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국장, 경제통상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진흥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9일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현황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주셔서 저희 통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지난해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운전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 250개 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서 어려운 시기에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돼서 기업인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타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정말 구미시의회를 비롯한 시에 감사의 뜻을 기회있을 때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다음에 저희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 산업컨소시엄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난 6월초에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억원의 운전자금을 책정해 주셔서 13개 과제를 확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계나 대학이나 기업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정말 사업자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기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동국방직에 부속고등학교 동국여고를 임차를 해서 비즈니스 지원센타를 만들어서 1층에 창업보육센타 10개 업체, 2층에 벤쳐타운을 조성해서 12개 업체, 대학이 72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래없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크게 작용을 해서 지난번 우리시가 중앙평가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으로 알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소관 1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물론 집행부는 의회에서 자금을 충분히 줘서 구미경제는 그나마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수록 얼어붙어서 구미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 불경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모든 투자나 기술력을 개발하지 않아서 일부는 중국에게 추월을 당했고 일부는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가 전자나 또는 인터넷까지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중국에게 추월을 당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국가적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흑자를 우리가 40.5%를 내고 있는 구미공단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단내에 야간 학교를 설립하고 또는 중소기업에게 적은 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타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위원님 말씀 정말 우리 공단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지금 우리 지역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9년 9월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의 느낌과 지금 느낌이 제가 경제를 전문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저의 시각에서도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지표상의 지수는 사실 저희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이다가 5월부터는 상승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지금 공단의 구조조정인 측면에서 근로자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부도율이나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미공단이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경기 악화속에서 구미공단만이 별개의 세상이 아니고 여기도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에 저 나름대로는 하반기가 되면 지역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계 경기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둡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국이 투자유치 부분이나 기술개발 부분이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좋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마는 우리 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구미테크노파크 조성부분과 4공단이 조성되고 있는데 4공단 분양문제 또 4공단 분양이 시작되면 거기에 어떤 기업을 촉진시킬 것이냐는 부분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사항은 산자부와 KDI와 기획예산처와 지금 협의중에 있고 상당 부문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는데 큰 산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공단 분양시기와 맞춰서
이용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4공단 분양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옳은 기술도 없이 분양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조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느 수준만큼 돼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이용수위원
대만 같은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역에 한정된 대학만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과 함께 연계를 해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정은 250억 정도가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위원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주 임무가 고도의 기술개발이 들어 갑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산학이 또 국가 공공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이용수위원
나중에 실무자를 시켜서 근래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공단의 전체 가동 공장수, 근로자수, 그러면 현황이 나오겠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우리 구미에는 주종이 전자업체입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도 연구를 옳게 안한다고 합니다. 금오공대에 조진영 교수님이 연구단지도 구미에 없고 각 대기업에서도 연구도 안하고 개발해 놓은 부분만 생산을 하다보니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 시에서도 많이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국방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해외수출실적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액수하고 단위가 천원, 천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 수출 실적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작성상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단위가 천원입니다. 집행액도 단위가 천원입니다. 성과에 상담액과 계약액과 수출액은 단위가 천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국 광쪼우 종합박람회 그것이 2억이 아니고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4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주유소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타지역하고 구미가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쌉니까? 유가는 자율화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구미 주유소 업자들이 단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현상이지 덤핑을 안하니까,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는데 수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구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때 나온 사항인데 주유소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점검 종류가 실제로 몇번이냐는 것입니다.
구미에 10년 넘은 폐차 직전에 간 차가 가짜 휘발류를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 페인트 가게에 있는 신나를 파는데 간섭을 해 본 일이 있어요?
권한은 없어도 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정보를 드릴게, 10년 가까이 된 차들이 구미에 많습니다. 그 차들이 지금 엔진상으로 아무런 무리가 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하고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개인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도 팔 때 잘 아는 사람한테만 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구미업자들은 양심으로 기름을 팔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세요.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단속을 합동으로 했는데 단속이 2000년7월12일하고 2000년7월28일해서 두 번 나갔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산동, 해평, 고아에 이미 조성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수시로 긴급보수 부분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항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요행히 집행할 부분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3천만원 승인해 줬으면, 보수할 것이 없어서 불용을 시켰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3개 단지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관리소장이 다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쓸 데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공진흥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부터 통합된 후에도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합니다. 이런데 좀 남은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이 책정되면 건의가 들어와서 해 주기보다 쓸 데가 없냐고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다 써야지요.
