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지난 16일날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중요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솔담배를 제외한 모든 담배의 값당 510원씩 세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육군복지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충남 일원, 대전에 우리 계룡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PX에 저희가 담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가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말 현재로 하면은 33억 9천만원 6월말로 담배소비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는 35억 2천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서 약 1억 3,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때 약 2억 2,900만원 정도는 연내 더 확보될 걸로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천만원인데 이건 당초 예산세울 때에는 교통세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부터 5%씩 연간해서 50% 까지 이렇게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세되는 금액을 국세인 교통세에서 1000분의 32에서 세입이 확정됐습니다. 1000분의 110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계산해 볼 때 한 9천만원 정도 세입이 잡힐 걸로 예측을 하고 금년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금 저희가 16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아직 수입금이 들어오는 대로 월별로 사용시기를 적절히 분석을 해서 지금 금고에 거기에 맞는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수입이자가 더 발생될 걸로 봐서 약 26억 8,400만원을 좀 저희가 추계를 해서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5월말까지 지금 13억 수입을 봤습니다. 그 페이지 아래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건 결산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번 의회회계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때에 추경에 작년도에 적절하게 배치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53억 6,800만원 결산 뒤에 금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시 거는 약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건 계룡시 관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룡 상가지역에 하수처리사업비 부담금으로 6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협약 위약금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계약을 한 사항을 준수치 않아서 위약금으로 3천만원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 지원금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징수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은 거고, 나머지 밑에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수입은 중진공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상적경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203페이지 전부 수용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시상금을 저희가 3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사업비 중에서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건 행정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이 지금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걸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로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망과 세정전산망 연계 프로그램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저희가 세정업무 충청남도 우수시로 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450만원과 여비로 편성을 하고 우리 세수증대하는데 쓰는 차량 1대를 1,550만원에 구입할 계획을 수립했고 전자복사기가 우리 인원에 비해서 너무 한 대 갖고 쓰기는 어려워서 2대를 또 낡고 그래서 2대를 상금으로 지금 구입을 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은 지방세정 전산망 단말기 구입 5대가 돼서 대당 13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구입된 586 초창기 거 낡은 기기가 지금 있어서 민원인들의 민원발부 등 하는데 부팅 자체가 잘 되지를 않고 그래서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모두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도 전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육군복지단 지원관계가 약 5억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강경서 거기서 요청이 되는 대로 수시로 현지까지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져오라고 그러면 연기로 가져가고 대전으로 가져오라고 그러면 대전으로 가고 아주 담배 품목별로 갑수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는 감액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저희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부는 전부 절감액이고 요, 하단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말로 기준해서 66억에 대한 과년도 미수금을 각 실ㆍ과, 읍ㆍ면 공히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40%에 상응하는 한 26억 정도를 금년 내에 처리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에 한 21% 정도를 지금 반 50%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ㆍ과의 사기앙양책으로 시상을 할 계획으로 190만원을 상금으로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실ㆍ과 하나 또 장려 뭐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또 개인에 대한 고액징수자를 선발을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기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 3대, 읍ㆍ면ㆍ동당 1대씩 해서 18대를 구입을 하고 시스템 한 대를 모뎀을 구입해서 자체 랜으로 연결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모든 세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국내여비 관외법인 세무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 등 군인공제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갈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80만원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 설명을 하실 때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위약금으로 300만원이 들어와서 세입에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제 축산폐수처리장도 환경사업소로 민간위탁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한 어떤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위약금으로 300만원이 들어온 건가요?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이 돼서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뭐.

예, 예. 그 쪽에서 하는데 위약된 게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런 데서 예산을 배정하고 했겠지만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세입을 많이 잡다 보면 연말에 가서 오히려 또.

결산이 어려운.

그러니까 역전현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는 예측했던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뭐 작년에는 물론 우리 시가 좀 특수상황이 있었는데요. 가령 뭐 시장님도 인제 궐위가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도 인제 뭐 500몇 십억원이 더 세입으로 잡히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생각하셔서 물론 이게1회 추경이지만은 2회, 3회 추경에 있을 때는 작년에 그랬으니까 뭐 금년에도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역전현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예, 예.

2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인제 19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인제 이게 기관별 시상은 읍ㆍ면ㆍ동별로 인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읍ㆍ면ㆍ동은 본 예산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에만 유독히 체납액이 IMF관계로 해서 체납액이 누진이 돼 가지고 66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실ㆍ과에서 읍ㆍ면 또 직원이 빈약하고 하다보니까 총 동원을 해서 지금 분담제로 이렇게 맡아서 개인별로 사람을 맡아서 이렇게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 세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전체 각 과장, 계장님들이 고액체납자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연중 한번 끌고 가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실ㆍ과별로 분석을 하고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표창을 해서 사기를 좀 북돋고자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본청에 각 실ㆍ과별로 체납기관별로 이렇게 맡겨서 그야말로 이게 세금의 어떤 징수를 독려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예컨대 인제 이걸 평가를 할 때 징수액이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징수 건수를 인제 많이 한 데도 있을 거고 또 맡겨진 그 금액에 비해서 징수비율이 금액비율이 많은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데다 인제 이렇게 공평하게 가중치를 두어서.

