1,510m와 간방 3리 농로포장 200m, 독양리에 교량 1개소, 오암1리에 마을회관 1동등 6건을 1십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보면 대죽리 경로당은 2000년도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지보면종합복지회관은 2000년도에 총괄 계약후 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는 총 8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8%정도로서 계약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다음은 2001년도 오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면은 보문, 개포, 지보면등 3개면으로 사업량은 당초 17건에서 7건이 늘어난 24건입니다. 세부사업은 보문면이 사업비 10억원으로 우래1리 마을안길정비등 10건, 개포면이 사업비 6억5천만원으로 경진리 농로포장등 8건, 지보면이 사업비 7억원으로 마전리 마을안길정비등 6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문면 3건과 개포면 4건 합계 7건의 변경 요청에 의거 5월 22일 경상북도에 지구변경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변경승인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와 64페이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페이지 다음은 주민자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력사업 총사업량은 196개소에 사업비 1십4억8천4백1십8만3천원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4조에 의거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거주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며, 농어민후계자, 전농업, 기타 영농회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 순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2001년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과 농어촌 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 주민중 희망자도 지원대상자로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패키지사업지구에 18동, 일반개량 63동을 합한 81동으로서 동당 융자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으로 총4십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패키지사업지구에 25동, 일반개량 46동을 합한 71동이 배정되어 동당 융자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으로 총3십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 36동, 공사중 30동, 미착공 5동 등으로 8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착공 5동은 착공 준비중으로서 빠른 시일내 전량 착공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은 20가구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중,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과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수해, 산사태, 해일 등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등을 우선 대상지구로 선정합니다. 69페이지 패키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패키지 사업은 상리 보곡지구, 유천 매산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 마을기반정비사업에 3억원, 마을간이하수도사업에 3억8천2백만원 등 총 6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패키지사업은 예천 용산지구와, 용문 구계지구, 지보 한대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십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정비 및 하수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산지구 및 구계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곧 발주할 예정이며 한대지구는 착공 준비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동절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건수는 총 6건으로서 1건은 건축주 고발후 추인하였고, 5건은 계고후 자진철거 조치토록하여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행정에서 예산부분을 의회에서 물으면 타시군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꽃길조성도 타시군과 비교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타시군의 도로를 지방도나 국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덕율로 해가지고 순흥으로 단산 부석쪽으로 돌아서 새로 그리고 나오는 쪽으로 봉화에서 나오는 길을 통해서 유동으로 넘어오면 유동경계지점에 영주하고 예천은 너무 판이하게 비교가 됩니다. 예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고 영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군경계표시가 없더라도 이것은 행정이 틀리게 간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영주시하고 예천군이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런지 안 그러면 신경을 안썼다든지 꽃종류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든지,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비교가 나게 꽃길 조성을 해놓았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47페이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공통사항일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왜 가오실지가 선정이 되었느냐고 의원들께서 물으실 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도에서 예천군이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장소가 있느냐, 물색을 해가지고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구를 선정했다는 이런 처리결과를 갖다가 의회에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답변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46페이지와 69페이지에 보면 패키지사업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만들 때 감사보고서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썼더라면 한번 설명해도 될 것을 두군데까지 적어가지고 말이지, 두 번씩 설명하는 그러한 참 업무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금년도 새마을과 당초예산에 당시 1억원이 이름도 없는 것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만 정영광 위원장께서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으로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꼭 필요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줘야할 때나 지원을 해주어야할 곳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산결산 위원이 6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서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1억원에 대한 예산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한 감천면에 내용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표시가 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물론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4천만원을 했었는데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송이라든지 인근 시군에는 3억원내지 5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정확한 숫자는, 대충 저희들이 1억원을 한다든지 인근 시군에 보면 굉장히,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리고 청도군에는 1억5천8백만원, 영덕군에는 1억4천8백만원, 영양군에는 5천만원, 청송군에는 2억6천만원,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2억3천만원, 영주시에 2억4천8백만원, 안동시에 3억6천4백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꽃은 아름답게 이렇게 많이 보고싶기는 보고싶고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할려니까, 굉장히 올해 사실은 저희 대왕교 밑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물이 인력이 적은 인원으로 중간에 물을 넣어서 살려낼려고 굉장히 애도 많이 먹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예산으로서 그래도 타군에서 저희들 군에 잘해놓았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감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조금더 확보해서 월드컵 대비도 있고해서 그 분야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점검을 더 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듣고, 한 개씩 한 개씩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예산이 예천은 3천만원이고, 다른 시군은 1억이 다 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얼마 했습니까?

당초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예천군의 재원은 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올려도 그것이 4천만원 올려도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천만원 올려도 안된다는 얘기를 누가...

아니 4천만원 정도로 보통 예산을 보면 전례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특이하게 더 많이 하면 너무 엄청나게 많이 하면 보통 전례예산대로 거의가 그대로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좀 배로 올려서 너무 엄청나게 갑자기 2천만원하던 것을 1억원을 올릴 수 없으니까 배로 올린다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천만원이 되었는데 비단 이것이 꽃길이 아주 아름답게 청도하고 영양 몇군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마치고 한번 실제로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해서 예산을 조금더 범위를 늘려서 노력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많은 그런 것은 더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답사를 한 번 하고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예천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매년 똑같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요. 예산편성할 때 비교행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예산이 4천만원이 안 올라왔다면 하나도 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무엇하러 올렸어요? 안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아름답게 국토를 가꾸어놓고 했으면 우리 시군에도 거기에 비교가되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줄도 알아야되지, 거기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안되겠다, 편성시켜놓고 적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정난이 예천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것이 있고.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런데 보다 낮습니까? 우리 군이.