임성수위원
이런 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써야 됩니다.
임성수위원
특별회계라고 83%, 일반회계가 79%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성할 때, 결국은 이런 돈이 전체 다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사장되는 겁니다. 쓸 데 못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경제통상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때나 행정감사시 무수히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해외시장조사 대행 이것은 코트라에 돈을 줘놓고 연간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조사 의뢰가 오면 코트라에 신청해서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는데 지난해는 유독히 이게 지출이 덜 됐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에 5백여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임경만위원장
2001년도에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박동식회장이 있는데 해외개척단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해외박람회나 개척을 나가는데 주도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까? 동행입니까?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시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시에서 왜 데리고 나갑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거기서 시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적도 없는데 홍보하고 지금 최고위급 중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박동식회장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고 내말이 틀립니까? 주체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통상협력과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해야지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고 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래서 상을 타려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는 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운영상 어떨지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 회원사들을 다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잘 나가는 지역으로 가겠다를 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해야지 직접 나서서 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중쉬어해 있고 지금 상공위원들 이하 중소기업들이 우리시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18억이라는 돈을 5%씩 지원받고 그런 역할도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와서 상공회의소 주체로 해서 시에 도와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해외개척도 마찬가지 모든 행사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쓴다고 합니다. 이런 서운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000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78억 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황경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제가 볼 때는 업체수만 231개 업체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뭉쳐놓으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좀 231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유인물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뭉쳐놓으면 모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원내역이 16억9,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5%.
임경만위원장
예산이 얼마 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17억 얼마인데 작년에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때 몇 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총 집행된 것이 17억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황경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경만위원장
지원해 줄 때 시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의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화 한통화도 걸어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오쯔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시는 교류를 일단 한시적으로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축구협회가 가려는 것도 못가게 하고 또 상공회의소 기념식에도 오쯔시에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오도록 해서 오지 않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우호협의도시인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보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회신이 없으면 자매결연도 파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관계로 시장님이 서한문을 역사의 왜곡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시적으로 교류를 보류해야 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회신이 올 수 있는 공문을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시 뿐아니라 타시군 도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자매결연도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임경만위원장
힘을 합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전국민이나 정부 국회에서도 이문제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역사를 바로 해 줘야지 피해국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하면 안되거든.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임시 교류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호협력 자매결연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잠시 말씀드릴 것은 작년 예산은 97억이었습니다. 올해는 68억입니다.
이용수위원
많이 줄었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 줄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구미시 전체예산은 늘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추경예산이 포함이 된 것이고 금년은 아직 추경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오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도시 내지는 협력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된 도시는 10년 이상된 도시도 있고 근래 체결된 도시도 있습니다. 사실 이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도움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수출거래가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학생 또는 민간교류 부분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구미를 홍보하고 알리는 구미시민이 외국의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무형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무형의 소득이라면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시민의식, 학생들이 가서 안목을 넓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자매결연이라면 이쪽 시들도 구미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뭔가 자기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맺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도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도움이 돼야 하고 명분상으로 있지 아무 필요가 없는 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임경만위원장
이용수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것도 문화 사회 경제 민간교류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러시아 같은데는 교류를 잘 하고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맥시코는 자매결연을 맺고 아무 성과없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실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LG가 현지에 나가있는데 거기를 매체로 해서 교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멕시칼리시도 교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교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오쯔는 빼고 나머지 자매도시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시장개척단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부관리공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공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경영자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중부관리공단은 국가공단관리입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자협회는 본부는 경총산하 구미경북지역협의회인데 노와 사의 사쪽 연합회라고 보면 됩니다. 또 상공회의소는 기업뿐아니라 유통업, 지역물류라든지 제반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성이 2003년부터는 임의단체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원가입도 임의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춘식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분들이 상공발전을 위해 있는 단체고 중부관리공단은 공무원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부가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업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물론 시 관할에 있는 업체를 시가 도와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시에서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 구미공단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람들은 뒷전에 있고 시에서만 하면 시장개척이 옳게 안됩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나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에 촉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다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은 혼자 정보나 여론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별로 전부 다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감사지만 감사를 떠나서 이런 기회에 참고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지 마시고 메모를 했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석위원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 지원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국여고에 많이 국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받아서 테크노비즈니스에 재임대를 했는데 재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동국여고를 시가 임대를 할 때 전체 감정가액에 4/100을 책정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기능과 대학에는 임대를 할 수 없고 2층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4/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업체가 있는데 12개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대충 모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백만원 미만입니다.
