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억 1,470만 2천원 보다 1억 6,848만 5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8,318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가축전염병 예방 3,400만 4천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 4천만원, 한우거세사업 3,240만원, 축사 폭설피해 복구보상금 1억 188만 1천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240만원, 꿀벌사양기 공급 2,944만 8천원, 수산시설 폭설피해복구사업 881만 7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축정관리예산안을 목별로 개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예산항목은 예산부서와의 조율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를 제외하고 삭감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의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외 11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약 구입예산은 농림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당초 2억 5,974만 9천원에서 2억 6,570만 3천원으로 59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는 339페이지의 가축전염병 7종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로 4,845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으나 농림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7,650만원으로 2,8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및 341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당초 농림사업 신청에 따라 국비 1억 7,7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3,980만원을 추경예산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소득기술지원 사업은 농림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 6월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4천만원을 금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담당부서 예산을 목별로 개황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부서와의 조율에 의하여 삭감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의 상단에 한우거세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세를 해야만이 고급육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이 460두였으나 1천두로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 2,760만원에서 추가분 3,24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의 폭설피해 복구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1년 1월 7일 폭설로 인한 축사시설 5개소, 가축피해 3만 815마리가 피해를 입어 조속히 피해복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2,868만 8천원을 사전 집행하였기 국비 2,748만 7천원, 도비 120만 1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수해복구 추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피해 복구 보조대상이 당초에는 보유축사면적 600㎡이하 농가만이 보조금 지원대상이였으나 2001년 4월 20일부로 보조대상 축사면적이 1,800㎡미만 농가로 변경되어 국비가 내시되었기 복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복구비 추가분 예산액 7,3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우수입 및 축산물 완전개방에 따라 한우사육농가 보호육성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량 960두보다 참여농가수가 많아서 2,200두로 확대 추진하고자 도비가 내시되었기 시비 1,240만원을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양기 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양봉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신기술보급으로 양질의 벌꿀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해서 꿀벌사양기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2,944만 8천원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정액보관통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번식우 사육농가의 의욕고취와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을 지원하여 한우개량 및 우량생산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자 정액보관통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정액보관통 1대 구입비는 15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부서 예산안을 목별로 개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행사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 원활한 행사를 추진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중 여비와 재료비 및 347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예산부서와의 조율에 의하여 삭감되었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의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01년 1월 9일 폭설로 인한 양어장 시설물 피해 2동과 수산생물피해 8천마리에 대한 피해복구비중 증양식시설 2동 629만 7천원은 총 복구액의 국비 25%에 해당되며 수산생물 8천마리 252만원은 총 복구비의 국비 35%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국비 및 도비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꿀벌사양기 공급에 도비하고 시비가 2,944만 8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꿀벌농가한테 보급을 하죠?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양봉농가가 16농가가 있어요. 있는데 국비를 인제 거기 보면은 꿀벌에 벌집을 한 3,300매, 또 여과기를 한 18대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양봉농가에 할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비를 협회나 이렇게 전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 갖고서 이렇게 주는 걸로.

구입해서?

예.

