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중 305페이지에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비교적 과다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22페이지의 안양천 자연형 하천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3,0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24페이지의 역전지하상가 기본설계 용역비는 다소 과다 편성 된 것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보완사항을 제시합니다. 일부 예산이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거나 계획변경 및 과다설계 등으로 인해 비율의 예산액이 감액 조정되어 제출되었는 바 추경의 편성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전 보다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중에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거나 사전계획된 사업이었음에도 신규로 편성된 단위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었는 바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의 지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