저희 군이 전번에 보니까 제일 낮은 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월드컵을 대비해서.

비교검토가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천오는 사람들이 영주에 탁 넘어와서 예천 넘어오면 삭막하다고 그래요.

그쪽에는 좀 그런 면도 몇 군데는 있는데요, 저희 군에 지금 견학도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와서 금계국이라든지,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해놓았다고 적은 예산으로서는 몇 군데가 혹시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이 빠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 한번 갔다와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군의원님의 그런 뜻에 다소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오실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오실지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하신 도단위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선정을 한번 내려오셨을 때 적정지라고 해서 여기에 내용이 중간에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에 어떤 실제로는 도로 경유를 해서 중앙에 가서 중앙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온 내용으로서 선정이 가장 월드컵대비에 적합하다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성의없는 기재가 아니냐 이래서 물었습니다. 이미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패키지 사업 관계에 대해 자료를 만들 때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사항하고 공통사항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조금 그런 이중의, 안낼수가 없어서 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1억원 예산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억원을 지금 협의중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서 언제 이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의회 감사지적사항에 새마을문고도 그렇고 개포 가오실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토공원화사업에 타시군에 견학을 하든지 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국토공원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군경계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3페이지 무궁화동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 호명 직산리외에 4개면에 1억원을 가지고 하면 2천만원씩입니다. 43페이지인데요. 무궁화동산조성. 실제로 용궁의 산택못 조성한 곳에 무궁화동산을 보면 무궁화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섯포기인가, 여섯포기인가, 겨우 남아있고 무궁화동산이 아니고 지금 꽃동산으로 변하고 있고요, 무궁화나무가 물론 가뭄도 있었습니다만 싹도 한 번 트기전에 그냥 다 말라죽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살리는 목적으로 했는지 심을 목적으로 했는지 지금 무궁화동산이 지금 꽃동산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무궁화동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용궁면 45페이지에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용궁면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보면 면복지회관보다는 큰 동네 새마을회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협소하고 작습니다. 지금 지어주고도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용궁면 노인들이 지금 65세이상이 면민의 한 25% 됩니다. 근 1,000여명이 됩니다. 실제로 회의를 할려고 하면 방안이 조잡하여 들어갈 수도 없고 2층 정도로 하여 회의실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복지회관이 예산이 3억2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서 2억4천만원의 예산가지고 그렇게 조잡하게 용궁면 복지회관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무궁화동산 관계는 2000년도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국비 1억원으로서 용궁 산택외 7개소 장소에 무궁화 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고사목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사목에 대하여는 영주에 있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금 현재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상반기에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해놓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것도 올해것은 아니고 작년도 것이 심은 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양만큼의 조경식재하는 곳에서 다시 다 심어주는 조건으로 해놓았습니다.

무궁화나무를 다시 심도록..

그리고 용궁복지회관 증축관계에 있어서는 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민들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 2억원의 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섰을적에 바로 설계를 해서 밑에 1층에 증축할적에 달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인데 그야말로 예산을 줄어가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증축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예천사랑운동 창립이 작년 6월달에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이렇게 경과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애매한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예천사랑운동 1년을 지나면서 기대효과나 과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있어서 아주 정말로 굉장히 어떤 실적이 많이 나타나지는 지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2백만원으로서 그 정도로서 현재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만 올해 4회를 해서 작년에는 설립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의식교육 예산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안좋겠는가 해서 연 4회를 해서 이번 1회에 정덕희 교수님을 모시고 1,500명정도로 해서 전례에 없는, 4회를 거의 다 마칠 정도의 한 번에 인원을 굉장히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회도 더 알차게 해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첫 걸음마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조금 조금 더 열심히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랑운동이 되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난 의식교육중에서 황수관 박사라든지 정덕희 교수의 의식교육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천사랑운동이라고 하면 새마을과에서 굉장히 참 사활을 걸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아니냐,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잊혀진 새마을운동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의식교육도 좋습니다만 새벽종이 칠 때 일어나서 자기관리라든지, 또 온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정신이라든지 또한 이웃사랑이라든지 이런 퇴색된 새마을정신,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천사랑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전 군민이 잊혀진 우리 정신, 예천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예천사랑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민의식 교육실시 5회에 3천6백만원을 했다고 그러고, 예천군민의식 교육을 지금 2001년도에 4회에 했다고하는데 조금 전에 정덕희씨가 온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이고,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것은 새마을에서 하는데 일개단체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예천사랑운동에 전부다 묶어서 얘기하셔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운동 전체 이번에 바르게 살기도 들어가있고 모든 7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 작년에 했었고 한데 올해는 돌아가면서 한 단체에서만, 사랑운동 전부 운영위원회 공동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번에 바르게살기에서 한 것입니다. 단독적으로 바르게살기에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운동 차원안에서 이번에 처음 올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고 다음에는 다른 단체에서 의식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외 4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예활동지원으로는 예천문화원 운영비 및 「생활예절, 예천문화」발간, 연극 공연 등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통명농요 현지발표공연, 하리주부농악대 정월대보름 풍물놀이 공연 지원과 예천공공도서관 및 예천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에 3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자생문예단체인 민예총 예천지부 등 4개 단체에 대하여는 4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로 무형문화재인 공처농요 12명과 예천궁장 4명에 대하여 전승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석송령 등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와 개심사지 5층석탑 외 4개소에 문화재 수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관광개발 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1십9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 5월 테마공원 조성 관련계획 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은 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보상비는 8억5천만원 중 기 확보한 2억5천만원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부지를 매입하겠으며 부족한 6억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회룡포지구 주변정비 사업은 비룡산과 회룡대 주변정비 사업비 7천3백만원으로 계단 설치, 팔각정, 등의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등산로 주변 나무 식재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일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해 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과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온천 홍보를 위한 우편엽서 게재와 관광버스 스티커 부착은 완료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4억원으로 온천 제4호공 굴착공사와 진입도로 양안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겠으며, 현재 온천공 시추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온천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오수처리 정화시설 증설공사, 온천 송수관로 및 수중모터 교체 공사, 문화재 발굴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소형주차장 포장 공사는 7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으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8월중에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하겠습니다. 