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 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노인교통수당 확대 지급 계획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노인교통수당 확대 지급 계획이라고 있지요. 이것 과거에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걸 지급을 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하니까 "시군협의회에서 전액 같이 안 주기로 했다." 그랬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지급이 안된다 그랬으면 누가 계획을 세운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연초에 작년 연말인가 시군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시군협의회에서 이것은 저희 우리 시군에 주는 걸로, 시장, 군수가 전부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반발하는 시군이 한 3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3개 시군이 있어서 양산, 김해, 고성 3개 시군이 전부 다 주고 그외에는 저희 우리 시군협의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시장, 군수 회의에 가서 또 이 이야기가 지사님 앞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그 전에 양산 인근 시인 밀양시가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준다", "너희 다 주는데 우리가 못 줄 필요 있느냐", 그래서 밀양이 벌써 저희들 그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4월부터 밀양이 지금 전 노인에게 다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시군 시장, 군수 회의 때 이것을 파기를 하자, 엊그제....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언을 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색깔이 나타나는 어떠한 모양새가 모이는 시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있지마는 노인들이 지금 복지 계획으로 해야 될 그러한 어떠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불과 얼마되지 않은 우리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계획이 없고 앞으로 전혀 안할 겁니다." 이랬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혀 안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인물 내서 지금 곧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 의원들 지금 어디, 의원들 질문해 놔 놓고 잊어 버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것 다 머리 속에 담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답변하는 것, 우리가 질문하는 것 하나 하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좀 이상스러운 계획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만옥
김만옥위원
의원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저희들 통영시만 이렇게 안주고 이 원칙대로 밀고 나갔다가는 노인들 등살에 도저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안다 말입니다. 그건 아는데, 해야 되지요. 하나의 우리 주민들이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저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에 전부 마찬가지였거든요. 타시군에도....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내일모레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이나 우리 이명 위원,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교통수당을 지급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 할 적에는,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할 적에는 "안됩니다."라고 했다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모든 것이.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제안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집행부가 지금 만들어 오면 우리 위원들은 전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구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제일 먼저 지금 어제 의장님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포는 일절 안하고 총무위원회에 제일 먼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절이고 이절이고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뭔가 계획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할 의욕이 있었더라도 우리 위원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걸 업무보고 때 안 내놓으면 안될 때가 됐으니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걸 3월달에 계획이 있었든지 4월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조만간에 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시기를 못찾다가... 일단 그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영호남 청소년 문화축제행사, 이 문화축제행사를 지금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1월 중에 꼭 시기를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겁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름에는 각 시군에 축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고 이상하게 그런, 이때까지 그렇게 날짜가 11월달에 맞추다 보니까,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8월달 되면 한려바다축제행사를 안 합니까. 물론 여수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행사에 서로 빛도 나고 도움도 되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저쪽하고 여수하고 의논을 해서 한려바다축제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이게 아마 이 행사도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순수한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려바다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여성회관, 여성회관에 금후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게 아마 민간위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계획은 지금 안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백방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성회관 그 회관 내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몇 개, 20몇개 분야에 지금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시에서 어떤 업체, 컴퓨터 분야면 컴퓨터 업체, 어떤 수지침이면 수지침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위탁, 그 위탁에서 위탁을 운영을 하는데 만일에 이런 어떤 개인이 그 위탁을 받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있고. 어디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 여성회관을 보고 여성 그 지금 현재 그 위치나 건물가지고는 위탁 받아서 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전부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전혀 각도가 틀리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는 저희들 분명히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 민간위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안하는 걸로 그렇게. 당분간 안하는 걸로. 만일에 여성회관이 별도의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자체에서 소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것은 시가 직영을 한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다 협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제 분명히 분뇨처리시설은 남아 있고 산양 농어촌공공도서관하고 향토역사관, 여성회관은 필히 올해 2001년도 사업으로서는 한다고 어제 분명히 그쪽에 과장님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총무과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안하는 것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안한다는 것을 총무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은 총무국 산하에 이렇게 답이 틀려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알아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명히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앞으로 차후 예산 확보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그게 내일 모레 총괄 계획을 해서 착공이 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 국비가 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도 받아야 되고 시비를 어떻게 해도 충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째도 확보를 해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확보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방안이 어떻게 있느냐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비, 국비 좀 더 따오는 것, 어떻게 해도 시비를 다른 데 좀 아끼더라 해도 청소년수련관만은 하나 짓는 걸로 그리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그래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산과학관 예산 문제라든지 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점에 지금 봉착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이것 또 청소년수련관을 기 지금 7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게 무리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확실히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준공까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새마을·바르게단체 활력화가 있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동은 과연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박 위원님, 그것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뭐 제가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새마을·바르게가 지금 옛날하고 그런 어떤 기대를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할만한 그런 사업도 없고. 옛날에는 길도 닦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캠페인도 하고 사실 지금 그런 때는 아니고 사실 그 읍·면·동에 보면 청소 하나 하는 것, 하수구 하나 치우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이면서 바르게살기 부녀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표가 안나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잘하는 동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왜 안되는지를 아마 시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건 또 우리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단체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할 곳은 재정비를 해서 또 강력하게 추진할 것은 좀 추진을 했으면 다 같이, 어느 동은 열심히 하는데 똑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안 하는 동도 있다 말입니다. 손도 까딱 안하는 동도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단체원 구성도 안된 데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그냥.... 그런 것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그렇냐 하면 나중에 자원봉사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순수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는 분은 아무 지원도 안 받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데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요. 좀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남사회복지관 이것 운영 관계, 2001년도 5월 9일날 YWCA 민간위탁이 변경된 이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때 사회복지관이 지금 도남 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을 해 관리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 연합회, 마을금고 감사 때 약간의 도남복지관의 경리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리를 하면서 투명하지 못하다 해서 마을금고도 관련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마을금고는 저희 관여할 바가 안돼서 복지 부문에 그런 게 있었다 해서 관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 보면 어떤 갑과 을이 계약 당시의 이런 어떤 경리라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위탁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 직권으로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모한 결과 YWCA가 응모했기 때문에 위탁을 현재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앞에 도남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 같은 것도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YWCA에서 잘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게 저희들 우리가 연간 한 3억 몇천을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한 분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 선생님들이 청소년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몇 분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담실은 없고 같이...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학교 자체별로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실에 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상담실 와서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혹시 상담실에 오셔서 청소년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옵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한 30명 와서...