예. 341페이지 농림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된 양돈농가 소득시설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인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함으로써 양돈농가에 피해가 오거나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돈농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손실은 보고있지 않지만은 이런 사업이 어떻게 취소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사 그 출입구의 소독시설이거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걸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인제 완전히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시비로다가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면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2,078만 3천원에서 3억 3,476만원이 삭감되는 25억 8,6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또한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620만원 증액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등 추가로 소요되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 40만원 증액은 산림입지 조사 보완용으로 국비 여비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산림입지 보완조사 용역비 국비 2,260만원은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는 대신 산림입지환경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교육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46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240만원 삭감 또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10만 3천원 증액되는 것은 357쪽부터 360쪽까지 내용과 같이 조림사업, 또 358쪽의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359쪽의 천연림 보육사업, 사방사업등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보조내시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1억 6,324만 9천원 삭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4만 1천원 감액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은 당초 저희 시비예산으로 계상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에 당초예산이 계상돼서 금해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산불조심 깃발 제작과 또 산불근무자 급식비가 부족돼서 각각 30만원씩 이번에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36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신규계상에 106만 5천원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들이 한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점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 52만 5천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산불진화 교육을 받는 여비를 5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장비구입비 1,455만원 삭감, 그리고 급식비 75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86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임도신설, 보호수 정비사업등 보조금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중 일반운영비 22만 1천원이 증가되는 것은 양묘장 양수장, 양묘장에 꽃을 키우기 위해서 모터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기요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고, 연료와 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7만 9천원을 감액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6쪽 여비 36만원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감액하고 재료비는 해충 방제약제 절감 19만 1천원, 또 국토공원화사업 재료구입비로써 바로 아래 항에 일시사역인부임 1,872만 1천원을 감하고 또 369쪽에 있는 꽃묘포장 조성 시설비 1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국토공원화 재료비로 2,872만원은 과목변경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20만원은 무궁화 사업비가 교부세인데 대목을 구입해 가지고 훈련소 담장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저희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 식재할 계획으로 교부세 920만원은 새로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무궁화 사업비 보조금 1억 9천 삭감되는 것은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무궁화 식재사업 2억 1,320만원 삭감되는 것이고, 뒷장에 약제대 지상방제 약제와 속효성약제 방제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산림복합 경영은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4,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밤방제장비 지원은 1명이 추가로 내시돼서 이번에 92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 표고재배사 피해복구 이 사전성립전 집행분인데 이것은 금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큰 눈이 내려 가지고 폭설피해를 입은 표고재배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복구비로 예비비 시비를 부담해서 사전집행한 것인데 이 금액이 8,4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복구비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시설비 1천만원 감액되는 것은 366쪽에서 보고드린 그 과목변경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은 시직영 양묘장에 관수를 위해서 모터 1개가 필요해 가지고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써 부영아파트 정문 어린이공원내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 목재가 다 썩어 가지고 이것이 쓰러지면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금년 봄에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또 주민들께서 쉴 곳이 없다고 다시 설치해 달라는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파고라와 벤치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논산중심지인 오거리에 위치한 명색이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자연발생적으로 공원 형태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쉬시는 곳인데 이 오거리공원이 현재 가보면은 참 편익시설도 형편없고 또 은행나무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주 경관이 참으로 빈약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논산 아주 중심지인데 이것을 좀 이쁘게 가꾸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오고 가시는 분 편히 쉴 수 있도록 공원으로 꼭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공원내에 사유지가 한필지 50평방 이렇게 내재돼 있어 가지고 이 지주하고 타협을 해 보니까 손도 못대게 하지 꼭 사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사유지 매입비 4,125만원, 또 기정예산에 3천만원이 예산 서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조경전문기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7,500정도 8천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공원다운 공원이 된다고 해서 이 추가사업비 4,500만원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크신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써 2000년도 국고보조반환금 7,628만 8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반환금 4,385만원 도합 1억 2,013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370페이지 논산 오거리 공원 부지매입하고 공원 조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3천이 서 있는데 4,500만원을 더 들여서 약 한 7,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논산 시가지에 그동안에 조그만 공원이라도 주민들이 좀 편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쪽을 더 넓혀가지고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좀 손대시는 거 사업비를 충분히 해서 조금더 주차장 쪽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시설을 좀 아주 편의시설을 잘 해놔 가지고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참 유익한 건데, 우리시에서 그래도 오거리에 공원하나 조그만 거라도 있어서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 돈 가지면 어떻게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사시는 나무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1,300만원 정도의 나무를 기증받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이놈을 좀 보태면은 좀더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도 아끼고 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이왕 손대는 거 그 쪽에 좀 더군다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무까지 이렇게 한 1,300만원을 기증을 받아서 한다니까 참 한번 이번 손댈 때 하여간 잘 돼서 좀 공원을 좀 멋있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위원님!

예, 최홍묵위원입니다. 우리 전유식위원장님에 덧붙여서 질의하는데 이게 당초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지금 4,500을 더 증액해야 될 조경 뭐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서대전 공원을 설계한 그 설계사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대충 가설계를 하달라고 인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오거리 관문인데 오시는 과정에 다 보는 관문인데.

그 뒤에는 주차장이죠?

예, 예. 주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 말씀이 참으로 요지고 공원만 잘 조성만 해 놓으면 참으로 효과적인 자리인데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고 최소한도 사유지를 이렇게 이 사유지를 제해 놓고서도 최소한도 7,400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이것이 주차장을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할려면 그 분 말씀이 아무리 안들어도 9천만원 정도는 들어야만 공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예산을 올렸더니 9천만원 다 안해 주시고 예산계에서 4,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놈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참 아끼고 저희들이 또 나무도 많이 얻어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꼭 말이에요. 그 개인부지를 4,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뭐 개인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공원조성상 꼭 매입을 해야 되요?

