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철린 기획실장께서 유달해수욕장 개장 관련행사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 은 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는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나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안】

- 김대중 위원입니다. -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의 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라고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그 동안 시민의 날에 기념과 행사를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일각에서는 시민의 날 10월 1일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시민의 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또 목포포럼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에서 토론회를 갖고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날 개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10월 1일 시민의 날 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10월 1일이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기념식을 비롯해서 시민의 날을 그날 치룰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안이 단순하게 10월 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경축일이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때 시민의 날을 변경해서 행사를 치루거나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게 됨으로써 금년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단서조항을 달자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골자는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닮으로써 금년과 같은 특별한 상황때 원활하게 시민의 날을 조정해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저희가 제안한 안건은 2건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벤처기업 관련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순서에 의해서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목포시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 주요사항입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지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지원, 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등을 두었습니다. - 다음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 소장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되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센터 운영회가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지원센터 입주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2년이 된 업체와 창업을 위해 3인 이상으로 운영된 예비창업자, 또 기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며 기타 시설은 무상사용 할 수 있고, 다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 다음은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에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 육성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규정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사항, 산학연관 협력사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계약과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벤처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4조부터 제9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벤처기업 지식, 정보, 통신관련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과 입주기업이 되겠고 입주기업 선정은 신청서를 받아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입주포기나 중도퇴소 등에 대비해서 입주가능 업체수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입주기간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연장을 하되 2년으로 두었고,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또 공공요금 관리규정에 의해 별도 징수토록 규정을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사업 시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 마케팅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대학 등에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과 국.공립 연구소,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로 해 두었습니다. - 다음은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의 사용료를 당해재단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 제11조와 제17조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역위원은 광주.전남권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벤처관련 전문가 등으로, 또 특별위원은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벤처기업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중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 기능에 있어서는 벤처기업지원센터 등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자주 우선순위 결정과 벤처지원센터 등 벤처기업직접시설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심의.자문, 벤처기업육성사업의 수행기관의 행.재정지원의 타당성 심의.자문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몰라서 묻습니다. 목포시 소프트웨어 설치안에 대해서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까?

- 관내에는 현재 6개 소프트웨어 기관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 학생도서관에 5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 어떻게 보면 하늘의 구름잡는 식으로 근사하게 얘기를 했지, 사실 보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목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는 소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벤처산업 이것은 기술개발한 이후에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있다 이런 사항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상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벤처산업이라든지 소프트산업이 눈에 뚜렷이 나타날 정도로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나 벤처기업에 들어갈려면 하늘의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인데 목포에서는 소프트웨어나 벤처기업이 말로만 그야말로 건물을 짓네 무엇을 하네 했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목포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혹 시에서는 꿈꾸는 일이 있는가 물어본겁니다. 확실히 과장님도 특별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목포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임송본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로 구분 운영되었습니다. 본 결산검사에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목포시결산검사선임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 시켰으며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4억2,112만2,634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0억5,074만97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1,373억7,038만1,664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4억4,197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6억5,874만5,180원, 계속비이월이 631억5,690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152만35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94억3,123만2,134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부속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 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받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체계화하여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결산업무가 한층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인 관광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안, 상동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계획안과 시유지와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 교환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표준안이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2001년 4월 6일 시달되어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제5조 제2항 공공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였고, 제3항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안 제6조 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 심의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제2항 중 2호와 3호를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과 행정 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13페이지 제3항 제2호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와 660㎡ 이하의 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용도변경 폐지시에는 심의회를 생략하여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호와 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11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보존 재산으로 개정하였고 14페이지 안 제12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중 행정재산을 행정보존 재산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4, 15조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 허가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하는 대상은 전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과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4호는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 30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16페이지 제6호는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제4항 개정은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와 영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제17페이지의 제3항, 제4항, 제6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의 개정은 국유재산법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적용을 수도권 공장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관내 이전시나 종업원 100인 이상 고용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는 요율을 평정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여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을 2000년 10월 20일 영 제100조의5가 개정되어 이 규정과 상충되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 또한 영 제100조의5의 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19페이지 안 제25조 제2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25조2 제1항은 영 제100조의3 제2항의 전세금 제도도입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의 기준과 제2항에서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은 것보다 유리하거나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 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19페이지 제3항, 20페이지 제4항은 전세금을 세외수입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다가 만료되거나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세부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 21페이지 안 제28조 제1항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에 대하여 연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 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의2 제1항의 변상금의 청문 등은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의 신설에 따라 변상금의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통지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안 제39조2 제2항은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5항 제3호는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집단에 대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인 관광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안으로 1998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에 관광시설의 기초시설 관광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축규모로는 건물 1동에 180㎡로 남.녀 화장실과 관리매점 및 부대시설인 음수대이며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11월중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상동농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와 농.수.축협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현 법인인 상동도매시장을 개장,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나 부지 임대기간이 2001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부지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전해야 할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설할 경우에는 총 시설투자비 56억원이 소요되어 우리시가 23.5%인 13억 상당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추가출자 등의 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시가 출자한 법인주식은 지분 23.5%인 11,750주이며 재산가액은 1억1,750만원으로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협에 2001년 8월경에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유지와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 교환계획안입니다.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안비치호텔 소유 일부 토지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호텔측에서 사업계획중인 국제해양건립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인근 시유지 토지와 교환하자는 호텔측의 요청이 있어 그 동안 대반동 구 파출소와 구 동사무소로 사용하였던 토지 및 건물을 호텔측 토지와 환가교환하여 민원해결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 시유지는 죽교동 471-3번지외 2필지 면적 1,289㎡와 건물 2동으로 감정가액 5억537만1천원이며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는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죽교동 459번지외 4필지 2,051㎡로 감정가액은 5억1,275만원입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에 의거 환가교환 후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하며 대반동 경로당 이전시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신안비치호텔 측의 제안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계과에서 의안제출한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보다 전문화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주관과인 관광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안은 문예관광담당관이,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계획안은 농림과장이, 시유지와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우선 회계과장 소관 해당 안건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송본 위원께서 감사를 20일동안 했기 때문에 임송본 위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생략하고자합니다.