임경만위원장
한달에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1년에요.
임경만위원장
사글세로 해서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업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수익은 많이 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비전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 지정육성기업으로 지정도 받고 한 업체가 있고 상당히 비전이 있고 한두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봐서 다른 업체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토미캠퍼스에 학생 60%, 학교 20%, 기업체 10%, 시에서 1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60%는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수차례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낮추면 낮출수록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좋지만 부담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요율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어차피 테크노비즈니스는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학생 60%는 제가 봐서는 구미시에서 10% 부담한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적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30% 정도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인원도 61명인데 시에서 추가로 20% 더 부담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투자를 더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올해는 몇 명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올해 학생이 61명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건 작년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작년말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홍보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니까 날이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정원은 몇 명까지 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예산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토미캠퍼스인데 결국은 공단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배움의 장소를 마련하자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온다고 무조건 다 받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아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증과도 할 수 있고 반을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61명은 작년에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에는 경쟁력이 없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아까 이정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60%라면 국립대가 전반기에 보면 백여만원 정도되던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공계열일 경우 전체 18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1년 과정을 수료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한학기에요.
이용수위원
그럼 더 비싸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다른데 250원씩 합니다.
이용수위원
국립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립대학.
이용수위원
그럼 사립에 준해서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구미1대학하고 연계를 하니까요.
이용수위원
그럼 금오공대하고 체결을 하지 그랬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국립은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립대로 해서 문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11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돈이 있는 학생들 같으면 집에서 학부형들이 주는 돈을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직장다니면서 야간에 오겠습니까? 시에서 더 부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있는데 구미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하나뿐인데 구미도시가스가 뭡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도시가스를 쓰려면 무조건 여기가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구미 독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기업도 아니고 개인회사인데 이렇게 됐을 때 구미에 도시가스를 왜 더 이상 허가를 안해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한국가스가 전국망을 가지고 배망을 대전으로 해서 호남으로 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경북 울산으로 해서 구미로 배관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메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삼으로 지나가는데 이 관을 구미로 빼서 씁니다. 아직 김천은 안들어 갔습니다. 전국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구미사업권은 구미사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 김천 상주까지.
이용수위원
그럼 구미도시가스가 대리점이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허가난 독점인데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전국 독점입니다.
이용수위원
LPG에서 LNG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라인은 같은 것을 써도 관계가 없습니까?
가격은 LNG가 LPG보다 싸지요?
구미 전지역이 다 바뀐 것은 아니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럼 한국가스라는 회사가 전국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문제는 문제네 완전히 독점이거든. 가격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시설도 이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이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설비업체가 안하던데, 이것도 자기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몇 개 업체에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메인망은 정부에서 한 것이고 거기 지선은 도시가스가 공사를 하고 마지막 수요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개인설비업체가 도시가스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면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왜 한 업체만 있느냐 생각했더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업체를 더 만들 능력이 없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파트나 일반빌라에 가면 상가도 마찬가지고 한 세대만 반대를 해도 안해 줍니다. 19세대가 있다면 1세대가 반대를 하고 18세대가 찬성을 해도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춘식위원
도시가스를 쓰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스위치만 잠근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또 들어오면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돈을 받는데 한국가스에 확실히 알아서 중간업체들이 그냥 열어줘야 하거든요.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업체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하세요.
