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선환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 시 과
그러면 도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효곤입니다. 건축담당 임홍도입니다. 주택담당 유기남입니다. 업무담당 김윤일입니다. 급수담당 이종환입니다. 하수담당 서이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오수관로 관계에 현재 북신동쪽에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 공기일까지 꼭 그 공사를 끌고 가야됩니까? 지금 1차 공사만 끝내놓고 2차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도로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 도로요.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리고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매설하고 나서 모래를 넣어서 1차 포장을 한 뒤 기존도로하고 차이가 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걸 바로 하면 안됩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꺼번이 아니고 사실은 시가지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파 낸 부분을 바로 덮었습니다. 바로 덮다 보니까 사실상 다짐이 완벽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곧장 기초를 해 놨거든요. 며칠 다져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성구
조성구위원
동사무쪽은 제법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법 오래 되었을 건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오늘 내일 사이에 기층포장이 완료됩니다. 무전매립지 쪽에 마지막 기층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곧장 이어서 표층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들은 그런데에 상세한 지식이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는 1차 시공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포장해도 괜찮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건 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호아파트에 메인개량기가 없어서 인부들이 와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던데 메인개량기가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걸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속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라... 서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작년에 건물 진단도 하고 있는데 보면 누수가 엄청납니다. 청소하는데 전부 그 물 빼 쓰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 쓰는 것 같으면 반은 누수되는 물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감시원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몇사람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6명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6명이 통영시 전체 감시가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평균 2개동 정도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동으로 계속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1주일에 한번씩 순찰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옛날에 제한구역 표시하는 표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뽑아지고 넘어가고 한 것 없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몰라도 표석은 다 붙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인산업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1차, 2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업도로 한 것이 그 때 인평동에 한 것은 몇차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인평동에 한 것은 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건 옛날에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하면 되고. 해 가다가 못마친 부분이 두군데 있거든요. 그게 마쳐지면 인평초등학교 같은데는 그 때 교육청에서 보상을 받으면 1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학교부지를 살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환원을 해 줄거라고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그 때 되어졌으면 초등학교 운동장도 넓어졌을 것이고 상당한 이득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추진 안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말고, 추진하는 것 보다도 도로가 되고, 중간에 안되서 지금 부분이 막혀 있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거냐 하는건데... 지금까지 이것 한지가 2년이 넘게 되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추진해 간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일 한다든지, 모래 한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장 언제 하겠다는 대답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구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또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색채가꾸기 되어 있는데 집 한동 도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은 페인트를 사서 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동당에 말씀입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평 기준으로 15만원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페인트 칠 해 놓은 것이 퇴색이 되어서 안한 것 보다 더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어디 보니까 지붕개량을 하는데 기와집이고 뭐고 오래 된 것들 싹 걷어 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초가에서 슬레트 개량하는 것과 같이 도단이 새파랗게 되어서 참 좋던데. 그래서 그게 30평정도 되는데 지붕개량에 얼마정도 드느냐고 물어 보니까 3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붕개량 한 것은 새파랗게 색이 참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오래 되어서 부식이 되어지면 모를까 퇴색될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레트 집 개량하는 것은 그런 것을 권유해 봤으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빈 가옥이 현재 우리 관내에 총 몇가구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체 동수 말씀이십니까?
방형근위원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체 142동 파악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빈집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경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집을 사 놓고 재산이라든지 여름에 한철에 와서 놀기 위해서 집을 안뜯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안 뜯으면 그 안에 내부수리라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안뜯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주택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택계량 한 것이 전체 몇건이나 됩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올해 대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형근위원
예, 전체적인 대상 물량... 도에서 내려온 전체적인 대상 물량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올해 배정된 물량 30동입니다.
