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울사무소기능및정원조정에 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사무소기능및정원조정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정무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착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서울사무소기능 및 정원조정에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엄창섭 정무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외자유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가 외자통상본부로 또 서울사무소로 유지되면서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강석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활동과 광역시 전체 소재하는 기업들이 외자유치를 직접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지원 활동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유치활동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외자를 유치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는 대표적으로 울산대교와 울산신항만, 그 다음에 장생포 해안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울산대교에 관해서는 독일의 W&F사가 저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3억불에 해당되는 투자를 하려고 해 오다가 한국 대교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하고 건설할 수 있는 사람과 대교를 운영할 수 있는 3자가 합의가 되어야 그 대교에 대한 외자유치가 완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W&F사는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운영도 어느 정도 하고 하지만 국내 관련업체를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현대건설을 한국내에서의 파트너 업체로 정해서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 두 가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대교를 놨을 때 1일 교통량이 몇 대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현대건설의 부도문제가 생겨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대교 교통량은 '95년도에 용역조사결과와 2000년도 우리시 건설교통국에서 추정치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현재 산자부에서 전국 21개 프로젝트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교통량 내지 수익성, 매물성을 조사하는 중에 울산대교가 선발이 되어서 1억원의 국비와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교통량추적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조사가 끝이 나면 W&F사와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강력히 저희들을 도와 줄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항만건설에 관해서는 1조5,000억원에 해당되는 외자를 투자를 하겠다는 독일 아게(ARGE)사하고 의견서를 상호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신항만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들을 ARGE사에 전달을 하고, ARGE사가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 무역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투자유치를 활동을 전개해온 바, 지난 5월에 ARGE사가 부산에 소재하는 삼현건설을 국내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울산신항만건설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을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간 바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은 주체가 우리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로서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신항만이기 때문에 간접지원 형식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에 ARGE사와 삼현건설에서는 울산해양수산청에 와서 서상범 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갔고, 자기들이 울산에 왔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보고 갔다는 등의 내용을 저한테 사후에 편지로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시가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고, 그 이후에 '98년에서 작년 말까지 울산에 현대자동차 등 기타 여러 가지 업체에서 14억불 상당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 울산광역시에 외자통상본부와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해 왔음을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유치사절단을 정부가 구성했을 때 저희들이 참가를 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2000년3월5일, 3월16일간 유럽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해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와서는 Morgan Stanley사를 접촉을 해서 우리 신산업단지에 관한 투자를 하도록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Morgan Stanley사와 접촉을 강화해서 80만평에 달하는 신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그 이후에 홍보활동은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Diplomacy라는 외국잡지, Korea Trade and Investment라는 잡지와 Korea Post 그 다음에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저널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공회의소 등에서 해 왔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서울사무소장이 보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직접 유치활동부분에 있어서 울산대교를 아직까지 거론하고 계시는데 또 좀 전에 부시장께서 현대건설이 부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위기로…….

예, 자금위기로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좀.

속기록에 수정해 주시고, 본 위원은 울산대교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시는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자꾸 끌고 갑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을 시장 임기 내에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 공약이 헛거였구나, 공약이구나 라는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정무부시장께서는 이 울산대교에 대해서 사업성이 몇 % 있고, 3억원이죠? 3억불을 투자했을 때 민자 최대 유치기간이 50년이죠. 50년 동안 그 투자기업이 몇 %의 수익을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강석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나 우리 실무진에서도 간단없이 검토를 해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울산대교가 놓여짐으로서 울산의 남구 방면하고 동구방면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뿐만 아니라 울산이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해올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문적인 업체에서는 1일 교통량이 5만대입니다. 현재 시작할 때 5만대가 되고, 2010년에 8만대만 된다면 수익성이 있는 걸로 건설투자업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도에라도 착공하면 몇 년 걸리죠, 언제 완공되죠?

착공을 하면 5년 내로 건설이 완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울산대교와 부산, 거제를 잇는 거제대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연 부시장께서는 울산대교를 놨을 때 유료통행이지 않습니까. 그 유료통행을 몇 대나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일 5만대 1,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업체와 협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교통량 수요측정 조사가 되면 그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다시 한번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면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경제통상분야에 그 만큼 수익성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시장의 공약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 끌고 가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해안도로에서 매암동까지 오는데 20분 걸려요. 울산대교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통과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만의 그 높은 고가다리를 타고 건너가겠습니까, 유료통행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왜 이걸 판단을 미루고 무리하게 국비 1억을 왜 줍니까? 국비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쓰면 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유치 못하고 계속 비용만, 예산만 낭비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아무도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사와 계약했을 때 예상수익률이 85% 보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와 산자부에서 무리하게 해서 85%의 수익이 안나왔을 때 시민의 혈세가 여기 외국기업 이익보전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석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 외국투자가의 수익을 85%까지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데서 이 외국 큰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따지는 그런 피코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량 수요측정조사가 되면 이것을 국토연구원산하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85%가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외자유치대상 프로젝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울산대교를 외자유치대상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산자부 실무진에서 현재 보기에는 울산대교를 건설할 경우에 수익에 분기점이 올 때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라는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외국업체가 볼 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자는 안 할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우리시가 반드시 그 이익을 보증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면 저희들 시에서는 그거를 무리하게 투자유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산자부에이런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다른 용역들은 많이 하시면서 왜 이 용역들은 의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산자부, 국토연구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 이 사업을 들고 지지부진 이어갈 겁니까? 그 사이 우리 예산낭비와 공무원의 인력낭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좀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하고,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외국기업은 오로지 우리 나라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는거지, 절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무리하게 요구를 유치를 하려고 매달릴 경우에 85% 수익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투자해 놓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도 예상수익의 50%는 차량통행세로 거둬들이고, 나머지 50%는 향후 5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외국기업에게 투자보전해 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대교는 절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또 경제통상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스스로 분석, 사업평가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도 민간컨설팅기관에 컨설팅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신항만건설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내일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우리시가 여건을 구비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시장께서 신항만, 신항만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하면서도 여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나 또 우리시 의지가 민자유치하는 부두건설사업을 봤을 때 과연 울산시에서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 보완시설은 우리 광역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지가 있느냐, 또 부두를 건설할 시점에 그러한 기반시설이 확충되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기능 및 정원조정계획에 정원이 2명이 줄어듭니다. 5급 1명과 기능 2명, 5급 1명은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외국어는 능통합니까?

외국어는 구사가 가능한 그런 5급입니다.

기능 2명의 직급은 뭡니까?

기능직은 10급, 9급으로 기능10급, 9급으로 운전원하고 사무보조 한 명씩입니다.

사무보조 1명과 운전원요?

예.

이 서울사무소를 과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존속을 시켜야 할건지, 우리 시가 이제 그만 폐쇄해야 할건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시장의 서울 비서실로 이용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운전원은 무슨 운전합니까?

서울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

그 차량이 매일 움직일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5급 사무관 태워 다닙니까?

5급 사무관이 아니고, 행자부 같은데 가서 공문도 수·발신도하고, 우리 울산에서 출장가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차 기사 아닙니까? 잘못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의 VIP비서실이죠. 서울사무소가.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 전에 소정의 결과와 활동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