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극진 부과담당, 박노주 징수담당, 권순하 세외수입담당, 김종철 경리담당, 박용문 재산경영담당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수 재무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원골프장 체납세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석적에 우방신천지 체납세 관계는 채권 확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방에 지금 체납세액은 22억원입니다. 이거는 다음연도부터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납부받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있습니다.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현재 금년도 10월달에 법원에서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법원에서 바로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하도록 저희들한테 약속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방문제하고 골프장 이걸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먼저 1번 재산세 부과누락 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박창기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2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왔는데 매각대금이 이거는 2000년도 자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매각대금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발췌를 못했습니다.

매각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국유재산은 국고에 70%, 군 세외수입으로 30%...

그거는 아는데 순수 우리 칠곡군에 떨어질 수 있는 돈의 사용처 그거를 묻습니다.

이거는 세입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거는 총괄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걸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칠곡군 군유지 확보를 해야된다 물론 민원의 소지가 있는 작은필지 이런 것은 팔더라도 큰 덩어리는 확보를 하고 작은덩어리 판 것을 모아서 큰덩어리로 자꾸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영국 런던같은 시에는 부동산 부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시에서 우리로 말하면 군 이런데서 그 런던시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왜냐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자치시대는 군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칠곡군이 어떤 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언제든지 보건소고 무슨 시설이고 유치를 해야됩니다. 지금보면 자꾸 팔기만 팔지 사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금액은 사는쪽으로 투자가 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새로 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쓰는거니까...

물론 돈에 이름 쓰여있는건 아닌데 재무과에서 가령 1억원치 땅을 팔았다 그럼 1억원치 사는걸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사도록 해야됩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점 명심해가지고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바뀌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칠곡군 행정이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팔았는 돈은 반드시 사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제가 다시 당선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가령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원골프장에 통 틀어서 1년에 우리군의 세입은 얼마쯤 되는지요. 또 우리 담배소비세 물론 수입예산도 편성되는걸로 알고있지만은 담배소비세는 1년에 얼마쯤 되는지요. 또 우리 모래 골재를 판 돈은 얼마쯤 되는지요.

담배소비세는 올해 목표액이 약 49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골재판매는...

목표액이 49억이 나왔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수입된거요. 이거는 목표액 아닙니까? 지난 1년에 수입된 세금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에 수입된 담배소비세는 55억입니다.

골재는요?

하천골재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건설과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수입 지출 특별회계 하지만은 그래도 재무과에서 총괄은 알아야되지요. 그러면 매원골프는 여러가지 세금 다 포함해서 1년에 얼마쯤 되는지요?

재산세가 8,000만원정도 되고 종합토지세가 약 8억정도 되겠습니다.

골프장 8억8,000되면 얼마 안되네요.

이거는 연간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고 별도로 골프장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건물 짓거나 하면 취득세 수시로 나오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매원골프장은 지금 18홀이지요. 18홀을 착수를 하면 취득세라든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얼마쯤 나오는지요?

골프장이 처음 시작했다고 보고 그거는 자료를 못뺐는데 대출 110억정도 됩니다. 군세, 도세 전부 합해서 110억정도 됩니다.

우리 군세만은 얼마쯤 됩니까? 이거는 요구자료에 없는데 왜 제가 하는가 하면은 가산도 골프장을 9월쯤에 하나 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하튼 110억정도 중에서 지금 대충 따지면은 군에 떨어지는게 군수입을 30%정도 본다면 약 33억정도 되겠습니다.

33억 하면은 9홀쯤으로 하면 이거 반밖에 더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나중에 9홀을 하면 얼마쯤 되는지 36홀을 하면 얼마쯤되는지 데이터를 하나 뽑아 주십시오.

예, 그거는 매원개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 없는걸로 알고 이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 세입현황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 공히 부과대비 91%, 90%선 밖에는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10%, 이것은 징수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걸 통해가지고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98년도에 가령 영치를 했다면 아직까지 10%, 8.4%, 아직까지 번호판을 안찾아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자동차를 딴데로 자기들 임의대로 또 증여, 판매, 이런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다 영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판매한다 하면 오히려 세금 더많이 불어나는데...

판매는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매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즉시 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세를 아직까지 3년전걸 8.4% 덜받았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도 많이되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자동차세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번호판없이 다닐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저도 읍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자동차판 영치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로 아침에 영치를 위해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합니다만은 직원들이 동원되도 영치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금 받을려고만 생각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 맞습니다.

환경부서 같은데는 새벽에도 굴뚝에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게 혹사시킬려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맡은바 임무는 10% 가까이 90% 이러는거는 너무 덜받는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직원들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도 읍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수시로 조를 짜가지고 특히 아파트같은데 집단적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데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하지만은 이것도 제한된 시간에 영치하기가 어려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자동차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같이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대미 통상마찰에 의해가지고 2000cc 이상은 세입이 인하돼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행세로 보존이 다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99년도에 2000년도것이 '99년도 11월 한달간 더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율을 현재보다 좁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칠곡군민이 국산담배를 지금 몇% 피워서 이정도 세금이 나왔습니까?

그 율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은 특히 외국담배가 상당히 범람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우리 칠곡군세에 엄청큰 역할을 하고있는데 어떻게하던지 외국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산담배가 많이 팔리도록 뭔가 노력을 해서 그런 자세가 돼가있다면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야 안됩니까?

담배소비세는 외산을 피워도 세금을 다 냅니다.

국산담배 1,000원 피웠을때는 세금이 얼마고 외국담배 1,000원 피웠을때는 얼마입니까?

국산담배나 외산담배나 담배세는 똑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그거는 똑같습니다만 외화유출이 되기 때문에 국내 담배잎재배 농가보호 차원에서는 국산담배를 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동차세는 본 위원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3년동안 10%대 미수가 됐는데 5%대로 줄이도록 가능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5%대로 떨어지는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걸 지금 90% 하는것도 도내에서 우리가 최고로 잘 거두고 있는게 이정도입니다.

어떤 목표점을 안정해놓으면...

자동차세 전국 체납율이 25%∼30%입니다. 우리군은 10%로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확인한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은 각 시군 자동차세 징수실적 자료를 빼겠습니다.

10% 덜받은 것은 나중에 폐차할 때 처리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체납율을 줄이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3번 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유휴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금액이 농협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알기로는 대구은행도 일부 특별회계가 예치돼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기금이 갔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거는 안갔습니까?

예,

유휴자금도 남의돈이 아니고 칠곡군의 돈인데 칠곡군 돈은 내돈같이 관리를 잘해야 될줄로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료를 볼때는 조금 걱정 되는 것이 정기예금 이것이 5.7%에서 연 6.8%, 또 금고우대 적립예금이 5.0%에서 6.5%, 이런 이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5.7%, 5.0% 이거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하고있는지 묻고싶고, 농업금융채권 그거는 5년짜리 8.71% 이거는 정말 칭찬할 그런 일입니다. 현재 이율이 형편없거든요. 형편없지만 5.0%, 5.7% 이런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이율로 되었습니까?