예, 예.

그것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안됩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게 오거리 공원인데 이 앞에 입구하고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중앙로 매입비 가지고 이미 도로하고 연접해 가지고 매입이 됐는데 이것은 매입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조경사의 설명말씀이 이놈을 이렇게 빼놓고서 이렇게 조경을 하면은 이왕에 돈들여서 하는데 공원으로써의 면모가 상실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정예산은 25억 6,800만원이였으나 추경에 35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1억 4,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벌곡 도산2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이었으나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도비 3,050만원이 확보되어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확보된 1억 1,200만원중 8,500만원을 부담하고 자체사업 1억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벌곡면 도산2리 소규모 급수시설비에 대한 1억 1,200만원이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촌 산직2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4천만원은 주민들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수량부족 및 수질개량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곡 삼전2리, 양촌 남산1리, 벌곡 어곡, 가야곡 강청리 마을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4개소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입니다. 당초 도의새마을과의 예산이였는데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변경돼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915만원, 부대비 85만원으로 1억원을 가야곡 육곡리 일원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자체사업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7억 5천만원을 부담키로 하였으나 사업비 변경으로 2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에 43억 6,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6억 8,700만원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36억 8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요인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수입이 3억 3,777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5,800만원, 합계 4억 9,577만 5천원으로써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자본예산으로 1억 9,577만 5천원을 추경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중 3억원을 당초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734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영업비용에 당초 예산대비 2억 9,185만 4천원을 인건비 및 물건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호봉승급제 획정으로 인한 봉급 및 각종 수당등이 증가되어 인건비 증액과 일반운영 소요분으로 735페이지, 736페이지, 737페이지, 7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재료비 증액분 4,480만 9천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수선비 3,020만원 내역은 논산, 강경, 연산 정수장의 각종 시설수선비, 저울교체와 정수장 건조 슬러지 처리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부터 744쪽까지는 인건비 변동사항과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인상분, 각 정수장과 가압장 배수지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일반재료비에 배수관 수선자재비, 누수지 응급복구 자재비 1천만원, 급수관 수선자재 구입과 기타 재료구입에 410만원, 수도계량기 구입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은 인건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및 부속자재 구입비에 1,419만원, 절수기 설치인부임에 1천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746쪽과 747쪽은 인건비 변동분, 과오납금, 예비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자본예산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 국비 1억 5,400만원과 도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산리-채운면 화산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은 보조금변경결정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중 3억원은 사업예산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 세입으로 편성되고 자본적 수입은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의 이월금 수입은 3억 3,777만 5천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세입예산은 1억 9,577만 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28억 9,77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54쪽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무 정수장 내에 사유지 매입비와 감정수수료를 포함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부대로부터 이관받은 마산 배수지 전기승압공사비로 2천만원, 화산리 상수도 시설공사는 보조금변경결정으로 2억 9,785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21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두 3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또한 연무읍 훈련소 정문 앞 수압이 약한 곳을 배수관 세척갱상공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화가압장 시설물 전면보수하여 취암, 부창동 주민에게 원활한 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대수선비로 가압장 모터수선비 5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수질 시험장비 및 컴퓨터구입비로 4,0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수도계량기등 상수도 재료 보관창구가 없어 자재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창고로 활용코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억 690만원과 그부대비로 110만원등 3억 8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61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7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232억5,380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양여금 43억 6,900만원, 내부전입금-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입니다.- 33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3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일반회계 50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에 당초 17억 5천만원이 8억 5,100만원으로 변경결정되었기 8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양여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84억 5,700만원이 137억 2,500만원으로 변경되어 52억 6,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도비 4,200만원, 양여금 44억 8,700만원, 시비 33억 1,900만원으로 78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경 차집관거 연결 및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설계비로 도비 1억 5,600만원, 양여금 5억 8,300만원, 시비 3억 6,100만원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구역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우ㆍ오수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강경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2억 5천만원, 연무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3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강경ㆍ연무지구 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 1,8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정비 유지관리비로 1억 7,300만원을, 논산시하수도 시설공사로 4억 7,170만원, 논산시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본 사업이 삭감된 시설부대비로써 하수처리 구역 우ㆍ오수분류식 하수관거시설 공사부대비 350만원을 포함하여 강경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부대비 125만원을, 연무지구 하수도시설공사 부대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논산시 하수도시설공사 부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하수관거 내부조사 즉 CCTV입니다. 그 5천만원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5천만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754쪽요. 연무정수장 사유지매입인데 그 소유자는 누구고 몇평이나 되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 537-2번지 992㎡ 임야입니다. 소유자는 동산리 기산아파트에 사는 박일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양반이 먼저 번에 그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바꾸자고 한다는 그런 말이 들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인데 그때 교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 땅, 동산리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임야. 그것하고 교환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 작년 5월 8일날 시조정위원회 의결해서 6월 2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의회에서 작년 12월 9일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지난 번에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 1월 5일날 저희가 매수협의토록 하겠다고 회신을 보낸 적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서길석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무 정수장에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 토지도 매입한 것 같은데 전체 연무 정수장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매입한 근거가 없어요. 그걸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 서류가 전체 어디 있나 한번 더 살펴 가지고 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이거 넘겨받은 거거든요?