-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상동농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매각에 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 제가 몇가지를 첨언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 질의.답변으로만 할까요? 제안설명을 듣고 할까요?

- 회계과장께서 9월 12일 부지의 임대기간 만료, 매각의 가능성, 13억의 추가출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농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라고 했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은 편의상 농수산물 물류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만 109억을 들여가지고 다음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거기 시비를 109억을 들이고 또 상동도매시장에 금액을 출자하는 것은 행정력이 분산 되고 그래서 상동도매시장을 매각하고 우리는 물류센터 건설과 운영에 전념하겠다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우리 시가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당초 도매시장을 개설할 때는 우리 시가 참여를 하고 건축을 해주고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지금 약 5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농.수.축협이 운영하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런 문제는 농.수.축협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사유로써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맨 처음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 7억5,745만천원에서 시설비하고 모든걸 포함해서 약8억정도 들었죠?

- 예.

- 들었는데, 현재 토지로 4년동안에 수입된 것이 14억3,1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1억3,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8억을 투자해가지고 4년동안에 1억3,2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간단히 얘기 하십시오. 어제 많이 했기 때문에…

- 그것은 우리가 건축공사를 해주고 하는 것을 투자비로 볼 것이나, 공공사업으로 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해 주듯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준 것이냐, 개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가 당연한 사항이고 출자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 그러면 출자지분은 1주당 만원씩입니다. 만원씩인데 11,750주, 23.5%, 그리고다른 수협이나 농협, 축협은 12,750주, 1억2,750만원씩 25.5% 이렇게 투자를 했죠? - 투자를 했는데 4년동안 이익난 것이 얼마가 났냐면 2억8,633만5천원 났습니다. 났는데 '97년도 8개월동안 경영했는데 얼마의 이익이 났느냐, 4억2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익을 따진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과연 그때는, 방금도 제안설명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지금은 우리 시의 지분을 팔려고 하는가…

- 당시에 참여했던…

- 아니,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 말씀입니까?

- 예.

- 그것은 금방 말씀을 드린대로 몇가지, 부지가 9월 12일까지인데 서울이나 광주유통 업체에 팔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억을 직접 출자하거나 간접출자로 해야 할 형편이고, 아까 말씀대로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109억원의 시비를 출자, 또 우리 상동시장의 출자, 또 의회나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 또 농.수.축협에 우리가 매각하더라도 농.수.축협이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생각 했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쉽게 생각하자면 시에서는 물류센터를 하기 때문에 상동도매시장을 매각해도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예.