그거는 유휴자금 운용은 통상 두가지 정기예금하고 우대예금하고 두가지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두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은 지금현재 이율이 5.5%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 우대예금은 5.0%입니다. 여하튼 정기예금이 5.5%로서 이율은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약시에는 이자보상을 도로 해야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우대예금은 중간 해약시에 약정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혼합해서 자금운용을 하고있습니다.

5.7%를 5.5%라 하던데 그걸 아주 좋은 금리로 설명을 하고있는데 지금 농협의 경우에는 6.3%정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 농협에 말씀입니까?

군 농협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천 경우에 농협에 6.3% 줍니다. 5.0%, 5.5% 하면은 낮은 수준 아닙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는 농협에서 뺐는데 6% 넘는건 없습니다. 단위농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칠곡군지부나 단위농협이나 때일일 없는거 아닙니까? 좀 높은데 넣어도 안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금고가 계약된 금융기관에다 이걸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붙여야 되겠네요?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140억, 180억 이거 큰 돈입니다. 경쟁 붙이는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 금리를 올려야되지 그런거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유휴자금 385억이 1년동안 385억이 있는데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익은 금년에는 5억9,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거는 자료를 다 못뺐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9,000을 예상한다 이말입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상반기까지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린게 5억6,000만원, 금년도 목표액은 12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2억이면 385억을 최하단위 5%라해도 19억이 예상되는데 12억이라 그러면은 1년동안 385억이 최하금리가 5%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9억이 예상되는데...

이 돈을 우리가 1년간 계속 예치를 시켜놓으면 장위원님 계산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또 우리가 중간중간 해약을 해야합니다. 해약 해가지고 지출 자금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85억을 어떤 금고에 넣었을 경우에 금고에서는 얼마를 수익이 오를것으로 예상됩니까? 385억을 운영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얼마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382억을 금 금고에 농협에 우리가 예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농협소득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판단이 안됩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농협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거니까 여기서 판단이 안되는거지요.

이자 5%에서 6.5%를 주고 자기들 파는 금리를 봤을 때 재무부서에서는 예상이 될건데 예상이 안됩니까?

그것도 농협에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안있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올리는 소득도 있을거고 여타 딴 사업을 해가 올리는 소득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자를 더내라 하던지 할거 아니냐?

그 문제는 나중 각 은행별 이자표를 한번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은행끼리 능력에 따라서 1%라 해도 상당한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이것도 군 재산이니까 관리에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될 수있으면 농협을 이용해줘야 되겠지만은 부당한 손해를 너무 봐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세 이거는 전체적인 징수 목표액이 도세입니까?

예, 도세입니다.

도세가 총계 392억 중에서 도세를 100% 다 수납을 했을 경우 우리군에는 몇% 떨어집니까?

392억이 아니고 도세가 213억입니다. 이거는 군에 들어오는건 없습니다.

도세중에 취득세 이거는 주로 수납이 저조한 편인데 이것도 고액자들이 많습니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김위원님한테 내드린 자료는 징수목표액대 수납액입니다. 목표를 우리가 세웠는데 수납이 적게돼있는거는 경기가 부진하고 해가지고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부진하다 그러면 군세에 보면은 주행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이거는 아주 미비한데 지금현재 6월말현황 세금 수납실적이 상당히 미비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는 하반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주행세는 매달 들어오는건데 6월달에는 아직 안잡혔습니다. 안잡혔고 이거는 연말까지는 목표가 다 됩니다. 다되고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지금 1억9,200만원 잡혀있는 이거는 언제 부과가 됩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매원골프장 거기서 미리 10월 납기분을 미리 받았는겁니다.

매원골프장은 종합토지세가 연간 8억인데 2억을 선불 받은겁니까?

예, 돈 있을 때 좀 달라 해가지고 미리 받은겁니다. 사업소세는 납기가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고에서 우리한테 요구자료가 내드린지가 상당히 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직 안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0일까지인데 아직 안되었다는 겁니까?

6월말까지가 아직 안잡혔는겁니다. 지금은 7월 10일까지 납기니까 이자료는 다시 점검을 해서 이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잘 받아 내야만이 우리 군민이 편하게 또 민원이 없게 이런 사업에 잘 쓰여지는데 이런 경우 사업소세 같은거는 7월 10일까지라면 대충이라도 얼마 나왔다하는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좀 알아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수납실적이 미비한 부분에는 좀 주무 부서에서 좀더 열과성을 쏟아서 세금수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매원개발이 종합토지세가 8억낸다 그랬는데 칠곡군의 총 종합토지세 20억중 25%를 매원개발이 낸다는 이야긴데 맞습니까?

예, 이거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런 재량권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과장님 민원봉사차량 운행하는게 이게 면부의 민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가 시외정류장으로 경유가 되는데 면부 민원인들도 민원봉사차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로 서민들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만은 일단 군청에 와가지고 볼일보고 등기소나 읍사무소나 보건소나 볼일 있을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부의 다른 민원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이거는 작년대비 현재 우리지역의 부동산 매매형태는 작년대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장경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안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않다하는 그런 증거인거 같습니다.

작년보다 못하지는 안합니까?

작년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창구가 몇군데입니까?

창구현황은 민원봉사과에서 4군데 총무과에서 2군데, 재무과에서 2개, 지역경제과에서 3개, 도시주택과에서 1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창구가 돼가있습니까?

12명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12군데 공무원 배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원이 주로 주사보, 서기, 그렇게 돼있고 사실 업무보조를 위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5명있고 일용인부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있고 현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12명입니까?

예, 정규직 공무원이 1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뭐합니까?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하는일에 대해서 업무가 많을 때 그럴때는 보조를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을 접하는 창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앞에 배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접하는 창구에 상당히 엘리트 요원을 배치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대민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친절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원이 전부 배치돼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질높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는 왜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에 병무관계로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병사업무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자리가 그렇게 배치되도록 총무과에서 그래 해놨는데 좀 모순입니다만...

과장님은 권한이 없습니까? 민원실 운영에는 각 부서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배치시켜놨는데 이거는 통제를 과장님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직제상 이렇게 근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 권한은 아닙니다.

과장님 통제는 안받습니까?

근무시간내의 통제는 받습니다. 친절한 그런 자세라든지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섭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전국에서 가장 잘돼가는 그런 민원실로 소문이 나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됐을 경우 정규직 공무원이 일선 민원인하고 접함으로서 더좋은 행정서비스를 할수있도록 되겠다 하는 것을 총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과장님의 위치를 확고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전 창구 직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가급적 좀더 경험이 많은 풍부한 공무원으로 전진배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경험많은 풍부한 공무원을 전진배치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정말로 고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 불친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이것은 어떻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은 창구직원이 5시까지 근무를 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어떻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무조 편성을 그래 해놨습니다. 전주에 토요일 근무했는 창구직원은 그다음주는 전일 쉬고 그렇게 교대로 다음 토요일은 근무하고 그렇게 한주씩 합니다.