온천운영에 있어서는 6월말 현재 이용객 228,291명, 사용료수입 8억1천8백3십7만원으로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쾌적한 온천 주변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온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내실있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전국무술대회 개최 경비지원. 보조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 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4개소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으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을 비롯한 학교양궁육성 지원 학교체육강화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군 양궁실업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체육시설물 확충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 마무리 공사는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궁경기장 주변정비 사업은 경기장 주변 조경을 실시하였으며, 배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학정 신축공사는 완료 하였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선도 활동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관내 중고등학생 모범청소년 1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5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 하도록 유도 하는 한편 물탱크 청소, 방역, 조경수 관리, 영상기 및 음향장비 정비, 냉난방기 기계시설 정비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번째 골프장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골프장 건설을 희망해오던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만, 향후 골프장 건설에 의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징수 및 청소년보호법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징금 부과는 총 19건에 5천5백만원 중, 징수는 11건 1천6백만원, 미징수는 8건에 3천9백만원으로 과징금 미징수분에 대하여 독촉장 2회 발부와 독려 등으로 4건에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회 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청소년보호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하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01건이며, 2001년 상반기는 78건을 접수하여 기간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노래연습장 신규, 변경등록 5건, 폐업신고 2건 게임제공업소 신규등록 7건, 변경등록 6건, 폐업신고 5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17건, 문화회관 사용허가 신청처리 137건 등 입니다. 117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 중 진정 2건, 건의는 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2000년 7월 8일 예천읍 노하리 김학철씨가 진정한 요지는 문화재자료 제144호인 흑응산성내 백마사에 거주하는 자가 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진정하여 군에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시행중인 담장 및 축대공사를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000년 7월 26일 예천읍 동본리 김현명씨가 진정한 요지는 흑응산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산림훼손, 건축, 도로 등으로 인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으며 성안에 있는 정자를 개인이 집으로 개조하여 생활하고 산성에 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불법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자동차 도로를 산성위까지 조성하였고 수돗물, 전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거주토록 하였으며 최근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을 하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은 도로, 전기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120조에 의거 현상변경 없이 가능한 행위이며, 산신당 밑 건물 거주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이전부터 생활해 왔으므로 사유재산권 및 기득권으로 처리가 불가하고, 무단 산림 훼손은 없었으며, 축대, 담장공사는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배드민턴 체육시설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추후 검토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2001년 5월 9일 장안사 주지가 건의한 내용은 비룡산 등산로 정비공사 설계에 계단을 철도 침목으로 설계되어 있는바 침목길이 2.5m를 2m로 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장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침목길이를 2m로 조정하여 설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용문사 대장전 보수 설계용역 1천4십1만원 등 총 13건에 7천3백6십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세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금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집행된 용역비는 2건으로서 온천개발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1천7십만원, 충효테마공원조성 관련 용역에 1억4천6백9십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은 22개 사업에 1억8천732만원으로 결산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다음은 2001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은 25개사업에 2억7천5백5십5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은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대부분 결산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결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 변경한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사중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석송령 주변정비공사는 입찰잔액 3천4백7십만원으로 문화재 보수 지침상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석축쌓기 부분 69m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학정 신축공사는 입찰잔액 3천8백만원으로 당초 설계에서 미반영된 옹벽, 옥상계단 등을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2개사업 1십6억원으로서 충효테마공원조성은 1십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현재 지형측량,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실시설계 등 충효테마공원 관련 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수락대 정자복원은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9월에는 완공됩니다. 금년 사업은 6개사업에 4십1억8천2백만원으로서 충효테마공원 조성 6억원, 용문사 주변정비 1십억원,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 1십8억원, 예천온천 기반시설 구축 4억원, 신천서원 정비 1억1천만원, 정탁선생 유적정비 2억7천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용문사 주변정비는 설계자료를 준비중이며,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예천온천 개발은 온천공 추가개발을 위한 설계중이며, 신천서원 정비 및 정탁선생 유적정비는 지난 7월 5일 문화재 위원들이 사업지침조사를 마쳤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중앙계획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신축현황입니다. 양궁경기장 부지내에 3십8억5천만의 사업비로 연건평 3,964㎡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천후 양궁경기장을 겸한 복합 건물로 금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은 총사업비 3십8억5천만원 중 마사회 기금이 1십1억원, 교부세 8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십1억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98년 3월부터 금년 5월 12일까지 4차 공사를 시행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 확보한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바닥, 외부벽체 마감, 배수공사, 오수정화시설 등을 마무리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양궁경기장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배수시설, 주변 조경, 아치를 설치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천2백만원으로 경기장 주변조경을 실시하였으며 아치는 현재 도안 작성 중에 있고 배수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실적, 행정처분 및 정비내역입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숙박업, 게임장업 등 총 373개소가 있으며 행정, 경찰, 교육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1년동안 56회 연인원 659명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10건을 적발하습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술 담배 판매 행위등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영업정지를 제외한 과징금 4건 4백만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회관시설 임대내역 및 문화행사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입주단체는 총 7개단체로 금년도 2백7십9만원을 임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현황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85회를 개최하여 23,552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91회 23,638명이 문화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도 새마을과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향후 골프장건설에 의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온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장기계획이 있는 것인지, 온천개장되기 이전부터 지금 영업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 온천에 대한 계획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될 정도입니다. 금방 고장나면 돈 또 들여야되고, 옆에서 주민 몇 사람이 좁다 좁다 그러면 몇 평 늘려지어야 되고, 또 금방 짓게 될 온천휴게소도 바로 개장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전혀 계획성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온천을 처음에 착공할때부터도 그런 계획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달에 모터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6월달에 고장이 나서, 보고서에는 6월달인데 6월달 아니죠? 고장난 것이. 장소장님. 금년도 말입니다.