- 그러면 항간에 들리기로는 13억이 없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죠?

- 상당한 이유는 되지만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 그런데 지금 어제 질의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법에 대해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그걸 보니까 주주의 양도라고 해가지고 상법 제335조,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사회의 승인을 얻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이것은 양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양도 안할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 양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이냐, 후자를 택할 것이냐인데 시에서는 전자를 택할 것입니까? 후자를 택할 것입니까?

- 후자를 택하는 것이…

- 그러면 만약의 경우 다른 업체가 목포시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만원짜리가 2만원 간다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주식매매입니다. 지분매매가 아니라…

- 평가는 전문평가업체 두군데에서 평가해서 산출평균으로 하구요. 그 말씀하는 요지가 개인도 참여하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개인이 아니라 어느 단체가 주식을 목포시에서 너무 8억이란 돈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너무 많기 때문에 만원짜리를 2만원 주고 샀다면 목포시에서는 어떤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구요.

- 매각의 방침이 현재 하고 있는 농.수.축협에 매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사는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 해서 그대로 받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이 주식을 절대적으로 만약에 없어지면 없어지지 올라갈 수는 없겠네요.

-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11,750주가 있는데 11,750주 이상은 못팔거 아닙니까?

- 그렇죠. 주수는 더이상 팔아 먹을 수는 없고,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거죠.

- 지금현재 만원씩 샀잖아요. 만원에 샀는데 주식이 2만원 된다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 2만원에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 예.

- 알았습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5대의회 후반기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농림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 부임입니까?

- '98년 9월입니다.

- 그러면 '97년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법인설립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3년간계셨죠?

- 예.

- 그러면 업무를 잘 아시겠네요.

- 그렇지도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97년도 목포상동농산물도매시장 설립할 때 당시 목포에 목포농산물도매시장하고 원예농수산물 협동조합하고 두군데 있었죠? 그런데 목포에 두군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법인설립해서 하겠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 전임, 지금 현 국장이 아니시고 그때 당시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 당시 우리 목포시의 재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사업에도 관여를 하겠다, 그래서 기 우리 목포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두군데가 있으나 목포시도 목포시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첫째는 재정을 확보하고, 두번째는 시민들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고, 세번째는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해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다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취지로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내용을 봐서는 아주 우리 의회에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 했습니다. - 그런데 법인설립 동기가 최소한도 우리 목포시가 이러이렇게 운영을 잘하면 1년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40%를 확보 했을때 약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야 자식이 10억을 번다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간에 심층토론한 것이 간담회도 6번 했습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의장으로써 의회를 10시에 개회를 해가지고 밤 10시 40분에 반대의원, 찬성한 의원들이 전부 합의해서 원만하게 원안가결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0억씩 번다고 했는데 평균보면 2천만원씩 시에 입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농산물 반입이 적어서 수입이 적었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해가지고 시가 직원들이 약 2,3개월은 거기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위해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수입금이 조금씩 늘어나대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2,350만원 들어 왔고, 그 이전에는 2천만원 미만도 되고, 그래서 그 설립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가결해 줬던 내용인데 지금 4년후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수입이 적고 시민들은 좋고 지역농민들도 좋고, 사업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한 내용에 사업승인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승인 받을때 보고한 내용은 연간 10억이란 돈을 번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4년동안 보니까 10억에 못미치고 평균 2천만원정도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그만큼 실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그 사업하는데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익실현이 더 많이 나오게 했었더라면, 또 이익실현이 더 많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었을까? - 이익실현이 너무 적었다는 얘기고, 둘째는 그 이후로도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해서는 여러가지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을 안하고 전문경영인한테 농산물 도매시장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제는 더이상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경영인한테 매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목포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최 문 작 대표이사하고 소송관계에 있었죠? - 1차 목포지방법원에서 목포시가 패소했죠?

- 예.

