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상종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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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차황·오부·삼장면을 대상으로 2001년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2개의 반을 구성하였습니다. 1반의 반장은 조종명위원으로 오부면, 차황면을 감사하게 되고, 2반의 반장은 이종실위원으로 삼장면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8일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이며, 7월19일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7월20일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7월21일은 하부행정기관인 차황·오부·삼장면입니다. 7월23일은 재무과와 자치행정과, 마지막날인 7월24일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관실과별 보고는 특위에서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형식을 개선하여 종전과 달리 감사기간 전체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보아 매일매일의 차수변경 없이 시행하므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 격식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런 감사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견 사항과 의원 협의회시나 군정 업무현황보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 그리고 지난해 수감한 시정요구사항이 미진한 부분 등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 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므로써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 등은 자제해 주시므로써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 부군수님은 계속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관외출장 등은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후에 일정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앉아 주시고 실과장님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이어서 환경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채수선입니다. 환경미화담당 공영복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입니다. 복지여성담당 송정덕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이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 및 이런게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님이 되어 있는데 96년부터 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회의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위원회 4개중에서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 관계는 99년 회의를 하고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심의위원회는 신청대상 100%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의는 생략했는데 대상자가 많이 있었으면 심의를 해서 했을건데 생략한 경우이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330일 초과일에 대한 부담금 삭감을 위한 제도로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또 보육위원회 관계는 회의를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시 하기 위해서 현재는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도 96년이면 5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이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는, 명칭만 있는 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이런 위원회는 폐쇄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작년부터 한 번도 안 한게 아니고 7월1일부터......

서우

이서우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만 회수가 1회 있지 96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심의위원회 이런건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료상에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구성일자가 그렇고 7월1일부터기 때문에 96년이나 그 이전부터 한 실적이 아니고 작년 1년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1년간 안 했고 그 전에는 했고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첫장부터 자료부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비고란에 적어줘야지요. 비교자료를 해서. 그리고 제출하라고 한데만 자료주라는건 안 되고요. 그게 공무원의 융통성이고 그것을 발휘해야 되지요. 비고란을 해서 당연히 제시해줘야 시간적인 허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당초 자료제출 요구가 2001년 자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간사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환경보전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크린운동이니 뭐니 해서 환경보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주위는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건 바로 인간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 지금 3크린운동이니 뭐니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 가면 축산폐수나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복지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축산 오폐수 또는 생활폐수 이런 데에 대한 지도를 몇 번이나 했으며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말씀하신 3크린운동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을 잡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크린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나리식재를 99년까지 했습니다마는 폭우로 인해서 유실됐고 하수구 정비나 복개공사 관계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 금년에는 신규식재를 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미 식재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폐식용유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1,310ℓ의 폐식용유를 모아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비누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며, 음식물쓰레기를 또한 줄여야 되겠다 해서 14개 아파트단지 696세대에 대해서 탈수기를 보급해서 가급적 새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명식위원께서는 축산폐수나 생활오폐수 지도 단속실적을 물었거든요. 그 쪽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크린운동부터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크린은 조금 있다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래서 먼저 양해하시고 오폐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지도단속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161개소 있는데 141개소를 점검했고, 축산폐수시설도 총 허가시설이 44개소, 신고시설이 152개소 있습니다마는 연간 1회씩 단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배출시설업소도 111개중에 104개소를 단속하고 지도단속 결과에 오수처리시설 위반자가 27건, 그 중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26건, 비정상 운영 1건이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위반 방류수초과가 2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무단방류 1건 이렇게 5건이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위반에 대해서는 비정상운영이 1개소, 배출허용기준 1개소, 기타 2개소 해서 4개소였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발이 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26건에 대해서 57,5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이 2건 있고 고발 1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 2건에 대해서 1백만원 처분했습니다. 배출업소는 조업정지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1건, 고발 및 병과고발 2건이며, 배출부과금 1건은 4백만원에 해당되는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할 때 과장님혼자만 책임지지 마시고 담당계장님들은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에게 조언해 주셔서 잘못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묘한 부분은 과장님께만 미루지 마시고 계장님도 보충답변자료를 주셔서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서우

이서우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페이지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대로 묻는게 회의진행상 좋을상 싶어서 첫 페이지부터 해 나가도록 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서우위원님의 의사진행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부터 1쪽, 2쪽, 3쪽에 관한 직무분장표를 보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기서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 구성일자가 99년5월8일인데 위원수가 13명입니다. 대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실과장님과 환경과 관련된 관심있는 분들이......

종철

신종철간사

설치이후에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전혀 회의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99년에 회의를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못한건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특별한 안건이 있건, 없건에 따라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정산청21 부분은 환경선언 이후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하도록 돼 있고 특히 산청군이 3크린운동등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청정산청을 꾸며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연초에 적어도 산청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서 산청의 3크린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말만 3크린운동이다, 미나리식재나 이런 계획을 계속 해나오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위원들도 나름대로 활동하려고 위원회에 참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정산청21이나 3크린운동 말만 해놓고 실제 이런 경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성원 자체가 상공협의회나 지리산생태계협의회라든지 자연학습원,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 농촌지도자협의회 이런 단체의 구성원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회의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의논해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청정산청21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상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말 그대로 산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산청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첫째 목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회의를 많이 소집해서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 계획도 세우고 벌도 주고 하는데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벌을 주는 역할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계획만 세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청정산청을 추진하는데 자문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천골재나 육상골재를 팔 때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온다고 할 때 과끼리 협조를 합니까? 어디 허가를 내줬으니 감독해 달라고 부탁해 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실 허가과정에서 저희 과에 협조나 협의가 됐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런데 사실 안 되고 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협의요청이 왔을 때 공동 대처해서 시설을 해야......

상종

김상종위원

어디 허가 내 주고 어디 오폐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 과에 통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군정 전반 업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과에서 하는건 우리과만 알고 다른 과는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사유재산을 모든 일에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허가조건에 배치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환경부분입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가 될건 과장님이 최고, 뭐라 해야 됩니까? 저지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입니다. 지금 먼저번 같은 도지사님이 지나가다가 발견되어서 됐던 부분에 행정력을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특감을 받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군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수님, 환경복지과장님에게 그 부분에 최소한 협조전이 띄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허가권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까 김상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 실과간 협의가 안 되는 부분과 이서우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동시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진행을 바로 잡으면서 민명식위원이 질문한 오폐수 단속실적에 대해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민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연속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산청이 전부 맑은 물만 흐르고 환경보전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지리산밑에 산청물이 오염되어서 먹지 못 한다면 서울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호강이나 개천은 썩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든 군비를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좀전에 민위원께서 제가 완전히 맑은 물을 내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관계 첫째, 요즈음 한창 지금 해야 되는 오수처리시설 관계로 저희들이 사실 도와 중앙에 질의를 한 적도 있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관계, 바닥물 관계로 그렇게 사업장에서 나온 것 외에 바닥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도에도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박삼서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아까 김상종위원님 질문에 대한 연속인데 과장님, 전번에 현장활동하신 것 아시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삼서

박삼서위원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용레미콘하고 양지레미콘 두 군데 갔을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이 다릅니다. 똑 같은 레미콘회사에서 오수내리는 방법을 보면 이 회사 말 다르고 저 회사 말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레미콘회사가 오수 내려보내는 과정에 보면 한 쪽에는 믹스해서 보낸다고 하고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의 미비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문의해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안골재 채취장에 흙탕물 내려온 것 아시죠?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업자에게 밤에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종위원님 말씀과 동감하고 있는 것이 서로 관계부서끼리 협조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따로 해주고 그것을 관리 단속해야 될 과에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양지레미콘과 창용레미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폐석에서 나온 물이 과연 폐수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산업수질개선과에 질의했습니다. 내용은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하수구 바닥의 분진 등이 우수로 유입되는 경우 환경보전법상 위법행위가 되는지 만약 될 경우에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장 바닥에 있는 분진이 우수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행위가,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폐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방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하천에 유입됐을 경우에 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침전조 설치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월2일 하상바닥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3월15일 우수기 바닥 분진이 우수로 인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침전조 설치를 하도록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사업장 바닥에 침전된 분진도 포크레인 가지고 제거하라고 3월7일 했었고, 4월20일에는 창용에서 1차 침전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바닥물이 침전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죽 지도도 했고 검찰과 합동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나오는 그 물은,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도중에 발생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폐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 양측 양지와 창용이 차이점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양지산업에서도 창용과 같이 폐수와 우수를 별도 관리하되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규정에는 그렇게 단속하는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보면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지도해서 침전을 시켜 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게 애매하다는 소린데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해서 우수만, 빗물만 내려오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레미콘의 먼지, 쉽게 얘기해서 폐석이 섞여 내려왔을 때는 폐수가 되는데 그 관계에 애매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는 무식한 우리가 볼 때 백발백중 섞여 나오게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오염시킨다는건 알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규정에 위배된다는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종명

조종명위원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관련해서 과장님,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창용의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골재를 야적해놨는데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므로써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뭐라 할까 허연 물이 내려가서 물이 가라앉으면 응고현상이 발생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물밑에 가라앉으면 오염을 줄 것이다 석회석 침전물 같은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볼 때 세면가루보다 나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지도해서 야적해서 빗물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비탈에 씻겨내려 가는데 그 침전조를 크게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지도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내려가는 물이 공장 바깥에 내려갈 때 큰 침전조를 통해서 내려가면 일단 침전조에서 거르고 하는데 그 물을 퍼서 다시 레미콘에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때문에 정회한 것 아시죠? 단속법이 없다 해서.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단속법이 있다 없다 해서 있었죠? 단속법이 그 법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단속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주민이나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정말 할 수 없다면 법 개정안 건의사항을 중앙부서에 바로바로 내십시오. 도도 거치지 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으로 정회하면서 찾아서 확인해 주어도 아직도 현장활동에 드러났다는건 행정이 아주 느슨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행정의 대응자체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3크린운동의 핵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나리를 심는데 석회가 내려와서 죽인게 있다면 이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산청군 특수시책중에 3크린이 안 들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들어있다면 다음 감사나 혹은 군정질문이나 이런데서 이런 것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그 관계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다시 그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게 확실하다면 한번 더 검토해서 중앙에 질의한다든지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골재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골재관계는, 흙탕물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육상골재 허가에 따라서 건설과에 허가조건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서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처음에 하신 인허가 부서에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정에서 협의체계가 강화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조치사항은 건설과에서 골재채취허가조건에 규정돼 있는데 허가조건에, 11항에 규정된 사항이 위반됐기 때문에 1차 시정조치하고 유사사건 재발시는 허가취소등 허가취소 시정공문을 발송했다고 들었습니다. 7월14일자로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공문 한장으로 떼우려고 하는데 그날 위원님이 4∼5명 가시고 공무원과 면장도 가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은 다 막아서 흙탕물만 있고 나오는 과정은 못 봤을건데 펑펑 쏟아져 나와요. 말만 3크린운동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바로 3크린운동입니다. 위원회만 만들면 뭐 합니까? 3크린은 공문 하나 띄우는게 아니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같은 농민들이 조금씩 하는 그런건 지도 단속 잘하면서 그런 거대한 집단에는 대항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다 봤을 겁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나오는 과정을 그냥 가서 협조공문 한장 띄우고, 건설과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에서 책임회피입니다. 환경복지과에서는 단속이 잘못되면 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하니 위원회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감사해봐야 내년에 임기끝나면 끝입니다. 다음 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이야 기억하지만 없으면 유야무야 끝납니다. 아무리 군위원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조공문 하나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자체는, 과장님에게 실망이 많습니다. 3크린운동이라고 올리지 말든지 그런 것도 3크린운동에 앞장서는 겁니까? 미나리만 심으면 뭐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따질테니 환경복지과에는 환경복지업무만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정지도를 잘 듣는 그런 쪽에는 손해를 보고 행정에서 시키는걸 안 하는 쪽에는 득을 보는 바로 늑장부리고 있는 사람이 득 보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으로 대형사업체 하나가 오폐수를 내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나가는, 100군데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엿장사보고 신분증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낼만한데 신분증을 내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잠깐만요. 실상적으로 쓰레기부분은 저희들이 전번에 군민들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부분 단속하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하려고 환경복지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군민들이 조그마한 쓰레기투기 하는 것은 단속하려고 무인카메라를 하면서 대형사업장같은 경우에는 말만 3크린운동, 청정산청21위원회 백번 한들 실질적으로 오염하는 정도는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장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창용이나 양지산업의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는 돈 잘 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오염을 시키라고 방치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지와 창용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이나 도에 질의도 했지만 마땅한게 없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골재채취장은 사실은 조그마한 산청관내 쓰레기 하나 떨어져도, 구정물이 나도 단속해야 되는건 환경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서 어디에 어떤 사업장을 하는지 아무 것도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계 골재채취장에도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보니 허가조건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종철

신종철간사

아니 제 질문과는 다르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 질문은 뭐냐하면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이 방문해도 저런 경우가 생기는데 방문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시키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이 군민을 감시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이 부분을 대형사업장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항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은 질문을 뾰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려는 집행부의 자세는 이해는 가나 시간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방청객들이나 위원들의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길어졌다면 양해해 주시고 저희 답변에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하나 설치하는데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업체에도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설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무조건 예산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를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주민들이 많이 방청한 것은 대략적인 의견으로 보니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장묘문화 등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방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들은 쪽수별로 나가자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49쪽에 있는 11항 장묘문화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마치고 6쪽으로 하는게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49페이지, 현재 군민들이 지금 상당한 관심과 또한 의문에 싸여 가지고 또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문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파괴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장묘문화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대통령시행령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강력히 장묘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그러한 계획과 또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의회와 같이 어떤 상의를 해서 서로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충분히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역구에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도 있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민원이 덜 야기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상이되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법자체를 시행하게 됐다 전체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못 없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소상히 알고 싶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좀더 확고한 계획과,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실은 협의를 했으면 좋았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는 이 시행법이 법률자체 개정된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 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장사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는 인근 시군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런 과다한 단속이 안 벌어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군과 차이점이 많다고 전부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많은 실적을 갖고 홍보를 했는지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됐는지, 우리는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는 잘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는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산청군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했다는 것, 그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조과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그런 발언을 하면 군민들이 위원들도 그렇고 군수님 얼굴에, 조과장님 발언이 잘못하면 욕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군은 인근 군이 많이 있습니다. 군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단성 옆에 옥종, 수곡, 생초나 금서쪽은 안의면이 있어요. 인근 군이나 인근 면에서 장사를 바로 도로옆이나 길옆에 쓰고 있는걸 확인한 사람이 묻고 있는데 조사는, 물론 조사할 권한이 없다 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에 선서에서도 있었듯이 군민을 위해서 환경복지과는 산청군수의 명을 받은 과장이지 도의 노인복지과장 명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령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정면 배치될 때에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에서 이종실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문한 거지 법이 통과된걸 몰라서 한건 아니고,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똑같은 산청군청안의 실과중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 소위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나 자연공원법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조치를 해서 상당히 주민에게 유리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묻는데 잘못했으면 군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지 지역대표인 위원과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어떻게 군정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군은 산청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걸 알고 인식전환에서부터 출발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법이 변하고 주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생길 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했다는 문제는 위원이 모르는 가운데 큰 변화가 오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 방금 전에 몇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금서면 화계사람은 유림면에 가면 길에 써도 관계없고, 삼가에 가면 삼가동네 바로 뒤에 써도 되고, 단성은 옥종 도랑건너 쓰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는데 왜 이 법은 산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또 장묘문화 개선이라고 하는데 실제 장묘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전부 화장으로 변했느냐, 돈이 있으면 자기 땅을 허가내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묘 쓸데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어, 화장장이 있어서 쓰제, 이런 문제를 유평이장에게 물어보니 갈데없소, 유평은 공원구역이라 묘 쓸데도 없고 어디에 쓰란 말이냐, 없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영구차로 진주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남해와 산청이 시범구역이다 하는데 긴가 아닌가 모르지만 남해는 듣건데 벌써 법시행하는 앞전부터 미리 공설묘지를 만들고 준비를 다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얻은 이후에 시행해서 주민들 반대가 없다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속하는데 어떻게 할건지, 법이 어떤지 두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묘 쓸 장소도 없고, 화장할 사람은 화장하는데도 없고 할 때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건지 차근차근 답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회의식 감사라는건 다 알고 계시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장황하게 하면 어디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답변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이 경험이 있듯이 시간과 회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 아까 진행발언에서 했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고지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종명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과 남해가 시범적으로 한다는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민의 여론조성이지......

