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헌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01년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5월 21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이판용 의원과 김병환 세무사, 김경렬 세무사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전검사를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781억 5,700만 3천원과 특별회계 70억 4,693만 4천원으로 총 852억 393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675억 5,975만 4천원과 특별회계 67억 3,154만 3천원으로 총 742억 9,12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109억 1,264만원 중 명시이월액 36억 3,259만 6천원, 사고이월액 13억 8,58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4,11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이월 51억 5,2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8,166만 7천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6,374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3,360만 9천원이며 지출내용은 동구의회 의원 재선거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1,792만 1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14일과 16일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판용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생긴 불용액과 과오납의 과다발생, 그리고 사업계획 타당성의 검토부족으로 인한 예산액의 이월 등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결산전반에 대해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1년 7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