박광수위원
30명?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느 모 청소년 부모 말씀을 빌리자면 그냥 애를 청소년 상담하는 그 애가 상담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줘서 똑 바른 길로 가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해 버리고, 비행청소년이니까 한 번 상담해 버리고 그냥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상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이 실적 위주, 승진을 위한 하나의 실적 위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재 미착공한 6건이 무슨 애로가 있어서 못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다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부지의 동의를 안 했다든가 어떤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물도 같은 그런 사항들은 지금 두 분이, 지주가 두 분인데 동의를 안해서 내일 모레 된다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보통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에 못 들어간 이런 것은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내가 몇 마디 하겠어요. 여기에 아까 자료 내놓은 노인교통수당 있지요. 교통수당 확대 지급하는데 저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말은 안해도 고충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8,15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계획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김만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지급 실태가 2001년 7월 현재에 65세 이상 전 노인 지급한 것이 우리 이웃에 "창원, 김해, 밀양, 양산, 거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제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것 지급을 안한다 이래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거제는 왜 지급을 하는데 통영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딱 거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돼 있네요. 여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이렇게 7월....
이복노위원
7월말 현재.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7월말 현재지요. 그때 업무보고할 적에는 분명히 3개 시군만 전 노인에게 지급을 했고, 거제도 저희가....
이복노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남 질의하는데 질의 끝나고 나거든 답변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게 돼 있고 또 경로연금대상 및 70세 이상이 마산, 진해, 사천, 함양 돼 있다 이거라. 그리고 이 경로연금대상 지급이 진주, 창녕, 하동, 산청 돼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재해 이것은 뭡니까? 저소득, 남해 돼 있다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남해는 기초재해란 말은 기초 우리가 영세민들, 영세민들은 당신네들은 급여를 타기 때문에 안 주고 저소득층만 준다 그 말입니다. 남해는.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 통영만 빠졌거든요. 그러면 통영만 제외됐는데 2억 8,152만원이라 하는 것이 4/4분기 소요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 확보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장하고 의논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해도 해야지요.
이복노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마는 시장하고 의논되어져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었지요. 방침을 받아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복노위원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그냥 매일 욕이나 듣고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절대 그것은, 전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더 얘기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방금 제일 밑에 현황에 보면 65세 이상 전 노인 지급 그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당초에는 6월말까지는 3개 시군만 전 노인에게,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제가 7월부터 저희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그외 시군은 전부다 7월부터, 하반기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희 시도 거기 따라 가려고 하면 지금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추경도 안되고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4/4분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제에 물어 보시면 아십니다. 고성은 올 연초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4,800원 월 지급을 했는데 우리는 8,160원 지급하는데....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은 놔 두고 여기 자료에 보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거제는....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요. 시군별 노인교통수당 지급 실태라 해 놨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급 실태", 7월말, 7월 현재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7월 현재, 앞으로 7월 이후부터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지금은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7월달 지급합니다. 거제는 7월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7월부터 이제. 7월까지는 지급한 그런 현황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저번참에 시장은 전 시장, 군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 지급 안 하기로 또 했다 해 놓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시장, 군수협의회 회의 때는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만 지급을 한다고 결의를 했는데 그중에 3개 시군이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이탈하니까 1개 시군, 2개 시군 차차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전 시군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만 안 주고 어떡할 것이냐. 안 주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으나마 7월부터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추경도 안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4/4분기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노인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사정이 그래 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하는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노인 어떤 교통수당을 떠나서 복지 측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을 안한 것은 여기에 어느 법에, 나 좀 오늘 따져봐야 되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제2조(정의) "수급권자, 또 소득인정액, 기타 최저생활생계비" 이러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종전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주었고 그동안에 또 안준 것은 왜 안주었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민에게 필요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돼 있으나 지침상....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장 멋대로 이게 지금 시비를 가지고 시장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면 줬다가 또 중간에 주기 싫으면 안 줘서 온 의원들 욕 먹고 또 자기 지급하고 싶으면 자기 또 못 이기는상 싶으면 지급하고 이런 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는 않고 지침에 98년도에 도비 지원할 때는 도의 지침에 의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전 노인에게 지급해라. 도비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전 노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지급....
이복노위원
이게 과장한테 이야기를 깊이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지 알아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당신들은 여기 공무원 아닌가 말이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합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다가 또 중간에 이걸 지급 안한다고 딱 잘랐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준다고 하는가 그 이유만 딱....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98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전 노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가 근 한 6억 8,000만원, 노인들 만명에 지급을 했습니다. 도비가 딱 끊어지고 나서 전 시군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알아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전 시군이 저희하고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해는 1원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남해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남해 같은 데는 지급을 안하다가 올해는 조금 지급을 하는데 그때는 시장, 군수가 전 시군 형편에 따라서 거의 경로연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가 지금 서서히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또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알아서 줬다가 마음대로 안 주고 할 필요는 없지요. 전 시군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복노위원
과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냐면 처음에는 65세 이상 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다가, 지급을 하다가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중단되니까 말하자면 이것 지급이 시비 지원이 어렵다,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게 불과 얼마 아니다 이거라. 주려고 하면 차라리 65세 하다가 75세 노인 이상 지급한다 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을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갑자기 도비 지원 안되다고 딱 잘라 버렸다,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건 다 먹었다 이거라. 또 지급한다, 이것 행정이 무슨 일관성이 있느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군 공히 그랬습니다.