종명

조종명위원

첫째, 왜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의회에라도 한번 설명을 안 해줬냐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례나 그런걸 제정할 때 같으면 저희들이 의논했는데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두 번째,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시범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범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종명

조종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함양이나 하동이나 합천은 써도 괜찮은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닌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써도 괜찮다는 법조문은 없을 겁니다. 없지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속이 아니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 이번에 달라진 장사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법규를 위배하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다는 것, 재산적 피해가 있다는걸 말씀드렸고 가장 먼저 우리군민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켜주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안 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로가에 과거 묘지가 조성됐다면, 그곳에 써도 우리가 언듯 보기에는 도로 가까이 쓰구나 싶겠지만 과거에 묘지로 허가된 곳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쓰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안 됐지만 조사를 해서 왜 그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법 이전에 법이 뭐죠? 과장님. 장사법등에관한 신법 이전 법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묘지및매장에관한 법.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법과 이 법 차이는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벌칙규정이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죠? 그 법은 전 국민들에게 지켜졌습니까? 이전법이. 묘지법매장등에 관한 법을 충실하게 국민들이 지켰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왜 안 지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때 왜 안 지켜졌냐고 하면 국민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국민 전체가 안 지켰을 때는 이 법이 상당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킨 것이고 단속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문화되면서 장사법으로 바뀌었는데 장사법 자체가 우리의 미풍양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서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계장 정도 되는 사람이 징계하나 먹을 각오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대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조사권이 발동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한 것을 과장님,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주민들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부분 수습을 특별하게 하느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아까 조종명위원님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법에 대해서만 맹신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도를 모르고 있다는 그것을 고지하려고 말을 막았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한게 뭐냐 하면 이 법을 사실 군민이 법을 지켜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매장법이 있으니 지켜야 되는건 사실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해온 것이 관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청 집행부하고 위원사이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알아보고 하는지, 그런데 유독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난 뒤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다른 시군에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어떤데는 상여금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이 문제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형평성을 맞췄으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인근 함양군이나 하동군은 괜찮은데 산청군만 유독입니다. 그래서 위원도 오해받고 군민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건 자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조봉희과장님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집행하기 전에 인근 시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난뒤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과 협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군민이나 위원들을 앉혀놓고 군의원이라는 놈이 전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군민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답답한데 군의원이 고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사실 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문제는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면서 유독 이 문제만큼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답답합니다. 이 문제로 생초면 직원보고 안 되면 이리 가면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하면 안 되냐하니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하려고 못 합니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군의원이 볼 때에는 마음을 맞춰 가면서 이리 지나가면 저리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질문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예, 김호기위원님.

호기

김호기위원

과장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시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조봉희 과장님이 잘못했으니 당신 혼나라는 그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으면 의회에서는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상. 체계상.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행복추구권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한 몫에 때려 부수려고 하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장묘법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사법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동요가 심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관습대로 쓸 수 없다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측량을, 하고 법을 지키려하니 측량비가 더 들고 대체농지조성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과장님, 그것도 과장님 스스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왜 주민들의 불만이 동요됐냐하면 소위 말한 제가 어디라고는 공식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분이 묘를 파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1월13일인가 장묘법이 공포되고 산청군에서 묘지가 파들어 내어져 가지고 다른데 이장되는 그때부터 우리 산청에는 굉장히 불만이 아주 급속도로 고조됐다, 묘지를 파놓은 경위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도록 그 전에도 물론 매장신고를 했지만 매장신고를 면사무소에 함으로 해서 분묘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도 1m 지점에 설치됨을 알고 묘지 설치자에게 이번에 장사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졌다,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사항을 몰랐었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무원 측에서 보면 법집행을 정당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에는 상당한 압력을 받은 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압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기 느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두 번째 범칙금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의 소문이 지금 어떻게 떠돌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검토를 해 본적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홍보를 하고 장사법에 대해서 이러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속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로 해왔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단속이 되어진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천면에 공원구역내에서 묘를 쓰려다가 울고 불고 한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상주를 붙들고 바로 발인해야 되는데 울고 불고 하는게 단속이 아니고 홍보입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기네들도 그게 분명히 저희들 면에서 단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상여를 가로막았습니다. 상여를 가로 막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두시간 정도 있다가 화장을 했거든요. 그걸 단속하지 않고 홍보만 했으면 그 상주입장에서는 분명히 묘를 썼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호기

김호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외 범칙금이나 부과내역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시천에 있었던 상여를 2시간 동안이나 막아서 2시간 이후에 화장하도록 까지 만들었다면 범칙금보다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불법묘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손실을 생각한다면......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보를 했더라면 장례길에 저승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화장을 해서,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할 정도라면 이 사람에게 사전에 산청군청이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말 들었겠지. 상여를 매고 장사지내러 가다가 다시 화장터로 돌아간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물론 홍보가 안된 것 아니에요? 홍보가 됐다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사전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과장님께서는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일일이 홍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다음에 문제가 위원장님,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홍보밖에 없다고 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홍보를......

호기

김호기위원

장사법이 주민에게 제대로 불만없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건 우리는 홍보밖에 없다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건의한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서봉석위원장님이 건의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리고 홍보를 개별적, 또는 공동 또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홍보한 내역은 밝힐 수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첫째는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시행하기 전에......

호기

김호기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홍보전단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직접 내용은 다 안 읽어봤는데 전단지가 온건 기억합니다. 그 전단이 1월13일 이전이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군에서 홍보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지가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안 읽어봤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월13일 전후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증하지 말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위증이 아니고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도 나와 계시니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빨리 빨리 해서 답변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일단 과장님은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군민들이 잘못 따라준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와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수, 부군수님, 우리의회가 공직사회에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법률을 어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지키되 어느 정도 공무원이 지역실정이나 그 지역의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융통성있게 대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1월13일 정부가 공포해놓고 1월14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해라 했다고 하더라도 1월13일 밤중이라도 이게 군민에게 빨리 파급되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냐하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왜 감정적으로 비화됐냐 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군을 많이 들먹였습니다마는 인근시군에서는 그보다 더한, 산청에서 묘지를 쓰는 위치나 규제시켜야 될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법을 어겼다는데도 묘 쓰고, 3일장 지내고 거기에 가서 돌도 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아본거나 의원들이 알아본거나 누구의 저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청군에서는 공무원의 저지를 받았고 타시군에서는 안 받았다는게 문제입니다. 그게 비교되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법이야 어떻든 문제는. 그럼 주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산청에는 잘 하는건 1등도 못 하면서 못 하는 이런 건만 1등 하느냐, 산청은 죽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 그런 여론을 알고 있다면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과장님, 군수님이나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에 그것을 맞추다 보면 문제는 예산에 있다고 보는데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포되어야 됩니다. 그 설계가. 주민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마지막 가는 분을 제가 이런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일생을 마지막 길에 나갈 구멍도 없이 쫓아버려서야...... 물론 법을 어기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군수님, 부군수님,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도 원하는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서 하자는 겁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만 간략하게 예를 들어 주세요. 홍보만이 아니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산청에는 신등 납골묘와 납골당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가족묘나 종중묘, 문중납골묘지가 이미 설치를......

호기

김호기위원

몇 개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까지 99년도에 5개, 전년도에 30개, 금년에 52기를 추진할 계획이고 지원묘가 87기이고 앞으로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공동묘지가 317개손가 확실히 319개손가 모르겠는데 개소에 대해서 작은 건 두고 큰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측량을 먼저 해서 경계를 확실히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땅에 매장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읍면별로 정비해서 신등에는 화장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묘지지만 앞으로 매장을 바로 할 수 있는 묘지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읍면에 대상 예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장할 수 있도록, 돈들지 않고 매장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정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경계만 측량한 공동묘지에 매장할 때에는, 돈없이 쓸 수 있는 분들은 정비를 안한, 측량만 해놓은 쪽이 여분이 있다면 가시도록 하고 정비를 해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등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금을 내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지금 관습에 위배되는 두 분이 같이 가시기 위해서 조상대대로 선대 묘지를 기 조성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이왕 만들어진 가묘에 계속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해서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를......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핵심은 얘기됐으니......

호기

김호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방청객들도 묘지법 관계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부군수님, 실과장님도 계시니 제가 대안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첫째, 측량업무를 간소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량비용을 군비로 다소라도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걸 제시하고, 세 번째로는 지역별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개 권역이든 4개 권역이든 준광역화된 화장터가 빨리 마련되어야 되겠다, 행정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 그런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빠를수록 좋겠다는 겁니다.

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역납골당 건립관계는 준비된 지역부터 예산만 빨리 뒷받침이 되면 준비된 지역부터 그걸 지원해주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집 옆에, 혹은 우리동네는 싫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읍면장에게 빨리 해 가지고 가능하면 준비된 지역부터 지원해주는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은 전부 다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시급한 문제 해결될 수 있는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나 전부 다 주위에서 생각하기로 옛날에도 법이 있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현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대책들은 전부 장기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서 차츰 시간적으로 되는 거지 시급한 대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조종명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인근시군에 지금 그게 비교가 안 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시군의 일들이 전부다 노출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산청군만 유독 이렇게 되니까 군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과 과장님 말씀이 전부 장기적인 대책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 설치 이런건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 의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건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실위원님의 질문에 마지막 답변할 때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상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간단히 묻겠는데 사망신고시 지적도면이 첨부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첨부되지 않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묘지 지적등본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으로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원하고 있잖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망신고시에는 안 하고 매장신고 때는......

상종

김상종위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면에 호적계에 가서 하면 매장신고는 물론 하지만 지적부등본이 들어가야 될건데, 안 들어가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매장신고시만...... 사망신고시에는.

호기

김호기위원

안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상종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묘지 지적등본이 첨부 안 되고 또 측량해도 점도 못 찍는다고 했죠? 도면상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림의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렇다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떤 방향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군정질문시 지난번 부군수님 답변에 한 마지막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목적적이란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25,000 임야도에서 개인 묘지를 써도 표시가 아주 불분명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김상종위원님의 질문취지라는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실상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나 오늘 오신 방청객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속도제한이 6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0㎞로 국도를 달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순경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가서 60㎞를 지키고 무인카메라가 있다는 지정장소에 가서 속도를 내립니다. 그 외 장소에서 60㎞로 달리면 도로에 정체가 일어나서 굉장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60㎞ 도로자체에서 70㎞, 80㎞ 달리는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은 200m, 300m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걸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등성이 넘어서거나 가시권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상적인 가시권에 있다 하더라도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묘지를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200m, 300m에도 그럴 경우에는 융통성, 행복추구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어기라는건 자체에서는 못 하겠지만 말씀드린대로 60㎞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60㎞로 달리면 교통정체가 생기니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법을 적용하는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 법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안 지키는 것과 모르고 못 지키는 것과 알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군민이 묘지를 쓸 수 있는 방법, 그런걸 모색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고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권에 위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방청하시는 저 어른들도 장묘문화가 1월14일부터 바뀔 거라고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농촌이나 산청군을 보면 노인인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회관에 비치했다 해서 홍보가 됐겠느냐, 그렇다면 장묘문화를 이렇게 바꿀거면 사전에 직원이 반상회장이나 이런데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법을 알고 지켜달라고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70%가, 장묘문화가 바뀐다는걸 알고 있는 사람이 30%∼25%밖에 없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공동묘지를 만들겠다, 무슨 납골당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공동묘지나 이런걸 만들어놓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공동묘지를 만들겠다 조사를 하겠다 하면 늦은 겁니다. 앞으로는 산청군에서 납골당이나 공동묘지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이전과 같이 군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연로하신 노인이 많기 때문에 안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집마다 홍보물을 내 드렸는데 반회보 자료나 산청신문이나 유선방송, 인터넷에 올렸지만 그래도 가장 그 분들중 안 보는 분을 위해서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나가서 반상회에 참여해서 우리과에서 나가지는 못 했지만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초상난데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개 읍면에 순회하면서 읍면장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고, 이장님에게 직접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이고, 공동묘지를 이제 만든다 하는데 이미 조성돼 있는 묘지가 산청군 관내 319개 정도 있다는 것......

명식

민명식위원

묘지가 300개도 아니고 500개라도 활용 못 합니다. 가 보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시천에 사시는 성판원씨, 그분은 생활도 여유가 있는 분인데 지난번에 장사를 치르면서 시천 사리, 연환가 거기에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가시려고 생각만 한다면 거기에 어딘가 찾으면 찾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고......

상종

김상종위원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지 말고, 이 법을 꼭 국가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중앙매스컴에 홍보가 될 것인데 중앙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중앙에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것이 못 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강구하라는 뜻인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가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종철

신종철간사

의회에서 질문하고 과장님에게 요구하는게 뭐냐 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홍보, 단속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에 산청군에서 아까 60㎞ 국도지점에 교통순경을 전부 배치해서 단속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산청국도에서는 도로단속,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유독 산청지역에서는 단속하는 것 같이 전군민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속 이전에 먼저 홍보하셔서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홍보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 할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몰라서 안 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종철

신종철간사

충분하게 홍보는 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안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요구하는건 군민들이 많이 온 가운데 과장님께서 부탁하고 하는건 법을 어기라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따른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답변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발휘하라는건 지금 발휘하는게 적으니 더 발휘하라는 겁니다. 아까 신종철위원이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60㎞ 속도제한이 돼 있는 도로에 120㎞ 놓고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범죄라고 안 느낍니다. 무슨 소린지 압니까? 그러나 단속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전과자입니다. 단속을 해라 하지 말라 소리를 강조한건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눈길 한번 돌리면 끝나는 것을 구태여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동차는 지나가 버리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하게 되고 매장신고가 들어오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데 꼭 찾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알고 안 했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군수님 답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산청군에 각각 나눠져 있는 홍보물이죠? 색깔까지 잘 선택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개인묘지 중심으로 뒤쪽에 넘어가면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는 것이 개인묘지입니다. 그랬는데 그 법 시행에 보면 단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이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에 담당계장에게도 얘기했는데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산청군수의 임명권을 받아서 하는 지방공무원이라는걸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는게 아니고. 주민에게 필요한 홍보는 안 하고, 빠뜨려놓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이 좋아할 문구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간 개정홍보용지를 낼 용의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용의를 물을게 아니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호기

김호기위원

용의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산이 없어 안 한다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 답 한번 해 보세요. 주민에게 유리한걸 홍보를 안 하느냐 핵심이 그렇습니다. 고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새로운 유인물을 원하신다면 다시 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원하신다면이 아니고 주민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신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30기 정도의 가족묘지를 유도해서 준보전임야 및 농지에는 우선 측량성과도 없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함축적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방청객도 계시고 군수님께서 군민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시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 믿고 과장님과 최대한......