인제 기여도를 거기다 꼭 가중치를 넣어서 작은 거 그냥 한 건 싹 받아서 프로테지가 능사는 아니니까요. 세수징수하는데 기여도를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해서 액면도 거기 가미가 되고 또 건수도 계상이 되고 전부 이렇게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별 또는 개인별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세출 난에 체납세 징수차량을 구입을 1,550만원을 주고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지금 까지는 이 징수차량이 없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낡았어요. 낡아 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차량기사를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해서 차량구입을 최대한도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낡았어요. 그래서 인제 그 놈을 교체하는 걸로 어차피 상금을 많이 타고 해서 이런 때 우리 시부담도 줄이고 우리 실제 그래서 이 차가 뒤에는 짐 실을 수 있는 봉고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육군복지단에 수시로 담배를 실어다 주고 있는데 일반 차량갖고는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담배를 싣고 다닐 수 있고 평상시는 세금 징수하는데 사용을 하고 담배 요구하면 싣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하나 지금 우리가 한 대가 있는데 낡아 가지고 맨날 퉁둑거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담배소비세 증수활동에 400만원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 인제 200만원을 추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차량도 있고 이 국내여비에서 담배소비세 증수활동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하느냐?

글쎄,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기들도 와 있고 그런데. 이 육군복지단에 우리가 앉아서 5억을 수입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그 부대에 어려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고 이거 우리 직원들이 실제 점심 한 끼 안사 먹습니다. 그래 그 유대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오늘도 또 뭐 경계석을 한 550개 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도 세원은 없고 세출예산 같은 건 떨어지는 게 없고 미화 뭘 그런 건 해야겠고 그런 게 많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눈 딱 감고 저희가 그냥 조그만한 건 해 드리고 우리가 5억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위약금 세입이 미수입된 300만원을 걷을 걸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예, 예.

이런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받을 걸 예상해서.

그건 법으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적 공동묘지 개발해 놓고서 10억을 매각할 걸로 봐서 세입을 잡았다가 이제 매각이 안됐다 그래 나중에 이걸 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또 7억을 잡았어요. 그래 이런 물건이 없으면 가라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허위예산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게 예측이 잘못돼서 위약금 들어올 것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지 세입을 잡는데 말이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세입을 잡을 수가 있냐!