이복노위원
전 시군히 공히나 남 죽으면 따라 죽는 식으로 행정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은 어떤 형평을 맞춰야지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잘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물론 영세민은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합니다마는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령 40대 전후가 돼서 자식들 내 버리고 도망가고 있다 이거라. 싸움을 해서 가 버리고 없는데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애들은 올 데 갈 데 없어서 갑자기 애들이 엄청나게 불우한 아이들이 된다 이거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애들이 당장 지금 끼니를 굶고 있는 게 라면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 이웃이 모르고 해서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 우리 통영에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엊그제도 도에서 한 번 그런 것을 조사해 봐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없는 걸로, 읍·면·동 파악을 해서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조사해 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사회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첫째 우리가 먹는데 말하자면 배 고픈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라. 옛날에 우리가 지금 70살 넘어 있는 노인들은 그때 끼니를 먹는 것이 제일로 생활의 즐거움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생활이 향상돼 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런 긴급구호양곡 대상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납골당 안 있습니까. 납골당.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납골당을 4개소 완료하고 4개소 지금 착공 중이다 이래 놨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납골묘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납골묘.
이복노위원
납골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 기대 효과를 보면 말이지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과 묘지난의 심각성 해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매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우리나라는 전부 위에 조금 고약하게 이야기하면 높은 놈들 위주로 다해 놨다 이거라. 전에는 묘지법이 없었는데 묘장에관한법률을 해 놓고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종필"이 같은 그런 회장은 전부다 자기들 묘지를 다 확보해 놓고 거기는 묘를 써도 좋다고 그렇게 매장에 관한법률이 돼 있거든. 이러니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시민은, 국민은 죽고 완전히 그냥 권력과 어떤 치부에 의한 말하자면 힘있는 분만 살도록 딱 돼 있다고요.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휠체어 택시 있지요. 그것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이 7월 10일 현재, 우리가 6월 1일부터 위탁을 줬는데 한 5일간, 한 1주일간 운행 준비 기간이 되어서 한 한달간 보니까 조금 부진합니다. 44건을....
강원
이강원위원
하루 한 건 정도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건 내지 두 건. 어제 내가 한 번 불러서 물어 보니까 어제는 세 건을 했다 그럽디다. 조금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따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저희 연간 7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제세공과금, 기름값, 모든 인건비 해서 700만원을 별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현안사업,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큽니다. 예상 소요사업비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29억인데 도비와 국비에서 우리가 받을 게 한 7억 보고 그 다음에 한 약 31억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어디 수련관 하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지금 시비 부담이 많이 있는데 이것 국비, 도비에서 좀더 지원받을 기회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국비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래도 한 번 힘을 써 봐야지요.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31억 정도. 그 다음에 항상 사업은 예상보다 항상 플러스 됩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31억을 국·도비를 다 받는다 해서 31억인데 적어도 2, 3억 항상 플러스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우리 여성위원회가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지금 하도록 지금 지시가 내려 왔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모든 어떤 단체나 위원회에 보면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네 개, 다섯 개 이상 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두 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여성위원들도 너무 한두 사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되고 또 각 위원회마다 3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께요. 72페이지, 우리 조망케이블카설치사업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긴급 재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이 2001년 5월 17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장설명까지 다 마치고 지금 3개 업체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말고. 긴급 재입찰을 부치는 걸 보니까 입찰을 몇 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두 번째입니다.
이복노위원
두 번째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두 번 하고 나서 긴급 입찰해야 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를, 설계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조달청에서는 한 한달 정도 있어야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달청 실무자 협의해서 바로....
이복노위원
처음 해서 낙찰자가 없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사람 들어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사람 응모를 했다고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낙찰자가 없는 것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었지요.
이복노위원
또 그 다음에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들어가는 기본설계입니다.
이복노위원
두 번째 긴급입찰을 부쳐놨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매입이 28필지인데 이것 오른쪽에 73페이지 보면 편입토지 사권 설정으로 토지 매입에 애로가 있다고 해 놨거든요. 73페이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 매입 협의가 어찌돼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공 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다 받았어요? 승낙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민법에 보면 지상, 말하자면 내 토지가 말하자면 이게 지상으로 가는 토지를 말하자면 용화사 절 부지를 말하자면 넘어갈 것이거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분 지상권 보상을 해서 토지 감정을 해서 약 한 15%부터 30%까지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리가 멀지요.
이복노위원
현재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폭을 10m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 그게 지상권 관계,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민법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질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법무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상권 보상을 주고 설정 등기를 하면 가능하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전에 그게 의문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 공중으로 날아가더라 해도 밑에도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케이블카 선로 지나가는 지상권이고 또 지하도 우리가 상하수도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지상, 지하 다 소유권....
이복노위원
그게 하나 제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인데 학섬휴게소에 9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 경량 철골재로 옮겨 안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우리 죽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죽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누히 이야기한 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 통영이 명색이 그래도 관광도시인데 그렇게 관광안내소를 조잡하게 하지 말고 조금 말하자면 선진도시답게 할 의향이 없는지 내가 한 묻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에게는 먼저 이설하기 전에 임시로 쓸 수 있는 관광안내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안내소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우리 통영으로 들어오는 I.C 실제 적정 부지에 그야말로 국고 지원을 좀 받아서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려고 문화관광부 담당 사무관하고 몇차례 협의를,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그걸 보조금을 받았을 것인데 이게 I.C 노선이 정확하게 선정이 안된 상태여서,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개통 시기가 임박하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인 관광안내소는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제 생각하고 같을 겁니다. 조금 통영시가 지금 잠자는 시하고 같이 비슷하게 되지마는 좀 그런 것이라도 하나 선진도시답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블카 가는데 그 선로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을 물론 법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한 번 조율을 해보니까 그것도 반드시 민법에 의한 토지소유에 대한 모든 지하 매설이라 하든지 지상권의 이용이라 하든지 이것을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 어떤 질의 조목을 해서 딱 유권 해석을 받아 놓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받아 놔야 뒤에 그게 말이 없지, 만약에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공중, 시민들이 모르고 "공중에 날아가는데 말이지 그런 것도 토지에 대한 어떤 부담을 했느냐?"할 때는 "이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68페이지에 사량 관광섬에 우리 추가로 안 받았습니까? 도비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약 27억 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7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연간 사량도 얼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7억이 들었는데 사량도는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고 사량도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연간 한 30만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것 지적사항인데 말입니다. 30만이라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30만명. 30만명인데 시장님은 45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우도까지 포함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어찌됐든간에 내가 사량도 전체를 이야기했지 수우도는 또 사량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섬 개발은 지금 현재 수우도... 27억은 사량도 본 도만....