나명온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미관내에 6만4,927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용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미지역에도 아직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나명온위원
그럼 구미시 관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LNG를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지 시에서 크게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사람들 횡포인데 쉽게 관로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 돈벌이가 되는 곳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데는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앞으로 시에서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서부터 큰 어려움이 없는 데는 시민들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제가 별도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관로망 배치도 부탁드립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에서 보안성이 있는 것이라서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보안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에서 공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관로를 매설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부분부분에 대해서는
나명온위원
협의를 하지요. 왜냐 하면 지하에는 도시가스 관로 외에도 다른 관로가 많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시에는 보안성을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나명온위원
관로매설 이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운전자금 자료를 2001년도에 나간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은행이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대구은행인데 하나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야지 거래은행을 바꿔가면서 하기 곤란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금융기관은 대부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이 거래은행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윤춘식위원
그리고 구미시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중 며칠을 조사하고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목요일에 하는데 1년에 60일 정도하는데 조사품목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데 업체에서 옳게 해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모니터요원 개개인에게 품목을 지정해서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구역별로 49개 품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조사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거의 없습니다.
곽용기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지급이 있는데 시민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시 조례상 유관기관장으로 되어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은 유관기관장이 아니고 대책위원이 기관장입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위원수가 19명인데 유관기관장이 13명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곽용기위원
그럼 6명은 시청 공무원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실무위원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유관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건 대책위원회고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는 사실 대책위원회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일반 실무위원들 참석률이 좋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곽용기위원
그럼 유관기간장들은 회의수당을 주면 받아갑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기관장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곽용기위원
회의하면 회의록 작성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곽용기위원
그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27일날 회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국제회의 통역보상금이 있는데 한사람인데 며칠이라는 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한명으로 해서 161만7천원이 지급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발리에서 지난해 아스팩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시 유치를 위해서 한국에서 4개 도시가 다 갔습니다.
곽용기위원
해외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곽용기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운전자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세분이고 지급되는 위원이 두분인데 두분은 너무 적단 말입니다. 위원수를 너 늘리세요. 방대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심사하는데 두분으로 안됩니다. 더 늘리세요. 최소한 9명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춘식위원
서울사무소 소장 누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서울사무소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서울사무소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김하상 소장이 본청으로, 개인적 사정도 그렇고 해서 본청에 들어오고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발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될 것으로 총무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출장을 가서 사무소에 아가씨가 주재를 하고 있는데 제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에 갈 근무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가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혜택도 없고 혼자 가족하고 떨어져서 고생만하다가 내려오면 달리 더 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서울사무소는 전부 근무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할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갈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그럼 신청한 직원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있는데
곽용기위원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서울에 가서 자식 교육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계란으로 바위 뚫기입니다. 김하상이 수년간 가서 고생하다가 내려와서 인사에 불만을 품어서 잡음이 있던데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국장님이 시장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인사에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윤춘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폐지를 하세요. 컴퓨터 정보화시대인데 모든 것은 컴퓨터로 다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무소를 해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아무도 안하려는 인기없는 곳인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구미는 팩스도 있고 컴퓨터도 다하니까 폐쇄쪽을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업무가 구미시 관내 업체들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2일자로 노동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강갑원입니다. 아직도 노동복지 업무에 대하여 용어도 생소한 형편입니다마는 열심히 감사를 받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노동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로 현황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진행은 아까 지적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축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중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곳에 조치가 진행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직영토록 개선을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승인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치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7월2일부터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와 병행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은 철거를 하도록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옥상 가건물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총구판장 입구 운수막도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은 사실상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로 다시 되돌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라서 가급적 노총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석위원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지 개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반적인 개보수를 하는데 아울러서 불법건물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노총 건물입구에 보면 주차장부지에 불법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철거하면 상가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비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계약서상 대수선이나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당초 구미시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약에 보면 건물 개보수시에는 한국노총 자체에서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은 부분은 그런데
이정석위원
큰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에서 개보수를 합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8천만원씩이나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총 자체가 근로자들이 가입이 돼서 이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이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복지차원입니까? 앞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떠들지 말라는 무마용으로 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물론 양대 노총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노총에 대하여 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공사고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치결과대로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완료하고 난 뒤에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 철저, 이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 16억 정도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여기 감사지적사항이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도 선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사업선정도 공익성이 높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추경에는 얼마나 올라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3억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정부에서는 지금 축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지윤재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근로자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 됐는지 아니면 이월이 현재 잔금으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이중 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공근로사업중에 일반운영비는 장기임차 예산입니다. 시본청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3/4분기 공공근로사업시에 읍면동에 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시설비는 현재 구판장 개보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2000년도 예산인데 당시에 왜 안 쓰고 이월이 됐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추경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년말에 된 예산인데 공공근로사업비는
지윤재위원
이것은 사업이 도래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사유가 안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무슨 사유가 돼야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이부분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구판장개보수 공사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이정석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모범근로자표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양대 노총에 2000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리고 아울러 양대 노총에 시장님 풀보조 지원해 준 부분까지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한노총에서 울릉도에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50명이 간다고 해서 1인당 30만원씩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뒤에 보면 위탁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정석위원
거기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참석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당초 50명인데 48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48명이 안될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확실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48명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집행은 좋은 용도에 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용도가 옳지 못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모양새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는지 안했는지 지원을 해 준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99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시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99년도에 지적도 있고 해서 2000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적정하게 되도록 지도도 했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집행이 적정하게 됐다고 하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루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데 집행은 적정하게 안됐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집행내역에 표창패하는데 일선사가 한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단광고사인데 앞으로는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자산취득비로 넘어갑니다. 시민복지회관이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없으면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설립 인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곽용기위원
위원장님 간사님이 계시니까 진행을 간사님에게 넘기시지요.