그런 부분에 참조하시고 방청객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어차피 군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야 될 문제이기에 군수님을 믿고 간단하게 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 질문 더 하실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우위원님.

서우

이서우위원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군수가 시행하고 있다, 남해하고 산청이 시범지역이다, 이 누명을 벗겨야 된다, 도둑놈이 아니면 도둑놈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겨야 되는데 군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까?

홍보해 달라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조위원님.

종명

조종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당이나 문중납골당이 지금 수요량에 비해서 지원량이 모자란상 싶은데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모자라고 수요가 폭발하면, 장묘문화 개선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군비로라도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묘지도 말씀하셨는데 구역을 정해줘야 남는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는 못 하더라도 측량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만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체가 시범납골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범적으로 하는 분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9기밖에 못 받았는데 후년에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비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계획되면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하시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 측량관계는 추경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군수님,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발언은 정지시키겠습니다. 발언을 정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위원장의 명령입니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발언이 설령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언하다 보면 약간 주민 편의적으로 발언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고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부군수님, 무척 화가 납니다마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부군수가 시비를 건다는 건 장묘법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종철

신종철간사

여기 감사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명식

민명식위원

감사하지 마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중에 불미스런 일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충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군수님에게 발언기회를 주었으나 지적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운영에서 제가 미숙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신경을 각별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좀더 집중적이고 핵심있는 감사를 해서 정책방향을 한번 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장묘문화 개선에 관해서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군수님 답변이 용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환경복지과장님이 군수님의 명을 받을건지 용의를 묻고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군수님의 오전지시를 받아서 정책을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당연히 저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전에처럼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군수가 임명하는데요. 그냥 예 하면 될걸요. 또 봐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은 앞서 의사진행에 나왔던대로 6쪽을 오전에 질문하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3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부터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오전에 6쪽에서 회의중단으로 마쳤습니다마는 저는 되돌려서 4쪽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개 단체가 있는데 92명, 68명, 97명, 26명, 7,807명인데 보조금액이 일정액으로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정산명세서에 보면 거의가 각 분야에 인건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인건비가 과연, 예를 들어서 26명이 있는 단체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액수가 같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인건비관계는 어떻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람이 적든 많든 사람을 쓰다보면 단체의 일거리가 많든, 적든 인건비는 그렇게 같이 나갑니다. 여러 사람을 쓰는게 아니고 사람은 한 사람 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26명이 있는데도 간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앞에 보훈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하고 3개 단체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일을 봅니다. 거기는 큰 단체지만 220천원씩 되고 무공수훈자회는 자기네들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다보니 그 정도는 지급을 해야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건 이해가 가는데 회원계도비 해서 계도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건 충분하게 복지비나 회의행사비, 공공요금은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회원계도비해서 남는 부분은 거기다 다 넣어서 정산서를 냈는데 회원계도비는 어떤 곳에 쓰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단체에서 자체로 회원에게 계도할 일이 있을 때에는 순회를 하든지 회의를 할적에 필요한 회의비, 행사비 외에 나갈 때 아마 회원계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영수증을 붙일 수는 없지만 환경복지과에서 회원계도비로서 확실하게 단체에서 쓰는지 실사는 해 봤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정산서를 할 때마다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민간보조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위원장님, 7쪽에 8번에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현재 산청읍 병정리에 계시는 김대환씨가 작년에는 보니 4백만원 융자돼 있었는데 올해는 좀 갚아졌는데 지금 이자를 계산해보니 작년 감사시 보면 11쪽에 이자계산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약 1,540,450원인데 이자내역에 보니 연체이자가 엄청 많습니다. 12,600천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지금 생활안정자금기금 협의회는 보니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면서 연체이자까지 물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런걸 좀더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융자해준건데 위원회라도 한 번씩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융자이자에 대한 감면조치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사실상 위원회에서 자금심의를, 대상자심의는 해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부할 사항이 못 된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 부서나 군수님이나 융자심의회에 회부시켜서 건의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게 융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체이자 같은 것도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이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 모두가 이자 그대로, 연체이자도 안 되고 그대로 둔다면 갚을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급이 곤란할 겁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종실

이종실위원

어떤 은행이나 이런데 하고는 좀 차이를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언젠가 농민신문엔가 보니까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아마 산청신문인가 이런데서 한번 문구를 본상 싶은데 군수님,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안 되는건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반과 같이 23%입니다. 당초에는 5%였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율이 본이율의 5%입니다. 4%는 군에 들어오고 1%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연체가 되면 23%로 뛰는 거네요.

당연히 그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7페이지, 7항입니다. 토지보상참여 감정평가인데 매립장 주위를 보면 61필지가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예상이 되는 민원이 아시다시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매입할 물건이 더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현재로 저희들에게 추가매입을, 사업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거의 다 사들였고 추가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9페이지, 같은 종류의 얘기입니다. 여기 이주비가 붙어 있는데 감정할 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감정할 때 이 사람의 것이 빠지지 않았는데......

상종

김상종위원

작단 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작다고 자기네들은 실비보상, 실농보상을 달라 그런 겁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감정에 들어갔는데 보상액수가 원하는만큼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당초 자기네들 계획대로 당장 나가는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려면 보상비말고 우리와 재계약, 임대차계약해서 스스로 해먹으면 되는데 이미 생초에 가서 다른 데가 있으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생초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생초로 갔다 하더라고요.

종명

조종명위원

조정판결되면 일부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나가라고 했으면 줘야 되지만 당초에 10년간 계약했으면 98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라, 단 우리에게 임대료만 당초 원지주에게 주려는걸 우리하고 계약해서 그 단가대로 해서 받자는 뜻이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보상해야 될 그런건 아닙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조정판결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법원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줄 의사가 없다 하면......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죠.

상종

김상종위원

이런건 물론 우리가 군에서 잘못해서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해줘야 되는데 또 그게 원칙인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하면 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건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거기에 관한건데 10페이지에 보면 현장검증을 7월9일에 할 예정인데 현장검증을 했습니까? 마사토 관계.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때 그 사람주장이 과거에 운동장을 설치할 때 마사토를 넣었는데 이 기간동안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토양검사를 하라 그 사람보고 원고측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채취분석결과를 내라 그렇게 원고측에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우리군에서는 송원근씨 땅의걸 파다 넣었지 이판수씨걸 파다 넣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간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판수씨 자제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분의 얘기로는 현장검증에서 어느 정도 자기땅에서 나간게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는 다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왜냐하면 원고측이 마사토 채취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지 이걸 유사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갔다온 담당직원 이야기나 보고서를 통해서......

종철

신종철간사

앞으로 그러면 이판수씨 측에서, 원고측에서 마사토를 가져갔다는 운동장 땅에 토양하고 지금 현재 파낸 부분 토양이 같아야 가능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마사토 채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은 6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마사토를 채취했으면 상당한 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토 채취된 양을 알고 계십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는 이판수씨 토지에서 나간 흔적이 없고 단지 송원근씨 토지에서 송원근씨 토지라면 산청읍 부리 산99번지입니다. 거기서 나간 것인데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운동장 조성당시에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정확한 양을 모르시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그 때 당시 채취했다는 이득금이 분명히 나와 있고 사건요지에 60백만원 정도의 돈같으면 실상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운동장에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깐 근거가 있을건데 거기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자기네들이 말하는건 옛날에 운동장 고를 적에 마사토를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어느 시기가 맞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운동장 설치시기와......

조성될 때에는 그 땅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

종철

신종철간사

쓰레기장 조성할 때가 원고측 요구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운동장 조성시 마사토를 채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송원근씨 땅은 부리 산99번지이고 이판수씨 소유토지는 옥산리 43번지입니다. 99번지하고 43번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인접입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거리는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43번지에서 그것을 운반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본인은 있다 하고......

서우

이서우위원

현장이 지금 보전돼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사시에 입회공무원이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 너거산에서 파간 것 맞다......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소유자의 말만 믿을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거의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공론화돼 있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러면 현재 산99번지와 43번지의 지적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사건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마사토 채취외에 토지반환요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측량을 곧 할 겁니다. 측량사에게 지시하는걸 현장에서 들었는데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결과 점용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사들이든지 또는 임대를, 그 분들이 안 판다면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부지에 이판수씨 소유의 땅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과거에 측량당시에 있었습니다마는 매입하려니 그 분들이 감정가대로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방청오신 군민들이 집을 지어서 남의 땅에 물리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소각로가 준공이 됐을 때에는 분명하게 측량도 마쳤을 것이고, 소각로 시설자체가 남의 땅 소유에 들어갔는지 분명하게 준공검사 전에 됐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준공검사할 그 당시......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97년2월1일 가동됐습니다. 앞두에 이루어진 사항이 부리 산99번지내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런데 가보면 휀스가 처져 있는데 휀스 안으로 부리 산99번지 그 지번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판수씨 아들이 와서 그것을 우리땅이 좀 물렸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96년3월3일입니다. 측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 휀스 안쪽으로 들어간 면적이 646㎡ 들어간 것으로 측량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646㎡면 약 200평 정도 되는데 소각장이 그러니까 남의 땅위에 앉아있단 말 아닙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부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99번지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소각장을 했다는 말씀, 답변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짓게 되면 측량을 다 하고 번지와 구분을 위해 선을 긋습니다. 하게 되는데 군에서 소각장 경계측량도 없이 남의 땅위에 건축이 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어떻게 납니까? 군에서 하면 준공검사가 나고 그렇습니까?

본인, 상대방, 원고측 얘기는 소각로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646㎡ 약 200평 안에 소각로가 앉아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중지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따져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신위원의 입장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도 있고 두 번 정도의 답변도 있었고, 당시 계장 답변도 있었는데 관계되는 서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져야 될건 관계서류에 대해서 이후에 정회시간에라도 제출해서 나중에 다른걸 다루고 나서 말미에 그 부분을 따져보고 법적으로 재판돼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해줄 수 있어도 판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송사돼 있는걸 판사가, 변호사가 아니고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신종철위원이 지적한 부분 제출해달라는 자료와 건설과와 종합민원실 등에 있는 지적도나 기타 반출할 때 토량반출 내용의 자료를 지금 주무계장이 가서 확인해서 복사해서 회람하시고 이 부분은 말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위원

담당자에게 몇 가지 물어본 이후에 기회를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비롯된건지......

봉석

서봉석위원장

나중에 따지자는 겁니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답변만으로도 충분하게 검정이 됐으니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기 전에 행정당국이 필요로 하는건 준공검사시 갖춰야 될 서류를 안 갖춰도 됩니까? 그것부터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등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받아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받아야 되는데 내땅에 물려 했으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맞죠? 인정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인정하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심층있게 질문할 시간을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고 나서 주무계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종철

신종철간사

추가해서 자료를, 마사토 채취에 대한 것과 소각로 준공검사 자료를 보충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일괄해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수집해서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11쪽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13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2001년7월16일 완공인데 다 됐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준공검사만 하면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다 말끔히 해소됐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지금 공사기간은 7월16일까지라도 준공검사는 안 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시운전은 마쳤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민간위탁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민간위탁한 결과 여러 가지......

서우

이서우위원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구체적으로 장점이, 득실의 차이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인건비도 조금 득이 됐고 검사관계나 시설 전문기술자가 계속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인건비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는 그야말로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처리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의회가 묻는건데 인건비가 줄어든 이런 것은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이고 주된 묻는 목적은 분뇨처리 결과상 득실의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좋아졌다는 답변을 원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인건비 외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제성도 분석해봤고 시설관리운영 면에서도 처리효율이나 수질검사 전문인력 확보문제나 감독기간 점검초과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본 결과 위탁관리쪽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처리된 분뇨를 재활용하는 방안, 퇴비로 활용하는 효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재활용쪽보다는 검사쪽이, 직접 그 분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냄새가 나거나 인근지역 주거지역에 이런 문제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호기

김호기위원

지나갈 때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냄새관계는 확실히 효과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걸 얘기해줘야 되지 분뇨처리했다 해서, 페인트칠만 잘 했다 해서 잘 된건 아니거든요.

종실

이종실위원

13쪽입니다. 청소 종사원이 2000년도에는 몇 명이고 2001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3명이 있는데, 2000년도 분석을, 현재는 23명이지만 확실한건 알아서......

종실

이종실위원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항상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횟수를 2번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2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255천원 들어갔고 2001년도에는 1,074천원 들어갔는데 금액차이는 건강진단하는데 수수료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수수료가 낮아진게 아니고 2001년도에는 예를 들어 1차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새로 검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중에 6월말까지했기 때문에 이 분중에서 이상이 있는 분이 재검진하게 되면 또 의료수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검사 결과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방금 자료를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소각장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20페이지, 5번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앞의건 작년도에 한 것이고 20페이지, 5번에 보면 건강관리를 건강이 안 나빠지기 위해서 영양보충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을 해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격려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산청군에 쓰레기매립장, 특히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산청군은 70천원으로 경상남도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보면 150천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근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많이 지원해주고 건강관리를 타시군간보다 잘해달라는, 주민의 편의, 후생복리에 대해 집중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의 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평균정도에 금액을 맞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른 시군과 밸런스가 맞도록......

종철

신종철간사

여기 군수님이 오셨으니 예산관련......

종실

이종실위원

그런데 방금 신위원이 질문한 내용 20쪽입니다. 청소 종사원에 대한 건강관련 경비확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산이 7,705천원이 확보돼 있죠?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수시 육류제공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1회 그 분들에게 고기도 사서 대접하고 하는 것으로......

종실

이종실위원

조치결과에 확보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집행에는 금액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육류제공 이렇게 해서 써놓으니 우리가 알아보기 힘드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갔다고 별도로 안 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얼마나 썼는지 모르니 육류제공을 한번 해서 10천원 썼는지 그런게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이왕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나왔으니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니 직원휴게실에 가보면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보일 정도로 건물내에, 소각장안에 휴게실이 돼 있는데 외부에 휴게실을 한 번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번 의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동 건립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뒀습니다. 추경시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질문, 쓰레기장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14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탁노소를 읍 어디에서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5명에서 30명 정도로 당초에 2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읍에서 탁노소를 하니 읍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읍주변에 있는 분들은 날마다 와서 점심도 한 그릇 먹고 또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데 다른 면에서는 못 오잖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가까운 금서면에서도 오고 오부에서도 장날되면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사실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동이 작년 자금이 배정됐는데 금년까지 해야 되는데 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도 신청하시면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읍면에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오부, 차황에서도 온다는데 시천에서는 못 올건데 지금 1년에 총 몇 명 예산이 돼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일 20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한 달에 600명이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요일은 안 하는데 작년에는 4,025명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안 하기 때문에.

