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성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목포발전에 밑거름이 될 줄로 의심치 않습니다. -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의견청취 및 심사 결정토록 하겠으며 호남선복선화에 따른 우리 위원회에서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위원 외 18인 발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노상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상익 위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흘리는 땀방울이 목포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개정한 개정조례안은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관계법령의 시행령은 관계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각종 사회활동을 자주적으로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계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의 개정에 맞도록 하여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항은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회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제5조의 회의사항을 기재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2조 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4항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2호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제3호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호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종전법은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 개정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위원회 해 가지고 제4호 4항에 보면 2호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제1호 목포시 과장급이상 공무원중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토지관련 학과 조교수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제3호 변호사 제4호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6호 목포시의원 종전에 문제가 됐던 이 부분입니다. - 시의원 2명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이상 그러면 시장이 즉, 말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고유권한인데 조례에 2명이상 그러면 규제법이다 그말입니다. 규제사항이다. 시의원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시의원이나 즉 1호부터 6호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든, 안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의원 2명이라는걸 넣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돼서 이번에는 2명이라는 인원제한을 빼고 그냥 6호에 목포시의원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최경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대로 2류 3호선 변경결정 사항으로써 기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당초의 대로 3류 8호선이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절취량이 많고 또한 자연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노선일부를 확장하여 터널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터널 연장은 760m입니다. - 또한 중로 1류 16호선 및 중로 2류 7호선은 대로 1류 1호선과 대로 1류 6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간선도로 기능증대 효과는 물론 평면선형의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노선일부를 변경하여 대로 및 중로에 연결되는 주변구획도로는 시종점 변경 및 노선연장 등을 실시설계 내용에 맞춰 변경하고자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도로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경찰서 옆에서 상동 버스터미널 옆 고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99년 9월 30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을 득하였고, 2000년 6월 27일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6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2월 20일 설계용역 2차 중간보고회 자체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5월 2일 설계가 완료되어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받고자 6월 16일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하여 7월 11일 설계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 본 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오늘 이렇게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본 도로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도로변경에 대해서는 대로 3류 8호선 당초 폭 25m를 연장 1,220m를 감하여 대로 2류 3호선 30m에서 40m폭으로 확장 및 연장증가 시켰습니다. - 다음에 중로 1류 16호선 폭 20m 연장 28m와 중로 2류 7호선 폭 15m, 연장 40m 일부 선형변경 및 시종점 변경으로 감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주차장 공원, 광장, 미관광장에서 교통광장으로 바꿔졌습니다. 종합운동장, 학교시설, 하수도 용지에 대해서는 본 도로 확장 및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설면적을 증감변경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 문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16…

- 예. 중로요.

- 지금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가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하지 않고…

- 지금 저희 사무분장상 대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중로 그러니까 25m 미만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경찰서∼버스터미널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차피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될 돈입니다.

- 그러니까 방금 건설과…

- 설계를 해 가지고…

- 설계를 진즉 해서 넘겨줘서…

- 아닙니다. 이번에 끝나면 설계를 같이 건설과에 넘겨줄려고 그럽니다. -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연결시킨 도로 아닙니까? 1-16이…

- 예. 맞습니다.

- 그럼 1-16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 이것은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행남사 뒷편으로 해서 실내체육간 연결시키는 그 도로가 되어야만이 운동장으로써 개발이 되는 것이지 국비 양여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수단, 방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고승남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

- 재원이 틀리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은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돈 갖고 와서 저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원래 계획은 저쪽으로 되어 갖고 이쪽은 운동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은 한복판으로 도로 뚫어놓고 무슨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 아니,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맞닥뜨리게 된 것은 이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

-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로 딱 잘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 아직 안만들었지만 당초는 이쪽에다가 종합운동장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

- 종합운동장 자체를 보자면 양쪽으로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2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한가운데 복판으로…

- 이것은 복판이 아닙니다. - 저수지 바로 위쪽으로…

- 목화예식장부터 3단지 끝까지 연결시킨 도로 아닙니까? - 11m 도로밖에 안되는데 그 도로가 앞으로 엄청난 차량통행이 될 것인데 어떻게 그 민원을 감당하겠어요?

- 이 도로계획은 15m이고, 이것은 20m 아닙니까?

- 거기가 무슨 15m입니까?

- 중로 2류 15m입니다.

- 그 밑으로 내려오는게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현재 목화예식장에서 상동 올라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 15m 도로 아닙니까?