저희 수입은 이미 규정상으로 확정이 되면은 잡아야 됩니다. 안 잡고 빼 놓으면 그건 공중에 뜨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강제위약금에 대한 받을 것이고 물건에 대해서 받을 것이 팔을 것이 더 확실하지.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결국은 어물어물해서 넘어갔는데 오늘날까지도 매각을 못 했다 이거예요. 또 그것도 매각을 못한 것도 2차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억 2,500만원입니다, 입찰 내정가격이. 그런데 다시 또 입찰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 유찰을 해서. 그러면은 세무 뭐 회계법상에 결국은 재감정을 다시 하는데 감정을 다시 하잠에 엄청난 경비가 또 수반이 돼서 9억 5천이나 뭐 한 10억씩 하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팔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또 안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입찰한 내역이 없다고 하면은 타인에게 이익을 줄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재감정을 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한다 이거예요. 그래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이런 위약금수입을 미수입을 수입예정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건 이건 합리적이 못된다, 팔아야 할 물건도 확실한 물건도 팔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더군다나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300만원을 말이지 이걸 잡았다는 건 좀 얼굴 간지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세무과장이 세세하게 살림살이를 참견을 하고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300만원 짜리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틀림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분들이 지금 일도 맡아서 잘 운영을 하고 낼 걸 본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을 잘못하면 빗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금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감하는 경우도 나오고 해서 예측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지만 일단은 저희는 아까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세히 하다보면은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길 우려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여유있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면서 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소리 해 가면서 속으로 꿈쳐 놓고서 죽는소리하고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 기획실로 덜 넘겨주면 우리 직원들 고생도 좀 덜하고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를 우리 시를 운영하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나중에 연말결산하면은 순세계잉여금 얼마가 남아 떨어지나 다 드러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한 푼이라도 금년 세입으로 잡힌 우리 수입은 전체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푼이라도 올리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0만원 짜리까지 이렇게 참견을 한 것 같습니다. 결산에 하여튼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과는 특히, 이거 참 남한테 주기는 좋지만 남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말이지 이게 자기 돈 버는 거 가서 도와준 것도 별로 없고 한데 이게 참 세금이라는 게 필요악 아닙니까?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편으로써 이게 참 달라고 해서 이걸 거둬들이는 데는 뭐 우리 시가 운영되는 것이 결국은 세무과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은. 그래서 참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수고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알지만은 여하튼 이런 세밀한 곳까지 생기면 나중에 수확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딴 부서는 전부가 다 소비부서인데 세무과만큼은 이건 조달부서란 말이에요. 자원을 조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체납세액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체납세액을 결손을 할 때 지난 번 감사자료에도 결손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지금 결손을 우선 시효가 있어서 5년 시효로 돼서 시효가 인제 소멸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IMF관계로 해서 인제 회사같은 건 지금 존립은 하지 않는게 대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산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국세, 지방세 세우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그게 전부 밀려버렸어요. 밀려서 지금 그 회사를 가장 속을 깊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은 받을려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회사자체가 만들때부터 빚을 지고 만들어. 회사를 설립할 때에 벌써 은행에 기채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막 담보를 하고 막 땅을 담보하고 건물을 담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은행에 선순위가 돼 있어요. 회사등록한 날짜 하루 이틀 뒤에 벌써 다 저당이 잡혀 있네요, 가 보면은. 그런데 그것도 막 하나도 아니고 1순위, 2순위 막 3순위 이래서 죽게 추적해서 가서 우리가 배당 받을려고 경매처분 하는데 참석을 해 보면은 배당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전국재산조회를 또 내립니다, 우리가 합니다. 의뢰를 해서 각 금융기관 또 우리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전체해서 완전히 재산이 없는 걸로 떨어져 나가면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 걸로 우리 법상으로 이제 드러나면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허수거든요, 그거는. 뭐 66억이고 55억이고 다 허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추적을 물론 행자부 전산망이라든가 은행전산망 이런 데에 조회를 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설 신용기관이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재산추적도 해 주고 또 악성 채무도 해결을 해 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숨겨놓은 재산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건 어떻게.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나름대로 파악했을때, 은행에서 무재산으로 인제 판명됐을 때 더 깊이 거기까지는 거기는 비용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못 받는 데다 자꾸 비용투자를 하는 데도 또 일단 우리로서는 또 일단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현재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채무금액의 30%면은 비용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표본적으로 한 두 군데 시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법하다면은.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 10억 3,344만 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5,942만 1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추경예산안 총 계가 11억 9,2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 내지는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용비로써 복사기 토너구입 등 각종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내지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도 수용비가 연속되는 것으로써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에 2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69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5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된 것은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나머지 증액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0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 프린터 구입이 500만원이 섰었는데 4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급여관리 컴퓨터로 대체해서 예산을 대체해서 계상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전산서버 구축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는 본청 내지는 읍ㆍ면ㆍ동 직원 약 600여명에 대해서 일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급여 지급을 하고 거기다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전산망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전산운영실에서 관리하는 중앙전산망이 전산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한 대 가지고 쓰고 있는 급여관리 체계를 저장해 놓고 그 예를 들어서 세법이 개정돼서 세금을 더 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급여체제가 변경이 있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입력받을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급여관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도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급여관리 전산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관리 일반수용비는 이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인쇄비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인쇄, 물품 및 공사계약 관계서류 인쇄, 불용품 매각처리수수료, 또 입찰용 OMR카드 구입, 입찰함 구입 이런 것은 인쇄비를 부족한 것을 증액하거나 또 입찰함은 기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내지는 견적입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입찰함이 부족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3개를 더 제작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부족발생하게 된 것은 그동안 위생사업소에서 쓰던 차가 2대가 폐지됨으로써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게 됨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 부족분,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사업소 차가 2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또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화물차 구입 1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은 광석면 청소차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구입, 의자구입, 캐비넷구입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씩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200만원으로써 이것은 사무용 책상 23개, 사무용 의자 24개, 긴의자 33개, 응접셋트 4조, 쇼파 28개를 구입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물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의자보관 및 운반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회의실 의자를 항상 저희들이 행사있을 때마다 갖다가 배열해 놓고 다시 또 행사 끝나면은 회수해서 또 수집해서 뒤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운반과정이라든가 보관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삐뚤빼뚤 이렇게 놔지기 때문에 보관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각 항목별로 감액하는 예산으로써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하단에 보면은 회의실 식순판 제작이라고 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의실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식순을 제작해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끼워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기계 펌프실 수선이라든가 비상 발전기 유지관리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옥외 변전소 기름 교체에서 부터 냉동기 공기청정기 및 부대시설까지 감액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유지비를 1,5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노후 방충망 교체라든가 감사상황실 바닥 모노륨 교체, 숙직실 보수, 또 지하식당으로 가는 복도 도색, 또 광석면 도색 등 해 가지고 전액 상반기 중에 사용을 했으므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장에 해야 될 사업이 본관 창틀이 노후돼 가지고 로울러가 좀 마모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노후배관 각종 냉ㆍ난방기 배관이라든가 또 화장실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수선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외부 변압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1식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청내에는 변압기가 3대가 있습니다. 변압기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변압기 3대는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도 칠하고 그러고 사용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 보니까 상당히 내부가 부식돼 가지고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또 전기용량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별관은 냉방기를 더 좀 전력을 더 증설해서 돌려야 이게 시원한데 현재 냉방기를 전력이 좀 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풀 가동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변압기를 교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연단 카페트 시설 100만원입니다. 