- 패소해가지고 4억5천만원정도 되는 돈을 왜 법원에 공탁을 시가 항소했어야 당연할걸로 생각하는데 왜 최 문 작 개인 구좌에 넣어 줬는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만약에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우리시가 항소했을때 고법에서 우리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억5천이라는 돈은 찾을 수 있어서 손해를 안볼텐데 그 이후로 지난 6대와서 시정질문에 문 오 성 의원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4억5천이란 돈을 만약에 최 문 작 씨한테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그때 당시 국장이 이미 최 문 작 씨 재산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인재산을 정리해서 1순위만 받아가고 3순위, 4순위는 전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억5천이란 돈을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4억5천을 최 문 작 개인구좌에 넣어줄 것이아니라 공탁을 시가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안세우고 직접 지급한 책임은누군가가 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왜냐면 시나 개인이나,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같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항소를 했을 것이다고 사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지금 농.수.축협에 지명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포에 농산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가 제가 알기로는 목포원예협동조합하고 그때 당시 목포농산물 법인도 있는걸로 아는데 왜 세군데다만 지정을 했는가,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같은 주주들끼리 시가 이번에 매각한다는 것도 네사람이합의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0억 수익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 중앙청과시장이 폐쇄 되고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8개월 한 결과 4억6천정도 수입이 돼서 그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제외하고 줬습니다만은 시설을 전혀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했을때 4억6천 나왔으니까 단순논리로 1년하면 10억 벌겠다 이렇게 된 것 같구요. - 그러면 이익실현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했는데 왜 이익실현이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23.5%인 1억1,750만원 밖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한 것에서도 2억8천을 벌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우리시에서 5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다면 순이익이 4년간 12억1,8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전부 100% 투자 했다면 이렇게 발생했을텐데 적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의 실현이 적게 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공탁문제 부당이득금 문제는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상당히 거리가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 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해서 줬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 줄때도 전임자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했고, 안준다면 압류를 한다고 하니까 압류 안되게 해주십시오하고 제출 했는데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2,500만원 외에는 줘야 된다 결정이 돼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는대로 경매에 대해서 법인이 받을수 밖에 없는데 법인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땅이라든지 하는 것은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징수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만약 이 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했을 때는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구요. - 지명경쟁입찰을 말씀 하시면서 원예협동조합도 말씀 하셨는데 원예협동조합은 당초 법인설립 할 때 참여하도록 목포시에서 권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참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력 입찰을 한다면 농.수.축협의 그 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인수를 한다면 굉장한 돈이 듭니다. 이설할려면 농협이 15억 정도는 추가출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분을 사면 또 우리 지분에 대한 출자를 13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고 또 개인이 하더라도 우리걸 샀다고 하더라도 14억 정도를 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현재 출자법인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끝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나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결여된 결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저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봅니다. 중언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목포시가 해서는 적철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두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 처음에는 10억쯤 매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돈이안벌리면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과일과 채소류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가 두개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려고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공기업법 같은 기준정도로 보면 민간인이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을 할 때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두개다 위반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비상한 관심으로 보는 이유는 왜 하필 지금이냐, 예를 들자면 그간에 시의회가 농산물도매시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때려 치워라 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사정하고 해서 계속 농산물 도매시장 터를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포기하냐, 그리고 그 명분이 13억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2억8,600정도 이익이라고 했는데 적립금을 빼면 실은 순이익은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 8억을 들었어요. 그런데 1억1,750만원을 투자해서 2억8,600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지금 허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 그리고 또 이전할려고 하면 56억이 드는데 23.5%라는데 13억이 든다는데 안맞고 그 간에 적립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설명 해주시고,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한번도 못했어요. 과장은 살림을 모르죠? - "간혹 참고자료로 송부해 주십시오. 우리도 주주니까" 이렇게 됐죠?

- 예.

- 감사를 우리가 전혀 못하고 이 속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 법인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법인이 제가 세무회계사한테 물어봤더니 법인세를 매출액의 단기순이익이 1억 미만일때 16%고 1억 이상이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법인들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을 이중장부를 쓰거나 할 수 있죠.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출연한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도매시장의 사장님을 만난적이 있는데 이야기 도중에 한때 280억 매출이어서 전국 최고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잡았는데 요즘 안돼서 직원정리도 하고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 정도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익이 안된다고 진즉 그만두라고 할 때는 안두다가 이제는 이익이 안되니까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거꾸로 이익이 안되더라도 공공이익에 중요한 일이면 지분도 늘려서 투명하게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 얘기입니다. - 세번째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생기는데요. 제가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여섯군데를 가봤습니다. 3박 4일간… -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보관, 저장, 포장, 배송 이 기능이 추가 된겁니다. 판매라고 하는 것하고 집하라고 하는 기능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결정이 내부적으로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도매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듣기에는 태원여객 인근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겨서 개인사업자가 어떤 이유였든간에 망하게 했던 것처럼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유통센터가 같은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둘 다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다른 지역에 가보면 도나 농협이라든가 조합하고 지분을 51:49라든가 자치단체가 개설을 해서 농.수.축협이라든가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거나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할겁니까? 그런 생각은 없죠?

