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규모 8,865억4,800만원의 4.2%인 375억4,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5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9억5,800만원입니다. 지난해 예비비지출결정은 총 27건에 4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건에 42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5억8,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1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미불용지보상 및 도로관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9건에 1억3,673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북구 제2선거구 울산광역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1억3,955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경기·충남지역에서 구제역으로부터 축산농가보호를 위한 긴급방역비로 12억5,716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암폐기물소각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경비로 6,000만원, 제18회 전국연극제 리셉션 등 대단위 행사대비 문화예술회관구내식당 시설확충 개·보수비 9,989만1,000원과 냉해로 인한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지원에 8,317만원, 장기가뭄으로 인한 급수대책비로 3억6,0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 부족분 5건에 1억9,319만3,000원과 보건환경연구원개원에 따른 필수경비 12억1,6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12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3억1,711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러시아제 소방헬기를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차액분 4억1,561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장기가뭄으로 인한 회야댐 상수원부족으로 추가유입한 낙동강 원수대금 부족분 4억4,025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의 환경오염 이주택지소유권이전관련 민사소송패소판결금 4,25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물관련 민사소송패소판결금 5,101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원가검증과 요금기준 및 요율산정용역 예산부족분 5,39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출결정한 예비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발행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축산과 긴급방역비에 대해서 이 결정을할 때는 대충 뭐뭐가 어떻게 지출할 것이 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까?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구제역 발생이 작년 3월21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1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생이 급속도로 경기도, 충남, 충북 쪽으로 확산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일 방역을 할 수 있게 끔 그때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내 구제역 비상대책본부를 설립을 하고, 4월2일자로 2개 가축시장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일 1회에 농가 또는 마을공동으로 소독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추경할 때까지라도 하려고 하면은 12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마침 초동방역이 잘 됨으로 해서 더 이상 남쪽으로 전파가 안되고 5월11일자로 전국적으로 폐쇄된 가축시장이 다시 개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온도가 상승됨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발생을 할 때 농림부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이 균이 하루에 평균 24℃이상 올라가면 그 균이 다소 활동이 저하된다는 그 보고서 자체도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생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9월까지 한다라고 보고 편성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구·군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2차에 배정하려고 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고, 그때 농림부에서 저 위로 발생지역으로부터 지원되던 사업비가 이쪽으로도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1,200 가까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약품이 저희들 쪽으로 공급이 되고, 또 축협과 지역단위의 농협에서도 약품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6억6,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이상이죠.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얼마를 잡았어요? 지금 이 4.2%라는 것은 이후에 예산삭감액을 전부 예비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4.2% 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이고요. 당초예산안에…….

예비비 산정을 할 때 예비비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1% 이상 아닙니까?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의 4. 2%입니까? 375억원은…….

전체금액, 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 자료에 낼 때도 일반회계 기준 몇 %라고 이야기해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하면 은…….