만옥
김만옥위원
사량도에 부속된 사량면이다 라고 이야기... 사량도가 아니고 사량면 자체에. 30만명이 온다는 이야기하고 시장님은 45만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 수우도까지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 자꾸 귀와 눈을 막아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귀와 눈을 막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모레 하기로 하고 내가 그 답변만 오늘 내가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관광섬 개발, 70페이지. 이것은 내가 업무보고를 하니까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추도, 납도,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5개 섬은 바로 시장님 공약사항이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을 이행해 오는 과정에 연화도 용머리가 통영8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연화도 용머리는 통영8경 선정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는데 연화도 지금 8경의 접근성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접근성,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합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연화도 8경은 관광객 접근성이라고 하면 정기여객선 지금 현재 밖에 없고 유람선이 만일 접근이 필요하면 중간 기착지를 승인 받아서 뭐 가능 안 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8경이 기 올해 들었다 말입니다. 과거에 5개 섬을 해서... 내가 뭐라 말을 할 이유는 없어요. 올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시가 집행해 나가는지는 제가 두고 볼 일이지마는 연화도를 섬을 8경에 하나 넣어 놨으니까 이걸 접근성이 용이하고 8경의 십리를 배로 타고 볼 수 있는, 어느 .....을 남기면 팔경을 사진에 찍으면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가서 우리... 봐야 될 어떠한 앞으로 현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8경만 정해 놔 놓고 할 게 아니고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할 적에 우리 관광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8경을 선정했는데 그 8경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59페이지에 청마문학관 정비, 지난 추경에 2억 5,000으로 올라 왔었는데 이 업무보고에 다시 또 3억으로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억 5,000하고 조성비 5,000만원하고 그래서 3억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69페이지에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에 전체 7,263억을, 참 거대한 수치인데 우리 시 재정을 봐서는. 민자를 6,728억을 유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혹시 뭐 실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 협약된 것은 없고 우리 서울에 있는 민자유치 설명회에....
김용우위원
아니 설명회는 이전에도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조망케이블카 현재 3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국내외 업체가... 우리가 국내입니까? 전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입찰 참가자격은 국내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단, 외국 기술이 필요한 것은 컨소시엄을 해서....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말이지 또 문제되는 것이 일단 우리 시비로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중에 말이지 사업비로 가지고 보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앞에도 보니까 편입토지가 말이지 아직까지 토지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승인 안한 것, 기공 승낙서를 승인 안한 것은 2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 우리 제일고등학교하고 용화사 부지하고 두 건이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기공 승낙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뭐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야 될만큼 그렇게 안할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사권이 설정돼 있는 것이 협의를 해서 토지주가 사권을 해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공 승낙을 했지마는 우리 보상금이 사권 설정보다 적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어차피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하시는 사업마다 몇 백억 아니면 몇 천원억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방대한데 구상을 잘해 주세요. 왜냐면 앞서 우리 이복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것 관광안내소를 옮겨 놓고 나서 나는 거기 한 서너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내소 오기 전에 말이지 안내소 위치를 알려 주는 글씨가 차를 타고 올라올 때 보입디까? 예를 들어서 여의치 고개 먼당에 있는 게. 글자가 제대로 보입디까? 뒤에 담당자, 김석원 담당주사! 답 한 번 해보세요.
석원
김석원관광담당주사
색상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국제적으로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국제적으로 아무리 국제적이라도....
석원
김석원관광담당주사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아무리 말이지 우리가 그 규격에 또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제도권의 생각이지마는 글 써 놔 놓은 것 한 번 쳐다봐요. 아니면 좀 크게 해서 보일 수가 있게 한다든지. (관광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석원
김석원관광담당주사
표지판도 국도상에 다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도 또 안되고 그렇습니다. 규격에 따라 정해 놓은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규격에 얽매이다 보니까 또 통영이 관광도시고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오더라 해도 규격화에 최소한도로 가급적이면 맞춰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걸 워낙 잘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그런데 참, 이번에 작품도 걸작이 되어서 언젠가 또 다시 변통을 내 놓아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때요? 지금 저 상태로 유지하면 되겠어요?
석원
김석원관광담당주사
그런데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앞전에 우리가 청색 바탕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당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규격에 색상도 맞춰서 그렇게....
김용우위원
예, 들어가세요. (관광담당주사 좌석에 착석) 여하튼 아마 다시 또 몇 년 안 가서 옮길 거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관광기반 여건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관광안내소 이 부분, 통영에서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가 유람선 터미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좀 다른 건축물을 한 번 어떻게 설치해 볼 그런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아까 이복노 위원님의 질문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학섬휴게소에 있는 것이나 도남관광지에 있는 것은 우리 김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항구적인 관광안내소의 기능은 상당히 미흡하고 우리 통영시를 찾는 종합관광안내소는 항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지점에 종합관광안내소를 1차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조관광안내소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지금 도남관광지에 있는 안내소도 기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을 드리겠는데 종합관광안내소와 소위 부속관광안내소의 연계 기능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하는 방법을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거기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특히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좀 색다른 통영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그것 얼마 안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은 못 합니까.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꼭 한 번 지어 놓으면 학섬휴게소 안내소 옮겨가는 식으로, 앞으로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와 보조관광안내소가 전산망이 구축돼서 만일 종합관광안내소에서 몇 사람이 어떤 숙박을 예약하고 싶다, 어떤 음식점을 예약하고 싶다, 유람선을 예약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유람선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컴퓨터로 해서 우리 그 안내소에서 유람선협회와 연계를 지을 이런 기능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는 건물이 노후하고 낡지마는 종합관광안내소 시스템을 갖추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빨리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광가이드 뱅크제 운영해 가지고 65페이지입니다. 정말 많은 성수기철에 오셔서 대단히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일요일은 어찌 근무를, 제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요일은 가정주부들이....