네, 4월달입니다. 예산집행한 것이 6월달입니다.

아, 예산집행한 것....... 작년에 9월달쯤 고장난 것이 4월달에 또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고장이 나면 영구적인 어떤 무슨 방법을 한 번 찾아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온천에 대한 향후계획 색다른 운영의 묘가 있는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서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감사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런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막연한 그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도 지금 이것을 현재 지금 전반적인 우리 국가 경제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골프장 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쨌든지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는 더 이상 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온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온천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예를 들면 온천휴게소를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시설 확충하는 문제, 오수정화 처리시설 문제, 주차장 포장하는 문제등 전반적으로 처음에 온천개소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개소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산문제가 되겠고요, 빈약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또 사실은 온천에 대한 경험이 전혀 부족했다는 것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보고만 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처음에 온천개장하기전에는 하루에 400명내지 700명내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장하고 나니까 평균 1,200명이 넘는 그런 고객이 온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도 부족하고 변명같습니다만 한쪽을 하니까 또 한쪽이 부족하고 그런 정말 계획성없는 그런 온천운영을 했다고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종합개발계획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그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온천개발을 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욕장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막대한 투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모터가 두 번이나 고장나가지고 예비비를 쓴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온천공을 기본계획에 보면 아홉공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공만 파가지고 세공을 가지고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안에서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금년에도 한 공을 더 파겠습니다만 있는 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터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타시군에 기존 수중모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다른 온천에서도 보통 1년정도 가면 고장이 나고 갈아넣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온천공 관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온천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결과, 그렇게 써놓으세요. 겁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못찾는 것을 해도 안된다, 이것 해도 별것 아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좀 드러내놓는 뱃심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온천계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짜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을때에 우리 투자사업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나 또 환경오염은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고서 한 장 달랑 돈이 얼마들면 하루에 몇 명도 오고 물의 온도는 얼마이고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식절차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가상각비까지 적용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 다각도로 짜여져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처리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체육육성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실정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체육육성에 대한 성과는 우선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그날 개최는 했습니다만 당일 우천관계로 본대회는 금년 10월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전국무술대회 역시 그날 많은 동호인들,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이외에 각종 체육활동은 지금 상당히 내실있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업팀은 국가대표선수를 두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어느 실업팀에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 양궁실업팀에 대한 진행은 상당히 잘 짜여져있고 운영도 저희들은 운영자체를 정말 마음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앞으로 9월달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 큰 두 대회에 우리 양궁실업팀이 출전을 해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많은 성원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더욱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체육육성을 우리 예천 체육인 자신과 예천군의 내실보다는 형식과 또한 자기 위치를 보상받는 체육인이 아니고 우리 체육인 스스로가 각성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양궁실업팀은 물론 목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업팀으로 해서 진정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기록을 세우는 지도자나 선수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마라톤 인생을 마감한 정봉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 오기와 집념이 없으면 예천군의 체육과 우리 양궁실업팀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우리 체육인의 내실있는 체육회, 또한 양궁실업팀으로 이런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확실한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좋은 말씀을 앞으로 정말 내실있는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양궁경기장에 아치가 아직도 도안작성중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인데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도안작성중인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궁경기장 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아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옆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를 지금 거의다 했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지금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치를 설치할 바에는 다른데 설치한 것하고 견학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기왕에 설치하는 것을 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견학도 몇 군데 다녀보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6개월이 지나도록 도안까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소 집행부에서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속히 신중을 기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좋은 도안을 연구를 해서 속히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궁장아치는 2000년도에 추경예산에 의회승인된 것입니다. 도안작성이 그런 일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의적인 명시이월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또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충효테마공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융자가 7십7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6페이지에 문화회관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효테마공원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를 선정하느라고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일단 위치를 현재 감천면 일대에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를 보면 현재 온천장과 석송령 그리고 나일성 천문관 또 충효테마공원조성, 그 위에 또 수락대를 겸해서 이렇게 관광벨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앞으로 관광벨트화해서 충효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동안 거기에 따르는 각종 관계 계획수립 설계를 해야합니다. 하고나면 앞으로 민자가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선 우리가 사업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할 그런 문제이고, 현 단계에서 아주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회관 입주단체등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현재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25조에 의거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대부료 산출방법은 건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공식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이 관광벨트화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온천도 예천온천 자체는 성공한지는 몰라도 온천관광지로서는 민자유치를 못해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용두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것이 민자유치가 못되어서 충효테마공원이 예천온천이나 용두휴게소처럼 예산낭비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회관 시설임대에 보면 특히 평수는 비슷한데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예천군지부는 1백2십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126페이지입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는 1십6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작년까지는 계속 유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입주단체에 대한 사용료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로 했었는데 그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현시가로 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그것을 적용해보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한 세배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적하신 그런 단체, 예천문화원,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여기에는 각각 개별법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바르게살기 역시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 역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으로 해서 각각 개별법으로 다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지금 면제를 받지 못하는단체는 두 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해병전우회하고 민예총하고, 이것이 개별법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많이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환경보호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공통사항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맑고푸른 환경친화지역 육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차량 252대의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37개소를 실시하여 