명식

민명식위원

와서 잡숫고 가면 기록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몇 월 몇 일 봉사는 누가 하고, 몇 명 오셨고, 반찬이 뭔지, 자원봉사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대장을 마치고 나면 좀 보내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자료요구한 2000년, 1년전에 감사했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요구해놓은 자료가 겹칠 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고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수완을 발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양천강변에 수질오염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창용레미콘과 양지레미콘 회사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아까 행정력으로서 안 되는게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역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환경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오폐수 하천유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오폐수등 쓰레기투기등 종합적으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오폐수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 위반 27건, 축산폐수 위반 5건, 폐수배출업소 위반이 4건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총36건이네요? 됐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26건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이걸 처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적발해서 처벌한 건수?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가까운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75건, 거기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해 주신 분에 대한 보상......

호기

김호기위원

오폐수관계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처리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고발이 1건입니다. 그리고 개선......

호기

김호기위원

결과까지 얘기해 주세요. 많으니까 결과를 얘기못할 것이고 오폐수 1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벌금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고 고발하면 고발한데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오고 개선명령이나 군에서 행정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행정고발 이렇게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오수처리시설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으로 57,500천원 부과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건에 1,700천원이고 고발이 1건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오폐수 고발 1건은 어디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내가 한 가지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산청경찰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과태료 처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고발에 의하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백만원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서를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방류수검사를 했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오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최대 200천원에서 5,000천원입니다. 회수가 자꾸 늘어나면 또 배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천원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준공전입니까?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준공처리시 설사......

호기

김호기위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시료를 채취, 검사해 보니 오버해서 과태료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반가정에도 다 적용이 됩니까?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일반가정은 오수처리시설은 아니고 단독정화조를 하게 돼 있고, 음식점이나 목욕·숙박업에 대해서는 60평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일반가정은 아니더라도 업소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그렇는데 시설규모 60평 이하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오수처리시설을 필요로 하는 규모이상의 것은 준공 전에 준공을 위한 시료채취 검사를 한다?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거기에는 해당된게 과태료나 조치한게 없습니까?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많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금년도에?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예.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27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27건중에 경찰서도 포함돼 있습니까?

수선

채수선환경정비담당주사

예.

호기

김호기위원

환경이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고 누구나 개인에게도, 개인주택에도 환경문제만은 법이 엄해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오전에 창용하고 양지레미콘 하천골재처리장 거기도 내가 볼 때에는 지도단속을 건설과에 공문만 띄우고 마는 겁니까? 지도단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도대상은 됩니다. 환경에 구정물 나오는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은 1차적으로 허가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는 이게 서로가 넘기는건데 그래도 위원이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나가고 했으면 조금 조심하고 깨끗이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계장님도 모를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때는 물이 쿨쿨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면장님도 보셨고, 전문위원도 다 봤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적으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종위원이 질문하면서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각 실과간 업무협조를 지시하겠다고......

삼서

박삼서위원

단속사항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문만 띄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음 부서에서 따질 문제인데 환경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오수, 폐수하고 이런 쪽에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명식

민명식위원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지도를 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지도를 했다 했는데 그 부분은 범죄행위로 치면 현행범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직접 폐수가 나왔는데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현행범에게 지도를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현행범에게는 처벌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범죄로 치면 현행범 아닙니까? 우리가 갔을 때 폐수를 그대로 방류했잖아요? 온 강이 엉망이 돼 있었는데 현행범을 지도했다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탁류는 폐수와 구분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고 지금 과장님에게 위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과장님 받아들이시고 군수님이 업무협조 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나 환경복지과도 업무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부군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도 군수의 협조가 중요합니다마는 감사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게 부군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체인허가시 환경복지분야 검토를 위해서 타 실과와 환경복지과가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물으니 우리에게 협조받은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부군수님이 포괄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지금 저희들은 20쪽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거주기를 주2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리 집에서 제조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2회를 하게 되는 너무 악취가 풍깁니다. 그걸 주4회나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주택에만 돼 있기 때문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일반수거차량이 다릅니다. 차량이 같으면 이왕 나가는 김에 매일 할 수 있겠지만 차량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을 재조정해서 조금 자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아파트 같은데는 집에 놔 두는게 안 좋으니 밖에 두면 고양이가 와서 파헤치고 하니 악취가 너무 풍깁니다. 다른 쓰레기는 늦춰도 되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당일 수거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안 되면 2일에 한번씩이라도 되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저희 산청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분리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운전기사 한 명이......

종철

신종철간사

차량자체가 음식물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별도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음식물전용은 하나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배치만 했지 전용은 아니잖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음식물만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관계로 일반쓰레기로 수거하다보니 음식물이 운행중에 떨어져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 이쪽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재활용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통 많이 하죠? 수집을 하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실은 공무원 관계는 극소량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침에 등청하다보니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을 많이 모으고 있던데 환경복지과에서 하는게 따로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게 따로 있고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건 읍면의 차량으로 주민들과 일반단체에서 하는건 수집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무원과 기관단체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인력관계나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우

이서우위원

담당계장이 일어나 보세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복지여성담당주사

읍면자원봉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 때문에 좀 애로가 많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금이 제일 문제네요.

상종

김상종위원

27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에 고충이 많죠? 과장님.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제일 고충이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적기에 수거해가야 되는데 수거차량이 우리군, 지난번에 산 차량으로는 부족하고 재생공사에서 빨리 와서 수거해가야 되는데 재생공사 역시 그만한 처리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필요시 적기에 안 와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재생공사에서 안 오면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나름대로 우리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갔다가 재어놓고 주변에 가까운데 적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지금 남부지역에 가면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걸 즉 말하자면 하우스 옆에 재어놓으면 날아가서 배수구를 메우고, 전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나와야 되고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만들어줘야 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사서 실어주든지 아니면 장소를 정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 안 가져가고 군에서는, 재활용센터에서는 수지가 안 맞아서 안 가져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계속해서 재생공사에다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그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재활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장이 어디입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우리는 거창재생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담당계장이라도 가서 안면을 넓혀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지금 부리야적장에 폐비닐이 많이 재어져 있죠? 그거 몇 년도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몇 년도게 아닙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계속해서 모아놓은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한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99년부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 부분에 이 말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이 출장이나 그런데 가고 하면 가까운데 것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로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삼서

박삼서위원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계획에 보면 현장 재활용이 있고 처리업체에 위탁했는데 이 부분이 건설과와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위탁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환경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신고할 적에 어디에 하겠다는......

삼서

박삼서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신고만 받을 뿐이지 실제 어디에 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고만 하고 실제 한 것과 신고후 이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나서 가서 했다는데 신고만 받은건지 확인한건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과태료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림없이 공사할 때 보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나오는데 연간 처리계획에 재활용도 제가 알기로는 처리업체에 가서 어떤 mm수에 같이 분쇄해서 재활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현장감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처리업체에 가서 위탁해서 다 가져오는게 있어야 되는데 신고만 받은건지 실제 가서 버려가지고 영수증이 있는지 돈을 주기 때문에 영수증은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야 됩니다. 현장검증을 해서 가지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만약 다음에 건설과와 갔을 때 처리업체를 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어떤 회사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나왔는데 처리하지 않았다는게 나오면 과장님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참고하도록 하고 기록해 놓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박삼서부의장의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사업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혹시 예산부서에도 관계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건설파트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1억씩 하는 사업으로 안길포장 내지는 하수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안길에서 생활오수나 폐수가 그 하수구에 집결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그 물은 저희집앞에 흐르는 개울에는 미꾸라지가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할 정도인데 이런 문제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포장됐던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폐기물재활용센터에 갖다 주어서 돈을 주고 일정한 액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에게 물으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겠다, 설계사업에 포함되든 아니면 별도 비용이 부담되려면 그런게 되어져야 사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복지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업소는 건설사업장 89개소가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묘지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됩니다. 설계상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처리를 하자면 그것은 아마 땅속에 묻거나 어디 버리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처리를 설계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물량을 줄이더라도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이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장

폐기물부분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용식위원.

용식

공용식위원

28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사항인데 과장님, 추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래에 와서 주민숙원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용식

공용식위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한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체계획 수립한건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사착공 전과 후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으니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착공후에라도 현재 물론 공정이 12%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에 대해서 과연 어느 사업이 주민숙원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무관심하시지 마시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했으면 더 안 좋겠나,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탁노소 부분 질문하신 것 같고 경로당입니다. 30쪽. 예, 이서우위원님.

서우

이서우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월44천원인데 난방비도 연250천원인데 회원수가 많은데는 70명인데도 있고 10몇명인데도 있고 이걸 똑 같이 뫼사떡 갈라주듯이 갈라줘서는 안 되고 사람이 많은데는 연료비나 난방비도 클 것이고 이런데 곱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회원수를 구분해서 정확하게는 못 해도 10명, 20명, 30명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나 이런걸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도시같은 경우는 몇 백명 되는데 농촌지역에 10명, 15명 되는데와 같다고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농촌에는 적게 되고 도시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왜 차등을 두지 않느냐 시군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비가 많다면 별도 조정한다고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되는데도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비를 똑같이 주면 가만히 놔두고도 돈은 타 가지고 갈라 먹습니까? 그런 것과 같지요. 경로당에도 사람이 회원수가 100명이나 되고 하면 노인들이 나오는 사람이 10명도 나오고, 20명도 나오고 어떨 때는 1명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와서 불을 안땔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료비는 차등지급해야 되고 운영비는 44천원으로 같다고 생각해도 방이 큰 데는 기름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치상 안 그렇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산발적으로 너무 설치되어서 지금 줄이라고 합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는 대폭 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정부지원이나 국도비지원이 15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이나 몇 명 이하로 모이지 않는 곳은 알아서 축소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게 국도비는 152개소 외에는 도저히 늘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정부에서 줄이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난방비가 개소당 250천원이면 우리군비도 같이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하는 152개소 외에 93개소는 전액 군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평수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곳과 작은 곳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평수를 조사해 놓은 것보다 지원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게 아니고 난방비가 이서우위원님이 큰 것과 작은 곳에 같이 주니 문제 있다 해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무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등록시 인원하고 면적이 바로 나옵니다. 대장신청시 반드시 규모나 회원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묻는건 지금 250천원의 난방비를 주는데 어떤데는 모자란다는 것때문에 이서우위원님과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다 넘치는데 더 주라는 내용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250천원으로 전 경로당이 다 모자랍니다. 남는 곳이 있으면 줄여서 큰 데를 주고 하는데 사실상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25천원씩 해서 경로당 전체에 모자라기 때문에 떼어서 주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되지 않는 곳의 개소수를 줄여서 실제 하는데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잘 안 없애려고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FM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지금 원지같은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신안 주민들이 거의다 모이다시피 하는데 특별지원 사항을 검토해보더라도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지원비를 깎아서 주고 운영이 부실하다 해서 폐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비용은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지차원에서 마련되어진 것을 어떤 다른 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신안이나 노인복지회관 성격인 노인경로당 지원은 규모가 다른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획일화된, 일률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손질하는 지금 그 답변이 FM이라는 겁니다. 조정해보겠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지침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축소시키면 일률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본질적인 질문 외에는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곳이 얼마인지 주무과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없으면......

종철

신종철간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앞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마무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청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번 신공법 신자재 향후 계획 자료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신공법 신자재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내라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환경부분에는 민간위탁 부분 시설에서 첨단시설을 도입함으로 해서 환경이나 효율성과 경제성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음 감사시나 의원협의회시에는 신공법 신자재 도입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15번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15번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3쪽. 오분법시행으로 지금 현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현재 오수처리, 앞의건 제외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업소가 산청군 관내에 총 개인이 34개소, 기관 또는 법인이 21개소 해서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법하게 시설하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총55개로 봤을 때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상태에 법적으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나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건의한 결과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군이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니 형평성에 안 맞는 만큼 우리군에 대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건의해서 될게 아니고 12월에 바로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시천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을 일찍 해서 지하에 안 묻으면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시천면사무소도 내년에 1월1일이 되면 환경공무원이 가서, 채계장님이 와서 사용정지 해 가지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건의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할 적에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추경에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추경에 해서 뭘 추경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업비를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듯이 사업비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청정지역은 수질이 양호해서 1급 이상 지역이라서 면제입니다. 내년부터 낙동강특별법이 되면 자연수질보전대책지역이 됩니다. 앞으로는 향후 2년내에 모든 건물에 기계식 정화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도시권 신안·단성을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마을하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법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계의 업을 폐지해야 될 지역이 시천면에 1월1일이 지나면 4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천면사무소 화장실도 잠궈야 되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건 군수님에게 건의하고, 어떤건 중앙부처에 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준비돼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조기 확충이 안 됐을 때 조금 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수계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오염총량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와 협의해서 산청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저와 협의해 달라고 소스까지 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번에 협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서로 해당부서간에 일정이 아직 안 맞고 통보가 안 되어서 한 자리를 같이 못한 상태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군수님, 군수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대다수 특히 관광을 기반으로 한다는 산청군에 주요한 도시거점지역인 산청읍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군민으로부터의 원성은 상당히 심각하리라 봅니다. 실제 재산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소한 15백만원에서 60백만원까지 나오는데 이걸 개인들이 할 의무는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되고 그리고 수질방류수를, 최종 방류수를 조사해서 1년에 한번 해서 초과되면 바로 벌금, 시정조치, 영업정지, 행정법과 형사법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큰 데는 공공에서 관리시설을 안 하면 산청군 존폐와 맞먹을 수 있는 큰 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의원간담회시 한번더 충분히 논의해서 실무과장이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힘을 모아서 해보기로 하고 다른 질문 없으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호기

김호기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게 아직 안 왔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또 한 가지 김정갑씨 관계 장묘법에 대한 질의한 회신이 산청군에 답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안 됐으면 되는 즉시 의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에서 주민들의 관심사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보다는 묘지관계 때문에 가장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말 직위를 걸고서라도 주민들이 신명날 수 있도록 이런 장묘관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던 그 내용들이 차후에 차질없이 오히려 더 주민 편의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영복

공영복환경미화담당주사

복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질문하신 위원에게 먼저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안면에 있는 3집이 고발당했고......

호기

김호기위원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칭찬해 주려고 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정돈하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다 해올게 아니라 우선 한 부만 신종철위원에게 주면 질문을 다시 할건가 확인해서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소송문제인데......

종철

신종철간사

소송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미뤄 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른 추가질문에서 불일치하는 것만 확인하고......

종철

신종철간사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요한 진행중이니.