한조가 7명입니까? 그러면 편성표하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칠곡군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잘하는줄 알았는데 리서치 21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군수가 없을 때 일수록 집안이 밝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없는 가정이 어두워지기 쉬운데 칠곡군이 그렇거든요. 더 밝게 그렇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기업운영방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정관리라든지 작은것에서부터 새로 착안을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번자료를 묻겠습니다. 달리는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전일근무 조편성 했는걸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동료 공직자분들이 주무과장 지시하에 조편성을 해놨는거 근무는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로 증명이 되는건지 편성만 그냥 해놨어요. 그러면 A조, B조 편성을 해놨으면 그날 근무한 사람들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누가봐도 조편성 했는거 가지고 오너라 보자하면 하고있는지 안하고있는지 알게 되지요. 편성만 그래 해놔놓고 했는지 안했는지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직 관리 개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근무를 안하고 안되는게...

안하고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안하는걸 뭘로 증명할겁니까? 근무편성만 해놨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 뭘로 확인할거에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 민원을 못보고 갔다 할 경우에 직원이 없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가 신분에 영향이 생기는데 그것도 근무시간인데 무단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 4명이 있는데 이 4명중에 한사람 빠져도 뭘로 확인될 겁니까?

업무처리하는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그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대행을 처리를 못합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게 딴게 있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말로 증명할 수 있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탈하게되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그거를 뭘로 증명을 하느냐 이말입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일근무와 그사람들은 같은겁니다.

과장님 안하는게 아니고 하는데 다른 외부에서 조편성 근무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편성만 해놔놓고 있는데 뭐로 확인을 시킬것이냐 이말입니다. 확인시킬 근거는 남아야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을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리에 없다는 것은 안돼죠. 당연하기 때문에 근무를 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개념에서 그날 조편성된 근무자는 반드시 날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조직 관리하는 개념에서라도 그래야지 누가 와서라도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도 오늘 여기 근무 누가하고있는가 그것만 내밀면 확인 다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안하고는 안된다하는 나만이 알고있는 일이라 이말입니다. 삼자가 알도록 해야죠.

특히 전일 근무는 각 분야별로 한사람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7명이 조가 편성돼있는게 뭐가 한사람이에요.

자동차등록 같은경우에 근무시간에는 4, 5명이 해야되지만은 토요일날은 한명만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인이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왔을때는 그거로 근무했는 그것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지난 토요일날은 차량 등록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로 증명할 겁니까? 이 사람이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뭐로 증명할거냐 말입니까?

민원인이 없을 경우에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거고 일을 만들어내서 할 수가 없는겁니다만은...

일이 있을때는 일했는 그 결과가지고 답이 되는데 일이 없을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없는날은 뭐로 증명할거냐 말입니다. 다른 공직자들 다 퇴근했는데 내 근무조라고 내가 무단이석 하지말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근무조가 날인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A조가 오늘 근무 같으면은 A조 근무자에 전부 날인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거말고 확인할길 있습니까?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전화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날인이라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는게 쉽습니까? 과장님 퇴근하셔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한명이 근무를 하고있나하고 전화로 확인하는게 쉽습니까? 쉬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죠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쉬운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토요일 전일근무하는데 조편성표 가지고와라 조직편성만 이래해놓고 누가 뭘보고 믿는단 말입니까? 말도안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게 아니고 누가봐도 확인할 수 있는 편성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생각 안합니까? 과장님만 알고 물론 공직자를 불신하는 측면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하기는 하겠죠 한다고 믿어야죠. 그러나 삼자가 누가와서 관계 기관에서 와서라도 이래 물으면 뭐로 입증할 겁니까? 근무조 편성해놨는거 날인해놓은거라도 있어야 입증이돼죠.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확인을 나와가지고 없다 이래되면은 그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한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은 모래 오전까지 김영환 위원님께 확인방법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천영수 사회복지담당, 김정철 위생관리담당, 송성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조금자 여성복지담당은 부군사망으로 인해 현재 특별휴가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이것 때문에 군생활보장위원회가 생겼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전후반으로 합니까 1년에 한번으로 합니까?

1년에 한번 이래합니다.

1년에 한번 하면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거 있을수 있습니까?

통상 1년에 총괄 할적에 한번하고 필요로 할적에는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정 보호 31세대 45명, 뒤에 후원자 61명, 후원자는 분류가 대체적으로 어떤분들로 편성됐습니까?

후원자는 공무원 같으면은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실과소장들이 한구좌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좌 얼마씩 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월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만1,000원씩 보태나간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연1회하고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한다 그랬는데 월 소득이 33만원, 월소득이 변화가 많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다시 위원회 소집하기가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사례가 있어도 억울하게 1년을 참아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 연 2회정도로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특별한경우가 있다면은 할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시로 위원회를 하는걸로 아는데 연 1회 한다하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수급자가 많이 발생할적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식품안전검사가 제대로 지도가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건강식품이 엄청 많고 식품을 위생검사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게 제대로 갖추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식당중에서 말이죠 지하수로서 상수도가 보급되는 식당은 괜찮겠지만은 개인별로 있는 지하수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엄청 많다고 보는데 지하수로서 식당을 할때 최초에 허가 날때는 검사기준치에 합격하여 허가를 했다가 매년 위생검사 하기위해서 물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하수를 활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당에 연1회 했는 자료를 서류심사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안했는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위생 물검사를 해서 식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돼줘야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매년 검사를 안했는곳이 상당히 많은걸로 검사했는 결과가 있다니까 서류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대상이 일반하고 시설하고 합하면 3,873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계획은 3,568명인데 왜 일반보다도 숫자가 더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지원계획은 3,568명인데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소득이 생겨서 줄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가 좀 늘어나면은 여기따라서 빈민층도 더 생기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3,873명이라고 자료에 내놨는데 지원계획은 여기서 300명 줄여가지고 계획을 합니까? 계획자체를 현재 지원 수급자 숫자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줄이든지 늘이든지 그게 맞지 처음부터 지원계획을 이렇게 3,500명 맞쳐 놓았습니다.

처음에 이부분은 당초에 조사를 할적에 3,568명이었는데 이부분이 매월 숫자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가지고 성가양로원 요양원 해놨는데 요양원이 무슨 요양원입니까?