- 예.

- 그러면 어차피 농.수.축협이 됐건 다른 법인에게 또 위탁을 맡겨야 된다는얘기입니다. 인근에 반경 500m도 안되는 지역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가 유통만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데는 대부분 대형 하나로 마트라고 하는 대형 판매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고 보관할 수 없으니까 제고를 처리하고 하는 기능으로써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 그런다고 하면 인근에다 놔두고 두개다 망하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미리 공개가 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신.구도심의 격차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구도심 사람들이 신도심 인근에 있는 석현동 인근까지 와서 과일을 사먹도록 하는 것은 목포시가 바람직한 행정이나 직접행정의 행위가 아니라면 행정권유나 지도상의 문제에서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 만일 그런 저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는 심대한 문제가 생기는게 현재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사놓고 했는데 제고를 해야 될 시점까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 이러한 또 하나는 아까 일련의 10억정도씩 수익했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익에 비례해서 보니까 제가 조잡한 사람이어서 인건비를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직원 급여부터 인건비로 지급된게 14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다른데 좋은일 시켰던 것 아닌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첫번째 말씀하신 매각시기의 부적절과 위치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전에도그런 매각시기와 위치에 대해서 부적절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시기를 선택하는데 다른 사심이나 개입이 없이 순수하게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이해를 하실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라도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추호도 다른 의도없이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또 여기에 부의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이 안건때문에… -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번한 예가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익이 나든지, 안나든지 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매각시기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다는 것은 절대 그런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그리고 13억의 23.5%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립이 1억8,800만원이 돼 있구요. 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은 8억2,2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8,400만원은 일시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5%가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간접적인 출자가 13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감사방법은 의회하시기 전에 김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23.5%, 25% 미만이기 때문에 감사를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25% 한 것을 개입은 안했지만 법인설립이 급한데 25% 이상을 하면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입니다. - 그래서 도 승인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23.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물류센터와 도매시장이 동시에 하면 동시에 망하지 않겠느냐, 물류센터의 건설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현재 유통체계가 이런 도매시장과 우리시처럼 하는 법정도매시장, 광주 각화동처럼 하는 공용도매시장, 그리고 최근에 발달된 것이 물류센터입니다. - 앞으로는 물류센터 외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에서 물류센터를 3년전에 갖고 온 것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도청이전이 된다면 반드시 이런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합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만 경매하거나 판매방식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망한다고는 볼 수 없구요. 물류센터 건설제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전문유통업체에 맡기는데 맡기면 매출액의 5% 이내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실현 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적게 받을 뿐이지 365억이라는 시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매시장 사장을 비롯한 직원 급여문제는 그렇습니다.

- 급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 그런 것은 저도 이사회하면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듣고 합니다만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두차례 했다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는데예요.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있거나 오더가 있으면 오더대로 하지, 그것이 두번 했건 세번 했건 중요한 결정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적립금의 용도가 뭡니까? 적립하면 아무때나 빼서 쓰는건 아니죠?

- 그렇죠.

-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죠?

- 예.

- 적립금이 총 우리 것만 말고 전체 적립금하면 얼마나 돼요? - 제가 계산을 하다가 말았는데…

-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 우리 것만 해도 3천만원, 1억 얼마 이래요. 그런데 빼보면 알겠죠. 2억8천에서 6천800 빼면 2억2천정도가 적립됐다는 얘기예요. 네군데면 10억쯤 적립 됐습니다. 그러면 56억 들고 10억 빼면 46억이예요. 네군데 나누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랬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뒤에 40%를 증자하라고 권유도 했죠?

- 예.