봉석

서봉석위원장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군민들의 복지와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하시고 환경복지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진과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숙여님, 건강증진담당 김선옥님, 위생담당은 고형석담당입니다마는 수술후에 요양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차석인 차기석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진료담당 이진옥님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는 일문일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지금 현재 전산망 LAN사업이 진도가 보건복지부와 심의중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LAN망 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연결하는 원거리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거기에 따른 문제 및 대책이 전혀 없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심의만 마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더 추가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종위원님.

상종

김상종위원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접객업소 조치내용에 보면 14개업소에 대해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했죠?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업소별로 환경, 친절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항목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현지확인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들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

14개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대체적으로 관내에서는 가장 모범업소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또 일면은 권장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미달업소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기준만 되면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왜 묻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관계 안 있습니까? 약초관계 이것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실과별로 업무연락해서 지정할 때, 협의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조해서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도 모범접객업소다 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이 가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신중히 해 주시고 약초축제할 때 문화관광과 행사기간에 협조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많습니다. 토속음식개발부터 우리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와 함께 상호 협조가 되어서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협조가 잘 되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직원파견도 하고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했습니다. 특히 행사장 주변에 업소를 운영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이것은 저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마는 산청쌀이 이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개 업소에 가면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밥을 제때 해서 밥만 먹어도 선전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되지, 선전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지정업소에 가면 식은 밥주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신경써서 산청농특산물도 여기에서 되도록 많이 팔아주고 음식만 먹으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쌀밥은 즉시 한 것과 해놓은지 오래된 것과는 상당히 맛이 차이납니다. 품질이 좋은 산청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김상종위원님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중에 약초축제때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협조가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협조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5월5일 어린이날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이 있었죠? 그 날 하필이면 협조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5월5일이면 식당업주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장소도 구경할 수 있고 약초축제에 참가도 하고 그렇게......

종철

신종철간사

왜 하필 공휴일에 위생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방약초축제를 하면서 그 전부터 신경쓴게 뭐냐하면 우리지역의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색다른걸 해야 되겠다 해서 현지견학도 하고 나서 이 축제기간 동안 음식 개발해 놓은 걸 전시도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업소에서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왕 휴일이지만 이것저것 겸해서 우리가 가서 준비한 특별교육, 친절교육도 했는데 한 두 사람의 불평소리도 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거의 다 참석해서 아주 일정을 잘 잡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은 좋게 얘기하시는데 실상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교육을 5월5일,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마는 그걸 차라리 평일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날을 잡아서 해야 되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교육이나 이런게 휴일에 하는게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의무적이다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겸해서 그 날 가족적으로 한 번 와서 축제에 같이 어울려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5월5일 외에는 다른 단체들이 약초축제때 참석하기 때문에 그 날밖에 없는던게 아닙니까? 다른 일요일도 되는데 하필이면 5월5일이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축제에 협조를 하긴 하되 평일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휴일은 지양을 하자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종실위원님.

종실

이종실위원

17쪽에......

서우

이서우위원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황토찜질방 관련업무가 주관부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이걸 제가 검토해 봤는데......

서우

이서우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그게 안 정해졌으면 황토방에 들어가면 10천원도 받고, 15천원도 받고, 20천원도 받는데 돈을 받으니 이건 영업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번에 우리가 의료원에 지적을 해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어디 관계부서에 천상 담당하는 계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황토찜질방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법상의 용도식으로 해서 허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있는지 싶어서 찾으니 법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계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요금식으로 해서 10천원 받는데, 15천원 받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정부서를 지정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서우

이서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고 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찜질방에 찜질하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아무런, 서로 건축허가낸 사람이 무조건 책임질 겁니까? 허가내준 부서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 얘기해서라도 이건 누가 맡아서 어느 계에서 맡아서 기본적으로 위생계면 위생계, 다른데면 다른데 맡아서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받는데.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의 관련법이나 모든 걸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 법률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건축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고 혹시 음식이나 다른걸 하면 위생부서에서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아니 그게 황토찜질방에 가보면 샤워도 하기 때문에 땟물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미역국도 해주고 하니 음식도 제공하고 또 불을 때어서 땀을 빼기 때문에 그런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에 좋을 수도 있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가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윗선에 얘기해서라도 이건 책임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하라는게 아니고 윗선이나 참모회의에서 이런건 해야 되겠다는걸 건의해본 적이 있느냐,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해도 가만히 그대로 방치하면 행정사무감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너거 말하고 싶은대로 해라 우리는 그 때만 임기응변으로 넘어간다는 식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서우위원님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의 발언대로라면 위 중앙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산청에서 중요한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감시 감독을 못 하는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자치법규집에 의하면 타과타계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해도 괜찮은지 이게 두 번째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내리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우

이서우위원

16페이지, 또 있습니다. 특색음식개발지역을 견학해서 갔다온 뒤에 소감이 어때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지난 번에 업소교육이나 이런걸 하면서 갔다온 결과를 유인물로 들어서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사진까지 찍어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과 또 요즈음 견학을 계기로 낙안읍성 음식축제하는데까지 둘러봤는데 정말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음식과 연계시켜 가지고 해보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다 이런 대부분의 의견이고 또 현지에 청결도나 서비스, 또 음식값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교육도 시키고 우리지역에서 다른 음식축제하듯이 과장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한다는걸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별도로, 지난번 한방약초축제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했습니다마는 별도 우리가 음식축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은 없고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아주 우수하게 하는 것과 우리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음식 개발문제와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실상적으로 음식축제 부분에 구상이 안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축제를 한다면 저희지역에 맞게 광주같은데는 김치축제를 하듯이 산청같은 경우에 산나물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산나물축제나 이런 걸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단, 이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사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17쪽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독사해독제 응급처치는 우리의 생명과 빠른 시일내에 연관이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 지적할 때에도 현지에서 직접 바로 빨리 해독제를 주사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지금 조치계획에 보니까 해독제가 나가지 않은 쪽이 차황, 생초, 신등, 남부지역에는 생비량이 안 나갔어요. 이 지역에 안 나간, 배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질문합니다. 지하수 집수정 설치공사 시공일자가 언제 했고, 완공예정일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먼저 독사해독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해독제는 상당히 처치하는데 고도의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가격도 한 병에 150천원으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제시해 준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 지역에다가 배정해서 이렇게 하려 보니까 처치가능한 보건지소의 의사가 있는가 하면 처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약만 가지고 배정하면 이게 보관관리가 아주 다른 것과 달리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가능한 지역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덕산통합보건지소, 금서, 오부 이렇게 네 군데는 배정해놓고 긴급하면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최단거리,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 또는 의료원에서 환자가 생기면 조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한 병에 150천원이라고 했는데 사람 생명은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병에 150천원 하는 것도 비치를 못 해서 생명을 잃는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또 금액을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차황, 생초, 신등, 생비량은 그러면 거기는 취급하는 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래서 보관을 못 하는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의사가 아직 실력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독사해독제는 일반치료와 다릅니다. 그래서 처치하는 의사가 있는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료원 내에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는 가능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말은 우리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돈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사이동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됩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에는 보건지소에서 독사에 물린 환자가 생기면 즉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에 바로 요즈음 교통이 좋으니 현지에 나가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생비량은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생비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남부통합보건지소로 가겠습니까? 진주로 가지.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5분 거리 아닙니까? 바로 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독사해독제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다음에 의료원 지하층 집수정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사실상 보니 난공사였습니다. 물이 엄청납니다.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난 6월2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22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9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지하층이 옛날에 논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때문에 난공사지만 그 안에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공사기간이 한 달도 채 못 되네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종철

신종철간사

왜 장마기간입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6월28일에서 7월22일이면 장마기입니다. 비가 제일 많이 와서 물이 제일 많이 채일 때인데 예산확보도 미리 됐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늦추었어요? 공사하는데 공사비도 과다소요될 것이고 또 거기가 옛날에 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엄청 나는데 비가 덜 오는 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간은 우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공사기간을 제일 비가 많이 올 때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때 해 보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제일 많이 새어나올 때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겠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공사는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보건의료원 밑에 방수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쪽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자료 중간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네.

명식

민명식위원

보건증진과장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의료원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상당히 칭찬을 꼭 해야 될 것은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의료원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한 생명을 살렸는데 이런데 대해서 정말 그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청의 의료원이 다른 인근 지역보다 아직까지 친절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군민이 느끼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일부는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3년간 의료원에서 계속 주민을 위해서 친절봉사하니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몇 %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보건의료원의 친절도 문제는 사실상 제가 지난 1월2일자로 그 쪽에 갔습니다마는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했던 문제점들, 어려운 것 전부 분석해서 의료원 운영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전제하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왔는데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 안 합니다. 만족을 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도 문제나 또 우리군민을 위한 24시간체제 종합병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의료시혜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9% 내지 3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종전 지난 2000년도보다는 하루에 200여명 그 당시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200명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전직원이나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가 아니냐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덧붙여서 지금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또 환자분들이 거의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70세, 80세 되는 분이 의약분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는걸 가지고 걸어서 약방까지 가려니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날은 덥지, 노인이 가려니 덥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의료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차를 가지고 모셔다 준다든지 약방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약방이 있다 이겁니다. 대학약국에 내려주라, 김약국에 내려주라 이런 서비스는 생각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약방을 많이 이용합디다.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나가시기 어려우면 시간이 나면 대신 가서 사다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주차장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어 내려가는 분중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원들이 차로 내려가면서 태워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의원들이 혹시 그석 할까봐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문? 예, 조종명위원님.

종명

조종명위원

1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여기 죽 보면 상당히 잘 했다는걸 나열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사실상 사람은 줄어지고 사업장 수는 많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런데도 상당히 좋은 군민보건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건의료원을 민간위탁 해본다든지, 꼭 하자는 것보다는 했을 때의 단점, 장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서 구상해 보셨는지, 검토해 봤는지 이런걸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민영화해서 성공한데도 있다는데 우리군은 어떻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조종명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느냐는 말씀은 종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도심 의료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질높은 의료시혜를 하기란 민간위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종명

조종명위원

할 사람이 없을까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수지계산을 따지는 민간업자기 때문에 우리군 공공의료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걸 생각해 봤고, 지난번 분석해 놓은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에게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인력관계 때문에 각 지역에 지소, 진료소 이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의사하고 둘이 있는데 의사가 있어도 의사가 왔다갔다 해서 여직원 한 사람이 지소마다 하는데 그 사람도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텅 비는데, 그러면 운영이 상당히 힘든데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어디 비면 이웃에서 지원인력도 없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종명

조종명위원

갑자기 휴가가면 아무도 없고 한데......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지소와 진료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권역을 확대하는 요인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커버해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위원님 계시는 삼장 덕산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명이, 의사 둘, 직원 둘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가족건강 문제로 휴직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한 사람이 발령났는데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둘인데 한 사람은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휴직낸 상태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한 사람이 휴직을 내어서 발령이 다른데 난데를 대신 보낸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보건지소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간파해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22쪽 개별사항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종명

조종명위원

22쪽,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처방법이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계속 붕 하고 지나 가 버리면 시간이 얼마나 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방역사업 관계는 사실상 분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연막소독은 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취약성을 알고 잔류분무소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기가 많은 지역이나 음침한 지역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연막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비율을 7대3 정도로 잔류분무소독을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게 연간 어떤 일정한 계획이 돼 있는지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며 또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같은데 장마철 이후나 이럴 때는 그 기간 확정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한다 하는 그 기간을 적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위생적으로 차질이 올 수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좀 유도리가 있게 과에서 적절하게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뿐만 아니라 방역사업은 금년에 이상기후가 되어서 전염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10여일 앞당겨서 4월20일부터 방역기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는데 하수구나 이런데는 주1회씩, 취약요인이 있는데는 즉 다중이용시설, 유원지 화장실이나 주차장의 화장실등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한되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시기를 봐서 더 필요하다면 횟수를 더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장마철이 막 지나가고 현재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날좋고 하는 날, 비 안올 때 한 번씩 지역별로 소독을 해주면 좋겠는데 상당히 기다리는데 금서 매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청하고 도시계획도 같이 포함됐는데 산청에는 웅 하고 하는데 매촌에는 서자자식이 되어서 거기는 한번도 와 보는 일이 없습니다. 면에서 요즈음 일용 그 사람 시켜서 오토바이에다가 붕 하고 지나가면 이게 오토바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당장 지나가고 나면 냄새 조금 났다가 없어지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단단히 하라는 부탁을 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예방대책에 쓰레기매립장 주위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생비량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그대로 들이붙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냄새도 나고 파리가 설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주1회보다도 중점적으로 매립장 주위에는 안 그래도 신설매립장도 들어가고 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 안 드려도 아실건데 방역이라도 자주 해서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축산방역용 차를 한 대 더 의료원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농림과에서 쓰고 있던건데 상당히 반경이 넓어서 일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매월 15일인가 구제역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하고 혼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면 그런 쪽도 유도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약을 혼합해서 효과가 떨어질 경우를 혹시 해도 있을 경우도 있는데......

상종

김상종위원

기왕 나가는데 이 약을 섞으면 됩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향토음식 개발보급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히 군에서 혜택주는게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또 군단위에서 홍보를 할 때에도 모범음식점으로 홈페이지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큰 효과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도 주고 모범음식점으로서의 표지판도 우리가 호텔 같으면 무궁화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착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여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더 질문할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서우위원님.

서우

이서우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의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 진료건수 이렇게 해놓고 죽 나와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총인원이 10명인데 24,879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총 41명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10명 대 40명이면 1/4인데 환자수는 보면 거의 같아요. 4,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얼마만큼 직원이 고생하겠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말씀드릴까요?

서우

이서우위원

그렇고 그러면 물론 환자 안 오는걸 억지로 끌고 오는건 아닌데 수월한데는 수월하고 댄데는 댑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통합보건지소의 기능과 지금 현재 환자 진료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나 이런걸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간단한 외래환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진료이용 인원숫자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환자는 보건의료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외래환자 진료가 있는데에 따라서 직원을,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직원인원 비율을 맞추는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마는 전체 정원이 76명인데 4명이 결원상태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사람이 3사람 몫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여유가 생기면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 여기 보면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다 엎어서 26명이고, 행정사무요원이 15명 붙어서 41명인데 그렇다고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는 10명 전체가 행정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로 환자를 24,879명을 봤으니 비율만 본다면 연필로 적는 것만 봐도 시간이 얼마나 차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데는 보면 남아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남아 도는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데를 보충해줘야 되지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사실상 입원환자 관계도 있고 한데 실제 그렇습니다. 인력이 외부에서 보면 많아 보여도 내부를 분석해 들어가 보면 진료파트별로 그 필수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서우

이서우위원

의료원에 2∼3명을 빼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준다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꼭 해야 된다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마음을 돈독하게 먹으면 충분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나이롱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사람을 그만큼 많이 접객한다는건 그만큼 고단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지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힘이 들고 한다는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할 때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 공위원님.

용식

공용식위원

환자진료건수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했지만 각 지소, 진료소별 건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방문진료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대충 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특히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 차를 다 가지고 있죠?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방문진료시 자기차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주민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한다는 소문은 일반주민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지원이 안 될까 싶어서, 참고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유류대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차량등 운행에 대해서.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출장비로 하는 거지요?