박광수위원
제일 많이 오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요일은 가정주부기 때문에 전부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억지로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요일은 유람선 터미널이나 우리 여객선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은 그 회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고, 사실상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운영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걸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일요일날 근무해주면 되는데 순수하게 자원해서 오는 사람을 일요일날 가정사 버리고 근무해라 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날은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것. 그런 근무를 해야 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다음에 혹시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 이 분야는 우리 고학력 공공근로자를 아마 선발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시키려고 한 번 해 봤더니 이런 분야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고학력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이.
박광수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그 다음에 68페이지 도남관광지 지금 분수대 우리 지금 밤 10시 이후에는 아마 음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보면 11시도 좋다, 12시도 좋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정식 허가를 얻어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에 야외 호프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분수대 지금 작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1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수질검사 같은 것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수대는 수질은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상수도를 쓰더라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상수도를 수질검사해서 오는 원수를 또 다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케이블카 사업에서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얘기를 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환율 인상이 지금 많이 되지요? 되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환율 인상은 일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환율이 있으면 계약시점에, 발주시점에 1불당 한 1,170원 했는데 계약시점에 1달러당 1,270원이다 하면 계약시점에는 인상된 환율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그 요인이 발생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역시 국·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다 부담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문제점 중에서 여기 상하수관 문제라든가 토지 매입비 관계는 애초 사업비에 이것이 포함 안돼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애초 사업비는 이게 우리 케이블카 사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67호선 공사를 마치고 상하수도 관로를 묻으면 이것보다 한 5배 정도 추가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공사 케이블카 발주 전에 국가지원 67호선 도로공사 개설할 때 미리 당겨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자 이래서 우리 먼저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시민 전체가 찬성을 하는 입장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반대 모임에서 135억에서 벌써 1억 3,000만원하고 10억하고 그렇지요? 더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벌써.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몰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한 번 맞아야지 자꾸 추가, 추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조금... 앞으로 분명히 더 추가요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더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사량도... 수우도에 근 한 30억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연간 30만 내지 45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 중에서 우리 통영시에서 접근하는 관광객은 한 몇%나 보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시에서 우리 도산면 가우치에 가는 배편이 하나 있고 우리 통영항에서 가는 정기여객선이 배편이 있는데 이 사량도를 찾는 유람선 이용한 관광객은 많은 인원이 우리 삼천포 유람선은 거리가 짧고 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삼천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서, 물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통영시민들이나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항해수욕장이나 우리 비진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진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최경남위원장
국립공원에서 받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대항해수욕장이나 수우도에 우리시에서 그만큼 사업 투자했는데 혹시나 입장료 같은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 수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행 조례는 우리 공설해수욕장 하려고 하면 공설해수욕장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은 자연발생 유원지기 때문에 공설해수욕장으로서 개념이 면적도 작고 한데, 조금 공설해수욕장 지정하는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대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시설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우리 통영시민들이 좀더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내가 한 마디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저는 내가 만약에 관광과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관광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오는 손님을 도남동 가면 말하자면 저 유람선이 있고 거기에 유람선 타고 한산도를 구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진짜 유치하려고 하면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졌거든요. 지금. 저 고속도로변이나 저 바로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데 그런 데 말하자면 조금 시설을 사든지 어쩌든지 해서 대형관광안내판을,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라. 나 같으면 두 줄로 딱 해서 "관광은 섬과 바다가 조화로운 한려수도 통영시로" 이렇게 하는 거라. 타이틀을 크게 말이야. "관광은 섬과 바다가 조화로운 한려수도 통영시로" 이렇게 해서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데 몇 군데 딱 해 놓으면 그것이 아주 선전이 된다 이거라. 그러면 이 통영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아, 여기 오면 말하자면 도남동 가면 유람선이 있고, 뭐가 있고" 안다 이겁니다. 알아집니다. 그러면. 안내 안해도 자연히 찾아 간다 이거라. 그러니 그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의식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는 사람을 "도남동 가시오, 해저터널 가시오."할 게 아니고 여기 오면 딱 그 사람들 알고 옵니다. 전부 관광버스가 기사가 잘 알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알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생각은 과거에 여기 오는 관광객을 안내할 게 아니고 저 대외적으로 선전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도남동 콘도 소유 땅에 지금 포장마차를 건립하고 있지요? 시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계절....
박광수위원
관광지 시설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차후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시설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민원사항이 있을 때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먼저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9페이지, 시정정보화 추진기반 확충에 있어서 개인용 PC를 76대나 보급하고 또 전 읍·면·동에 앞으로 38대를 더 보급하겠다 이 말이지요? 단말기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1인 1PC는 우리 읍·면·동 38대분 거의 내려가면 완전 충족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노후된 PC 이런 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 이메일 보급을 2,900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주민이 희망하는 분들이 2,900명인데 그 2,900명이 저희들이 이메일을 갖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교육장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메일이 각각 자기의 이메일이 보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 관계는 우리 통영시 홈페이지에 한해서 1일 평균이 1,227명 정도고 이 주민 이메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는 하나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문, 일본어 홈페이지를 수정·보완을 하면 누가 해줄 겁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이 그게 반영이 안돼서 하반기 저희들 추경에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되어 있어서 이것 지금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 부족되는 그 분야, 새로 개발된 그 분야를 영문하고 일본어로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 안(안)만 줘서 그것 영문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문가를 초빙하면 또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겠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니까 초빙까지는 안 해도 그분들이 업체에서 가져가서, 용역을 줍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용역 주면 우리 시비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 옆에 농어촌 정보 이용센터 구축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정보 이용센터 주민 교육을 5월달에 실시했는데 주로 고구마 작목반, 또 사량면 돈지마을 회관, 어업, 마늘 작목반 이렇게 해서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 해서 장비를 갖춰 줬는데 여기에 이것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또 현지에 가서도 미흡한 점을 직접 시청에서도 나갔지마는 읍·면에 담당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실제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장님이... 그런데 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좀 지식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이 많은 연령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야 그렇지마는 주로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은 학생들, 초등학교하고 젊은층, 그 다음에 부녀층, 젊은 부녀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복노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3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아, 도비, 시비가 합해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모두 300.