동명에 성가양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는 양로원에 있던분들도 요양원으로 넘어가고 그 부분은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가양로원 안에 요양원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 묘지 및 납골당관리 제일밑에 가족납골묘 해놨는거 3개소 개소당 1,200만원 지원한다 이 제목은 납골당 관리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개소당 1,200만원을 줍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래 해놓으면 1년에 1,200만원씩 관리비를 주는걸로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관리와 시설을 구분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는데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의약분업이 생기고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가 의료보호대상자라 해서 처방 안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약이없다 합니다. 왜냐 의료보호환자는 조합으로부터 빨리 돈을 못받는 모양이에요. 그런 불이익이 있는 모양이에요. 약이없다 그러니까 처방 받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현금주고 처방을 받아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지천지역에 있는 나환자 한센환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그래도 환자수가 그렇게 안많은데 거기는 외부환자는 잘 안옵니다. 그런데 돈 계산도 잘 안해주지 거기도 어렵지만 또 일반 사회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약방에 가면 약없다한다 약국 전부 수색할 수도 없고 없다하면 없는줄 알고 또 딴 약국 가면 없다한다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처음 접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인 보건소와 협의를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 지원이 예를들어 군비같으면 바로바로 돈을 줄수있는데 병원이라든지 의원에는 저희들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군비가 6%입니다. 사실상 국비가 영달이 조금 지연이되면은 약국이라든지 병원에 지원되는게 다소 좀 늦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전화를 하던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단위 회의같은데 참석 안하겠습니까? 그때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살기좋은 나라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2번 여성단체협의회 주요활동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사실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걸 잘 몰랐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옛날 새마을 그거 생각하다가 요새 새마을 뭘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참 활동을 많이 합디다. 숨어서 활동을 하는데 여성단체도 보니까 활동을 많이해요 많이하는데 예산지원 관계는 전혀 안나왔는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여성단체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각종행사 이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10개 여성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주로 회장단이 회의에 참석하면은 최소의 실비 여비를 일부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이외에는 지금현재 별도로 지원한 부분은 없고 저번에 식권판매로 낸 수입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 500만원 이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을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을 보니까 불우계층 결연, 경로식당 무료봉사 장애인관계,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3번째 테마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경로당하면 할 일없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10원짜리 화투나 치고 막걸리 잡숫고 그렇게 시간보내는 그런 경로당으로 생각했었는데 금년부터 우리 칠곡군에서는 테마경로당이라고 제목을 정해가지고 좀 보람된 노후 이런 것을 기획한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테마경로당은 2001년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이 돼있었지요. 그런데 또 뭐 딴 과에서도 했지만 단체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실천이 안되고 본위원이 몇일전에 우연이 경로당에 갔더니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뭡니까 하니까 테마경로당 이거 준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늦게 추진을 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경로당이 테마 148개소 중에서 6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일찍 추진된 경로당도 있고 다소 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를 좀 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초시작은 어느 경로당이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148개소에서 6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과제별로 돼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걸로 봐서는 벌써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던 그 경로당은 늦게 시행했는 경로당이 발견됐다 이런 답변으로밖에는 안들립니다. 언제부터 최초 시행했으며 어느 경로당인지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경로당 이 문제가 활성화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정말 신바람나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지도자 경로당 순회지도 이런 문제는 그냥 강의만 해가지고는 어떨때는 잠이올수가 있으니까 가요지도라든지 이런걸 좀 노인들에게 맞는 흘러간 옛노래같은거 이런것도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경로당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정착촌은 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한센정착촌 칠곡농장에는 간호사 1명과 파견의사가 1명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파견의사도 있지요. 지천은 보건소나 한센에서 약 투약할 수 없습니까? 거기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약 투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센정착촌 특수환자들 아닙니까? 일반 환자들이 아니라서 아까 위원장이 물은대로 일반약국에는 없을수 있습니다 한센정착촌은 그래서 그 두군데 나눠져야 있는데 거기에는 공의를 통해서 약을 투약하면은 훨씬 그분들한테 편리해질텐데요.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애락보건병원 같은데 보면은 그 내에서 약을 의사가 투약을 할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솔직한 소리로 한센환자들 한테는 일반 감기약이나 이런거는 모르지만은 그쪽방면에 약이 일반 약방에는 대부분이 없을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의료시설로 통해서 투약이 되면 더 안좋겠습니까?

그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될 문제인데 그 지역은 의약분업 제외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통해서 투약을 하면 얼마든지 편리해지리라 그래 생각되고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기는 안됐지만은 재원을 투자해서 봉사활동 하라하면은 그거는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게 그게 봉사고 활동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답변하는데 보면 돈만있으면 된다 무슨 단체든지 돈을 지불해서 투자하는건 아무나 할수있다고요.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 지원해가지고 많이 활동해라 봉사해라 그런거보다는 자발적으로하는 그게 어떤단체 이의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이제 메모를 주시던데 한센병원은 정착촌 다른 특별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센정착촌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나관리하는 부서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협회에서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을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시설 보완하면은 물론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가산같은데 아침에도 약을 타왔는데요 아침에 오면서 분업지역 해당이 안되거든요. 이런데는 보건소나 진료소를 통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오히려 분업지역에 약방에 아무런 약 지을 수 있는 그런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진맥하고 진찰하고 거기서 약 바로받고 그래서 그런 방법 보건소장님하고 이거는 한센단체 이런데는 사회과장님 혼자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하면은 훨씬 더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약방에 약타는거보다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방법도 운영만 잘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한센환자들에 대한 질의는 진료비 그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진료비도 그러면은 제가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다오닐 100알 사면 지금 분업하는 약방에 가면 12,000원 줘야 삽니다. 보건지소에서 약을 정상적으로 약값 계산하고 타오면은 만약 한달 먹을 것 같으면은 저기는 12,000원 같으면 여기는 6,000원정도만하면 됩니다. 진료비 문제도 그렇게되면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타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면서 생각해보니 진찰하고 약 받아오는데 거저구나 사실 그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 절반도 안받고 진찰 약 병행될 수 있으니까 진료비 문제도 그렇게하면 훨씬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번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찜질방, 목욕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계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업소 현황이 우리관내 20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 실적에는 12회에 걸쳐가지고 94개소 지도점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단속을 해서 이사람들 물 단속됐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어떤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두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금관계를 하고있는데 요금담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월 1회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수질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4개소는 수질검사, 요금담합, 위생관리, 세종목에 대해서만 단속된 겁니까?

지금현재 이부분은 수질검사하고 요금담합 행위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세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94개소 입니까?

94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4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분정도 정회하고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동철 주사,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주사, 청소행정담당 조금래 주사, 청소시설담당 최재림 주사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는데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겠다 보면은 약목 매립장은 북삼하고 약목하고 하고 석적매립장은 가산, 동명, 석적, 왜관매립장은 기산, 지천 이래됩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권역별 하면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는 그러면 읍면마다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방침도 그렇고 읍면마다 소규모 매립장은 승인을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 규모라고 해서 2, 3개 읍면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먼저도 석적에 가면서 매입장 반대 플랭카드를 군데군데 봤는데 예를들면은 약목 주민들이 북삼 쓰레기까지 약목에서 받는다하면은 약목 주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인식이 우리가 왜 남의 면에것을 받느냐 이런 인식이 앞섭니다. 자기면에 것도 반대를 하는데 남의 면의 것을 받겠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주민의식 때문에 대단위 매립장도 더더욱 하기가 힘듭니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옆에있는 면이라도 같이하고 그다음에는 그쪽면에 가서 한군데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과장님이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좀 안 어렵나 이래생각 합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은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금 난제 아닙니까 난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분리수거가 몇% 된다고 생각합니까?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분리수거 됨으로해서 쓰레기처리가 아주 용이해진다 이말이에요. 쓰레기분리처리 현재 과장님께서는 분리처리가 안되는 이상 쓰레기처리라 하는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일먼저 해야되는데 현재 분리수거가 몇%된다고 봅니까?