지금 회의만 할려고 그러면은 바닥이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연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시설해 가지고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대상지 현지조사에서부터 전기보일러, 위험물, 공해방지 담당자교육까지 삭감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청사주변 조경용 꽃ㆍ조경수 구입비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청사 내에 있는 그동안의 고사목 조경수 중 고사목을 보식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정원수 관리 인부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제초인부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을 262만 5천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전산관리 입력요원 인부임으로 140일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전산입력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100일분을 더 계상해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일분을 계상해도 한 사람분에 대한 240일 뿐이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262만 5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ㆍ공유재산 다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그 관리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라든가 현황측량 수수료 또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62만원 중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여비 이것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매각대상지 현지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15개 읍ㆍ면ㆍ동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 본청에서는 48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 시설비 감액한 것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청사 심야 온수탱크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청사외부 아스콘 및 콘크리트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 본청 청사 주변에 좀 요철이 있다든지 포장부분에 요철이 있다든지 또 후면에 있는 서고 뒤에 비포장지역이 있습니다. 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장 내지는 요철부분을 덧씌우기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외부 주차라인 도색 이것은 주차라인이 지금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마모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도색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층 회의실 전동식 현판걸이가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3층 회의실에 있는 현판걸이가 수동식으로 돼 있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전동식으로 아주 자동전동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관공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벤치마킹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화장실 CD음악 앰프시설입니다.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지금 저희 청사 내에 1층 민원실 옆에 있는 화장실은 약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잘 고쳐놓고 음악까지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는 2002년도 월드컵하고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개선하는 화장실 개선에 관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2층하고 3층 화장실 또 별관 각 화장실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CD음악 프로그램을 전부 풀가동하기 위한 예산이 500만원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보수가 670만원입니다. 허가민원실이 약 24평을 본관 1층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과 같이 그렇게 투시형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벽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안내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 벽을 철거해 가지고 전면만, 민원실 입구마냥 투시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리에다가 허가민원실이라는 커다란 표시도 하고 그래 갖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자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관 옥탑보수 및 외벽방수공사입니다. 본관 3층 옥탑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옥탑하고 3층 방수공사를 상반기에 3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해 보니까 그 부분만 해서는 안되겠다 전면적으로 다 해야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본관 옥탑하고 상층부 거기를 전부 전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소요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본관 2층, 3층은 현재 신축 당시의 화장실 그대로 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노후가 돼 가지고 배관도 자꾸 고장이 나고 악취도 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중 민간대행사업비 청사 위생관리 대행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계약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미술품구입 및 미술품 구입 설치비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 및 1급관사 오ㆍ폐시설 청소료라는 난이 있는데요. 물론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1급 관사 즉, 시장관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요. 시장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아직 없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관리인, 지정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우선 거기서 살으면서 그러니까 1급 관사에는 안 살고 부속건물에서 살으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현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현 시장님이 사용 안하실 동안만이라도 어떠한 활용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해 봤어요.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특별한 의견이 아직 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는 분들의 의사를 묻고 임시적인 숙소로 사용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몇 분한테 의사타진을 해 봤더니 거기까지도 아직 그럴 의사가 없다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그냥 관리인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 시장님이 만약에 내년도에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를테지만은 그때 가서 또 사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사용 않는다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인제 약 1년이라는 다음 선거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뭐 한 두달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비워놓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1년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6월 13일 가야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 아마도 이사를 들어올려고 하면 7월 1일 이후나 가야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동안이라도 정말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저렇게 비워 놓고 내내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는 내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료는. 그리고 또 집을 장기간 비워 놓게 되면 그 집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의 임시거처, 와서 살면 솔직히 부담스러우니까 시장관사 사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뭔가 아무튼 시장님이 결론을 내려서 나는 사용을 안할 테니까 이렇게이렇게 활용을 하라든가 이렇게 활용해야지 1년동안 그냥 방치한다는 건 건물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시 재산을 그렇게 놀린다는 자체도 좋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 위원님에 대한 똑같은 보충질문인데요. 지난 번 초대 때도 관사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에 시장관사 수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비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는 인제 민선시장이 누가 되든 논산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 인제 시장을 앞으로 계속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불과 뭐 10분 거리나 15분 거리니까 자택에서 출ㆍ퇴근하더라도 사실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시장관사는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비워 놓고 저렇게 예산만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매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게 너무 커서 뭐하다면 축소해 가지고 아파트로 간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뭔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시장님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로 관사를 좀 바꾼다든지 저거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1년 남으셨다고 아까 지적도 하셨는데 1년 문제는 차기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 안에 그것을 제 생각에는 내년도 가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면 1년 정도 기다려 보고 그 안에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화된다고 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 시장님이 사용 않는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는 1급 관사를 또 용도폐지해서 또 없애기도 그렇고 참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관사 뭐 거시기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례상에 이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장기간 저렇게 두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결심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 8,688만 5천원에 금년 제1회 추경 증가분 2억 4,438만 7천원을 더하여 10억 3,127만 2천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감액요구는 가급적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건강상담원 소모품구입 부족분 150만원을 세웠고, 허가민원실 냉ㆍ온수기 식수구입 정수기가 아니라 냉ㆍ온수기 식수구입니다, 그게 24만원. 무인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FAX민원 고무인 제작 78만원, 오지마을 FAX민원 소인 제작 이것도 고무인하고 똑같습니다 62만 4천원. 허가민원실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제작 200만원, 그 밑에 중간에 운영수당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부터 예산이 숫제 수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그리고 피복비 중에서 허가민원실 직원 근무복이 원래 빠졌습니다, 그래서 66만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진공청소기가 민원실에 2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당초에 5만원 서 있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여비 23만원은 절감차원에서 감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36만원도 절감 차원에서 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민원사업비 당초에 3억이 섰습니다마는 2억을 추가해서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 그건 감됐고요. 허가민원실 냉ㆍ온풍기구입 한 대 220만원, 무인 증명발급기 한 대 3천만원,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FAX 구입비 27대 이것은 보건진료소 26개소하고 시청 한 대 하고 해서 27대입니다.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 한 대 160만원 이것은 민원계에 지금 민원증명을 발급하는데 프린터가 한 대예요. 컴퓨터는 많은데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차량등록, 차량등록은 총 58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프린터 드럼구입 200만원, 건설기계 등록관련 서식인쇄 120만원.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 5천원 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부족분 17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50만 4천원, 다음 장입니다. 여비가 60만원을 감 했는데 여비는 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차량등록용 프린터 구입이라고 해서 16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계가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는데 또 신규이전을 하다보면 그게 등록 발급하는 데가 늦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프린터만 한 대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243페이지 호적관리 50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43페이지는 없고요. 244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신원조회 관리 프로그램 설치라고 해서 이 신원조회가 오면은 지금 일일이 신원조회 기록부를 열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시, 읍ㆍ면까지 다 합쳐서 700만원 하나에 50만원씩 해서 시, 읍ㆍ면까지 다 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병무관리는 3,110만 5천원이 감 됐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45페이지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아무쪼록 종합민원실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생활민원사업 하다보면 200만원으로 한정이 돼 가지고서 300만원이나 이렇게 된다면 못 하거든요, 200만원이 한도라고 해서. 그 한도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생활민원사업은 참 소소하고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걸로 해서 연초에 생활민원사업 집행지침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죠. 그리고 관련 기획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게 몇 년 된 것 같아서 금년까지는 그냥 200만원으로 연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한 300만원으로 저도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상승되고 하다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참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38쪽요. FAX 및 민원업무추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뭔 뜻인가요? FAX 및 민원업무추진이.