용식

공용식위원

간접적으로 유류대 대용으로?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방문진료를 해 주는데 오전에는 래원환자를 진료하고, 오후는 래원환자가 적은데 1주일 내내는 못 하고 1주일에 3일 정도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지난번 권역확대시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교통비로서 60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 추진하려면 예산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 예산때는 저희들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건축직은 월 90천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비해 거리를 따지면 10배 이상 다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주위에 뱅뱅 도는 사람,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진료소에서 거리가 4∼5㎞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간다 하면 혹시 진료소에서 회피를 하는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방문진료를 받았으면 싶은데 미뤄서 오후나 밤에 나간다면 환자 자신을 봐서도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한 말꼬리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대로라면 보건의료원에는 인원을 더 감축할 요인이 있네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감축요인이 있지요. 답변대로라면. 답변에 충분히 감축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성격상 어느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 인원을 보충해 주시오 하는 개념보다는 인원이 10명 배정돼 있는 어느 부서에 업무실적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그렇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하고 통합보건지소와 환자만 가지고 실적을 비교해서 답변을 많이 했는데 보건의료원에는 인원이 41명이 있다고 하면 20명 정도는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호기

김호기위원

해 보세요.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단순한 환자진료 인원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의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료원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차이가 있는데......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진료해주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되고 하지만 의료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을 보면 입원환자나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이 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물론입니다. 지금 답변입니다. 다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꼬리물기라고 했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인원은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좋은 실적은 있다고 하나 지금 현재 보충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호기

김호기위원

우선해서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속기록 정리해 볼까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호기

김호기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의회를 농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효율적인 인력관리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예산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이나 이런걸 염려하지 않는다면 본소에 있는 직원을 통합보건지소로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빼올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나에게 답변한 것처럼 이서우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했다면 말꼬리물 이유가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의료원에는 설령 낮으로는 일이 없다하더라도 입원환자 관리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니 당연히 내가 볼 때에는 의료원의 인원이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왜 통합보건지소에 인원배정이 안 됐는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어렵다 여건변화가 생길 때에는 최우선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간사

26쪽, 현재 저희들이 매스컴에서도 각 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방학이 다 됐지만 차후에도 저희들이 지역내에서는 식중독이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급식소에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급식소 외에 음식, 그러니까 부식을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혹시 단속이나 지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식중독 예방이나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했습니다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완성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런 업체는 주로 채소류......

호기

김호기위원

음식의 완성품, 예를 들어 튀김이나 이런걸 납품받는 업체나 생산업체가 있는지?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런건 없고 집단급식소에는 그런 완성품을 납품받는 것은 아니고 부식류나 그런걸 납품받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급식소 납품업체중에 육류나 채소류 다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바뀐게 차량을 냉장차로 따로 해서 수송문제는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을 잡아 보실랍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신종철위원님.

종철

신종철간사

32쪽,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부분입니다.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도 상당히 있고 저도 듣기로는 상당히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기대효과도 있고 한데 운영중에 문제점이나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신위원님 의견제시해주신 치아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체질검사 이런 분야도 확대해서 추진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주로 신경을 쓰면서 또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다른 학교에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체질검사 부분까지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질검사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31쪽에 입원실 침대 환자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보완이 다 됐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다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32쪽, 11번에 유흥접객업소 지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불법영업지도단속 27회 9개소, 위반업소는 없음. 이렇게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여기에 좀 주력을 해서 27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27회 정도 했는데 적발된건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티켓단속도 의료원에서 합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티켓단속은......

서우

이서우위원

불법영업단속 27회 69개소만 했는데 한 개도 없다 이 소리입니까?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예.

종철

신종철간사

저희들이 지난 감사에서나 의견사항으로 민간위탁 부분과 부탁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안실과 장례식장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으로 인해서 영안실이 없어서 현재 진주나 인근으로 장례식장이나 영안실을 차리는 관계로 군민에게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문도 진주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조문객들과 함께 상주도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영안실과 장례식장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를 안 하셨다면 향후 계획을 잡아보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보건의료원 내에 영안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 현재는 뒤쪽에 개인부지를 상당 면적 확보를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위치상으로 산청의 진입구간이기 때문에 진입구간 바로 직시하는, 그런 시설이 뒤쪽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운영수지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답변부분에 진입도로에 그런 어떤 말들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가 바뀝니다. 진입도로는 그 쪽에 되지 않고 제사공장 앞쪽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입로 사항은 앞으로 도로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떨치고 주위환경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물론 판단은 되지만 과장님 판단이시고 앞으로 차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용범

박용범보건증진과장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의 감사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짧은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과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선서서 제출)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대용 유통계장입니다. 강순경 가스교통계장입니다. 이창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계장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은 제한없으나 따로 방법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회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는 일문일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답사반장으로서 갔다온 소감과 지적사항을 일괄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잘 챙겼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정류소죠? 주차장이 아니고. 정류소 관계는 산청읍의 발전을 위해서 잘 고려해 볼 시기다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나중에 답변을 한 몫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호기

김호기위원

주차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가지고 있으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사진행인데, 지금 이서우위원님이 현장활동 반장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말씀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전체 군정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서우위원님이 짚고 빠진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질문해 들어가는 거기 그 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가는 것이?

서우

이서우위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공사의 부실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네.

서우

이서우위원

금서농공단지 부분에는 우리군의 취지와 다른 부분에 무슨무슨 부분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1개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주변에 가로수가 지금 심어 놓은지가 작년에 심었는지, 재작년에 심었는지 죽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건 관리부실이고, 원지 주차장관계는 시간이 길어서 근거를 대어가면서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에 소도읍 개발계획도로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봤습니다마는 원청업체는 한 업체라도 여러 개 밑에 하청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내 미루기식으로 해서 공사가 위원들의 눈에는 부실로 비쳤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생겨지면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정도로 하지 그 지역에 가면 맨날 얘기하는게 그 마을에 공사가 떨어지면 최소한 이장, 지도자는 알아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명예감독관도 있는데 그런 계통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런걸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4가지부터 답변을 듣고, 또 개별질문은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이서우위원님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는 터미널이 있고 주차장, 정류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청읍에는 흔히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정류소로 봐야 합니다. 터미널의 경우는 터미널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자가 할 수 있고, 정류소는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운수업체와 부지소유자와 상호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청의 경우에는 지금 협소하고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의 경우에는 공중과 공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중은 요금 받은 자가 하는 것, 공용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에의 지정이나 정류장 이전으로 해서 지가의 상승 또는 이해관계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전반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읍 하수관거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도로 전체를 굴착해야 되는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2000년 사업이 끝나야 2001년 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맨홀부분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조치하고 재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위원장님, 주차장 부분과 하수관거하고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나면 이 사람 이 문제, 저 사람 저 문제 얘기하면......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일단 4가지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이 원칙적으로 답하고 다음 산청정류소 부분부터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금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 발견을 못 해서 조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공부지에 식재된 나무는 산림조합에서 분양받은 대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분양받은 대지에 공장건립을 위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요청중에 있고 산림조합 부지내에 식재해놓은 나무는 공장이 건립되고 난후 조경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공시설부지에 된 것은 그것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가식을 했는데 협의가 되어서 사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7월30일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완전히 이전토록 합의한바 있고 또 그 외에 도로에 가로수 고사된 것은 당초 식재시 묘목만 산림조합에서 무상으로 하고 식재는 예산을 지원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식재하도록 협의했고, 그 외에 공장부지내에 고사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장주로 하여금 베어내고 조기에 식재를 하도록 방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사전에 조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천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서봉석 위원장님과 이서우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지도감독에 임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 현장방문 이후에 맨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계수량 맨홀이 43개인데 4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소는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시공이 매우 조잡하고, 21개소는 부분이 경미하기 때문에 보완토록 조치했고, 5개소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조잡한 17개소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파쇄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위해서 파쇄하고 있고 금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매월 수시로 협의를 받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고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대표로 하여금 읍면장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설명 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산청정류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하기 전에 몰라서 묻는데 터미널은 우리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터미널과 정류소에 격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규정해 놓은건 없습니까?

순경

강순경가스교통담당주사

여객자동터미널로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터미널은 진주시와 같이 주차장, 정류소는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배차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규정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나와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 소위 말하는 정류소하고 진주터미널하고의 차이는?

순경

강순경가스교통담당주사

정류소는 자동차 노선 진주에서 산청의 경우 노선구간의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에서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하는 그 장소를 정류소라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주차도 하잖아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터미널은 정류장의 수가 11개면 버스를 댈 수 있는게 11개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 13m, 넓이 3.5, 이상......

호기

김호기위원

테니스 코트와 종합운동장으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되고 출입구폭이 20m 이상 면허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의 보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청정류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돼 있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예.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정류소 정비나 이전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류소를 이전하려면 다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산청은 지금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류소를 터미널로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운수업체나 개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려고 서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버스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000댄가 그 이상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석한데 그래서 앞으로 앞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이권, 지가상승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산재돼 있습니다. 지가상승, 상권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와 주민의 집결된 여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해야 되지 섣불리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산청정류소에 불편이 심화되어서 주민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는건 사실이고 주차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정류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익성이나 여기에 재정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통합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류소 이전으로 인한 이해관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정류소문제를 비롯해서 교통행정이 한 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했다면 제일 먼저 산청같은데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정류소 문제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정류소 이전문제가 오늘 어제 비롯된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91년부터 의회에서 심각하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마다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느 년도인지 담당과장님 답변보면 지금 정류소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답변이 나와 가지고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인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류소가 이전되겠지 하는 기대나 이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을 담당하는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류소 이전문제를 두고 보면 골치아프고 어렵다는걸 누구도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익가는 편으로 결정되어져야지 마냥 이렇게 미뤄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좋은 말씀인데 시설규정에 보면 1일 이용 1,000명 기준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청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400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여객 터미널에는 매표소나 대합실, 개찰구, 하차장, 화장실, 간이세차장, 개찰시 대기할 수 있는 곳 해 보면 우리로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 이용자수나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은 아마 그 답변이 해당이 될지 몰라도 91년도, 94년, 9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답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용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개 면에서 1,000명이 넘어서 포화상태였을 때는 그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산청군청이 자꾸 이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현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감사기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구 제사공장이 개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채무, 부채관계로 얽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산청군이 사들이자 법원에 가서 경매에 응해서 우리가 따오든지 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분할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한 적이 있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는 협박받은 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듯이 산청정류소 문제가 지방자치제 되기 전부터 지금 임협, 산림조합 골목 이용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 불편했습니다.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승용차가 없을 때 그 길을 이용했을 때는 불편함을 다소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다는건, 좀 심한 표현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규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미뤄온게 아니냐, 차후라도 앞으로 산청인구가 늘지,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이용해 보면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주차장을 안 옮긴다면 부지라도 보완한다든가 옮기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정류소는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건 아니고 어떤 노선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혼돈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인생각으로는 그 땅을 정확히 몇 평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땅을 구입해서 시설해서 군비로 한다면 얼마만큼 군비가 계속해서 적자가 날 것인지를 생각하면 공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도 있고 불편하다는 그석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여건이나 주민들 여론, 재정상태등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구 제사공장을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 하자는 것도 감사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주차장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계약관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계로 소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가고 난 이후에 과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방법이 있을 때는 하려는 생각은 안 했고 이제 방법이 없어지니 어떤 제도적인 문제, 법적 문제만 주장하는건 시대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산청주차장 이전문제는 과장님이 동의했으니 뜨거운 감자와 같이 이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데 좀더 정확한 정밀조사를 해서 여기 산청읍 지역 출신 읍장님이나 위원님과 협의해서 지역의 현안으로 위원회 성격으로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협조하는 방안으로 나가는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를 안 하는게 아니고 다만 지역주민 서로간의 얽힌 문제를 과장님 단독적으로 하는건 군정을 그르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동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여기에 출신지역구 신종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나 그 위원회 안에서 절차, 투표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조사를 해서 추진해서 거기에 합당하고 온당하게 다수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안 된다면 집행부에 의회의 뜻을 강하게 권고하고 이 부분은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호기

김호기위원

주민 자체적으로 주차장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은 할 용의가 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주민만으로도 안 되고......

삼서

박삼서위원

이런 문제는 현장활동시 김위원이 참석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현장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대안까지 해서 토론했습니다. 갑자기 김위원님 현장활동을 안 해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봉석

서봉석위원장

충분히 다 알고 서로 의견전달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의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분과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부분 수용할 의향이 있고 읍에서 대표자들이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매듭짓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질문하시려면 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하수관거사업도 그렇고 시천에 같은 종류의 부실이 많이 있다고 시인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1차적으로 시공회사의 양심, 예의나 그게 되겠고, 두 번째로 감독의 불철저.

상종

김상종위원

그 감독의 불철저가 있죠. 그것도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의회에서 자체설계를 많이 하라 하는걸 요구를 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하다 보니 감독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자체설계를 시켰다 우리도 시인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앞으로 자체설계만이 예산을 아끼는건 아니더라,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것은 대담하게 용역을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김상종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자체설계를 확대하라, 용역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 어떨때는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거나 복합적인 구조물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전문직이라 해도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가 곤란한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직들인 저희 경제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상하수도가 기술부서인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가지고도 현재 인력으로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래서 직원이 밤이나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과장으로서 안타깝고 한데 그런데도 현장에 하루종일 머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둘러보고 지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이 이것을 기술연마,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사람에게 걸리면, 잘못 걸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마음을 갖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나 마음자세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실장님, 이게 건설과도 나오고 할건데 어떻습니까? 용역을 주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자체설계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자체를.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이 사실상 적을 때에는 직원이 설계를 하는게 당연하지만 감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면 외주발주해서 설계용역주는게 옳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현장설명 부분에 대해서 원지 주차장은 너무 광범위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금 산청 시외버스정류소에 1일 승차인원을 보면 시외버스 200명, 군내버스 200명 해서 약 400명 되고 원지정류소를 1일 이용하는 사람은 8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신안에는 내가 빼 봤어요. 올해 늘은 것이 55세대 128명이 늘었어요. 원지 주민은 583세대 1,725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화장실도 없어요. 그날 위원들이 가서 화장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골목부터 들어가기 싫으니. 위원들이 간다고 해서 면직원들이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예의를 표했는데, 그날 나는 들어가 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이 도에 계실 때 교통업무를 전담하던 과장님이라서 시외버스 연장운행건을 제가 사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밑에서 와서 유턴해서 내려가는데 이 시내버스, 그리고 원지에 아파트짓고 있는 세대가 미분양도 있고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전원주택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기존 돼 있는거라도 잘 운영되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걸 부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공중인이 이용하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고 그런데가 지금 임시정류소가 있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주차장 위치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상 정류소 위치가 적혀있다 하면 개인이 욕을 얻어먹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토지지주하고 가서 정류소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담당직원이 상의해본 일이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원지 화장실은 8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기가 두 개 있고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도 다 노후됐고 지저분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설치된 장소 또한 개인사유지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만약 그 위치에 손댄다면, 뜯는다면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지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이위원님도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화장실을 지금 지으려면 20평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좌변기, 장애인변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려면 20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적어도 땅이 대지 건평을 적용하면 더 커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원지정류소 이용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8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 현재 20평 정도 지었을 때 2억 이상 소요된다, 지금 원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했지만 그 보상가격대로 한다면 화장실 옆에 땅이 36평 정도 개인소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매입한다고 할 때 부지매입비로 15천만원 정도, 건물신축시 5천만원 정도 해서 2억원 정도 된다, 제가 신안면장시 주민에게 어떻게 했냐하면 부지는 주민들이 마련하고 건축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부지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에 화장실 위치라도 여러분이 보는게 좋겠다 해서 몇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주민들이 화장실을 짓기는 불가한 지역이다 도로도 없고 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특히 원지같은 경우에 정류소는 버스 2대만 대면 다른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금 임시정류소를 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서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정류소부지로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습니다. 토지가 원지의 지가로 볼 때 그 면적전체에 따라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이다, 그것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반사람과 조금 다른 분들이 되어서 쉽게 협의에 응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운수업체에 얘기해봤는데 정류소기 때문에 아까 정류소와 터미널과 조건이 다르고 업체나 개인이 노선내에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결과 토지소유자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 했다, 지금 일부는 땅을 내놓겠다는데 그냥 내놓겠느냐, 아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받고 내 놓겠다, 그래서 장소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정류소 이전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정류소는 개인이나 운수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은 공용일 경우에 자치단체가 하고 정류소는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소 그것은 운수업체나 개인이 여기 하겠다고 하면, 땅을 확보해서 허가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차가 나가면 생초처럼 나가버리니 점포를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었는데......