2개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1개업소에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건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유지를 위해 지난 2월에는 환경모범도시인 동해시 종합쓰레기매립장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3월 23일 물의 날에는 읍면별로 고철수집을 병행한 환경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환경실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환경오염취약지 26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벌이는 한편 맑고푸른예천21 군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에 쓰레기통 50개를 제작 비치하였으며 폐식용유 수거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수거된 식용유로 세탁비누를 제작, 읍면에 무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28,301㎡이며 매립면적13,298㎡로서 현재 사업비 5십1억4천8백만원중 3십억2천1백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공사 착공단계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합의점을 도출한후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형쓰레기 소각장설치는 읍면 소규모 매립장 폐쇄에 따른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1일 15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2십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선정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소규모 매립장으로서 연간 300톤 정도의 침출수를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오염방지등 근본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1일 5톤 처리규모의 R/O시스템 방식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30%이상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추진이후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농촌폐기물 30%이상 줄이기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재활용품 1,700톤을 수집 판매하여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연간 목표량 2,050톤의 8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91건에 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각종 단체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평가입니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및 읍면에 시상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따른 단속예고스티커 발부 202건을 발부하였고, 불법소각행위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십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은 현재 처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193명과 공무원 177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단속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오폐수 및 분뇨처리 관리는 관리대상 1,3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4개소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예천읍 지내리와 대심리 일원과 용궁면 금남리로 배수관 약 3㎞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9천7백만원이며 그중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9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용궁면 금남리에 726m에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완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천읍 대심리와 지내리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도비 3억원이 추가지원되어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약 2.3㎞ 구간에 8억8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도 34호선의 4차선 도로굴착 문제가 있어 7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경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10월경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은 예천읍 일원에 대한 노후관교체 공사로서 사업량은 약 1,000m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천읍 우계리와 대심리 구간 노후관 881m를 사업비 5천7백2십만원으로 교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노후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수된 지점에 수시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천 상수도 여과사 보사 3천만원과 예천읍외 5개면에 대한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 약 80개소에 4천8백만원, 그리고 계량기 박스 교체외 19종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천 상수도 여과사 보사 3천만원은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예천읍외 5개면에 대한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는 64개소에 대해 3천8백만원과 계량기 박스 교체외 13종에 대하여 2억9백9십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설치대상이 245개소에 기설치가 138개소, 향후 추진계획이 107개소입니다. 긴급보수지구 실태조사결과 37개소가 노후되어 앞으로 수시보수하여야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조사업 3개지구와 자체사업 1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 드리면 신설 1개지구는 기존 자가시설들이 수질오염된 예천읍 청복리로 총 사업비 5천9백만원이며 그중 도비가 9백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2개지구로서 하리면 금곡리와 보문면 미호리에 8천5백만원으로 도비 1천2백만원과 군비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9개지구로서 2000년 마무리 사업이 4개지구로 위치는 예천생천과 지보신풍, 개포경진, 장송이며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12개 읍면에 15개지구 2억6천1백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보조사업 3개지구와 신설 1개지구, 청복동 간이상수도는 착공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수 2개지구는 하리 금곡과 보문 미호 간이상수도 보조사업으로 착정을 완료하여 이용시설 시공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은 19개지구 12개 읍면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마무리 사업 4개지구인 상리 고항, 호명 내신, 보문 오암, 지보 수월지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총계획 178.1km에 93.9km를 설치하여 보급률이 52.7%입니다. 사업개요로 보조사업인 호명면 본리 하수도 설치 62m에 8천5백만원과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약 3.4km에 7억8천3백만원이며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약 11.4km에 2십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조사업인 호명 본리 하수도사업은 130m에 8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개읍면 38개지구에 3.4km로 7억8천3백만원으로 준공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조기 개선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대상지구의 선정을 위하여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1만톤이며 부지면적은 총 55,646㎡입니다.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방류수질강화에 따라 고도처리 방법으로 설계변경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도급액 1백8억6천3백만원이며 주식회사 태영외 4개업체에서 '99년 12월 22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차공사인 차집관로 6.48km는 완료하였으며 2차공사인 차집관로 6.9km를 2001년 5월 3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도급액 9억8천2백만원이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감리기간은 2000년 4월 21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로 공사기간에 맞추어 차수별로 감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추진 진도는 15%정도입니다. 수질방류수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5억4천2백만원정도입니다. 금년 7월 5일까지로 납품 완료되어 현재 환경부인가를 위한 전단계인 설계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자문회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예천읍내의 상수원 상류지류인 용문면에서 각종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으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내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 및 정기지도 단속을 하고 또한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한 결과 242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를 적발해서 2개소는 고발하고 개선명령 4개소, 6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징수하여 앞으로도 축산폐수 지도 단속에 철저히하여 하천을 보호토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았으므로 빨리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쓰면 쓰레기 감량도 되고 각종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본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3ℓ, 5ℓ, 10ℓ를 공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계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주민의 반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참고하고 또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입니다. 상부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3월에 감사원에서 폐기물 단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저희 공장에서는 석재공장 폐기물 오니가 적치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천읍 농공단지 신우개발 주식회사에서 150톤, 다음에 건우석재에서 950톤, 우창석재에서 50톤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서 오는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부터 하수처리장 용역비 산출비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급자재대 부과가치세를 제외하고 감리를 해야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도 포함을 해서 2천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천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은 설계변경시 감액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전체설계변경이 완공되면 소요금액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처리건수는 331건이고 대기 19건, 오수·분뇨 161건, 비산먼지 1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천읍 통명리 쓰레기매립장을 예천읍 상수도 보호구역인 우계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민 216명이 연명으로 본군과 경상북도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명리 매립장은 상수도 취수장 2㎞이상 떨어져 있어 배수구역이 통명리쪽으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계리 주민들 뿐만아니라 예천읍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주민들에게 계획된 사업인 만큼 본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내용으로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었으며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전면감리 책임용역에 9억8천2백만원으로 해서 현재 감리중에 있고 지난해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1억9천백만원으로 예천군 일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급내용 및 결산입니다. 