-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택공사가 지어졌을 때 땅이 부족하다고 제가 몇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11.65m밖에 안나오는데 35㎝가 부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 아니, 원래 도시계획에 15m로 되어 있어요.

- 그러면 더 많이 늘려놨네요.

- 15m인데 왜 11.65밖에 안된다고…

- 15m에서요. 좁으니까 늘려놓은 것입니다. - 지금현재 15m로 되어 있다면서요?

- 예. 계획은 15m 입니다.

- 계획은 15m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11.65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년전부터 왜 문제가 있냐면 방금 계획상에 15m 도로가 상동 그 동의 메인도로예요. 거기에 모든 차량이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혼잡을 빚는 것이 주공아파트 지어질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인도로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놀이터까지는 지금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 예.

- 놀이터 나중에 더 올라가 가지고 비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비포장이 약 50m에서 70m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70m에서 100m 사이만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 예. 이 구간은 안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수련관 밑에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동의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러시아워 시간에 일부라도 해결을 할려고 하면 빨리 일반도로 빠져가는 연결을 해 가지고 100m정도 비포장 된곳을 연결을 해서 일방도로라도 만들어 놔야만이 러시아워 시간의 체증을 없앨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교통광장이 이번에 수락이 되면 이 도로에서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2004년 목표 아닙니까? 730억원 들여서, 그런데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대부분 개설을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과연 2004년 목포사람이면 2004년 믿을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2004년까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거기를 가서 본 사람들은 까마득히 보죠. - 그렇다면 그것이 앞으로 3, 4년간 물론 딱 뚫려 버리면 거기 상동이 확 터져버리죠. 교통문제가 안되게 순환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목포사람으로써 봤을 때는 2004년이요? 웃움나와 버리죠. -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2008년이라도 되고, 2010년이라도 되는 것인데 그 동안 그러면 상동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즉부터 100m를 연결을 해서 물론 사유지 때문에 시가 매입을 못해서 그럽니다. 기부채납을 하든, 사유지매입을 하든 해서 빨리 거기를 해 줘야되요. - 러시아워 시간에 그 앞에 지금은 주차 위반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러는데 안만들었을 때는 거기가 아주 험난한 구간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빨리 그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된 것은 도시과든, 건설과든 노력을 해서 빨리 소통을 시켜야 돼요.

- 예.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제가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광장에서 보면 실내체육관간 연결시키는 20m 도로가 있죠?

- 예.

- 20m 도로를 목포시가 계획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예.

- 지금 그렇다라면 그 20m 도로로 청소년수련관 밑에 저수지로 맞물려 가는데 그럼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물려 들어가는데 저수지쪽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도로개설을 할 것인가?

-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쪽 낮은데는…

- 설계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옹벽처리해서 올라갑니다.

- 어떻게요? 저수지가 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 저수지는 안들어 갑니다. - 저수지 바로 위로 가까이 올라갑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저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므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시간단축, 연료비 절감도 나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터미널간 도로보다는 저 도로가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 가지고 터미널간 경찰서 도로는 먼저 보상협상이 되어 가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당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도로는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 이것도 빨리…

- 빨리 한다면 언제쯤 합니까?

- 바로 건설과에 통보해서…

-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언제나 건설과로…

- 일응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믿어도 되겠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배종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입니다. - 수도과 관련 대시민행정서비스질 향상 및 상수도사업 경영의 견실화를 위해 제출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 불특정인의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조례제정 당시 제수수료를 현재까지 적용하므로써 공사지연시 경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대시민행정서비스질 저하 및 상수도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제수수료 수준은 여건이 비슷한 타시에 비해 약 200∼300%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 설계수수료만 비교하더라도 우리시는 2,000원, 광주시는 6,000원, 여수는 11,000원, 광양은 8,000원, 나주는 8,000원입니다. 시공자재수수료,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급수공사관련 수도계량이 시험수수료 급수전기 해제수수료는 수도계량 시험시전시 대구경 40㎜ 이상은 직원 1명이 광주까지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급수공사 급수전기 해제시 직원 1명이 출장,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제수수료가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참고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현재 2,000원, 급수전기 해제수수료는 2,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수수료 인상안입니다. - 제수수료 인상안은 각 200%로써 '79년 대비 2001년 상반기 물가지수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였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내 타시.군의 제수수료를 비교하여 인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상정안대로 인상되면 제수수료 수익이 연간 약 6백여원의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대시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사업 경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제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물가대책 심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 요청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 또한 7월 6일 조례심의회를 거쳤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 급수공사 관련 제수수료는 '79년 조례제정 당시의 수수료를 현재까지 똑같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재료비, 경기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의 견실화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제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급수공사와 관련 제수수료를 원가계산에 의한 많은 인상이 필요한 형편입니다만은 불특정다수인의 부담가중을 최소화 하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단 한번 받은 수수료이고 계량기 시험 및 전기해체 수수료는 인건비 및 재료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이번에 우리시의 요구안대로 제수수료를 각 200% 인상하므로써 대시민행정서비스질 향상 및 상수도재정의 견실화를 기할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타시와의 비교표가 있단 말입니다. - 광주, 여수, 광양, 나주 언제 인상했습니까?