지금 아파트나 빌라나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음식쓰레기 이런 세가지로 크게 분리해서 배출이 되고있습니다.

그게 몇% 됩니까?

1만5,000세대정도 되니까 30, 40%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주민의식에 따라 분리수거를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분리수거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되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이 들어갔는것도 선별을 해와가지고 선별장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별장 인건비가 나옵니까?

선별하는거는 재정수익 차원보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시키고 자원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를 할때 분리수거가 안돼가 있다든지 분리수거용 봉투에 아예 쓰레기가 안담겨 있을 경우에는 아예 수거를 하지말고 그집에다 갖다 주던지 뭔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계몽을 해야지돼지 이래가지고야 쓰레기장 가봐요 쓰레기 분리수거 됐는 것이 1%도 안되는거 같아요. 분리수거만 되면 수거하는데도 아주 용이하고 분리수거만 완전히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도 냄새도 영 안날거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지 뒤죽박죽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이나 상가에는 저희들 조례에도 해놨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봉투에 제작했는 그 봉투를 사서 배출을 하라하는 그런 홍보와 아울러 선별장이 되면은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해가지고 재활용 수거율이 거양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리수거 안되고 또한 종량제 봉투에 안넣었는 쓰레기를 집앞에 놔두면은 수거를 실질적으로 수거 읍면에서도 잘 안해갑니다. 안해가면은 한 2, 3일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옆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쓰레기수거 안해간다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올 말 기준에서 수거율을 많이 높일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들어오고 하면은 경고문구도 부착하고 저희들이 한 2,3일 나둡니다.

2, 3일 나두는게 아니고 영 끝까지 놔두도록 해서 의식이 바뀌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대적인 주민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4시간 칠곡군청에 계시든지간에 무슨 끝을 내도록 활동을 해야되지 그냥 이래가지고 될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3년 됐지만은 계속 이야기 해도 진전이 한 개도 없어요 쓰레기장같은데 한번 가봐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 행정기관도 물론 열심히 홍보도 해야되지만은 주민의식수준 하는것도 하루아침에 안바뀌기는 이런것도 있고해서...

그래서 대안으로 대안으로 면장이나 읍장 책임하에 쓰레기봉투에 안넣었는 쓰레기는 그대로 딱 놔뒀다가 담당면에 면장님이 가지고 가던지 절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는 절대로 수거를 안하는 쪽으로 면장 책임하에 그래 딱 맡겨놓으면 과장님이 다니면서 면장님 감독만하면 안됩니까?

지난번 상반기에 읍면의 매립장 실태를 점검해서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잘 안되고 미비한 그러한 면장님한테는 경고장을 주라하면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바로 전화를 면장님한테 하실려고 전화도 들고 이렇게 하시는거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계도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미비할때는 경고장을 주던지 나름대로 문책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만...

그래 한번하고 직위해제 이런식이든지 강력한 방안이 없으면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읍면장한테 이런 채찍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달라지지 현재 읍면장님들 관심이 없이는 실지로 매립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면장님한테 권한을 줘야됩니다. 면장님들 보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한테 권한도 주고 쓰레기도 단속할 책임도 주고 그래서 면장님을 일선 지휘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 강력하게 과장님이 솔찍히 말해가지고 자기들 관내 거주 얘기 나옵니다만은 자기들이 관내 다 사는 이웃이다 하면은 쓰레기를 그래 안했을 겁니다. 과장님 이웃에 그런 쓰레기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청소업무는 전부 읍면장님들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도 그렇고 지도단속권도 다돼가 있습니다.

안되면은 책임을 지우고 책임 안지면 벌을 내려서라도 행정이라는게 뭔가 진전이되고 발전이 돼야되지 매번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데도 진전도 없고 어느지역 가보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과장님이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예산 얼마줄때 환경 앞으로 살기좋게 하는 환경이 제대로 돼야되는데 해줘도 그래 이래가지고서야 됩니까?