전체 예비비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우리가 1%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예비비를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1% 수준으로 해서 올립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를 조금씩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다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회추경할 때 예비비를 다시 1%만 남기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그렇게 안합니까?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1회추경은 상반기 4,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추경때는 거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2회추경때 사용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1회추경때도 1%정도만 남기고 다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은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렇게 놔두는 목적은 경인지역에 수해가 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의 근본적인 사용목적은 재해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런 갑작스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이상을 확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회추경때 그렇게 예비비를 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회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규모가 커집니다. 커지는 규모만큼 예비비의 1%의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1회추경때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2회추경, 가을추경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도 가능하면은 예비비를 1%정도를 남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용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제 교육청 예비비를 보면서 심지어 교육청은 0.5%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나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과대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1%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상이라는 말은 참 무한정 아닙니까? 전부 예비비로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몽땅 예비비로 해도,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4.2% 라는 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가능하면은1%를 크게 벗어나지 마라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4%나 5% 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 가능하면 예비비를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는 1% 크게 벗어나지 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조규대위원께서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예비비가 총예산의 1% 대에서 대충 예비비가 잡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예비비가 많으면 타 사업에, 말로 하자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은 예산편성상적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까 우리 조규대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예비비에 지나친 예비비 편성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한 해에 처음 의회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에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지출을 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재정법 32조에 ꡒ재해대책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ꡓ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출한 것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예비비지출건 외에 폐기물관리과의 성암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을 위한 필수소요경비 위탁금 이런 부분이나 문화예술회관 식당시설 확충하는 내용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업이 예상되는 내용인데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쪽에서 사업의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다 라고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건이나 폐기물관리과의 성암매립장관련건 또 문화예술회관의 보수건 이런 건은 사실상 미리 예측을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하신 건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과의 성암폐기물 소각시설은 준공예정일이 지난 해 5월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1회추경때 운영비를 계상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준공일자가 5월15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회추경에 그 예산액을 요구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추경심의가 늦어져서 5월말에 추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부터 6월말일까지 40일간의 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7월1일부터 소요되는 것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관련건은 당연히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시설개·보수 후에 전국 연극제 리셉션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3월말에 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예산편성에서 의결된 것이 5월26일날 편성되었는데 전국연극제 개막일이 6월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 승인일자가 5월26일, 연극제 개막일이 6월1일 불과 4, 5일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로 그 사이에 공사를 해야 되는 준비관계로 해서 부득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한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금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연극제에도 작년 한 해 연초에 갑자기 사업을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오래 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 내지는 다른 타 사업도 미리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추경에 사업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수위원입니다. 질의에서 제외되었던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 보면 민사소송 패소판결이 다섯 건에 한 1억1,0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금액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예측은 연례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님, 패소판결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연례적으로 일어난다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소송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기일동안에 연리는 5%고, 결정일부터 그 다음 연도까지는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과다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설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돈을 지급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사소송 패소판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평균을 내 보고 금액부분은 어떤 건수가 발생할 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잠정적으로 민사소송 패소판결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올해도 민사소송이 얼마정도 패소판결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비비로 당연히 지출되는 것으로 통상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민사소송 패소판결 예산을 잡아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글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민사소송을 패소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급의무가 생기면 하는 수 없이 지급하지만 사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또 이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미리 질 것을 예감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은 조금 소송수행 전략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조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심의과정에서도 썩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물론 민사소송패소판결금액을 별도 개정과목으로 잡았을 때 소송해서 이기면 우리 예산편성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이렇게 원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투명하고 떳떳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농축산과에 급수지원비가 3억6,0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가뭄과 홍수는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농축산과에서 답변하시든가 답변을 들어 봅시다.

농축산과장입니다. 가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뭄만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해도 때로는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관정개발, 간이용수 개발하는 것은 그때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서 또 작물의 생육의 단계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당초예산에 가뭄대책을 위한 유류대지원, 간이용수원개발, 들샘개발 하는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뭄과 홍수는 거의 연례적으로 두 개 중의 하나는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발생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하반기 되어서 예산삭감하면 됩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한 사전예방대책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가을되어 가지고 이 부분 사용안하면 삭감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 민사소송은 어느 시기에 발생할 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7, 8월달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뭄대책비 중에 우리 농업수리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은 당초예산에 재해대책비로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물이 부족해 가지 고 우물에서 물을 펀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에 그 시점에 가서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기반시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을 거라고, 민사소송판결부분이나 급수시설비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가뭄, 홍수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목이 있어 가지고 편성해 놨다가 가뭄과 홍수부분에 대책비가 필요없다면 이것은 삭감을 하반기 가서 하고 민사소송부분도 평균적으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편성시켰다가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불용처리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할 수가 있으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모두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다면 가장 최저수준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보면,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두 가지 사항 다 예비비를 쓰는데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안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것도 사전에 그렇게 필요성이 저감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 안묻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주요목적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서 대부분이 재해에 들어가는 복구비라든지 이런 걸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분은 과연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스팔트포장 파손,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배상금 지급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출결정을 했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6억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2월22일 행정자치부에 연구원기구 및 정원승인요청을 했습니다. 3월말까지 승인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승인받으면 1회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도록 준비을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신설기구하고 정원에 대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5월3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드리면 최첨단분석장비가 22종 34점을 외자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외자조달구입은 소요기간이 최소한 4 내지 6개월입니다. 4 내지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2차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조달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원 임시청사가 구 남구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침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 등 개·보수가 굉장히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하지 않으면 11월1일부로 연구원이 개원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개·보수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예비비에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말입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2회추경에 편성을 안한 이유는 2회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편성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간이…….

그게 아니고 2회추경이 10월28일 승인되었습니다. 10월28일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은 조달구입장비가 34점입니다. 이것은 전부 외자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는 시간이 최소한 4 내지 6개월입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반영하면 조달구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 개원은 11월1일 하게 되어 있고 장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개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6월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외자를 구매할 때는 예비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한 경우로서…….

승인만 빨리 났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2회추경은 10월이니까 너무 늦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 답변이 하나 안된게 있어요.

이것은 포장을 제때 복구를 안해서 배상금이 나가고 빨리빨리 복구안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9년9월7일날…….