서우

이서우위원

변소를 무작정 지어놓고 나면 밑에 옮기면 또 불편한게 있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위에 점포를 가진 사람은 현재 정류소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 부근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색하니 땅이 없다 밑에 땅을 확보할 사람이 없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운수업체에 종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토지소유자를 만난 것으로 아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정도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서우

이서우위원

정류소와 화장실관계를 동시에 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시외버스는 잘 설명드렸는데 그 동안에 진주시와 수차례 협의를 가졌고 시내업체는 두 번 했습니다. 시외업체도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 시내업체는 인가해주고 만약 원지까지 올라왔을 때 적자에 대한걸 책임지라는걸 조건으로 내놓고 있고 시외버스업체는 9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원지까지 시내버스가 온다면 시외버스는 운행을 안 하겠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대표자를 부군수님이 여러 차례 만나고 아까 말씀대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이종실위원님.

종실

이종실위원

산청정류소 부분은 그렇게 매듭짓고 원지도 마찬가지 산청읍에 하수관거는 김상종위원이 물어서 답이 나왔고......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읍 하수관거공사 감독을 누가 합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상하수도계 권영환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난 달에 시사신문을 봤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스콘을 파괴하지 않고 마구 갖다 묻었다는 것에 대해 시사신문에 나온 것 봤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시사신문에 한 구절나온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신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넣었는지, 안 넣을걸 신문이 낸건지, 자료를 빠뜨렸는데......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있으면 과장님에게 보여드렸을텐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은 잠깐 정회시간에 확인시켜서 지금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물으려는 의도가 뭡니까? 시사신문에 났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담당주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사신문이 아니고 한동춘기자가 있는 도민일보 신문에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관로공사 측구터파기를 해서 재 공사한, 일부 여기에서 표면 카터부분은 전체를 완전히 거둬서 별도로 보완하는 폐콘크리트 보관장소가 있고 바닥에 관로깊이를 1.2m 팝니다. 위의건 완전히 정리해서 폐콘크리트를 보관하고, 밑의 걸 파다보니 옛날에 땅밑에 보니 콘크리트 옛날 깨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사공장쪽에 임시로 어디 갖다버릴데가 없어서 박스공사하는데 보관해놨다가 일부 폐콘크리트, 폐자재는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되메우기하고 다른 이쪽에 보관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산청 성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 만물상회까지 공사완공후에 보면 지금 처음에는 먼지가 나니 자갈로 채웠고 일부는 아스콘 포장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난 15일 일요일에도 래프팅을 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약 2,000명 정도 다녀갔고 어제도 상당히 많은 분이 다녀가면서 도로가 파져서 중간에 그러니 시공하면서 아스팔트를 떼놓고 난뒤에 되메우기도 안 하고, 포장을 안한 상태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성우아파트에서 한 건 밑에 하는게 아니고 되메우기를 했는데 비가 오고 차가 다니고 해서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양이 적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스콘 생산시기 물량이 소량이고, 많으면 괜찮은데 소량으로 성우아파트에서 올라왔는데 아직 못 마쳤는데 저희들도 불편해서 빨리 포장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스콘이 지금 시기가 장마철이 되니까 아스콘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철부분은 끝나고 하도록 조치하고 양이 적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소량이라도 어찌보면 업체를 비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공후에는 빠르게 재포장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10m, 20m 가지고는 아스콘으로 하기 어렵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터파기를 했는데 덤프로 들어냈고 다시 가져와서 메우고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서 되메우기가 되면 보조기층에 갖다 넣고 포장이 안될 경우에 기존 아스팔트 포장과 같이 했다가 파내는 경우가 있는데 양이 소량이고 아스콘 계약업체에서 생산이 안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셔틀버스 문제인데 대원사와 중산리에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느냐, 할 계획이 있는지?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셔틀버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원법 내에 소막골에서 유평까지는 4㎞ 이상 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셔틀버스 자체가 그냥 셔틀버스 하면 마을버스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5대 이상 되어야 운행허가가 나고, 개인이 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대를 가지고 소막골로, 새제로 운행했을 때 하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 군에서 할 것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그석이 있고 공단하고도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차량 전부를 통제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탐방객이 오지 않거나 주민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방법이 기존 다른 운수업체로 하여금 한다면 5대가 안 돼도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 직영하면 가능하고......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마을에서의 직영은 5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차량이 지금 자가용이 들어가는건 막을 수 없고......

종명

조종명위원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합디다. 중산리에서 걸어서 올라가는건 힘든 일 아니냐, 버스타고 온 사람은 셔틀버스로 실어주는게 맞지 않나, 한 사람이 같이 몇 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셔틀버스는 자동차 무료노선 운행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점에 6월30일부로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가능한건 학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아무데나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하니 마을버스는 등록규정이 중형사업자로 5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등록되어서는 따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도내에도 빠르면...... 타시군에도 조례가 정해진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법인이나 개인이 할 사람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현장활동 부분에서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금서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서농공단지에는 미분양된게 좀 있고 또 평촌쪽으로 가면 마지막 끝부분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미분양된 것이 건축물을 짓다가 찌그러진 이레인데 분양을 받아서 짓다가 짓는 업자하고 분양받은 업체간에 문제가 생겨 이레라는 회사가 잘못이니 책임져라, 저거는 여기까지 했으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소송해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이겼기 때문에 감정해서 철거하는데 우리가 안 뜯어가면 그 절차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게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방법, 공장주가 철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장주가 철거를 할 때는 나중에 그쪽에서 철거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금년내까지는 해볼 계획인데 철거되어야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춰나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게 철골모양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99년, 시기는 이 때쯤 됐을 거예요. 태풍으로 넘어갔는데 큰 태풍도 아닌데 2년,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그대로 방치돼 놓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이 좋은 땅에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실제 옛날에 들판이 받뜰이라는 들판인데 산청군에서는 제일 좋은 쌀이 난 곳인데 그렇게 좋은 땅에 만들어놨으면 빨리 빨리 분양해서 조치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거기는 관광버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 중에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언제라도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기록도 남기고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이레회사가 자체에서 뜯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야 처분이 가능하다, 우리가 옳다 해서 철거문제만 남았는데 철거관계는 그것도 법적으로 또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과장님, 대원사에 셔틀버스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실상적으로 마을버스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광버스 중형차 정도 할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노선버스 이렇게 2가지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노선버스를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도로가 대체적으로 협소합니다. 물론 차도도 깔아놨습니다마는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되도록 대형버스를 안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안올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는 국립공원과 협의되어야 하지만 소형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차는 통행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대형이 아니고 관광버스회사나 운수회사에 소형이나 중형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주민과 관광버스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버스에서 자기수익이 보장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앞에 원지까지의 시내버스 연장이 수익이 확보 안될 때에는 산청군에서 부담하라는 그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물론 군내버스의 경우에도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사항이고 특히 대원사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산청으로 봐서는 환경보전지역으로 굉장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버스나 운송회사가 매일 1년 12달 운행은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크철인 5월경, 그리고 7월, 8월 휴가철에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노선연장을 한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리고 아까 현장방문중에 제가 묻고 싶은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대형사업장이 들어오면 실상적으로 전 면에도 감사때 얘기가 있었지만 읍면장이나 실제 군의원이 잘 모릅니다. 대형사업장에 어떤 취지를 물론 예산관계는 하지만 어떤 업체가 일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일하겠다는 부분 같은, 읍면에 시작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군의원에게 설명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읍면에 통보하는건 입찰보고 나면 합니다. 시공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감독공무원등 시공회사가 읍면에 통보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그런 말도 없이 바로 공사에 착공하다보니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나 심지어 마을이장도 상당히 주민들이 물을 때 이장에게 물으니 이장이 그런 것 한다 하더라, 답변이 안 되니 이장이 불만하는걸 듣고 했는데 그것은 누차 담당계장이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기 전에 업체대표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소장이라도 읍면에 들러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나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보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시공업체에 현장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현장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부분이 없으면 자료에 따라서 죽 넘어가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3쪽까지는 직급표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4쪽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3항에 질문하실 것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항에 추진사업중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토지보상 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다음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그러면 넘어가고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자료가 상세하기 때문에 13항 각종 의회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서우위원님.

서우

이서우위원

20쪽입니다. 산청진입로 주유소 예정부지 사후관리 철저 그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등청하면서 보니까 산에 사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개울도 내고 하더라고. 이게 첫째, 허가자체가 안될 곳에 허가내준 것은 군청에서 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거기에 주유소를, 어떤 미친 사람이 주유소를 짓겠어요?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하고 군이 만약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받더라도 이런데 소송비 쓰는건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건 과장님이 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한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유소를 하려던 사람이 주유소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할 계획인 것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마는 비탈이 높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16일부터 오늘 장비를 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 복구계획대로 설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기 진정이 들어오고 주유소 건축물 연기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 주유소를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안 하는 이유가 복구가 끝난 다음에 취소하기 위해서인데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다음에 택도 없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복구가 완결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당초 허가를 득한 분이 주유소를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하겠다고 2001년6월에 했다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조경복구를 할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리 됐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지목변경해서 다시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좋은 말씀인데 원상복구는 불가한 실정이고......

명식

민명식위원

당초 목적대로 안 했잖아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복구계획서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예를 들어 제가 과수원 하겠다고 산을 훼손해놓고 도로가에 4차선에 산이 많이 있는데 훼손을 다 해서 닦아놓고 한 1년이나 연장을 하다하다 안 되니 과수원을 못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했을 때 조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조경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수원을 하고 싶다 해서 도로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허가없이 훼손부터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게 애매한게, 법이 모호한게 지금 산 저걸 저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주유소를 안 짓겠다, 포기했다 해서 거기만 조경하라는 법이 참 애매합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러니 도리도 없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앞으로 허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당초 주유소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처음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법을 이 사람이 악용한건 틀림이 없는데 좀 무거운 벌이 있으면 과장님이 연구해서 원상복구......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이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우

이서우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한 개만 하고 넘어 갑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4쪽 개별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60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42쪽에......

명식

민명식위원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작년인가 신위원님이 같이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했는데 21세기 산청포럼에서 대학교수 한 분이 산청이 발전하려면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심도있게 했습니다. 지금 산청내의 주차질서는 그야말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주차장이고. 그것은 또 산청도시안이 좁다 보니까 특별한 공영주차장이 크게 없다고 해서 그렇다 칩시다. 저는 애매한게 산청에 빌딩이 대우빌딩하고, 어디입니까? 쌍방울상회있는 빌딩이 있는데 대우식당 주차장이 의회 뒤라고 허가를 내줬다는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우식당에 가는 사람이 의회뒤에 차세워놓고 대우식당을 이용할걸로 봅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건축허가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령에는 300m 이내는 설치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법령상 문제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용의 묘외에는, 권고외에는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현재 산청읍 관내 차량대수하고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차량대수하고 산청읍내 도시계획상 안에 주차확보돼 있는 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우리군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4,298대를 포함해서 10,110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합해서 10,110대이고 그 중에 산청읍에 해당되는게 2,583대입니다. 그리고 읍소재지내에 주차장은 5개소에 80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식당앞에나 산청시장 앞, 영남탕 앞, 담배인삼공사, 제생의원 앞 이렇게 5개소에 80면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지금 보면 차랑대수가 2,583대중에 관공서 차량도 있을거고 5개소 80면외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 조례로 의결된 부분인데 노외주차장 부분을 마련해서 건축물을 짓는, 예를 들어 대우식당에서 300m 이내, 도로에 600m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설치목적이 뭐냐하면 노외주차장을 군에서 확보를 하면 그 건물에 주차장이 필요한 대수를 임대한다든지 그런 경우때문에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은 교통질서, 주정차질서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세울데를 만들어놓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지 실제처럼 80면밖에 없는데 차가 2,000여대가 넘으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계획해 보시거나 아니면 향후계획이 있으신지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청읍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한전에서 시장통까지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한정된 도로에서 차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가 늘어나지 않는 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나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장애인이 그석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료가 아닌 무료가 타당한지, 아예 그 대신 이면도로에 차선을 그어서 일방통행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도로에 급격히 불어나는 차량, 저희들 공익요원 7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돼 더러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그나마 효율적이 되는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주차부분도 있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군정질문에서 했지만 우체국 모서리부분과 농협중앙회 모서리부분에 실질적으로 차를 공중전화나 카드현금인출기로 인해서 차를 세우다보니 우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는 공사를 시공관계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앞쪽과 오른쪽으로 땅을 매입하려는 협조를 구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보고 건너편에 차선을 좁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변경 부분도 군수님께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 교차지점은 전에는 각진대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방문시 도시계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이 안 지고 무사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원으로 해서 할 것이고 특히 한군데 설치돼 있는 신호등이 제일 문제가 군민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마는 의식관계로, 자기가 편리한데로 서 버리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농협앞 신호등을 받기 위해서 서면 다른 차들이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도 차가 잘못 세워져 문제가 생긴다, 농협지부와는 별도로 협의해보고 가능하다면 신호등이 선데라도 우회전이 되도록 하고 신호등 부근에는 경찰과 단속도 계속 추진하고 하는데 군민의식 관계가 따라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신종철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농협 군지부 앞은 모를 죽여야 됩니다. 신안파출소도 파출소 마당까지 잡아넣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으니 협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더 질문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34쪽 부분인데 간이상수도나 맑은물 이 관계 지금 물이 지하수를 퍼서 하는 곳도 있고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계곡수가 별 문제없는데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그런걸 알면 싶고, 또 시천면 사리 일대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몇 번 파다가 실패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도시나 마을이 커진다고 볼 때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군내에 간이급수시설이 293개소 있습니다. 지하수가 212개소, 계곡수가 74개소, 용천수 7개소 해서 293개소가 있는데 계곡수는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33개소로 연차별로 개량해야 되겠다, 시설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천소재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생초상수도할 때, 읍면상수도할 때 그 때 책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천, 삼장이 물좋다고 하여 그 당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부담해야 되니 반대했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가 큰데나, 시천, 신등, 단성, 신안, 단성은 해결됐고 소재지가 큰데는 2개지구가 남았는데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조기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식수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덕천강과 시천천의 합류지점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단골 등에 댐설치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고 하는 건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간이상수도 이걸 개인이 성분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내어서 검사해야 될게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군비를 우리도 부담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검사는 많은 항목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항목......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만 부탁하고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길영