저도 쓰레기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반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안되고 미비한 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진척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진척이 없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던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해 대기·수질 배출업소가 330개중에서 가산면이 81개업소입니다. 그리고 왜관이 71개 업소인데 가산이 81개업소입니다. 어제말고 아래 공휴일날 집에 있으니까 마을 리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 이러이러한 일로 모이고 있으니까 잠깐 참석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을때는 10시 30분경인데 10시 30분에 모였습니다 이러더라구요. 제가 대구에 손님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았다 하니까 그거보다 아주 긴급합니다 이래요. 그래 약속장소에 한 30분 늦게간다하고 그 장소에 가봤더니만은 4개동에서 리장하고 대표자들 20명쯤 모였어요. 모였는데 학상 공업지역 공해, 수질, 이것 때문에 회칙을 만들어놨는거 제가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만은 회칙을 만들어가지고 단호히 대처한다. 군을 믿을 수 없다, 군은 거짓말밖에 안한다 그러니까 군위원하니까 군이 자꾸 믿을 수 없다 거짓말만 한다하니까 사실 기분은 좋은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학상공업지역 때문에 학상 학하 1, 2, 3동, 이장하고 마을대표 거기서 단위조합장하고 저하고 자문위원이라고 넣어놨어요. 내가 자문위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안되면은 물리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거기에 사실 논뜰에 옛날에는 미꾸라지가 많이 있었는데 학상 공업지역이 오고는 미꾸라지 한 마리 못봅니다. 공업지역 폐수가 내려오지않는 곳에 가면은 미꾸라지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저도보고 이렇게 가산에 공해업체가 많으냐 감짝 놀랬습니다만은 얼마전에도 자동차 부품공장 하면서 임야 약 3,000평 전용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환경보호과도 동의했지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오면은 환경공해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이 시설은 대기시설이다 이 시설은 폐수배출 시설이다, 이런식으로 회시를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왔는거 보니까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등 5개과가 동의를 했는거 봤는데요. 또 군에서 과장님들이 면장이 좀 거부했다고 비토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이철현 면장이 딱 부러지게 잘한다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요. 지역민들이나 지방책임을 지고있는 면장이 비토하고 거부한다고 군에서 면장을 불쾌하게 대하고 그렇게 꼭 불쾌하게 부지러지게 그런건 안해도 그런걸 제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지금부터 약 4, 5년전에 77연사 하면서 임야를 전용한게 있습니다. 그 업체 대표자가 환경보호시설 때문에 7,000만원을 군하고 공업지역 번영회장하고 기탁을 했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지난해 환경보호시설 안하면 왜 내돈 받아가지고 묵혀놓고 있는가 하고 반환 행정소송하겠다 이러는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럴 때 답변을 궁색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라 하지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랬는데요. 지금 학상공업단지 1, 2, 3단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1단지는 지금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2, 3단지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는 해마 몇 개씩 더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사람이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기탁을 할때 이거는 환경보호과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저촉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지평당 얼마씩 출연을 해야된다 그래서 77연사 하면서 7,000∼8,000만원 그렇게 기탁을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기탁했는 원금이나 이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럴때는 우리군 실과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 감독도 안합니다. 또 아무도 추진을 안합니다. 이병우 김천 부시장이 칠곡 부군수로 계실 때 도에서 환경보호사업비로 30, 40억 어디 쓸라고하다 남은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칠곡군에 달라 했을 때 사설공단이라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 공업지역은 23만평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데도 농공단지로 지정도 받고 또 투자도하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설공단은 그런 이유 때문에 20 수만평의 공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만약 4개 동민들이 규약까지 만들어가지고 군하고 지금 투쟁을한다 군에서는 이거는 해주지 않으면서도 전용은 해주고 공장은 시킨다 이렇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알고 계시는지 또 만약 모르셨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런지요. 지금 제가 지난번 과장님, 계장님 다 있습니다만은 학상 최보선씨 밭 옆에 거기 한번 해서 고발이 된적 있습니다. 공장주가 농지주인한테 고발해서 벌금을 했다고 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놓고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며칠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저히 농사는 못짓겠다. 그안에서 자료를 뭘 만드는지 공장이 가동될때는 사람이 견디지 못할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농사도 못짓고 매입도 안하고 이 일을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원망조로 물어온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해 수질 우리는 구미 3공단까지 대구에 속한다 이러는데 폐수도 대낮에는 안내려옵니다. 언제든지 비가 오던지 한밤중에 내려보낸답니다. 그래서 동민들한테 한밤중에 내려오면 폐수를 한번 수거 해봐라 또 내 집안사람 대구 한국공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분석을 해보겠다하고 제가 손님 때문에 좀 일찍 떠났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군에대고 진정이나 안그러면 행정소송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1년에 몇 개 조사하고 구미하고 협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고 이럴때가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또 만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산 석우동 쓰레기매립장을 보고 간절히 느꼈는 것은 9억이 아니고 여기 9억 배를 투자해도 한번 시설할 때 10년이나 15년이나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그것은 간담회든지 하면은 참 선투자 후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쓰레기나 아니면은 공장배출 오.폐수처리 이런거는 하고싶어하는 동네는 어느 동네든지 거의가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쓰레기매립장을 하셔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산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한번하면 10년 15년 20년 쓸수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 지금 가면 현수막 붙여놓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지역 오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런지요. 저도 아래 가보니까 군위원 한다고 그 지역민들한테 제가 죄인된 모습이라요. 규약하나 해가있는거 제가 복사를 해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규약 명칭을 뭐라고 해야되나 고향사랑회라 한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솔선수범한다 또 한달에 위원들이 회비를 얼마내자 또 안되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4개 동네에서 명예감시원이 아니라 실제 감시할 수 있는 유급감시원을 하나 내자, 오죽하면 산하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급감시원 동에서 모금을 해서라도 하나내자 이러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위원님이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상단지는 일반 공업단지하고는 조성 시작부터 달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거라든가 아마 그런 것은 일반 공업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여기와서 들은걸로는 오.폐수처리장을 지난번에 몇 년전에 한번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민협의체를 이래 구성하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상단지에 있는 업체의 감시자로 활동을 한다 하는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물론 군을 좀 안좋은 눈빛으로 보지만은 그분들하고 회의도 한번하고 공조체제 협조체제로 해가지고 야간이라도 무슨 흔적이 있으면은 바로 즉시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위반업소 행정처분중에 학상단지에서 처분했는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문제인데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할때는 30억을 했습니다. 중형정도 할려고 하면은 3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예산파트에 가서 쓰레기를 예산부서에 갔다놓겠다 사무실에 가지고오겠다 해서 다시 추경때 10억을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예산하는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 맞춰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맞물려 가는데 올해는 두군데 그래 하고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중형매립장을 한군데 더 합니다. 해서 그다음에는 대단위매립장 조성쪽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이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곪아있는 현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했는거 실패를 하고 손 놓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금산공단에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스톱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년 조금 더 됐습니다.

처음 추진할때 그 과정은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도 1년반에서 2년정도 됐습니다.

중형소각로 부대에 추진하는거는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도 2년반쯤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모든 군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모두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리수거 관계, 쓰레기량 관계, 쓰레기매립장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추진이 전혀 지금아직 백지상태입니다. 4년에 걸쳐가지고 4년동안에 지금 대단위쓰레기장 중형소각로 2년반 이래 같이 병행한다면은 거진 4, 5년동안을 계획만 세워놓고 결과가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렵니까?

중형소각로는 미군부대와 하는걸로 계획이 협약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캠프케롤에 들어가봤습니다만은 그분들 공병하는 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말도 안통할뿐더러 대화가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안되는거는 말도 안된다고 당시 추진할때도 느꼈을거 아닙니까? 느꼈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거기 하는걸로 해가지고 담당계장보고 위생처리장 옆에 지적도를 떼가지고 와라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치단체와 그런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서에서 거기에 비토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빠른 시일내에 되든 안되든 그런 판단이 내려줬으면 좋겠다싶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용산사업단이라든가 여기 공병대장한테 누차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다 헛일이잖아요. 그러니 본 위원이 판단할적에는 부서가 환경부서에서만 골몰해서 될일이 아니에요. 기획실과 병행해가지고 사업장소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되지 환경부서에서 혼자 발버둥치다가 쓰레기매립 부대에서 중형소각로 설치를 해줄라고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섭을 했을거 아니에요. 교섭을 하다가 어느순간에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장소를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앞으로 생활이 점점 부가 따름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는 점점 많아진다 하는거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만 생각하고 4, 5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그냥 보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크게 보면은 과장님 직무 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현황도 여기 나와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이 현장에 돌아봤습니까?

예, 지난번에 장마 오기전에 가봤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을 돌아보시고 기매립된 현황 %가 이래 나오는게 사실입니까? 왜관읍 같은데는 5% 매립됐고 지천매립장은 30%, 지천매립장도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왜관읍하고 가산면하고 기산면하고 이 일부 몇 개 읍면만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자료요구해놓은데 보면은 5%, 지천에 30%, 동명에 80%, 가산 매립장에 5%, 석적 매립장에 60%, 북삼 매립장에 60%, 기산 매립장에 80% 거의 다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도 안됐다. 중형소각로 설치도 여태까지 헛수고 하셨다. 그나마 추진했는 것이 북삼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은 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3억을 투자를 해놓고도 1년이 못가요. 지금 쓰레기장에 복토를 쓰레기 매립을 해놔놓고 이위에 쓰레기 또 갔다 버립니다. 복토를 하면 마무리죠?