이복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인데 애당초에 우리가 8,000명을 교육 목표로 잡아 지금 1만명을 잡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실제로 중점교육 대상은 저소득층, 전업주부, 농어민, 영세사업자 우선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 오는 횟수는 지금 분석이 확실히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항목을 설정한 것은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 현지에서 장애자들도, 장애인협회도 거기에 가고 또 노인회도....
박광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시정보화교육장에 말입니다. 정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노인층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알고 다만, 장애인이 좀 드물다, 대강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구분을 못 하겠고. 다만 이것은 농어촌 변두리 변방인 우리 읍·면에 그쪽을 기준을 했을 때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생업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현지에 가서 교육하려고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여름에 실시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솔직히 교육장에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오기 힘들 겁니다. 자기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저희들....
박광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현지로 가서 교육을 시킬 그런....
박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교육장에서 시내 관내에 유관기관단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서 혹시 재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취업을 하는 경우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취업을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시내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PC게임방에 혹시 위탁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학원은 몇 군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학원도 없지요. 작년에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학원에 우리가 돈을 기증을 해서 얼마씩 드리겠다 했는데 그 학원에 가서 교육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자기들은 일체 그런 것은 수준이 여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어서 아예 우리 시민들이 아주 왕기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기로....
박광수위원
과장님, 1만명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정보화 교육장하고 어디 어디 합니까? 해양과학대학?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해양과학대학도 있고 각 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교육청, 그 다음에 통신전신전화국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인터넷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박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1명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원이 올해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자체에서 한 것을 취합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교육을, 주로 여기가...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좀 시설은....
박광수위원
실질적으로 1만명 잡아 놔도 그쪽에서 자기들 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해주는, 실질적으로 얼마 교육을 했는가 그런 것을 시에서 잘 모르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자기들이 정식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화를 하니까 정확하게 단 1명이라도 보고를 해준다 이래서....
박광수위원
시에서 시 정보교육장에서는 1년에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6,000명 가까이.
박광수위원
6,000명? 각각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상당히 많이 시키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녁 9시 반까지 저녁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정보계에서 상당히 밤에도 고생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이라 해 가지고 "나"항에 노후행정 통신시설 정비 및 교체, 우리시에서 많이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이 컴퓨터 못 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82페이지 이것은 통신시설인데 이 선로관입니다.
박광수위원
선로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컴퓨터 못 쓰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79페이지에 관련된 것, 80페이지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려서 그 부분을 전부 예를 들면 노인회관에다가 이번에 다섯 대를 보내고 또 장애인협회에 몇 대 보내고 이런 걸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걸 다시 해서 컴퓨터, 임시직원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이것 전부 정규직원에 한해서 했는데 일용직까지도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재활용하고....
박광수위원
시 전체는 1인 1PC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것 다 되어 있는데 못 쓰는 컴퓨터 이런 것은 아마 많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어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100명당 컴퓨터 가지고 있는 수가 7명인가 아마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게 남아 돌아가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컴퓨터가 필요한 데 이런 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역시 교육 관련인데 저는 목표달성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받으러 와서 100명이 와서 실질적으로 중급 이상 정도 교육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실력이. 아니면 받는 척하고 가는 것이냐. 9시 반까지 교육을 하는 담당 직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더 향상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금 한 명을 시켜도 좀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두 번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도 좀 꼭 받고 싶은 의원에 대해서는 1주일이면 1주일이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한두 시간하다가 못하면 그만인데. 그런 방향에서 좀 교육 수준을 질을 높여 주시고 한 명을 해도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매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3기 의원들 임기가 한 1년도 못 남고 거의 끝나 갑니다. 다음 4기 의원들이 어느 분이 와서 계실지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와서 책상에 앉을 때 컴퓨터라도 앞에 놓일 수 있게끔 올해는 정말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 이야기를 관심있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 성질상에 의회사무국에서 그게 요청이 되도록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의회 의장님하고 의논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은 즉각 전부 재료하고 그것까지 해서 케이블 놓고 LAN망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지금 의원사무실에 시설은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어떤 탁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노트북을 하면은 분실 위험성이 있고 그런 어떤 의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다음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안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호적전산화 사업추진, 병무행정 관리,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건물 현황도 준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요즘도 직원들 친절 체질화 교육을 요즘도 계속합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제 몸에 안 배었습니까? 1년하면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되는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이번에도 인사 이동이 한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정착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친절하다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86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보면 전국 온라인 운영시까지 작업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애로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한 5명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게 지연이 됨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들어가고 계속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확보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떻게 해도 이것 소요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관련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민원에 오류분을 수정하고 발견해서 수정해야만이 민원인들에 지장이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8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부분에서 영업정지 처분 1개소하고 과태료 처분 2개소인데 영업정지 1개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제 규정을 사실상 안 지켜서 최고 6개월까지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해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정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박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요금 요율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니까 안 지키고 있거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사실상 부동산 거래자하고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금을 많이 받고 하는 이런 걸 신고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요금 요율표에 의해서 받도록 우리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홍보 전단을 작성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우리 담당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이 불부합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천동 지구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98년부터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필지수가 121필지입니다. 