맑고푸른예천21 군협의회 및 읍면추진협의회에 운영비로 2000년도에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1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환경의 날 맞이 경상북도 주최 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참가보조금으로 예모합창단에 1백3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개시군 3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1리 간이급수시설 긴급 보수공사는 마을도급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취수원인 암반관정이 붕괴도어서 사용이 불가하여 26세대 98명의 식수가 중단되어서 군비 2억1천4십4만8천원을 리장에게 지원하여 암반관정 착정과 모터수리설치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발주한 설계변경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맑고푸른 예천 가꾸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산 깨끗한 공기가 살아 숨쉬는 청정예천을 가꾸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맑고푸른예천2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환경단체를 결성하였고 또한 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읍면별 홍보요원 33명을 선발해서 칠곡농민교육원에 환경농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친환경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하천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모범도시 견학은 농촌쓰레기 줄이기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600명을 환경모범도시인 동해시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지구를 읍면별로 지정하여 맑고푸른예천21 협의회에서 정기적인 정화활동과 행락지에 쓰레기통 50개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물의 날에는 읍면별로 자체사업을 선정하여 1,000여명이 참여하여 고철수집을 병행한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분뇨수거 수수료 표준액 및 그 내역과 수거비용 영수증 발급현황입니다. 먼저 분뇨수거 수수료 표준액은 현재 18ℓ당 총 173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운반수집 수수료가 152원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2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ℓ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수거수수료 500ℓ에는 약 4천8백원이 되고 밑에 쭉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3,000ℓ되면 2만8천8백3십원이고 7,000ℓ일때는 6만7천2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수료를 줄 때 이용자들께서는 계량기를 미터계산을 꼭 하시고 돈을 주면 영수증을 받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요금 표준액입니다. 이것은 기본 0.75㎥당 기본 청소수수료가 8천7백9십원, 처리당 사용료 8백6십원해서 9천6백5십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0.1㎥당 초과할때마다 청소수수료 9백3십원과 처리장 사용료 1백3십원을 포함하면 1천4십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량에 따라서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적은 것이 한 5인용은 1만7천4백5십원이고, 쭉 내려가서 10,000ℓ용은 1십만5천8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주민들에게 청소할 때 많은 초과된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위생사의 동본리에 있는 장병현씨와 예천환경산업 대심리에 양찬모씨 그 두 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 발급을 해서 확인한 결과 예천위생사의 진료 737건, 예천환경위생산업에 1,176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촌폐기물 30% 줄이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2,050톤 계획에 상반기에 1,70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3%의 계획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가면 100% 이상 재활용 수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평가를 읍면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학교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4백7십4만원 시상금을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현재 예고스티커 발부를 202건을 했고 불법소각행위 4건을 단속한 결과 1건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은 현재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회에 370명이 쓰레기줄이기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폐쇄된 읍면쓰레기매립장 현황과 대책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된 읍면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폐쇄된 매립장현황은 총 8개소이며 상리와 하리, 감천, 보문, 호명, 유천, 지보, 풍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매립장은 '98년과 2000년에 각각 시설미비로 경상북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쇄된 매립장 향후 대책입니다. 폐쇄된 매립장 정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유천면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원으로 기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선별한 뒤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하고 나머지 불연성 쓰레기는 차수막을 깔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승인된 매립장은 4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은 예천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용문. 상리. 하리면은 용문면매립장, 감천. 보문. 호명. 지보. 개포면은 개포매립장, 유천. 용궁. 풍양면은 용궁면매립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형소각로의 설치를 위해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십2억원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대상 지구선정은 읍면별로 대상지구 우선순위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읍면장 사업지구 선정 보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대상지구는 작년 12월 5일에 전부 일제 지시하여 받아본 결과 본 군 관내 246개소에 28.7k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8십2억9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187페이지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역시 앞에서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대상은 간이상수도 138개소이며 검사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파리티온 등 11개 항목으로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는 대장균 등 14개 항목으로 1년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고, 정수는 질산성질소 등 8개항목으로 매분기 3개월마다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원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를 하고 정수는 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 138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135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판정 3개소는 호명내신, 유천연천, 개포장송이며 주로 이 내용은 질산성질소 초과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인근에 말하자면 물이 그리로 세어들면 농경지에 있는 비료질이 들어가서 질산성 질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호명내신은 금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암반관정을 착정하여 착정한 결과 수질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유천면 연천은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다음에 개포동송은 암반관정을 개발 완료하여 수질검사결과 역시 합격판정을 받아 기계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십2억 5천만원이되겠고 현재 상반기까지 5억 1천5백8십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3천6백8십2만3천원이며 시설비는 예천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5천7백2십만원, 상수도 여과사 보사에 3천만원, 6개읍면에 대한 누수탐사 및 제수변수리 3천8백만원, 계량기박스 교체외 13종에 3천9백7십4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해서 재산취득비 2천1백7십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9천2백3십7만7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앞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번에 한해시에는 식수난 때문에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으셨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에 이러한 한해에도 식수난 때문에 제한급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져가고 그런지 수도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이와같이 가물것이라고 보아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수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해가 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야하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천읍 우계리에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집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무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니까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 분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금년 한해때 예천읍 상수도 원수부족으로 인해서 제한급수를 실시한 적이 있어서 원수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하천은 보니까 완전 사질토 같으면 상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복류수로 해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진흙과 토질이 나빠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첫째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이나 안 그러면 그 위에 센터앞에 하리면과 용문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집수매거를 해서 하류쪽으로 내려오는 방안,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금년에 갔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암반관정이나 새로운 수원을 개발한다고해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성천에서 저희들이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환경부에 금년도 보고를 해서 사업을 확보해 나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거기가 54기를 보고를 해서 그 시설이 확정되면 유천면 공군부대까지 송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급한 실정은 이것은 계획이 크고 많이 때문에 그 위에 한해를 대비해서 수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정개발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계리 폐기물 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든지 나 자신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서 내 주위에 오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님비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 사람이 많은 어려움이 유발을 시켜서 우계동 전 주민들을 동요를 시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에 있는 그 분 아줌마와 암암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너무 자꾸 강력하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추진하는 것은 꼭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다소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이 늦어지므로 해서 예천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현재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계리 폐기물 처리장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아는 친지분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어쨌든지간에 협의를 해보고 추진할 그런 형편으로 있고, 안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을 발주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위원님께서 적극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동참을 하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적습니까? 근본적인 반대입니까?