-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각에서 생각을 하니까 의원들은 안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 아니다, 몇번 권유를 했는데 이것 우리가 할 일이다, 연장해주라 해서 1년 6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는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수하다 하니까 증자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또 하나는 물류센터 제가 가봤을때 경합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합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 홍계장님도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봤더니 가격을 어떻게 매기요 그랬더니 물류센터는 도매시장 가격을 보고 매긴답니다. 가격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공장에 들어오는 물건 없고 매입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매시장이 더 쌀 때는 어쩝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재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 그래서 물류센터하고 도매시장이 인근에 위치할려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물류센터해서 이게 일종의 국책사업처럼 농촌의 소득증대라든가 도심인의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의 확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둬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별로 고민할 사항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을 안해주셨는데 도매시장이 옮기면 어디로 옮깁니까?

- 태원여객 종점뒤 농경지로 옮길 계획입니다.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그 인근에 봐 보십시오. E마트라는 대형마트 있습니다. 거기서 청과를 취급합니다. 요즘은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도 TV를 봤는데 아침에 서로 침투해서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아 봐요. 집하 돼있어요. 반경 500m정도나 밖에 안될겁니다. 그리고 하당 2차에 롯데마그넷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도매시장 자리에 대형유통센터가 온다면 하당은 유통센터 과밀로 문제가 있고 구도심은 유통센터로 부터 철저히 소왜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 빼고 지명입찰 할 때 안된다, 구도심에 찾아 봐라, 그래서 구도심에도 사람들이 북적하고 구도심 사람들도 활력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치선정 문제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뒷게 최 문 작 씨 경매된 부지 활용방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부지가 3,20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6,000평을 산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렵구요. 구도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문제라든지 부지매입하는 문제가 오히려 좀 어렵습니다. 구도심 활성화하고는 괴치 됩니다만은, 또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 시도 참여는 했습니다만은 주주가 농.수.축협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농.수.축협하면 조합원을 위하고 어쩌고 한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돈장사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안하고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문제는 아까 과밀말씀을 했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됐습니다.

- 어떻게 할까요?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여러 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중식후로 하시죠?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복수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새 부지를 얻을때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도 그 자리에서 또 해요?

-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 그러면 계약이 9월달인지 다 아는데 연초부터 하든지 작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농산물 도매시장 매각한다고 하면 허가 다 해줍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허가를 안내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상습침수지역이예요. 그리고 우리도시의 발전을 봐서 안맞다라고 생각하면 지도를 당연히 해야죠.

- 저는 시장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최소한 경제사회국장의 지위에 걸맞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게 최소한 지역경제 전반을 보고 이게 정말 현실가능한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시가 들어가면 적자, 흑자 자꾸 이것을 따지시고, 또 하나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2003년도에 물류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예를 들면 한쪽은 망해도 하고 한쪽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역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 지금 국장의 말은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 할 수가 없는겁니다. 최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께서 말씀하실려면 지금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또한 시가 그 동안 도매시장에 개입을 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시가 애초의 예상보다 다소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을 하고 그 속에서 시가 빠져나와서 새롭게 그들에게 여유를 주고 새로운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옳겠다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장이 뭐하는겁니까? 지역경제 파탄하고 민간기업들 다 파탄해도 되는 겁니까? - 최소한 개념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서는 논의자체가 안될거라고 봐집니다. 좀 더 바꿔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이 애초에 기대한 것과는 달리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줄어든건 사실 아닙니까? - 이 문제가 당초에 목포시에서 진단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자꾸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게 그거 아닙니까? - 만약에 지금 현재 물류센터 자리와 이게 또다시 옮길 부지가 인접해 있는데 이런 중복적 기능을 가졌을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 하나의 문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목포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에다 대책을 통해서 구도심 상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목포시가 최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목포시의 안으로 가져 볼 필요가 없겠느냐고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도 똑같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찰만 되고 있는데 돌파구가 뭡니까? 돌파구를 제시 해 보십시오.