서길영상하수도담당주사

의료원에서 하는건 분기별로 무료로 하고......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은 무료이고 상세하게 할 경우에는 개인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담당주사

개인이 암반관정을 파서 영업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이 검사비를 납부하셔야 되고 관에서 관리하는 293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매월별로 수질검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지하수로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담당주사

지하수를 가지고 통 문제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일반계곡수는 비오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 특별한게 없고 남부쪽에 일부 암반관정을 파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하에서 그렇는지 하여튼 불소, 망간, 알루미늄이 많이 나와서 암반관정을 파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수기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하면 신안 도산지구 암반이 수돗물도 귀하고, 좀 있으면 뿌옇게 가라앉는 것이 있고, 신등에는 도저히 정수기를 설치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몇 군데 문제되는 지역이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또 암반관정을 파서 수량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매여서 다시 파야 되는 곳도 있고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이수질검사에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있더라도 앞으로 지하수 이게 오염이 심각할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상수도계획을 세우실 때 되도록이면 지하수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200m 간다는 말도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게 간이상수도를 농사용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파고 있고 먹는샘물이 강화됨으로 해서 오염방지 시설측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하지 않고 묻고, 위치확인도 곤란하고, 공공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그석되기 전에 별도 군비로 하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을 찾을 수 없다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물 때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는 수질이 좋은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원이 좋지 못한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하수밖에 더 있겠는가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한 가지 예로 신등에 댐을 두 군데 막고 있는데 생비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안 문대......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생비량 송계지구도 그렇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장래적으로 관을 묻어 나오면 좀 낫지 않겠느냐 생비량까지 묻으시라는 겁니다. 쓰레기장 만들면 물이라도 좋은걸 줘야 되지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당초 댐계획을 할 때에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포함해서 되어야 되는데 청계댐같은 경우에는 댐둑을 생활용수와 같이 플러스해서 댐지구로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 지역에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등 저쪽에는 그런 그석은 없습니다마는 물이 많을 때, 물이 작을 때 서로 싸우고,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 자체 그석은 어렵고 앞으로 댐은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조종명위원 질문하신 부분에 덕산지역이 지방상수도계획에 몇 년도로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에. 상하수도계장님. 시작연도 지방상수도.

길영

서길영상하수도담당주사

201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2011년 정도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 사리 본마을에도 물이 막혀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듣죠? 2011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도시권이 삼장으로 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면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까지 승인받아야 될 사항인데 도와 환경부해서 조기에 실시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원으로 하면 땡겨서 하면 되는데 국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하면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43페이지, 10년 이상 도시계획 편입예정토지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청도시계획구역을 99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을 재검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산청도시계획지구는 10년 이상된 것은 99년 정비시 변경 7개, 폐지 9개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게 31개소 남아 있고, 시천지구는 21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현재 99년도 재정비 이후에 보니까 31개 노선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31개노선에 대한 추진예산이 287억이라는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보상금액만......

종철

신종철간사

추정이 향후대책에는 전혀 없거든요. 매입을 앞으로 할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10년 이상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서 필요없는 곳은, 10년 그석하라는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정비했습니다마는 꼭 불필요한 지구는 과감히 폐지하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여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교부세로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2004년 내에 재정비 완료되겠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99년도에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정비는 됐지만 31개 노선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재정비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건 존치하고 불필요한건 과감히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2004년 전에는 폐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간 어떤 경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신축·개축을 못 해왔고,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온 관계로 이분들이 산청군을 대상으로 미집행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건지 예를 들어 지역개발공채나 그게 향후대책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의 전체 노선수가 파악되기는 31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노선길이가 부분적으로 개설된 것을 포함해서 31개 노선입니다. 도면에 표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참고로 일부분은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살건지를 통보해야 되고 2년 이후인 2006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대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최악의 경우에 수시로 정리를 해 가면서 불필요한건 해소해 가면서 꼭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채권발행이나 그런 방법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사면 그 지역에 현재로서는 개축이나 신축은 안 되지만 집을 지을 수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도시계획담당주사

2년안에 결정해야 되고 2년 안까지는 사야 되는데 못 사면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동시에 다 문제가 되면, 못 하면 허가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한 도로라면 결국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향후에 채권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존치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상태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향후대책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99년 재정비하고 나면 이런 내용이고 향후 2년 이후에 예를 들어 구상권을 청구하면 채권을 발행하겠다, 시천과 산청, 시천은 2001년도에 현재 확보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 발주중이니 관계없지만 산청은 재정비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287억이라는 돈은 산청군 예산의 근20% 이상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도시계획담당주사

287억중에는 일반농지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대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별도 추정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추정은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서면자료에 대지부분을 매입하는 추정예상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 전에 45페이지, 관내 공중목욕탕 비교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4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금 산청군내에 특히 산청읍내에 목욕탕의 물값이 너무 비싸다는 전번에 의회 자체민원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근에 있는 진주보다 물값이 비싼 관계로 목욕탕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물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다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금년에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고 한데 다른 시군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경영수익특별회계를 올려줄 이유도 없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도요금이 적다면 계속 견제해나가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는 곤란하고 저희들 수도요금이 200년12월31일 기준에 보면 생산원가가 773원, 판매가는 473원으로 300원 정도 싸게 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까지는 62.2%입니다. 6월30일 현재는 83.3%로 금년에 인상하게 되면 96% 정도로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금년내에 권고를 자꾸 받고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비싸다 하는데 수도요금은 물 많이 쓰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경호탕이 공사중으로 영업을 안 함으로 해서 회관탕이나 영남탕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물을 많이 씁니다. 작년 11월달에 수도요금을 평균 52% 인상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물을 많이 쓰고 하니 수도요금이 많은 거지 수도요금이 비싸니 깎아달라 하는데 깎아 달라는건 안 되고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진주시와 비교해서 비싸다는 것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고 저희들은 기본요금을 없애고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책정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안 해서 기본요금 얼마에 올라갈 때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그렇게 변경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더 많이 올라갈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다른데 평균단가도 생산단가, 판매단가로 비유해서 설명해도 자기생각만 중요하지 설명을 잘 안 듣습니다. 다른 시군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생산원가가 비싸다는 얘기하고, 영업용과 가정용을 비교할 때 영업용은 어떻게 채택합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여러 가지 업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목욕탕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가자체가 틀립니다. 영업용이나 가정용 종류에 따라서......

종철

신종철간사

가게만 하고 있으면 영업용이 됩니까? 음식물로 이용한 영업이 아니더라도 가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게 가정용이고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서울 경기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도 산청군 관내 산청읍 제사공장 부지부분에 가로등이 계속 해서 물이 들어가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시 감전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누전으로 인한 계속해서 가로등이 점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체에 대해 감전사 방지를 위한 대비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소재지권은......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소재지권은 전에 하다가 불합리하다해서 가로등관계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 제사공장 부분에는 신고를 받고 120민원기동대에서 한바 있습니다. 거기는 선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전부를 교체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60페이지와 67페이지가 중복되고 있는데 60페이지, 하겠습니다. 산청도시계획도로 그것이 군청앞 도로 맞죠? 여기에 보면 옥산리 경호목욕탕 부지협의 완료했는데 부지협의가, 어느 정도 보상가가 나왔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몇 평에 얼마 줬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경호탕에는 토지편입은 19㎡인데 보상금이 291,410천원 정도로 평당 400백만원 해서 보상비가 26,790천원 토지만 ㎡당 1,400천원이고 평당 4,6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306㎡인데 246,128천원.

삼서

박삼서위원

제가 묻겠는데 사실 위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군청에 차가 들어올 때 보면 협소한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6평 지금 보면 육안으로 볼 때 시원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로가 넓어졌긴 한데 시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260백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총 해서 270백만원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270백만원을 투자했는데 6평, 보기에는 정비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만큼 효력이 있었느냐, 위원들이 볼 때에도 넓혀야 되겠다, 관광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협소하다 했는데 6평으로, 이 돈으로 들판 같으면......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제 생각에는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19㎡ 들어가는데 목욕탕 건물은 306㎡인데 잘라낸다면 건물전체를 못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270백만원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선에 어차피 맞춰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를 느끼고 있는게 그 부분입니다. 군청진입도로인데 지금 현재 만물상회가 자기들이 매매시 평당 15백만원 줬다는데 그 옆에 미장원 10백만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청원다방도 콘크리트 건물인데 들리는 얘기는 전체 보상을 줘야 될 것이다 이래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건물은 손대면 다 뜯어야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뜯어도 괜찮은 건물이 있어 가려서 해야 되는데 목욕탕의 경우에는 일부 뜯음으로 해서 전체 당초 목적대로 불가하기 때문에 다 편입시켜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사실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있을 때 처리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가만히 둬도 뜯을걸 군에서 찝쩍여서 새집 지어준게 특혜 아닙니까? 돈 270백만원이 어디 뭔 돈입니까? 군비입니까? 양여금입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뜯기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우

이서우위원

그것은 허물어져 있는 것도 전례가 돼 놓으니 그리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것만 갖고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군비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군비를 그런데, 군청앞에 들어오려면 물론 애로를 느끼긴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 건물을 뜯고 인도도 넓히고 하면 들어오는데 시야가 확 트일줄 알았습니다. 사실 몇 m 늘어난 겁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30㎝ 정도.

명식

민명식위원

도로는 그대로이고.

서우

이서우위원

환경미화작업을 했다면 옳아요.

상종

김상종위원

앞으로 그런 협의중에 있다면 이 공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같은데......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어차피 만물상회에서 군청 앞까지는 해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겠어요. 넓히는데. 차라리 터를 사서 주차장을 해서, 꼭 2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10집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 사업을 또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지금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쪽 뜯어놨으니 그쪽도 안 뜯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돼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됐으면 다 해야 합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다 뜯도록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까 산청군에 돈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군비를 그렇게도.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건 예산심의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으면 산청읍도 문제인 것이 읍은 발전시켜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읍이 먼저 개선되어야겠지만 그렇게 돈을, 헛돈을 써서는 곤란하다, 읍이 발전되어야 되는건 당연한데 특혜가 있어서야, 냄새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시, 위원장님에게 부탁하는 건 지금으로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가 없다, 예산심의시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위원장님이 기억했다가 예산심의시 따져야 됩니다. 진주에 봉곡로터리도 14백만원 안 돼요.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뜯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세금을 그 정도 내라고 하면 안낼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계획인데 오전에 있었던 환경복지과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사업연도를 다항목의 그대로 하실건지 땡길 의향이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산청읍(금서)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는 금서쪽 농공단지외 매촌, 창주, 평촌, 사평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하려면 45억 정도 더 든다, 산청은 2002년까지 다음에 끝나고 나면 신안·단성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금서지구 산청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해서 지구 확장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천소재지는 됐는데 앞으로 맑은물 공급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겨지지 않겠는가......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을 상하수도계장이 알고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법률 이름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그렇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덕산지역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집들이 많이 있고 원지, 단성도 문제입니다.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산청에 오면 굉장히 음식점이 잘 돌아간다 하는데 와 보면 전부다 산청군수가, 환경복지과장이 화장실을 폐쇄해야 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로 지금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무려 2년6개월을 유예했습니다. 2년6개월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방법이 없어서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협의해야 하수도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는거지 하수도기본계획 따로 있고 환경복지과에 이 법 따로 있고 하면 주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서위원님 말씀은 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나 그 외 지역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겨 해주면 좋겠다는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58억, 신안·단성 163억, 시천 76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당긴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고, 지금 서위원 말씀은 음식점 정화조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니 당기면 좋겠다는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산청군에 오히려 조기부채를 해서라도 하는게 낫지 일반주민들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사 설치하더라도 일반대출로 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매년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산청군의 총 공무원이 다 모여서 빠르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법률에 대해서 환경복지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예, 김상종위원님.

상종

김상종위원

유통계가 경제도시과에 있죠? 산청같은 경우는 유통품목 자체가 농산물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도시과에 가서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건 없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주로 유통계가 농산물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농산물유통인데 조정할 때 농산파트로 보내고 그 중에 공사는 지역경제파트로 보내고 하는 검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게 유통관계는 경제도시과, 수출이나 이런건 농업기술센터, 다른 관계는 농림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쳐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충 내용은 계시는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그 구간에 산청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취하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14일 그러니까 어제 아레 14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구간에 농어촌도로에 32.4t 미만만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의 말에 의하면 100t도 넘을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싣지도 못 하는데 60t은 넘는다고 인정이 돼요. 8부능선까지 올라가서 빠꾸해서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슬아슬하게 해서 주차도 못 하고 거기에 와서 난간에 받혔어요. 빤스바람으로 주민들이, 두집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가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그래 가지고 그 날 차가 8부능선까지 올라가서 빠꾸해서 내려오니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돌은 여기에서 깨어서 청와대에 갈 돌이다, 청와대만 올라간다하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런 무리한 짐을 싣고 올라갈 수 없도록 조치해줘야 되요. 주민들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청와대 들먹이는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청와대 가면 간다 소리도 안 합니다. 14일 있었던 일은 과장님이 챙겨서 절대 무리하게, 주민에게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분 챙겨주세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도로관계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진태쪽으로 다니려니 그 사람이 위험하다 경사가 급하고 불안하다 해서 처음에는 32.4t까지를 제한했다가 창안마을에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30t으로 변경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형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나눠서 작은 차로 운반하라고 건설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 결과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지금 5개년마다 변경을 합니다마는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그 중간 5년중에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더라도 빨리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고 주민이 말썽이 있고 공장이 개설돼 있고 하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산청군수 해서 교량은 32t 이상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60t의 차가 다닙니다. 주민이 위험을 느꼈을 때 고발하면 벌을 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군에는 측중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밑에 깔아서 하중을 체크해서 오버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데 3호선을 보면 차의 중량을 달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저울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눈으로 보아서 60t이다 30t이다를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게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뒤 야간에 하기 때문에 단속이......

서우

이서우위원

새벽 4시에 와서 가니......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 그석 할 수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부분을 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루 오는 날 주민들이 그렇게나 원하니 그렇게 당직자가 나가든지 경찰을 입회시키도록 해서 벌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8부능선까지 올라가서 차가 밑으로 도로 내려왔다면 8부능선에서 브레이크 잡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안 그러면 난리나는 거예요. 민원이 야기되고 사고나면 공무원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종순

도종순경제도시과장

낮에 단속하면 되는데 단속은 건설과에 통보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적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고 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