FAX 및 민원업무추진은 그게 민원계의 여비인데요 여비를 절감시키는 겁니다, 48만원 세운 것은.

그리고 239페이지 오지마을 FAX구입이 있지요?

예, 예.

27대.

예, 예.

이게 100만원씩인데 100만원이면은 요즘 새로 나오는 레이저 프린터로 하는 그 FAX인가요?

프린터는 아니고요, 프린터는 따로입니다.

팩시밀리?

예, 팩시밀리.

팩시밀리인데 레이저로 선명한 거.

예, 예.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26대가 있는게 옛날 롤러식이라고 해서요. 그게 하나 쓸모가 없어서 저희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취득 차원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27대하고 본청 한 대하고 해서 27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27개면은 읍ㆍ면ㆍ동은 해당 안되는 거죠?

읍ㆍ면ㆍ동은 기 FAX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감사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면같은 거 임야도라든지 이런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FAX민원으로 받아 보면은 잘 안 보여요. 막 새카맣고 어떤 때는 그리고 소인 도장같은 걸 찍은 것도 잘 안 보이고 조그만한 번지같은 거 쓴 것은 막 범벅이 돼서 안 보이고 그래서 이 팩시밀리를 지금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100만원 짜리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 시청 민원실하고 또 허가민원실 이런 민원이 있는 부서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전부 이걸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데 왜냐하면은 민원인들이 그걸 떼서 보면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FAX민원을 떼어 보면.

알겠습니다.

딴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각 읍ㆍ면ㆍ동에 뭐 16개 읍ㆍ면ㆍ동이니까 1,600만원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하면은 뭐 불과 한 2∼3천이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이런 장비는 좀 새로 나온 걸로 대체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 FAX민원에 대한 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생각하는데.

예, 지적사항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99년도에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받으면서 읍ㆍ면에다가 FAX기기를 한 대씩 다 사줬어요. 그래서 혹시 안되면은 좀 정비를 하면 될 거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걸 왜 따지냐면은 임야도는 사실은 FAX를 보내든 안 보내든 사실은 지적과에 있는 임야도를 사실은 고쳐야 합니다. 거기 보면 왜정 때 만들어 놔 갖고요 여기 원본도 참 가리 못타요.

글쎄, 아니 꼭 임야도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옛날 기계라 왜냐하면 요즘 나온 건 레이저인데 그 전거는 뭐라고 하나 잉크젯이라고 하나 해도 막 범벅이 돼 갖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신형장비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최대한 세워 보겠습니다.