사유지118필지고 국유지가 3필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번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 소유자에게 취지를 말씀드려서 현재 31필지를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것 좀 자료를, 동의받은 지역하고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그러면 지금 불법중개행위가 지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뭐, 없지마는 행여나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발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혹시나, 이 제목을 보면 불법중개행위가 많이 있어서 그것 근절을 위한, 있기 때문에 근절입니다. 이것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런 문구 같으면 불법중개행위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마 가장 친절해야 할 장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보다 더 친절은 아무리 더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팀장이 경질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93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며칠 전에도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각 구청마다, 우리도 지금 캐릭터가 통멸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부 캐릭터를 갖다가 전부 상품을 만드는데 처음에 잠깐 관심을 가져서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다 구청안에서도 팔리지도 않고 먼지만 쓰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어디다 판매를 한다든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희 소관은 그런 통멸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저희 소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그 통멸이, 멸치 모양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다는 자체도 그게 무슨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통멸이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소용이 된다거나 극히 아름답다거나 무슨 아니면 사용할 만한 무슨 넥타이핀이나 그래 가지고는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역시 우리도 그림엽서 정도는 여행객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엽서를 쓴다든지 고향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T셔츠 같은 것 이런 것. 말만 나오면 T셔츠라 하는데 그 T셔츠를 누가 입고 다닙니까? 나는... 그러니 T셔츠라도 어린애들이라도, 초등학교 애들 "T셔츠 이것 좋은 것이다. 입어라."하면 그것 그림이 그려졌다 해서 그걸 입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만화가 그려진 게 낫지. 그리고 열쇠고리 이것도 지금은 그렇게 소용이 쓰임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배지도 특별히 무슨 수집하는 사람 아니면 이것도 곤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회관에 배치되어 있는 조각모형을 만들어라 이것도, 이것은 참말로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개인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형상화해서 조그만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고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추상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당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 뭐 기념품을 가져가야 될 것인데 와서 그냥 휙 둘러보고 가 버리는 이런 정도니까 크게 수익을 보장하지 않더라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품목은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도 먼지만 쌓여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상품을, 물품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다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박광수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정상운영 추진에 관장님 생각할 적에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동안 개인이 맡아서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본인의 고생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쪽에서도 체면이 안 설만큼 참 곤욕을 치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적당한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겨 봤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는 완전히 수지계산이 나올 겁니다마는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조금 해주면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고, 아마 합리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40회 도민체전할 때 우리 시설물 많이 개·보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랬습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는 더 개·보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도 이제 정화조 여과기 청소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자기들 결손이 나지 않는 한 자기 수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큰 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시비로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무슨 돈이 많이 들 것은 없습니다. 그때 도체를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완전히 고쳤습니다. 고쳐서 줬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있는 그런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또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수지분석을 매년 우리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매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수시도 해야 되고 또 매년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단체에서는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고 이게 시민의 생활체육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좌우지간 지속적인 지도·점검, 감독을 해서 나중에 위탁기간이 끝나도 이 단체가 잘한다 하는 소리를 좀 듣게끔 좀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시민문화회관 회원제 운영인데 애당초에 우리 회원 모집할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와서 내가 회원하겠다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때 우리가 조금 홍보를 해서 강제적으로 했다면 좀 우습지마는 그렇게 한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선전을 해서 아주 지금은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을 이렇게 한 번 본 사람은 대강 꼭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저희가 공무원도 좀 솔선수범해서 문화를 좀 접하고 머리도 좀 쉬고, 스트레스도 푸는 그런 의미에서도 가족들 데리고 오자 해서 몇 개 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공무원 지금 840명 중에서 몇% 정도, 한 200명 좀 못될 겁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여기 회원제 가입한 사람은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원해서 다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자진해서 우리 문화를 많이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시민문화회관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공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공원 관리가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고 기술팀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있던 아주 잘하고 부지런하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듣던 김기도씨라는 분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버리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리 저리 맡겨서 그냥 청소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청소 정도하지 전문적으로 나무를 가꾸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우리 계장님 중에 어느 분이 가로등 담당하는 분 계세요? 보안등.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기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장 발언대로 나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나 다달이 시간 타이밍 자체가 센서로 다 되어 있어요? 시간 타이밍 맞춰 놓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시간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통영시내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새벽에 등산을 참 많이 갑니다. 제일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시간대에 가로등을, 보안등을 좀 나이 많은 노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요즘에는 한 5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날이 샙니다. 그러나 한 4시나 돼서 가 버리고 나면 나이 많은 분은 4시 돼도 올라 간다고요. 그러면 캄캄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도천동도 그렇고 북신동도 그렇고 전부 거기서 옵니다. 보안등 문제는 오늘 이 업무보고하는, 거기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는 오늘 내가 못 들춰 봤는데 아마 안 들어 있을거라요. 꼭 우리 주무담당계장이 잘 챙겨서 앞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하세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문제는 다달이 한 번씩 가서 보세요. 다달이 한 번씩. 달에 두 번 갈 필요는 없고 한 번씩만 가면 됩니다.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그 문제 부분은 전에는 거기서 관리자가 실제 생활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하면 바로 조정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하시는 분이 없고 저희 당직자가 청경밖에 없다 보니까 내려 오셔서 만나지면 어둡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요. 안 그러고 별 말씀을 저희들이 못 들었을 때는 그냥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이 잘 챙겨서 계장선에서 다 해결하면 충분하게 되는 선입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재윤
전재윤기술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담당주사 좌석에 착석)
최경남위원장
가로등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보안등을 김 위원께서 자꾸 여러 번 나한테 전화가 오고 했는데 무엇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나도 그냥 그리 전화가 왔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가로등은 꺼지더라도 보안등 하는 것은 뺑 돌아 가면서 계속 켜 놓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관계에서 협약서가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협약서 있으면 그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웬만하면 위원님들에게 다 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공원 가로등 신설에서 태양열 가로등 5개소 시범 설치, 태양열 가로등 한 개가 보통 얼마나 듭디까? 예산이. 확인해 봤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까 물어 보려다가.... 한 개 500만원....