- 그래서 현실인식을 못하실까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분명히 저는 경영수익에 목포시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다행히 나름대로 경영수익을 올린 것은 다행으로 보나,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류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여기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드려야죠. 보류는 목포시에서…

- 아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류를 하게 되면 출자 밖에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목포시가 빠져 나와서 물류센터하고 하면 정말 농산물 시장에 대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다른 답변이 있어야 뭔가 구체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답변이 계속반복 되고 있는데 뭘 더 판단하라는 겁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도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같이 있고 미관광장이라고 이름을 새로 고친다고 하지만 미관광장이라는 곳에도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원형으로만들다 보니까 모양은 좋을지 모른데 매점은 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파는데고 화장실은 주로 일을 보는데여가지고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두개가 다 찝찝한, 그래서 여기도 계획을 보면 관광화장실 관리매점, 화장실시설 남.녀화장실, 부대시설 음수대 그렇거든요. 날씨가 이런 날은 상관이 없는데 장마나 겨울철이라든가에는 한쪽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한쪽은 위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곳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의 기법상 분리해서 하든지 해야지 볼 때마다 청결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뜻은 좋은데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각별히 검토 하겠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유달산 대책본부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면 공생원하고 파출소와 노인정 편의문제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철거토록 하며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노인정은 다른 장소에 신설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용승락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작년에 유달산 보존대책본부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선을 도로계획선 정확히나있는 도로도 공사를 하고 나면 계획선이 조금씩 바꿔집니다. 하물며 굉장히 급커브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안비치호텔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계획선 밖으로 도면을 보시면 많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야 측량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고 보상비 정산을 해줍니다.

- 그러면 다른건 놔두고 이렇게 됐을때 환경단체하고 유달산 대책본부하고 어제 합의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어제 의장님실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계획선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가 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면 선형을 맞춰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고 원순기 개발담당께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가 완전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 원순기 개발담당 확실합니까?

원순기 - 예. 어제 의장님하고 하구요. 오늘 2시에 해변도로에서 대책본부장하고 만났습니다.

- 됐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게 한때 유달산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시의 행정력하고 엄청난 마찰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일때 우리 의회가 중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시와 유달산지키기 대책본부하고 의회를 대표해서 저하고 두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다섯차례 15일간 중재를 했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제기 했었던 몇가지 요인중의 하나가 아까 말했던 선형문제도 있고 유일하게 뒷쪽에 있는게 공생원인데 공생원이 다 헐려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공생원도 좀 살리고 그리고 신안비치호텔이 딱 가려서 도로에서 조망권을 갖기가 힘든데 그 건물이라도 철거해서 일정부분 조망권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세가지 의도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에 땅 있는 사람도 없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익 볼 사람이 있는건 아닙니다. - 그런 문제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뭐냐, 갑자기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저는 아주 적은 약속이라도 이게 문서화 돼 있습니다. 부시장부터 전체가 문서화 돼있는 것은 공적으로 문서화 돼있는 약속도 안지켜서는 행정이 시민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기 쉽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다행히 2시에 했다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가지 우려는 신안비치하고 교환을 했는데 그 인근에 더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경로당의 적정한 위치도 애초에 합의했던 세가지 틀을 고민하시면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경로당은 현재 신안비치쪽에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달해수욕장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내년쯤이면 다 철거가 됩니다. 경로당은 공생원 바로 옆에 가까운 동네부근에다 땅을 사가지고 신안비치에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 애초에 그런 기준하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는 것은 우리 원순기 담당께서 더 잘 아실거고 그래서 이런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오죽 얼마나 시정에 관심이 많습니까? - 전부 전의원 이름으로 이렇게 안하고도 사전에 감동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몇번 만나야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는 특히 민원이 되는 것이면 애초에 너희하고 했는데 실은 이렇게 변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 합의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언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두번째로 현재 최기동 의장님께서 정일영 교수를 만나고 있는 그 법적지위와 권한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한번 해보세요. 합의하셨다는데 2시에…

- 어제 오후에…

- 합의서면 환경단체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구두합의라든가 이런걸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순기 - 어제 이 문 희 대책본부장하고 정 태 관 YMCA사무국장하고 김 종 현 YWCA사무처장하고, 한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분이 의장님실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현재 신안비치호텔 땅 교환하고 합의문에 명시된 건물철거해서 도로의 편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로편입 문제는 오늘 2시에 정 일 영 교수하고 정 태 관 사무국장하고 이 문 희 대책본부장하고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단하고 합의해서 도로를 조정해서 넣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다는 뜻이죠?

원순기 - 예.

-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과장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본부관계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의장님을 방문하고 대화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합의를 하셨다면 그 결과를 책임성 있게 우리 위원회에 회의직전에 합의된 사항이라든가 전달된 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했다고 말은 둘러대시면서 저희들은 아무 것도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착오가 없으시도록 위원회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