내가 묻는 것은 제때제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정액하고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판결은 77만1,000원으로 났는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찾아가고 한 사람은 공문도 내고 전화연락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부산에 사는 관계로 옆에 사람은 49만8,000으로 많이 다쳤고, 나머지 이 사람은 차주로서 차 타이어에 빵구가 놨습니다. 그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배상판결을 받고 청구를 안해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화를 두 번하고…….

전화통화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돈이 얼마인데요?

27만2,000원입니다.

27만2,000원을 그 사람이 포기했단 말입니까?

지금으로서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 법이 잘못된 법들이 있는데 신문에 공개하면 본 사람은 찾아가고 안본 사람은 못 찾아가는 더러운 악법이 있어요. 전화해서 통장번호 알면은 얼마든지 보내줘도 보내줘야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감증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러 안찾으러 왔겠어요?

본인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20몇 만원인데 택시타고 와도 돈이 남는데 실제 그런게 많이 있어요. 신문에 공람했으니까 자기 할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죄판결을 받는데 무지해서 돈을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상고를 안했는데 그것을 통보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무죄확정이 되었는데도 본인한테 통보안해 줌으로 해서 1년 기한을 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무죄판결을 받고도 보상을 못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거 큰 돈 아니라서 대수롭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가 울산광역시 북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1년전에 벌써 광역의원 사직을 했고, 또 선거가 언제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구 선거의 실시사유 발생일이 2월28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6월8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를 해야 하는 사유는 2월28일에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보궐선거에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안맞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았다, 그렇다면 그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지출경비부분에 지출결정액에 보면 은 1억3,900만원이죠. 그런데 1억1,400만원사용되고 2,4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남았는데 선거경비에도 인구에 비례해서 소요경비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산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 내역은 집행잔액 2,400만원, 그것은 공공요금, 국내여비, 부과경비 집행결정분 그 집행잔액 그리고 위원회 운영경비, 단속경비 이런 것이 선거를 마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는 것을 반납을 받았겠지만 이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해도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얼마라고 책정된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은 법상 소요경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3,955만5,000원은 법정기준액입니다.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선관위에 우리가 교부를 했는데 지출과정에서 집행잔액 2,474만1,000원이 공공요금이나 국내여비나 부과경비 이런 것이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운영여비, 단속경비 이런 부분은 제 법정비용대로 선관위에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해야 될 의무를 업무태만을 했단 말입니까, 직무유기를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을 안함으로 해서 돈이 남았다면 결국은 선거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까?

집행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적은 적절하게 잘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두남학교 개교는 사실상 어떤 기존 기관처럼 별도의 경비가 있었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별도의 경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체 다를 개교경비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나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지출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서 사용할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비로 묶어서 본 것이지 부분적으로 떼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성업무추진비와 인건비성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남학교는 개교하면 거기에 사람이 분원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성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각 보직마다 주는데 인건비성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라고 인건비성 성질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출해도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급이라 합니까? 우리가 월급받아가는게 채용을 해 놓고 추경에나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 이전에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합니까? 인건비성인데…….

그것은 없지요.

아직 추경날짜는 멀었는데 사람은 채용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에 안들어 있다, 처음부터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예비비로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그런 의미로 편성하는…….

두남학교가 내나 그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런 의미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두남학교 개교를 위한 경비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뭐라 합니까? 소급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써놓고 추가로 승인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그것은 포괄경비인데 그 안에 그런 성격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드러내어서 쓰여진 금액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교기념경비가 400만원이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 부분입니까? 개교경비라고 하면…….

집기비도 있고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개교를 위해 준비하는데…….

아니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다과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인건비성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성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직에 따라서 직책급이라고 나갑니다.

이 부분은 연수원 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건비성으로 나간 겁니다 분원장이 고정으로 25만원이 됩니다. 부서운영비가 20만원이고 4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개월입니다.

그러면 월100만원…….

월45만원입니다.

4개월인데 인건비성 같으면 월100만원씩인데 지금 미지급액 월100만원 지급이 맞습니까?

인건비성업무추진비가 190만8,000원입니다. 원장, 연구사업부장 이것은 인건비로서 반드시 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198만원이 월 얼마입니까? 4개월 같으면…….

원장은 인건비성 36만원 4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장연구사가 있고 6급도 있고…….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사전협의를 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추후에 편성을 하면서 소급적용 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결국 어긋나더라도 사전 이런 분원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사전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면서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을 결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다면 이쪽에 목으로 나가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목을 달아가 나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소급적용 해 주는게 편성을 늦게 하더라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로 끝이 날걸로 믿고 있는데 결산은 내년도 예산이나 감사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조목조목 지나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도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20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