- 광주는 5년전, 1997년도에 인상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 그 뒤로 인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 예.

- 여수는요?

- 여수는 2000년도에 여수.여천 통합하면서 조례정비 해 가지고 바꿨고, 광양은 1996년 지금까지 약 6년전에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나주는 1995년도에 인상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광주, 여수, 광양이 인상을 하면서 우리처럼 200% 인상해 가지고 했습니까?

- 예.

- 한꺼번에요?

- 예. 대충 그때 당시에는 약 2,000원이었는데 200%∼300%, 400% 올려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준공검사 수수료는 공무원이 검사합니까? 대행검사 합니까?

- 공무원이 검사합니다. - 공무원이 검사하더라도 시수익으로 하지, 준공검사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합니까? 대행업소에서 합니까?

- 공무원들이 합니다.

- 그 다음에 시공자재 검사는 시공자재를 현장에서 검사합니까? 관급자재를 검사합니까?

- 관급자재를 납부할 때 검사합니다.

- 이것도 공무원이 검사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수불할 때 공무원이 대행업소에 신고를 해 주고요?

- 예.

- 그럼 지금 설계는 거의 얼마이상까지 용역을 주고, 얼마이하는 공무원이 합니까?

- 수도공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급수공사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요. 큰공사 100억이상 되는 공사는 용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신규신청을 할 때 급수공사를 전부 공무원이 하죠?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왜 갑작스럽게 200%로 공공요금을 일거에 올린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갑작스럽게 연차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으면 100%든, 7, 80%든 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주고 올렸어야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공공요금을 인상시킨 이유가 뭐예요?

- 전에 못 올린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건 잘 안다니까요. 그 동안…

-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이걸 지금 올려도 전체적으로 1년내 해봐야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 제가 묻는 얘기는요. 그 동안 계속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 그 전에는 목포시가 이러한 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목포 물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올린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안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조례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적게 되어 갖고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 끝나셨습니까?

- 예.

-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질의를 하실때는 위원장을 불러서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요. 끝나시면 끝나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나셨는지, 안끝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 그리고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하실 때 무슨동의 성명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는게 그게 정석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러하시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하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도급수조례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대배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문」 - 목포는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의 거점도시로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서남해안의 거점 항구도시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요충지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서남권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목포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21세기를 대비한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SOC확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시 개발, 그리고 대불공단 업체 유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적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는 수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발전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원활한 시내 교통 소통의 도로여건을 구비하여 시.공간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런면에서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은 헌정이후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겨우 결실을 맺는 사업으로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 모두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목포 역사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하루에도 수십 회 철도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므로 도심교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에 지장은 물론 도심권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고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26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은 목포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등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목포역 철도 지하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구도심의 역세권 개발에도 필연적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 호남선복선화사업 및 호남선전철화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목포 역사를 지하화하여, 지하는 여객수송 전용으로, 지상은 주상복합 건물로 사용하고, 화물역 잔여부지는 도로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에 목포역을 지하화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하오니 21세기 목포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도시로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서남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26만 시민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같이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1년 7월 25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 21C 국제투자 자유도시 기반구축 및 대불산단조성에 따른 동남아교역 선진기지로써의 활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항만 및 수산업 발전과 도시건설 선진지를 비교견학 하므로써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목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시의원으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입니다. 2개안을 지금현재 세부적인 것은 참고해 주시고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은 1안은 3박4일이고, 2안은 2박3일입니다. 다만, 1안은 우리 위원님들께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2안은 일정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방문지역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세부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의회의정활동 선진항만도시 비교시찰 산업건설위원회 계획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이 있는데 2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으로부터 세부일정표 제2안으로 채택하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