박일화씨가 그랬습니다. 서종철?

예, 서종철씨인가 그 가족들한테는 연락이 안됩니까?

전화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아마 소송도 돼있는 것 같은데, 서종철과 통화내용을 추정을 해 보면 박일화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서종철이 사망한 뒤 매입한 사실 및 정수장 부지를 인지하고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원인무효소송시 피고보다 그 이익관계때문에 그 박일화가 매매한 사실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화내용에!

예산안하고는 뭐 관련도 약간은 있지만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가 또 이중으로 지급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근거를 한번 찾아서 죽 한번 검토를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4억 9,300만원을 전출을 하는 거지요?

예, 예. 당초 그 부담을 당초에서는 했어야 하는데 부담을 일부 했고 또 그후로 그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 이게 몇 페이지요?

한 830페이지.

그러면 양여금하고 도비가 이것도 늘은 겁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냈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다시 또 전입돼야 합니까?

전입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이지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왜 전출금이라고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니까 전출금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은 이렇게 전출을 해서 했는데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약 9억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예.

그러면 관거사업도 이게 관거정비사업도 2억 8,700만원이 줄고 또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이게 8억 9,900만원이니까 약 9억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논산 하수도처리장하고 금년부터 부담하게 되는 강경 하수처리장 또 강경ㆍ연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 4가지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그래 당초에 하수관거사업은 저희가 지시에 의하면은 양여금이 8억 5천만원, 시비가 4억 6천만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이게 13억 1,400만원을 예산확보 지시가 돼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비가 7억 5천만원 확보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시비는 4억 6천만원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2억 8,700만원하고 또 양여금도 좀 줄었거든요? 양여금도. 그래서 합해서 8억 9,9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8억 9,900만원이 또 세입에서 줄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8,700만원이 세입에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경이나 연무 하수도 시설공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제?

예, 늘어나는 겁니다.

관거가! 그러면 양여금이 9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33억 9,300만원이 이게 시비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수 관거사업 자체는 별도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또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억 9,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그걸로 인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공사하고 관거공사하고는 또 인제.

별개입니다.