방형근위원
30동 중에서... 자연보존지역에 건폐율이 아직까지 20% 적용이지요. 아직 40%는 안내려 왔지요?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20%를 적용해서 신축하려는 것이 대강 몇건이나 됩니까? 자연보전지역에.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지금 산양하고 도산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사량이나 한산쪽에는 없고요?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사량에 1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0%를 해서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일부는 건폐율이 변경이 되면 할 거라고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40%가 되면 하겠다. 40%는 거의 확정적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의 확정적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에 9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타당성 용역... 이것은 과장님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용역비를 너무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전체가 3억 1,000만원... 우리 시가지만 해도 약 2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1억만 내려주고 하라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추진하고 있는 북신만이라든지 무전동 오수관로 여기에서 좀 끊어 쓰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런 하수관거 정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기본방향 설계를 작성해 놨다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방형근위원
기본계획을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늦었다는 이야기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건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걸 빨리 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해 놓고 말이지. 여기 저기 조금씩 하다보면 교통장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저게 시에서 장기계획이 되어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인평동 같은데 보면 '98년도 계획서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계획에 보면 그게 빠져 버리고 없다고요. 그 부분에 건축을 하는데 가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터를 600평 정도 샀는데 자기들은 그걸 몰랐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은 시에 기증을 하고 포장까지 해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평수가 약 200평 정도 들어 갔으면 그 가주가 약 2억원이라는 것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부터 소유했던 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사서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법으로서는 해 줄수가 없는데 혹시 시에서 이야기가 있거든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해서 포장되는 부분이라도 시에서 조금 협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볼 때에도 그게 불가능한 것인 것 같은데 민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200평 정도 된답니다. 자기들은 보상을 받을거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지금 죽을정도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로 포장을 할 때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포장비를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선환
조선환위원
이것은 힘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겠던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포장비를 주기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집을 짓고 내일모래 포장을 할거거든요. 해 준다면 지금 해 줘야지 앞으로 계획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한달 내로 포장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이랬든 저랬든 집을 지으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남은 부분은 장기계획에서 빠져버리고 없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오랫동안 10년이상 장기계획에 반영되어서 하지 못한 것은 계획을 해서 내년까지는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걸린 집은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집이 지어서 있는데 집이 오래되어서 넘어갈 지경에 있거든요. 그걸 물러내지 않고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쌓아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어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아무 관계없이 지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철콘이라든지 콘크리트로 안하고 조적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걸 어디에 알아 보니까 허가를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허가는 받아야지요.
선환
조선환위원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잠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간선도로 관계 말이죠. 이미 준공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세포고개까지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가지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 문제점에 보면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크게 문제랄 것은 없고 앞으로 교통추진하면서 교통소통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게 기존포장을 뜯어 없애 버릴 거거든요. 뜯어내고 확장하면서 새로이 포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면 교통소통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하는 것은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은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별도입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보면 영세상인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상권관계 이야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들면 데파트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을 좀 많이 받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몇 사람이 지금 전화가 옵니다. 우리는 보상을 많이 안주면 안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최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 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산은 계속해서 양여금으로 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다음에 안정국가공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원들 아파트 관계 말이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문의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분들이 약속하기로 안정에 짓기로 안 했습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다른 문의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위원님, 잠깐만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내가 듣기로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작년엔가 통영에다가 사원아파트를 북신만매립지에 지으려고 해 보니까 조금 뭐... 가격이 안맞았던지 어쨌던지 그 돈으로 지으려면 고성가서 하라고 했다던데... 통영시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자기네들이 사실상 음성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봤고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나갔는데, 그 돈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고성가서 알아보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이야기 했겠지...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그 외 전혀 다른 기미는 안보인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실무 계장님도 전혀 모릅니까? 다른 어떤 정보 들은 것 전혀 없어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사원아파트를 단지내에 짓는다는 것 외에는...
유극부위원
혹시 고성쪽에 갈거라는 정보 들은 것도 없고?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고성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고성에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이스링크 말고 그 부지에 축구나 어떤 구장을 해 볼 생각할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일 효과적인 것은 아이스링크라고 봅니다.
유극부위원
그리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왜그런가 하면 우리 남부지방에는 사실상 얼음이 잘 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관광상품으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시사철 스케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보는데 사실상 가스공사에서도 지금까지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걸 딜레이해서 조금 조금씩 뒤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유극부위원
그 안에 고용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고용인력 숫자는 제가 잘...
유극부위원
지금, 지금...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지금은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유극부위원
여기에 우리 통영시민이 고용된 인원은...?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약 10%정도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그거 약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93페이지 상수도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읍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읍면에 현재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가 도산면 일부, 광도면 일부, 그리고 지방상수도로소 욕지면 동항리 일대 이렇게 됩니다. 용남면 전체하고.
유극부위원
여타 지역은 남강계통 2단계가 들어와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남강 광역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있는데 육지내는 전량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 도산면, 광도면, 용남면은 전체가 다 상수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산양읍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산양읍은 사실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현재 남강계통 2차 공사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정수장 건설은 80%정도 되었습니다. 관매설이 50% 정도밖에...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관내 용남면 일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산면이 조금 되어 있고 광도면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저쪽 안정쪽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안정권에 그것은 거의 100% 되었습니다. 아마 8월중에 개통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97페이지 하수관거 말이죠. 여기 보면 어차피 시내 중심인데 여타 읍면에 시행시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타 읍면은...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용남면, 산양읍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을 위주로 해서 오수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계획도 그렇게 세워 놨고 한데 현재 면 전역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을 타당성 조사하는 거거든요. 언제쯤 이걸 추진하겠다는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되고 나면 앞으로 도시가 확장됩니다. 광도면 일부와 안정일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안정은 하수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도록 계획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일대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지역에 하수도료를 부과 합니까? 안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 돈 안받기 때문에 안 한다는 생각은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면지역은 아직까지 사실상 정부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동지역부터 먼저하고 그게 어느정도 되고 나면 환경부에서 면지역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촌에 가 보면 불편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 다른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허가를 못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허가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일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이 먼저 알아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압니까... 하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허가가 나가고 나면 제일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택은 그렇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허가가 들어오면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계장님 바뀌었지요? 업무가 어렵고 한데 빨리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업무에 차질없게 해 주십시오.