그 분이 처음에는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분이 우계리 뒤에 보니까 자기 밭에 수목이 많이 있습디다. 수목도 해가지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달라, 지금 우계리 뒷편에 보면 우계동은 도시계획 구역인데 현재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녹지지역을 풀어달라,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분이 박찬홍씨 부인인데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인근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님비현상 때문에 많은 반대한 것을 보고 추측으로 해서 수시로 친분있는 사람 대여섯명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봐서는 그때 의회에서도 진정서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 군 도로 많이 보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한대로 특별하게 한다, 안한다 말도 없고 다음에 어떻게 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다음에 주민편의사업을,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해야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또 잠잠해있어서 그 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하고 이러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저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와보니까 정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하다가 안되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8개가 폐쇄되어 있어가지고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8개읍면에 다 가지고 갈수는 없고, 담당자들 입장으로서는 예천군 전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전부 정상적으로 부지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그 지구를 찾아서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될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하여튼 힘자라는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쓰레기장 문제가한 사람만 반대한다고 하는데, 혹시 도로처럼 강제수용령을 동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면적이 작아서 도로나, 폐기물촉진및주민지원에 관한법률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같으면 수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인가만 받았지, 법적인 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용궁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덕계지구 맞죠?

덕계지구 지금 현재 탱크 해놓은 그물을 폐수를 현재 수거차로 해서 저희 분뇨처리장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편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매립장 설치할적에 동민과 군의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나온 것이 5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몇년더 할 계획으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용궁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은 현재 저희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면 제방해서 차수시설을 했습니 만 그 물이 밑으로 좀 약간 비치고 있고 현재 탱크로리가 밑에 있습니다. 용량이 크기는 큽니다만 수시로 계속물을 퍼내야하는데 그 물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약간 오버될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나오는 것을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같이 완전 돈을 들여가지고 정화처리시설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폐수를 처리해서 빼내버릴려고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단 매립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다 찰때까지는 메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다른 곳 유천하고 풍양하고 오는데 속히 금년내로 다 메워버리면 1억5천만원 군비를 낭비안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동민들하고 계약한것도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새로 시설한다고 하면 만약에 5년이나 몇년이나 끌고간다고 하면 군민들하고 어떤 격한 그런 반발이 안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근방에는 파리 때문에 몸서리를 내거든요.

맞습니다. 빨리 메워버리고, 용궁의 쓰레기매립장을 없애버리자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매립장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만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현재 풍양것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최소한으로 관리를 잘 하고 현재 그것할때까지라도 침출수 다음에 처리를 해야되고, 앞으로도 침출수라는 것은 바로 쓰레기 매립 안한다고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섞고 하고 하면 그 물이 계속 나오면 처리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메우더라도 침출수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5년, 10년뒤에 현재 보면 2, 30년전에 한 것, 서울같은 데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을 어차피 처리를 하고 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한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200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문면에서 가축오폐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했는데 용문으로 보면 사실 상수도 상수원지 이래가지고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퇴비사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한 오폐수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축폐수같은 것, 오폐수같은 것 마을에서는 서로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면서도 냄새를 맡아야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기적으로나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정기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집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방류가 안되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동네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폐수를 관리하는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현재 금년 며칠전에도 예천읍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각 면소재지 집단부락에도 역수가 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원거리 논둑보다도 일단 밀집된 지역부터 하수구를 먼저 해줘야 안되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가축 오폐수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유통특작과 축산계 직원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요즘 보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제대로 처리가 된 지역이 있으면 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안면봐서 못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해서 하여튼 청정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사업비를 아시다시피 2십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부 읍면장한테 신청지구를 받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면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면에서 대상지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거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읍면장님과 우리 군의원께서 적정지역을 잘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이 있다고 조금전에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하수도 정비계획대로 이제껏 하수도를 신설했는지, 아니면 정비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줄 의향은 없는지, 정비를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99년도에 하수도 정비계획은 전부 수립했습니다. 이 하수도 마을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 저희 12개읍면에 마을단위별로 계획은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면에 의해서 세워놓았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물을 어디로 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비계획이 잘 되어 있어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보다 군의원님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면의 정비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 도면에 노선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별로 계획이 아니고 청사진 도면에 보면 예천 다음에 각 면 지적도 5,000분의 1에다가 어느 물을 어디로 빼고 어떤 관을 몇 미터를 묻어라, 여기는 위험측구하면 88을 써라,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각종 그 다음에 어느 동네 몇 미터,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업할 방향을 설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과)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민수용 및 관수용을 포함해서 347,000㎥를 채취해서 1십1억8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지고개∼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외 7개지구 1,734m에 1백1십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8개지구에 152ha, 밭기반정비 사업은 5지구에 76ha를 완료 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계획은 12개지구 20km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0%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3개지구 364ha를 시행 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개지구에 1십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수원공 암반관정을 개발완료 하였고 이용시설은 시공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보, 양수장등 13개지구에 6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감천 용궁 2개면에 마을 도로포장, 주택신축등 24건에 1십9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9개지구, 농어촌도로 18개지구등 총 27개지구11.785km에 8십8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8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9개지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일반하천 