복토하고 자연침화가 되면은 어느정도 양에 따라 상황을 보고 더 위에 얹을수도 있습니다.

얹을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얹은데는 없잖아요.

더 입힌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왜관에도 지난번 매립장에다...

그나마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제대로 형성된데는 왜관밖에 없습니다. 왜관은 침출수도 위생처리장 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지금 약목면 같은데 이런데는 개판입니다. 지난 98회때 군정질문 당시에도 본위원이 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 돼가있는데는 반드시 카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 식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혐오시설 있는데는 주민들 눈을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성의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는 우리 군민이 누굴 믿고 그 쓰레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 할것이고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가 맞는가 한번 보시라구요. 3억씩 들여가지고 1년도 못 채워가지고 지금 쓰레기 딴데로 약목으로 또 내려와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미비사항을 보고하니까 징계를 주라고 했는면이 바로 북삼입니다. 면에 관심도에 따라가지고 무척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와서도...

지천면 같은데도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천면에도 쓰레기장 거의 다됐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30%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 이상 찼습니다. 북삼이나 지천 같은데도 평탄 작업해서 복토하면 거의 다 찹니다. 그래 이래 볼 때 지천면민이나 북삼면민이나 3억씩 2억씩 들어가지고 1년도 못 했다하면은 면민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사업자다 그 사업장에 필요한 쓰레기장을 투자를 하는데 1년 못돼가지고 과연 경영인으로서 2억씩 3억씩 들여가지고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쓰레기매립장 투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위생매립시설로 하기 때문에 몇억씩 듭니다. 드는데 돈 드는 만큼의 사용기간이 짧은게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그래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걸 앞으로는...

기히 북삼도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에 약목 쓰레기를 받을 때 3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이라 하는 것이 1년반을 북삼 쓰레기를 약목면에다 가져왔습니다. 계획성없이 이래 해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어디로 갈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쓰레기 매립장 권역별로 2개소를 추진해가지고 매립 완료되는 그런 면은 올해 추진하는 그 지역으로 매립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형소각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간담회도 거치고 하셨지만 석적면하고 약목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간담회 올라왔습니까? 중형소각로에 대해가지고는 간담회 올라와 그 말씀을 하면서 간담회 끝난 이후에 이야기가 됐지 정식으로 간담회 자료 올라왔습니까?

간담회는 안 거쳤지만은 저희들 업무보고시나 수시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했었어요.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석적에 주민들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약목도 지금 여기 보면은 석적 매립장과 약목 매립장이 행정처분 명령이 약목은 7월 3일자고 석적은 7월 4일자입니다. 이 쓰레기장 이걸 폐기돼야 되요. 그래 이런걸 갔다가 지역의 주민들 상대를 해가지고 설명회도 좀 갖고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나서 그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는 어떤 동네 인근이라든지 인센티브제를 작업을 해서라도 그래도 적어도 30, 40% 마음을 돌려놔놓고 일이 추진이 돼야만이 일이 순조롭게 돼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약목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복성 6-1외 2필지 이래해놨는데 지금 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 지금 그 주변사람들 작업을 한다하면은 북삼 쓰레기까지 가지고온다 하면은 그냥 수용 안해줍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은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해야돼요. 이제 약목도 쓰레기매립장 새로 신설해야 되지요. 석적도 해야되지요. 그럼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다돼가 있는데 이거는 이 쓰레기는 북삼면 쓰레기나 석적면 쓰레기나 약목은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그나마 아직까지 부울수는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도 지천이나 다른면에 지금 다 됐는거는 권역별 매립장 추진하는거는 출발도 안돼가 있는데 그 쓰레기 어떻게 처리 할랍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계획은 올 연말까지 중규모로 하는걸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면은 완료되는 그런 지역은 중형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내년도에 또 중형매립장을 한군데 더 합니다. 그 지역에 함으로서 내년도에 또 종료되는거는 그 매립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매립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천 쓰레기도 올 연말까지 쓰레기장에 갔다 부어도 됩니까?

지천은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 평탄 작업해서 성토하면 그 쓰레기 더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해서 연말까지 들어간다 합니까?

침출수가 있고해서 퍼내면 내용물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가라앉는다 해도 그게 할 수가 있어요. 북삼같은데는 다시 또 약목으로 와야되지 않습니까?

북삼은 나름대로 약목으로 오고 지금 북삼매립장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북삼에 중대형 매립장을 한군데 할려고 어제 산에 갔다 왔었습니다. 북삼도 해야됩니다. 그러나 북삼면장이 매립장 부지를 내놔라 하면 안 내놓습니다. 어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이 북삼면에 위치가 있다해서 제가 최재림 계장하고 현장에 어제 오후에 갔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도 상당히 조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현재 북삼면 쓰레기장 뿐만아니고 지천도 그렇고 지금 다 됐는 거의 80, 90%가 완료됐는 쓰레기매립장은 그 쓰레기를 어디로 대체를 할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새로 신설될때까지 어느 장소로 그 쓰레기를 대처시킬 것인지?

올해 하는 사업장 두군데를 조속히 해가지고 완료되는 매립장 그 면은 올해하는 사업장에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전에 다됐는데 지금 과장님 확인했는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 다녔습니다. 새로 신설될때까지 못가서 쓰레기는 갈 때 없어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이말이에요. 지금 칠곡군은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겁니다. 칠곡군 전체 쓰레기가 갈때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왜관이라든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활용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관계에 대해가지고 물론 내적으로는 혼자 환경부서에서만 인원은 적고 민원은 많고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 협조를 받아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게 기획실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만 골몰하지말고 왜 혼자 져야됩니까? 그러니 과장님 계획을 하면은 계획대로 진전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과가 나오는게 없어요.

지금은 소각장하고는 결과가 나름대로 곧 나올겁니다. 캠프케롤에서 안된다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하고 동장하고 그 토지 소유주하고 만나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가지고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굽혀가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내놨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전부 석적도 보면은 2,100평, 2,500평, 약목하고 이래서 이돈도 적은돈이 아닌데 돈이 들더라도 기 한달, 두달 늦어져도 처음 할때 매립장을 땅 확보를 충분히 하고나서 4, 5년이라도 약목 매립장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보면은 2년 됐는것처럼 돼가있는데 거기 약목에는 9,800만원들었습니다. 9,800만원 들여가 지금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4, 5년 됐습니다.