이번에라도 왜냐하면 이런 건 빨리 해야 되는데 딴 데서 삭감한 것 수정발의라도 해서 올리면은 이런 건 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다 뭐 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요. 오지마을 FAX민원 업무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방금 전에 강중선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처리용 FAX라든가 이런 것은 최고급품으로 해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 인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읍ㆍ면ㆍ동에 FAX를 5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은 가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요. 예컨대, 몇 십억이나 몇 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FAX같은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 거는 한 대에 150만원씩 섰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마 이거보다는 좀더 고급품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최고급품으로 하자! 최고급품으로 하고 AS같은 것을 정말 확실히 해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거 몇 천만원이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다시 그야말로 거기에서 원성의 민원, 민원사업에 대한 원성의 민원이 또 생긴단 말이죠.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말씀은 인제 또 한번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인을 파는데 약 13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인제 거기는 시장직인을 파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파게 되겠죠. 지금 여기 고무인하고 이런 거에 100만 4천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제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뒤에 인제 FAX가 2,700만원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FAX를 사서 그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급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파 가지고 다 나눠주고 특히, 공인같은 거는 이게 관리규정이 있어서 이게 또 함부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만약 잘못되면 또 그 사람 문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게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FAX는 공급을 하되 이거는 가령 읍지역 한 군데하고 면지역 한 군데 시범실시를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한다든가 안 그러면 타 시ㆍ군의 과연 그 보건진료소에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걸 떼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실적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공인같은 거 이게 잘못 그런 데 돼 가지고 어떻게 이거 관리하고 또 무용지물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FAX가 5대를 150만원짜리 좋은 거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읍ㆍ면에 민원실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FAX를 공급합니다. 그게 민원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읍ㆍ면대로 거기서 돌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장비는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지마을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실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류제협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FAX는 일단은 FAX는 원체 장비가 노후됐어요. 노후돼서 그건 행정장비를 업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FAX 고무인제작하고 공인도 그래요. 공인이 이제 5만원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고무인 또 FAX 소인이 이게 증지 소인찍는 거거든요. 다 합쳐서 보니까 그거 합치니까 10만 한 4천원 돈이 개소당 보건진료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혹시 류제협 위원님이 꼭 질문할 것이다 예상하고 저도 공주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달에 보건진료소에서 2∼3건 나온대요. 2∼3건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들었어요. 한 달에 2∼3건 나오면은 아직 까지는 시행한 지가 얼마 안돼서 홍보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적으냐!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FAX를 이왕에 사 주면은 고무인하고 직인은 이것은 한번 파주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고무인 같은 거는 5년도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2∼3건이 된다고 그러면 또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직인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직인이라는 것은 직인 조례에 의해서 파주면 다 파줘야지 어느 읍ㆍ면만 또 파줄 수는 없어요. 그게 그게 하나의 공식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무 황화지소만 직인이 있고 시묘지소는 직인이 없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3건이라도 오지마을에 근무하는 사람 편의를 본다면은 그거 직인하고 고무인이 1개소당 10만원 정도 되니까 다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해야지 2개만 해 주고 또 안해 준다는 것은 직인 조례상 어느 직인은 어디 무슨 시범으로 그냥 직인이 없이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요, 운영한다면. 그런데 어느 데는 직인이 있고 어느 데는 안 해 주고, 또 한가지는 이게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만 FAX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료소에 해 놓으면 읍ㆍ면하고도 돼요. 이건 호적등본이라든지 다 이런 게 되거든요. 생보자증명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직 몰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왕 해 주실려면은 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왜 그러냐면 직인은 한 두 군데만 파고 안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239페이지요. 맨 하단에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게 특히, 민원실에 있는 프린터 이런 것은 정말 좀 좋은 제품을 사고 항상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정말 그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나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프린터 민원계하고 차량등록계가 좀 바빠서 프린터를 이번에 좀 넣었습니다. 컴퓨터는 안 넣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제1회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 69억 2,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5억 4,400만원을 이번에 증 시켜서 7.9% 증가한 7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1억 2,7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 연1회 호봉인상하던 것을 연 4회 이제 산정을 하고 또 직급별 고호봉자가 또 많고 당초 예산에 좀 적게 과소예산이 편성이 돼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는 정부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다 예산절감되는 사항입니다. 467페이지에 위생분야 종사자, 정수기 정기검진 및 렌탈료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17만 8천원이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토너용지 구입비도 너무 적게 당초 예산에 적게 서서 8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화장실 휴지도 실제 보건지소 여기에 너무 적게 예산이 서서 4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보건소라고 해 죄송합니다. 보건지소 표시기준 마크제작은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표준기준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지소의 문 벽 입구에다가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수형 표찰제작은 이것은 각종 사무실 안내판 저희 1층, 2층, 3층 안내판 표시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표시판제작 100만원은 직행버스 터미널에서 보건소가 어딘지 그 표시가 잘 안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3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보건소 안내판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 건물이 그냥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 벽에다 옥상에다가 보건소 표시판을 설치하는 70만원이 소요돼서 1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이것은 광석 항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 저희가 무인경비보안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중개수수료도 지금 관사를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를 지금 주지를 못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소화기 가스주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력 전기요금이 1천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심야전력을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에 가동을 해 보니까 한 30%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빙축열 설치 사용전기료가 본예산에 이것도 누락이 돼 가지고 1,08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상당히 414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동불편이라든가 거동불능,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환자들을 저희가 상대할 때 인제 전화를 우선 하는데 전화를 할 때 인제 지금 이동휴대폰을 거의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화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 참가자 급식은 저희가 대개 연2회 비상소집 민방위 소집이나 이것이 새벽에 있는데 이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 또 집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급식비 온 사람들한테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되는 사항은 제가 보고를 생략드리고 승강기 유지보수도 149만 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가 115만 8,400원, 그리고 승강기검사를 받는데 저희가 11만 3천원, 그 다음에 승강기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빙축열기기 시설유지비가 2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99년 7월에 인제 설치가 돼서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관리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펌프, 배관 등 교체라든지 또 물탱크 청소라든지 어떤 이런 고장시에 저희가 손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보수비도 13개 보건지소가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여기에 수도관이 터지고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또 화장실이 뭐 문제가 있고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는 저희가 지금 거동불편자, 간질환자 또 방역진료시에 공중보건의사가 가면서 가 가지고 방문진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해서 기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의사들이 상당히 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5명 3회 5일분을 저희가 해서 75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470페이지에 이 감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밑에서 세 번째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저희가 425만 9천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리치료사가 상반기에 150일분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서부터 저희가 12월까지 하루에 32,760원씩 우리가 올렸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 밑에 보건지소 보수인데 이것은 노성, 상월, 연산, 채운, 은진 5개 보건지소가 굉장히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채운같은 데는 밑에가 하반이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붕 떠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채운같은 데는 4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2,500만원을 저희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책상 및 의자구입은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인제 매년 바뀌고 그러는데 너무 의자가 좀 오래 돼서 5군데를 저희가 사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인쇄물 이것은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구입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노인건강체조를 노인대학하고 부영아파트 경로당 거기하고 또 놀뫼금고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논산시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확대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디오하고 비디오 카셋트 테이프 또 책자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 지도자 단체복은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본소에 직원들이 지금 강사가 되는데 50명에 대한 츄리닝 값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노인건강체조 시연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금년에 한해서는 논산노인대학, 부영아파트 경로당, 또 놀뫼금고 노인회 여기에서 잘하는 팀을 100명을 저희가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1만원씩 티셔츠를 저희가 같이 단체복을 입혀서 이렇게 출전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조 운영은 여기에 따른 음료수라든지 그 다음에 다과라든지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우수업소 상패제작 9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는 특수시책으로 우리지방최고 음식점 선정에 따른 선정업소 상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 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서식인쇄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13,7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적은 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예, 큰 것만 하세요.