및 소하천 6개지구에 8억2천백만원의 사업비로 일반하천 4개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2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2000년도 6개지구 1.3km에 대하여 7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은 총 201개소 379km에 1십1억1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0년도에 47개소 100km를 추진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도 추진실적은 154개소 279km에 8억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먼저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작업의 능률화 및 감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 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수량과 단가 산출이 부적정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기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기술단 운영의 개선방안과 부실시공 및 견실시공 사례등을 토론하여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무작정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이 많아 폐공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폐공을 정리하는 예산을 함께 반영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암반관정개발시 발생되는 폐공은 공당 4십7만2천원을 당초설계에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착정 심도가 20m미만으로서 폐공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별도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케이싱 제거 후 되메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읍 백전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장마철이 되었는데도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향후 모든 공사는 적기에 시공되어 완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백전리 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위에서 옹벽을 치는 어려운 공법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는 산사태 위험지구의 정비공사는 철저한 공사 감독과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적기에 발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의 감사지적사례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39건이 접수되어 처리기간내 적정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처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가 24건, 허가 15건이며 이중 개발행위 허가 12건, 개간사업 인가가 5건, 지방도 진출입로 연결 허가 2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1건, 하천골재채취 허가 19건 입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세부 내역은 보고서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총 10건이 접수되어 이중 8건이 완료되고, 1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회신 하였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질의 2건, 진정 2건, 청원 2건, 건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접수와 요지, 그리고 처리결과는 보고서 262페이지와 263, 2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 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 따른 재해대책 기금사용건이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보문면 우래리 산촌종합개발 사업 실시설계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건수는 예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경지정리사업, 반기반정비사업 등 39건이며 용역비는 9억8천9백6십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266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건수는 성평지구 경지정리사업외 5건이고, 보조금액은 1십8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결산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1천0만원이상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도촌지구 경지정리사업외 16건 이고, 설계변경은 9억8천6백9십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변경사유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해결과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량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보고서 271페이지에서부터 27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개별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골재채취 판매실적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판매실적은 군직영 2개소 127,000㎥에 6억6백만원과 관수 6개소 88,000㎥에 1억3천3백만원 총 8개소 215,000㎥에 7억3천9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00년도 판매실적은 590,000㎥에 2십3억9천1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은 군직영 4개소 185,000㎥에 9억4천2백 만원과 관수 13개소 162,000㎥에 2억4천4백만원 총 17개소 347,000㎥에 1십1억8천6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2십5억4천5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골재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예천읍 왕내신지구외 10지구 19km에 1십9억7천6백만원으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호명면 왕내신지구외 12개지구 20km에 2십억8천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1%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법이 바뀐 관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 대상은 6개 면으로 면당 지원 3십억원과 융자 1십5억원 기준 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사항은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차사업은 3개면이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 감천면 4개지구에 1억2천1백만원과 용궁면 21개지구에 1십8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하수도, 농로, 마을회관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44% 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가뭄극복 추진실적 및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예산으로는 군예비비와 1, 2, 3차 대책비 및 국민성금등 3십2억 2천3백1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양수장 설치 및 보수 16개소에 9억6천4백만원, 하천굴착 20km에 5천7백만원, 관정개발 220공에 9억6천만원, 농업기반공사 집수암거외 8개소에 4억1천2백만원, 12개읍면 전기 및 유류대 2억3천5백만원, P E 관 50km 구입비 1억8천2백만원, 저수지준설 22개소에 3억원, 기타 양수기구입외 3종에 1억1천3백1만2천원을 지원하여 가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집행현황은 보고서 277페이지와 2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구대책 및 향후계획은 임시로 양수시설을 한 16개지구에 대하여 항구 시설화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관내업소와 인근 시군간의 건설자재 가격비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업소는 시군별로 5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격은 5개 업체의 평균 가격이며, 품목별 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판정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중 미진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준공이후 부실공사 판정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소 물건팔아주기 물가자료를 새마을과에서 받았는데 조금 현재 시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새마을과에다가 그래야 좀 업소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권장을,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나 그렇게 맞추어 주어야되는데 조사된 것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좀 엉터리성이 있는데 또 밑에는 건설과에서는 자료제공 새마을과 해놓으니까 별로 물을 것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 물가업무가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특별히 조사한 것도 없고 또 금방 조사할 수도 없어서 이 자료를 새마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품목이 대해서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가격조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정개발에 우리 군에서는 관정개발을 할때나 또는 관정개발 하는 업체나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이 관정을 파고 싶을 때 군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관정을 팔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관정이 귀중한 지하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형관정이나 지금 말씀드린 중형관정까지는 저희들이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되는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그것은 수맥조사까지 해서 지하수 영향평가까지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촌에서 파는 것 보면 그냥 암반관정도 6백만원에서 8백만원 주고 파는 것 보면 그냥 팠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그냥 놔두어버리고 옆에 또 파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전부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미리 허가를 받든지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감독을하든지 해가지고 특히 폐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신고를 하지 않고 파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소형관정같은 것을, 그것을 조례로 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정을 해서 좀 단속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규모있게 건설과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심각한 문제거든요.

올해 특별히 가뭄이 심해서 사실 저희들 단속을 올바르게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이런 현상이 없을때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뭄때 지금 현재 폐공대상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폐공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폐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