임경만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읍면동별 인력배치 현황.
이정석위원
노동조합설립인가 및 반려현황에 2000년에 7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휴면상태에 있는 조합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폐지신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했을 때 근로자들한테는 아무 이익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을 하려고 해도 복수노조로 묶여서 허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면상태의 노동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근로자 자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휴면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노조설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실례가 이화섬유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동조합은 있지만 활동은 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 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도 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수노조 인정도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7개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4개 회사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위원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휴면상태에 있다보면 처음에 설립은 형식적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했는데 전혀 노동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로 흐르다보면 새로운 단체가 나타나면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힘들어지고 또 시민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대위원에 대해 한 사항을 시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임금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노동복지과로 서류상으로 연락이 오지요? 그러면 4개 회사중에 임금이 타결된 부분이나 정기 대위원에 대해 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그럼 공공근로사업에 사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지금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윤춘식위원
선산출장소에 나가는 공공근로자를 보면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사업 현장에 가서 조경지나 수목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인력만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 사람은 없고 공공인력만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목전지를 할 때 베야 될 나무는 안베고 안베야 될 나무는 베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보낼 때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꼭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세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감독자가 다 나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이러한 미비점은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럼 공공근로사업 읍면동별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 2000년 노동쟁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없습니까? 없으면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윤춘식위원
취업정보센타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시에 하나있고 읍면동이 하나씩해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2000년도에는 노동쟁위 발생이 코오롱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임단협 교섭 진행상황은 현재 타결된 곳이 56개 업체고 전체 74.7% 정도됩니다. 그리고 협상 중인 업체가 11개 업체로 14.7% 정도됩니다. 아직 시기도래가 안된 곳이 8개 업체 10% 정도됩니다.
이정석위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지원을 해 준 금액이 다 있는데 지원한 내용중에 보면 영수증 첨부를 할 때 간이계산서 영수증이 얼마까지 인정이 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얼마 이상부터 인정이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시청 같으면 물품구입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석위원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단체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조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단체가 하든 개인이 구입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단체든 개인이든 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세금 추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보니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시청 같으면 구입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에 물건구입시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영수증을 받아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체에서 회계처리 운영부분은 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하고 그럼 어떤 업체가 간이영수증을 발부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세무서에 등록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업체는 간이업체다, 아니면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이 돼야만 세금계산서를 납부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용중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과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1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통상 관례상 양해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10만원 미만짜리는 간이영수증을 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만원 이상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부하라는 정부차원에서도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일반 받는 쪽에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다만 국세때문에
간사 일반사업장이 있고 과세특례사업장이 있는데 과세특례사업장은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그 정도는 당연한데 구입하는 사람들이 간이영수증을 발부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장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축소가 되는데 간이영수증은 자기 마음대로 써서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간이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사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합니다.
윤춘식위원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은 1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나눠서 한 개는 10만원 한 개는 5만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보통 20만원 100만원 쓰긴 쓰지만 그것은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입니다.