별개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로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서 1회 추경에 총괄현황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이번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5억 3,446만원을 증액 편성돼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용으로는 2억 4,6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 용도로해서 1억 2,776만 6천원이 감액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 융자기금으로 해서 1,25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서 도시주택과 전체로 봐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6억 6,568만 2천원이 증액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관계는 경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14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1월 16일자에 내동 초등학교 시설결정 관계때문에 13명에 대한 1인당 5만원씩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요양원이라든지 관촉유원지라든지 대학촌 개발이라든지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보통 네다섯번을 추가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감관계와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관계는 일상경비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로는 9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착수를 해서 연장 300m에 폭 10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도까지 9억원이 기 투자돼서 편입용지와 지장물을 보상 추진하였고, 잔여사업비 6억원 중에서 이번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태평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도 4억원이 추가로 더 확보돼야 될 그런 계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은 근본적으로 2억 7,9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된 그 내용으로는 중앙로 개설공사라든지 공운로, 대화로, 해월로 4건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양여금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여금 지원요청한 금액과 또 2000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2월 8일 충남도 지시에 의해서 양여금이 확정 통지가 내려 오므로 인해서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금액을 자체 감과 증액을 결정된 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개설공사로써는 16억 6,700이 증액이 됐고, 공운로 개설은 8억 3,300이 감, 대화로는 7억 8천만원이 감, 해월로는 3억 3,300만원이 재원간 양여금이 줄게 중앙에서 지원되는 바람에 자체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는 강경 중앙로 관계는 측량수수료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양여금이 줄면서 대화로 감정수수료는 1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에서 예산이 1천만원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금년 말까지 결정고시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청 그 계획에 맞도록 1천만원을 운영프로그램 구입예산차원에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시 도시계획도면 열람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면 열람대 설치는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취암, 부창동에 도시계획 열람대를 설치해서 도면을 복사 비치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을 210만원을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가로등 수선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등 고장수선은 전구라든지 스위치등 경미한 사항은 민간위탁업체에 수선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가로등의 교체라든지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형태에 있어서 추가로 80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 1.4통 도시계획도로공사가 2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교동 두산아파트 후면에 그 2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협의된 토지 지장물과 추가 발생된 보상비가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대교동의 숙원사업으로써 94년부터 장기간 동안 추진해 온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산이 꼭 마무리하는 예산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연무 동산리 기산아파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에 위치한 기산아파트 진입로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인 국지도 68호와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500세대의 숙원사업으로써 우리시와 시의회에 건의사항이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70m, 폭 6m를 개설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원래는 3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2억원의 예산으로써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너무들 잘아시겠지만은 그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다가 갖가지 민원관계때문에 제방 둑방 밑에 2개소를 공사를 못하고 현재까지 민원만 계속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해소가 어느 정도 좀 돼있고, 그냥 계속 민원이 좀 생긴다는 이유로 방치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있고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서 강변로 중단노선관계를 마무리를 해서 통과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5천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늘 시가지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갖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물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또 시가지 정화차원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시가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관계는 아까와 연관되는 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공동주택 점검 관리도 이 관계도 여비인데 일상경비로 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관계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은 176동이 떨어질 걸로 보고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10동이 좀 줄으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1억 9,8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 540만원 관계는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540만원, 2000년도에 수해주택 1동이 발생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본인의 복구포기, 정신질환자로써 복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수해주택 복구비 맨밑에 135만원도 같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서 반납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0년도에 대상사업중대교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외에 2개 사업에 대해서 그 잔액이 발생된 거 108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7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9년도에 이월돼가지고서 그동안에 논산시로 잡혀있는 도비분에 대해서 2,300만원에 대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차액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도청으로 반납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76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점 당시 때에는 그 세입세출 일개표상의 잔액이 4억 1,299만 7천원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연도폐쇄후 이제 완전히 장비를 정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6억 5,853만 7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차액을 2억 4,6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장판 감 500만원과 또 그 밑에 국내여비 회수독려 여비관계는 일상경비차원에서 10%를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644만원과 경상적 경비 아까 572만원을 증감분이 발생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5억 2,2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취암 토지구획정리 1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10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행정소송중에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서 청산금 징수가 자체어려울 걸로 판단이 돼서 3억 4,878만 9천원을 감을 하였고 밑에 전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본 예산에 없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억 1,102만 3천원이 증액해서 전체 밑에 세입합계로 봐서는 1억 2,776만 6천원을 감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하고 청산금 납부고지서 이런 관계는 56만원 관계와 또 토지구획정리 업무추진비 여비 60만원 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환지청산금이 4차 지급으로 1억 1,650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사비 및 보상비 추가 발생요인이 적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세출예산 10억 8천만원에서 1억 2,776만 6천원을 삭감을 하고 현재 추경에 9억 5,223만 4천원이 추경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출에서는 1억 2,776만 6천원을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8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인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공고라든지 공공요금, 체비지 매각, 홍보전단 등에서 추가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는 집단 체비지 평가수수료 및 지장물 평가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원이 추가로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그 사업예산인 시설비에서 문화재청에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500만원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상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연차별 공사추진계획에 의거 5,400만원을 공사비를 삭감하여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증감없이 세목별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장부를 맡기 전에는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후에 장부를 마감해 본 결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254만 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시 일반수수료 감액으로 34만원은 실상 경상경비 예산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된 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1,288만 8천원을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