약목은 비위생 매립장이면서도 그당시는 나름대로 갖췄는 시설인데도 사업비는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여러가지 밑에 벤트나이트라든가 까는 문제부터 해서 사업비가 요즘하는 위생매립장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여서도 잘하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3억씩 2억씩 들여가지고 1년도 채 못돼서 다 채운다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석적에도 6월달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모양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포도밭을 전체를 사넣자 해가지고 다시 사업비 부족하면 추경때 아니면 기채를 하던지 해서라도 돈 얘기를 하지말고 최대한 면적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포도밭 전체를 사넣어서 당초 계획보다가 좀 크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명 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동명쓰레기는 또 어디로 갑니까? 북삼은 급하면 약목으로 온다 하지만은 동명은 또 어디로 보낼겁니까? 가산에 또 보냅니까? 그래서 계획성있게 해가지고 다소 본 위원이 강조하는 대목은 기 추진하는게 한달 두달 1년 늦어질 것 같아도 어렵게 추진했는거 많은돈을 들여가지고 할때 쓰레기매립장 자체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발주를 시켜야만이 돈 드는거 가치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사전에 부지같은데를 보면서 좀 넓게 잡겠습니다.

스케일 넓게 잡고 또 추진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더라도 설득을 좀 시켜놔놓고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6번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부분이 우리 군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혼자 해결될일이 아니고 범군민적으로 역할을 해야되는데 역할 분담을 협조를 받는것도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도단속했는 실적을 보면은 정기점검 연 1회 해놨는데 정기점검 연1회 언제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게 1회입니까? 한 업체당 수시로 1년에 한번 하면은 만족스럽게 단속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한 개업체 두번 세번도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도 대기수질 오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만족할만큼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기업체에서도 '90년 중반까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만은 IMF라든가 경기악화로 환경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나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오늘도 도경에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업무 사정상 단속도 나가가 있고 이래서 명단만 줬습니다만은 누차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중에서 기산면에는 한건도 없습니까? 단속 30건 중에서 대기 12건, 수질 9건, 폐기물 9중 기산면은 없습니까?

기산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갖고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은 어느면에 몇건 상세하게 자료를 내줘야 되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도 알고 싶지만은 본 면에 있는 사항은 상세히 알아야 되는건데 자료준비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말입니다.

다음에는 읍면별 단속실적도 그렇게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검사제도 라고 있지요. 검찰에 고발하면 바로 환경만 담당하는 검사가 있지요.

환경전담 검사가 있습니다.

고발하면은 바로 검사실로 엄중 처단되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면은 칠곡경찰서로 합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든가 검찰하고 같이 할때는 검찰에서 바로합니다.

형사고발 됩니까?

저희들이 칠곡경찰서로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의 오염상태는 형사처벌 받습니까?

위반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 할까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전화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단속실적은 엄청 많지만은 우리 군민과 직결되는 환경부분이 진전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128신고 이것도 우리민족이 일제시대때나 그다음에 빨갱이 때문에 고발하면 아주 나쁜놈으로 세뇌화 돼있기 때문에 고발 잘 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식의 변화를 이런 부분의 고발정신은 도리어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큰 차원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 과장님 혼자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전 공무원에게 설득을 해서 128 환경신문고가있다 여기에 고발하면은 좋은일 한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세뇌화 시켜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환경이라는게 해결이 되지 과장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군에 지역책임행정 마을담당 이장들도 있습니다. 나갈 때 128제도를 홍보를 좀 해가지고 홍보 계도지도 주고 이래서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하고 신고하는 건수는 상당히 저희과에 민원이 많습니다. 익명은 여기에 기록이 안됐습니다만은 다음 질문사항이나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익명도 같이해서 구분해서 총계로 그렇게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쓰레기환경 부분은 전 군민이 과장님이 앞장서고 전 군민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동참을 해서 더 분발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또 행정감사나 동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정확하게 내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내줘야만이 답변을 주고받고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요. 빨리 진단을 해 나가야 되지요. 이번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면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내 주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까?

제가 못 챙겼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김과장님 뿐만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난 다른 부서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천면에 살다보니까 지천면의 환경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화성연료입니다. 화성연료에 대한 대기오염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화성연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천 창평에 있는 화성연료가 가장 문제업소로 지금 등록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누차 수시로 전화오고 하면은 현장에 바로 급파하고 하는데 대기 단속을 지난번에 한번 할려고도 했습니다. 보건연구원하고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보건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연구원과 협조를 하고있는데 연구원에서 한 개 보고는 오기가 조금 곤란하다 하면서 다른 대기시설 점검할 때 같이 맞춰가 오겠다 하면서 그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과장의 얘기를 듣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조속히 빨리 와가지고 좀 해달라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대의회때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기오염 어떤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까?

일반 항목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일반 항목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매연하고 가스하고...

공장굴뚝은 아니고...

굴뚝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근데 그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 그게 아니라가지고 교육을 누차 받았으면 저희들이 실험 데이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고발조치하고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할라하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조금 덜 축적돼가지고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초대의회때 구입했는거 같으면 적어도 6년은 지났습니다. 6년동안 노하우가 없습니까, 기계 사장시켜 놨습니까?

장비 샀는게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초대의회때 예산승인을 해줬는데요.

아닙니다. 2000년도에 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때 하더라도 아직 노하우 축적을 못했습니까?

사실 포집하고 할 수 있는 재료 같은것도 연구원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순간 기계를 넣어가지고 눈으로 읽고 하는게 아니고 계산을 하고 또 시료를 포집해서 연구원에 또 갔다줘야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하고 담당계장 보고도 했습니다만은 시공회사에서 장비파는 회사에서 왔을때도 단단히 교육을 받고 녹음기를 비취해가지고 녹음까지 해가지고라도 익히고 하라 했는데 몇 번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시험적으로 굴뚝에 올라가 포집을 해보면은 조금 수치가 의아한 그러한 것 같고 해서 저런 문제업소는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외에 시험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는 저희 장비로도 하고 이렇습니다.

장비를 사놔놓고 이용 못하고 딴 기술자를 불러다가 딴 기계 가지고와서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기계를 써야 되지요. 예산 세워줬는건데 아니면은 구입을 안하던지 그래야지요.

앞으로 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화성연료 와가지고 할때도 우리 관내 어느 업체에 우리장비 가지고도 같이 하면서 한번 우리가 미비한것도 가르쳐주고 그래 해달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시험 삼아서라도 우리기계 가지고 자주 나가세요. 그래야 경각심이 생기고 그렇지요. 업주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내가 고발 몇 번 했는 것을 그사람이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소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직원중에 이야기 안해주면 누가 압니까? 환경보호과에 전화하고 조금있으면 연기가 시커먼 것이 뽀얗게 올라오거든요.

저는 화성연료에 대해서 사장도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습니다만은 현장에는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지난번에 폐기물도 매립되고 해서 전부다 파내고 사업자가 몇천만원 투자했다하고 했는데 거기 개의치않고 지난번에도 폐목을 가지고 왔는데 라카 칠했는 폐목이 조금 있었는가 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500만원 과태료도 지금 부과해놓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업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어떻게 그 업체에 대해서 비호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