김학봉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 10만원 이상되면 인정을 안합니다. 카드를 써야 인정이 되고 간이영수증을 하면 10만원이 넘어가면 인정을 안합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구입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것도 잘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이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줬을 때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할 때 간이를 얼마까지 봐 주느냐 그 얘기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시청에서는 액수를 막론하고 일반사업체다 간이사업체다 해서 일반사업체는 액수가 적어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설명하는 배경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보이는 것은 법에 맞춰서 하는데 위탁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꽃집에 가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꽃집이 있는가 하면 발부하지 않는 꽃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꽃집에 가서 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해라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98년도에 보니까 1천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경환위원
간이는 안됩니다.
김학봉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99년도 '98년도에 천만원짜리 간이영수증 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왔습니까?
황경환위원
간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아신다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그럼 노동조합현황 및 노조미설립현황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노동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상부단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단위사업장에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일 윗층에서는 복수로 허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위사업장에는 허용이 안됐습니다. 단위사업장에는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민주노총 소속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장에는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참고사항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복수노조가 오리온전기밖에 없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김학봉위원
그럼 조합장도 따로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최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썼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간사 줘도 안쓴데요.
임경만위원장
'99년도에 썼잖아요?
이정석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담을 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해 준 만큼 시에서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받는다는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 임대료는 40억인가 받았다면서요?
간사 위원장 이상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신병때문에 병가중이라서 대신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데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도 있고 해서 각 과마다 5분 내지 10분간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감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과에 해당 되는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간을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중고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침체된 가운데서도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사람들이 탈세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구미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신규로 생기면 불을 보듯 안되는 것은 뻔한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은 구미에서 가능합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시에서도 그런 문제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접수를 하러오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곽용기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동차 매매등록업소 현황을 보면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만 등록이 된 업소입니까? 아니면 전체 현황입니까?
그럼 전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게 51개 업소인데요?
이용수위원
그럼 이후에 몇 개 업체가 더 등록을 했습니까?
그럼 이게 구미 전체업소네요?
곽용기위원
그럼 기간을 빼고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 설치를 안한 것입니까? 집행액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간사 그럼 2001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이정석위원
신평 금오공대까지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어 있는데 도로는 잘 됐는데 차량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섬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봉을 꽂아서 차가 그쪽으로 못가도록 만들어서 차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섬을 그런 데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전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진입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금오공대쪽으로 갑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잘하지 맨날 검토 연구한다고 하는데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요. 길은 잘 해 놓고 차량운행하는데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안하도록 중앙분리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봉을 꽂아서 제대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합니까?
곽용기위원
그 구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면 신호등 투성이에요. 도로는 잘 해 놓고 신호등으로 다 해 놨어요.
임경만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봉을 꽂으면 1년만 지나면 봉이 훼손이 되면 흉하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사 봉은 무슨 재질입니까?
간사 지난번 인동쪽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술을 먹었는지 몰라도 봉 세워놨는데 그대로 차고 나가더라고요. 봉이 그냥 부서지던데
간사 일부러 지나가더라니까요.
임경만위원장
한 개 얼마씩합니까?
간사 그럼 비싼데.
이정석위원
교통섬 설치를 못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라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분리대하고 부딪혔을 때 사망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도로폭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제일 넓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규정 속도가 50아닙니까?
물론 50인데 안지킨다고 하더라도 70까지 달려서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사고는 안납니다. 그 도로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70으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운전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 그 사이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차하고 충돌하면 더 큰 피해가 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사 자기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지만 중앙선을 넘으면 상대방까지 문제가 옵니다.
간사 그럼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4,100만원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이정석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도로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9월달에 도로가 완료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가능하지만 도로가 개통이 돼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지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가능하지만 필요도 없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임경만위원장
올림픽기념관 앞에 다리있는데 말하는 거죠?
다리 위로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올해 사용을 안하면 불용처리되네요?
내년에는 사고이월 처리됩니까?
예산을 미리 기간을 알고 설치를 해야 되지요. 2000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도 못쓰고 넘어갈 소지가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사 사고이월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곽용기위원
너무 많다.
간사 예. 학술용역은 안할 것입니까? 사고이월까지 됐으면
간사 1억9,300만원은요?
간사 그럼 집행잔액이네요?
임경만위원장
추진용역은 결과가 나왔으면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와보세요.