예, 그 밑에 우수업소 표지판제작도 이것은 12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는데 본예산에 과소책정이 돼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기록 보존용 필름도 이것이 인제 위원들 5명 지금 있습니다. 보건소에 3명 그래서 한 10여부를 저희가 인제 그집 전경서부터 화장실, 주방 전부 인제 이것을 기록을 하다보니까 한 집당 한 20장 이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필름대라든지 인상 정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신고엽서함 제작은 20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국이 의약분업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일부 업소에서는 의료기관과 담합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갔을 때 어떤 위반사례가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함에 거기다 써 가지고 인제 넣어 주면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인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 일제예방접종 비상근무자 급식도 저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비상근무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50만원 연막소독기 수선도 이것이 인제 계속 하절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고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이것은 다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 유류구입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 유류구입 이것은 금년도에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방역소독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소독은 120회 계획에 130회, 연막은 50회에서 60회 이렇게 10회씩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유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위원 보상금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5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5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루에 인제 5만원씩을 세워 놨는데 이게 신청이 한 32개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달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32개소를 조사하는데 전 업소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그래서 하루에 5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6회 해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청문 주재자 477페이지 청문주재자 보상금은 75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를 시킬 때 저희가 인제 그 업주를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퇴직하신 위생분야에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청문을 하는데 이 분이 하루 와서 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하루에 5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일 끄트머리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서 이것은 지금 470만원이 인제 증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 본 졸업반 애들 38명과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가 같이 지금 성동하고 은진하고 양촌 세 개면에 지금 16개 부락에 대해서 나의 혈압알기를 해서 지금 설문조사 여러 가지 저희가 보건사업을 수립하는데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일주일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건물 엠블렘 및 금연관련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우선 33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다가 인제 이것을 세워 놓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제 이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입니다 해 놓고 표시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서 이것을 봐 가지고 의료기관이라든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479페이지의 사항은 전부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도 다 감되는 여기 도비보조사업에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21개소도 이것은 인제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홍보물제작은 우리가 사전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안내책자는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전경 또 주메뉴 또 취급음식 등을 저희가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회사나 타 시ㆍ군에 저희가 배부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수수료 지원은 45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 72개 중에서 지금 상수도 사용업소 45개소에 대한 상수도를 저희가 대신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여비는 이것은 도비보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에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제품수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농산물이라든지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들을 수거하는데 유상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요원 인건비는 9월에서 10월달 2개월동안 저희가 한 사람의 요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공중시설 내에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을 했는지 여부와 자판기 적정지역에 설치한 사항, 또 금연관련 홍보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253만 7천원이 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감되는 사항은 생략드리고, 농촌여성 모성암 검진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20명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640만원이 저희 시비가 203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이것은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퇴ㆍ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64건이 인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어떤 자판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인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64건을 지금 지급할려면 3,84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특히, 전문 신고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만 우선 신고된 순서에 의해서 100만원만 지급하는 그 예산을 이후로 해서 지급을 않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은 저희가 인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은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또 업소의 퇴ㆍ변태사항 등을 하는 사항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 피임, 시술 도 시술단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만 8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87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도 저희가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데 들어가는 알콜솜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아이스박스를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이것이 1억 1,500만원이 저희가 증이 되는데 이것은 타 지역보다 저희가 정신질환 요양시설이 인제 많고 3개소가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인제 올랐고 또 사람이 인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1억 1,50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이 사항도 본 예산에 과소책정이 됐고 해서 저희가 4,300만원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에 계룡정심원 진입로에 덧씌우기인데요. 이것은 4,900만원 이것이 지금 연산에 대전 올라가면 보면 연산 청동리하고 고정리 부락에 리도202호가 85년도에 인제 포장이 돼 가지고 한 16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룡정심원 원장도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도 수차례 건의가 돼서 거기를 좀 덧씌우는 1.7km 쯤에 덧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저희가 계룡정심원의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성지원의 수용실 개ㆍ보수, 그 다음에 정양원의 부대시설 심야전기 설치해서 본예산에 좀 적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117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보건장비 구입은 이것을 분명히 연말 지난 11월달에 본 정기의회에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논산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않겠다, 도하고 약속을 해서 이걸 삭감을 시켜 달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본예산에 이게 오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뒤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이미 보건위생과에서 자기들은 타 지역으로 그럼 주겠다해서 했는데 그쪽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사업이 논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변경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육용 프로젝트 구입은 우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장비가 미약하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뭔가 좀 교육을 현실에 맞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구입 유료분이 1억 2,500만원이 섭니다. 이것은 인제 주민들이 우리가 무료분도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대개 인제 작년도같은 경우에 3,900원에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이 인플루엔자를 맞으면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은 겨울을 그냥 감기를 걸리지 않고 또 감기에 걸리더라도 인제 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이것을 종전에는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게 예산에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염백신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지원 소모품구입 그 다음에 방역진료 의약품구입에서 21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전염병 발생시에 치료약품 또 주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전염병 환자 가검물 검사용품 구입도 이것은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그 환자 내지는 가족, 부락에 출장을 해서 접촉자나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우리가 가검물을 채취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채변통이라든지 채수병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간 디스토마 검사는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를 10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10개 지역 2,286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 디스토마 검사를 금년,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치과 근관장 측정기에서 360만원이, 그 위에 혈당검사 스틱구입이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진료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섰기 때문에 이것을 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근관장 측정기는 이것은 인제 치과환자 특히, 신경을 치료할 때에 신경기기를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6개 지역 중에서 우선 3개 보건지소에 우선 사서 주고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기기를 근관장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493페이지 국고금반환금 이것은 뭐 좀, 제일 밑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5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비를 치과 유니트체어 및 의자를 7대를 사고 또 뭐 혐기성 배양기 그 다음에 콤프레서 또 반자동 천평 해서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입찰을 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4페이지도 앞에 이것은 국비반납이 되는 사항이고 뒤에서 도비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69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 밑에 보시면 건물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을 더 증해 가지고서 515만원으로 했는데 13개소를 건물유지하는데 그것밖에 안 듭니까?

이것은 이제 대개 저 아까 뒤에는 2,500만원이 지금 저희가 요구를 냈고요. 이 200만원은 수도관이 인제 터졌을 때 수도관 보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또 화장실이 뭐 막혔다든지 뭐 했을 때 그때그때 소모품형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13개소의.