최경남위원장
한 개 500만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아까 물어 보려고 하던 것을 놓쳤는데 태양열 가로등 5개 설치를 하는데 1개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 시범적으로 보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에서 남망산 공원정비라든가 남망산 공원 불량가옥 정비 관계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남망산 공원 정비에서는 당사자하고 일단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왕 하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생하시더라도 합의가 도출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불량가옥 정비는 다음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예산을 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테니까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어느 정도 정비는 돼야 안되나 싶습니다. 일시에 다 못하는 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한 두 개 동이나 한 개 동이라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나.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보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연일 상반기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를 끝으로 올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도 상반기 업무가 끝났고 하반기 업무가 시작됩니다. 7월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업무가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그런 업무고 다 같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쁜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보루로서 우리 맡은 바 그걸 충분히 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일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8페이지, 하계방역 사업에 우리 보건소가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읍·면·동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지고 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올 당초예산에 내일 모레 감사할 때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각 동에 시설장비 유지를 우리가 편성해 주면 기계도 장비유지비가 들어가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시설장비유지비를 어떤 식으로 썼는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월부터 9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 지시된 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동에는 보통 한 춘계방역이라고 하고 보통 하면 한 6월달부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월말부터 한 9월 중순까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매주 화·금요일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각 동마다 하계방역 유류구입비라고 예산 편성이 돼 나갑니다. 그것 어떤 식으로 방역이 되었는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각 동마다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주셔서 감사반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해서 사용....
만옥
김만옥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지급을 하고 또 어떻게 약을 쳐 온 횟수가 동에 가면 다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몇월 며칟날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그것 해서 전 동마다 다 이것 받아서 감사하는데 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연막에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해서 지금 안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게 아니면 지금 현재 약을 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생단체에서 약을 치는데 하면 안하려고 해요. 하면 한 3일씩 고생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그것도 반면에 옛날에는 하얀 연막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약을 치는가보다. 날아 다니는 것이 죽는가보다 했는데 지금은 물이 분사되다 보니까 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약이 이렇게 분무 같이 팍 연기가 생겨서 나가면 모를텐데 물만 이렇게 분사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본인들이 직접 그래요. 그 반면에 약을 치고 나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약에다가 물을 조금 작게 타면 될 것 아니요?", 물을 작게 타면 죽지도 않는다 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이 소독방법 문제는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침이라든지 연막 소독과 우리가 분무 소독을 비교해 볼 때 연막 소독은 상당히 전시효과는 있을망정 어떤 살충 효과는 분무 소독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경제성도 굉장히 연막 소독은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연막 소독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시군에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현재는 거의 연막 소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 장애 문제 때문에 더 그렇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볼 때는 연막이 조금 전시 효과는 있을 망정 사실 살충 효과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과면에서는 분무 소독이 낫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체 우리가 연막 소독을 중지하고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우리가 다시 자료를 좀 받고 다시 서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그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18페이지에 청소년 금연시범학교 지정이라고 해서 3개교 해 놨는데 그것 꼭 금연시범학교만 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전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니까 너무 업무가 벅차고 일단은 금연시범학교 지정해서 우리가 해 봐서 그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사실은 담배 피는 애들을 금연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는 담배 피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학교가 3개를 지정하는 것은 학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학교명이 지명되다 보니까 전체 통영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대한 청소년 금연 시범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꼭 몇 학교만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학교에 대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밑에 보시는 아시겠지만 흡연예방학교 운영 실무추진반이라 하는 게 결국 여기에 학교 지도교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고 희망 학교를 지정, 원하는 학교를 우리가 받아서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 생각은 통영고등학교도 담배는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제일고등학교도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애들도 예방교육을 하면 좋지 않느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가면 병·의원에서 좀 꺼려 한다 하던데 돈이 늦게 지급이 돼서 그렇는지 좀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은 그 업무는 병·의원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지마는 의료보장업무는 사회복지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꺼려한다 하는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늦게 지급되니까. 우리시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아마 좀 늦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하계방역사업에 "나"항에 급성전염병 관리 부분에 요즘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특히 우리 통영에 타격을 주고 있는 횟집 부분, [비브리오]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검사를 지금 통영에는 몇 군데 해 봤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하는 데가 보통 한 8개 정도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해수, 하수,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시장 내지 횟집 집단 지역, 한 여덟 군데.
박광수위원
시 보건소 자체에서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언론상에 보도가 크게 되어서 타격을 보고 있는 데가 특히 통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으로 "우리 통영에는 [비브리오]가 없다."라고 이런 언론상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KBS, MBC 전부다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도 하고 언론도 지금 보도가 몇 번 되었습니다. "통영시 해산물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과 같이 [비브리오] 검사 내역 자체를 불검출된 사항을 우리가 홈페이에다가 전부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그만큼 청정하다."하는 걸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우리시에 와서 음식을 특히 횟집 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22페이지,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위생 부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체전 특히 참여업체나 지정된 지도·점검을 받아야 될 때 혹시 불이행을 해서 영업정지나 강력 조치 등을 당한 업소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친절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좀 불친절한 업소가 한 두군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일단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구두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이야기인데 지금 도남동 포장마차 건 안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나중에 끝날 때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혹시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가 홍역예방접종에서 우리 통영시는 무슨 그래도 어떤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교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회의실에서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소 회의실에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식품위생업소 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업소가 많은데 현재 우리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직원이 한 몇 분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8명입니다. 8명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명예감시원이 4명 같이 합동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민원과도 관계가 있고 개인의 사업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하는데 또 불필요한 어떤 지장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분명히 지도·점검입니다. 그런 선에서 좋은 방향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꼭, 다시 말해서 위반을 하는 사람은 일벌백계주의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더 법을 지켜주고 잘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업소를 점검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민의 건강을 좀더 깊이 지켜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