간사 보상금 집행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산취득비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이용수위원
자산취득비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샀지요?
간사 공사발주현황. 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
곽용기위원
서류에 의하면 노상방치차량이 구미에 무척 많찮아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확인 안된 차량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주확인이 108명으로 되어 있고 고발은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주 한사람이 방치차량을 두 대, 세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차주는 108명인데 고발건수는 왜 148대입니까?
그럼 148건은 어차피 고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폐차를 184대를 했는데 시 직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까?
공고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럼 폐차하는데 얼마 듭니까?
규정에는 폐차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폐차장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차장이 구미에 몇 군데 되지요?
경쟁이 돼서 서로 차를 가져가려고 차주한테 돈을 얼마씩 주고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폐차를 할 때 돈은 안받습니까?
그럼 폐차비용도 안줍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일반 통례는 돈을 얼마 받고 폐차를 시키거든요.
윤춘식위원
고철 값은 받아야지 그냥 주면 됩니까?
곽용기위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는 못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용수위원
법적으로 차 한 대를 폐차시키려면 5천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줘야 되는데 곽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폐차를 할 때 쓸만한 부속같은 것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겠지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윤춘식위원
법적으로 폐차를 할 때 중량을 달아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용수위원
법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반인이 폐차를 하려고 할 때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고철에 의해서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차를 가져가면 얼마라도 받아서 오겠네?
김학봉위원
그런데 방치차량은 못쓰는 것이 거든요.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속도 빼돌려서 못팔아먹거든.
이용수위원
자기집 앞에 차를 버리고 가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나도 당해 봤습니다. 방치차량이라 함은 차를 버린지 얼마가 돼야 방치차량이라고 합니까?
두달?
그래서 흔히 보면 골치 아프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솔직히 잘 안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로 신고를 해도 처리를 잘 안해 주지요? 신고 받으면 바로 조치가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럼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네요?
곽용기위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걸 파출소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면서요?
그럼 버려진 차는 일단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하면 된다?
간사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곽용기위원
과태료는 부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징수되는 것은 44%밖에 안됩니다.
그럼 무한정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임경만위원장
과태료도 법에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간사 그리고 벌점도 15점입니다.
간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지노선보상금 집행현황.
윤춘식위원
사설주차장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공원지역내에도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20년씩 묶여있는 땅 안있습니까? 시에서 매입도 안하고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사설주차장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시설물설치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교통시설물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호기설치, 경보기설치, 제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공업체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그럼 시공업체현황을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물론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신호기를 설치해서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해서 위험한 곳이 있는데 점멸등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그런 신호등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조심하라고 경광등을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도로옆에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일 텐테 점멸등을 설치해서 집행액이 많은데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안전성면에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간사 점멸등은 사실 잘 안 지키지요?
이정석위원
잘 안 지키지요.
임경만위원장
그건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데 신호기가 폭이 좁은데는 괜찮지만 폭이 넓은 데는 중간에 갇혀서 곤란한 경우가 있던데 편도 2차선 정도면 몇 초입니까?
대로는 건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용수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곳도 있지요?
이정석위원
차선도색공사를 할 때 시내 같으면 제한 속도가 50km 아닙니까? 도색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습니까? 경찰서 소관입니까?
차선을 도색하는 과정에서 비보호니, 직진이니, 이런 식으로 바닥에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속도제한도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하니까 어느 지역에는 몇 km인지 그걸 제대로 구분을 못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편도 2차선 이상에는 80km고 그 이하는 60km입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곳은 유수지에서 순천향병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대우전자 사거리까지 6차선 도로에 50km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구미시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호대교 신호등 건너면 남구미IC까지는 편도 2차선인데 거기는 60km밖에 못 달립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에는 몇 km 달립니까?
그러면 남구미IC에서 나오는 데 60km고 강변도로 가는데 70km라면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km 구간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많은 혼선을 느끼니까 경찰관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앞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대형표지판은 있는데 몇 km로 달려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잡한 것이 아니라 그건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편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잡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안썼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찍혀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6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7만원, 8만원까지 넘어가면 벌점까지 추가 됩니다.
곽용기위원
경찰에서는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더 늘려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경찰하고 협의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학봉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