벽이 더럽다든가 뭐 천장이 더러우면 도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뒤에 아까 2,500만원 아까 5개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 471장에 보건지소 보수 있지요, 2,500만원.

예, 예.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고 했지만서도 보건지소가 지금 지저분하고 누수가 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반영 좀 많이 해달라고 누차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도 왜 보건소에는 예산 안 주냐고 질타도 했습니다만서도 5개소만 지금 불량한 건지 또 그리고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견적을 가견적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아까 정 위원님 채운의 경우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전체 거기를 지금 하는데 457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5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인제 굉장히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중앙서부터 방침이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건지소를 지금 개ㆍ보수 또 신축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성동이나 가야곡은 신축으로 저희가 올렸고 또 딴 데는 저희가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흉하고 보기 나쁜 그런 곳은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국비가 어차피 금년도나 내년부터 투자가 되면은 그 놈을 가지고 저희가 완벽하게 인제 공사를 해서 참 깨끗한 그런 보건지소를 만들려고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소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국비가 언제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됩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항상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병원이라고 하면 좀 깨끗하고 해야 갈 마음이 있지 너무나 지저분하면 가서 병 옮아올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니까는 보수비를 더 들여 가지고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예, 예.

이번에도 수정발의라도 해서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 주시고, 가야곡 의원님도 아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만서도 가야곡도 형편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야곡은 저희가 가야곡의 경우는 지금 신축으로 올렸습니다, 신축. 지반이 약해 가지고 앞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 감한 내역인데 475페이지요. 우리집 소독의 날 약품구입비도 280만원을 감했고 계속해서 소독약 구입을 감했는데 우리 17만 논산시민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고 거시기 한데 약품을 더해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감해 가지고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게 인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0%를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이런 방역약품 구입비 같은 것은 감이 안됐어야 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거는 경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의약품을 갖다가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쓰게 충족하게 해 줘야 되는데 뭐 모기약품까지 전부 감을 시켰다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인제 47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도 인제 12만원을 감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감해야 됩니까? 인부들한테 잘해 줘야만 그 방역도 잘하고 할 건데 그것까지도 감해 가지고서.

그건 위원님이 지적을 진짜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좀 제가 지적한 것은 감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는.

예, 그것은 저희가.

482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요?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금년도 하신 것이 있다고요?

예.

하여튼 부정불량식품이 범람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이 획일적으로 돼 가지고 말이죠. 이 보건행정을 하는데 뭐 딴 사업비마양 10% 감을 한다고 해서 싹 감해 놓으면 말이에요. 정명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이 보건이나 위생관계는 말이죠. 늘어야 할 건데 10% 감하라거든 10%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해요. 그러면 되는 놈의 걸 이것 무조건 10%를 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약품 사먹는데 하나 먹을 걸 반 개만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런 문제는 감할 건 부득이 한 건 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하지 않아야 할 걸 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의 난맥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보건지소 보수 노성, 상월, 연산, 채운, 은진 5개면인데 본 위원이 노성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봤는데 보건소 옥상이 말이죠. 가운데가 깊어 가지고 물이 고여서 그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건소장께서 이 건물을 질 때 그 다음에부터 바로 이게 물이 샌 거예요. 질 때 감리를 누가 했으며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내버려 둔거란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지금 이게 5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공사는 노성면 같이 딴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성면같으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참 올라가 보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것은 참 지금 진료실도 이렇게 천장이 지금 새고 있고 한데 이것을 하여튼 지금 5개소 500만원씩 2,500만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이 방수가 지금 작년도에 일부를 저희가 투자을 해서 방수업자를 불러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하여튼 뭐 권위자 이 방수업자도 제가 보니까 다 방수업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누수되는 것을 잡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건소하게 되면은 본 위원도 보건소를 참 애용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보면은 말이죠. 환경정비라든가 예를 들면은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다시 신ㆍ개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일시적으로 될 리는 없으니까 페인트칠 도색이라도 다시 해야 되고 화분이라도 좀 다시 놔야 되고 슬리퍼라도 좀 깨끗한 놈 놔서 좀 분위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예산요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거 이건 뭐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뭐 10% 빼라고 그러면 그건 잘 빼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이 더 요구가 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보건소는 주민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그 전에 손님 안 왔어요. 맨날 하루종일 파리 날리고 앉았고 바닥도 그냥 먼지가 뽀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건진료소에 가야 약도 좋은 걸 타고 또 거기서 참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아직 성숙이 되지를 못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진료소의 환경, 본소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진료소 이하급 보건지소, 진료소까지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를 보면요. 독감 백신구입인데 이것은 유료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독감백신은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져서 주민들이 이게 인플루엔자 같은 거 독감은 말이죠. 약이 없어서 이게 유료라도 주사를 못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1억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2억이고 더 갖더라도 충분히 저희 시민이 원하는 때에 맞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면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딴 병원에는 없어도 보건소에 가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보건소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불구자 이런 사람만 가는 말하자면 병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요 지식인이 많이 간다 이거에요. 따라서, 약을 어떤 약을 쓰면은 약국에 물어볼 수도 있고 처방전 가지고 가면 처방전에도 전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약사가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조제를 해 줬나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돈이 조금 비싸고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병이 낫게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올리실 적에는 충분히 보건행정이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행정중에.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행정의 여러 가지 규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소모품같은 것은 10% 정부시책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좋은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각종 약품구입비는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간 것을 증액은 못 하더라도 그것조차 10% 감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약품구입비는 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