이교
서이교하수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종식 주사입니다. 연안계획담당 우지연 수산주사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정천만 수산주사입니다. 그리고 하채열 주사가 오늘 도에 수출관계 회의가 있어서 우리 어항관리 허보기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시설 신평호 행정주사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들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마는. 과장님 아까 설명에 35억중에 4분의 1인 8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35억으로 각 지역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부 14개권역입니다. 14개권역 중에서 4개권역은 완료가 되고 9개 권역이 남아 있는데 9개권역중에서 올해 5개권역이 들어가는데... 올해 1개권역에 4분의 1뿐이 안왔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관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4년 내지 6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번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장관과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 국장이 내려와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둘러보고 갔고 국장님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예산처 장관이 내려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참석해서 배석만 했지 건의를 하고 할 위치가 못되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 사업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지원된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지원안된 데에서는 혹시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방형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장관님하고 국장님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농특세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분명히 통영에 내려 왔을 때 우리 어민들하고 수협장하고 참석해서 거기에서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오고 거기에 담당 국장이 내려와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형근위원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관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나마 사업이 순연되는 그런 것은 있겠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고 거기에 관여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이 사업은 예산 그대로... 즉 말하면 한 지역에 35억이 투자된다 그 말이죠, 한 권역에.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일단은 과장님 견해는 다소나마 년도가 순연된다는 것 이외에는 사업은 마무리 된다 이 이야기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바다녹화사업 관계에 있지요. 아까 이게 과장님 설명에 도비 4,8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5년간 사업효과 분석실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바다녹화 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일단 이것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고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조사를 할 때 올해 넣어 놓은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할 때에는 예산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단 작년에 처음 시시작을 해서 한 1∼2년 분석을 한 후에 연속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올해 도비 4,000만원이 다 투입이 된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사업분석된 것은 없어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올해... 작년도 연계사업으로 올해에도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올해에도 사업비가 내려왔을 것인데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2년 효과를 분석하고 이것이 틀림없이 해야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질 때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지원되게끔 그런식으로 현재...
방형근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기 투입이 되었고, 그 투입된 부분에서 1년 내지 2년동안 있다가 어느정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할 때에는 재 투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 어항관리를 어느 담당팀장이 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이 17개 소규모 어항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수산과학관 문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록 하고 우선 한가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15억원 확보, 2001년 6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총 사업비 135억 중에서 지방비 20억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미확보 된 20억원의 지속적인 도비지원 건의... 라고 했는데 이 도비 15억을 2001년 6월에 확보를 했는데도 또 20억이 부족이다 이 말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15억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된 것이 10억이고 5억원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못주고 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고 해서 15억 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예산상은 도비 15억이 아니라 10억 확보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 15억이 아니라 10억이 일단 확보되었고 나머지 5억은 도에서 추경을 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15억이 확보되었다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미확보 예산 20억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10억은 빼내고 5억하고... 5억은 준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20억 모자라는 것 중에서 15억은 우리돈이고 도에서 줄 것이 5억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20억을 확보못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5억은 도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확보가 되었고 15억은 우리 시비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시비로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도비로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올해 도비 15억을 받았는데 또 15억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최대한 건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실무과인 수산행정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좀 제 역량이 부족하다 했더니 우리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5억 정도는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좀 희박한 이런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 공사 진도가 30%라고 그랬습니다. 저게 내년 4월말로 개관예정이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 공정대로 진행한다면.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 공정이 30%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 공정은 건축하고 전시하고 이 두 개가 보태서 30%로 되었는데 집은 8월말 되면 완전히 되고 안에 내부공사 들어갈 때 전시부분이... 지금 전시부분은 자료수집하고 그게 되어야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건물 공정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전시 부분이 안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되고 나면 전시부분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된다고 보고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년 4월에 개관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리라든지 업체에 물어볼 때에는 열심히 하면 4월까지는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뒤에 가봐야 아는데 될 수 있는대로 이 공정안에 마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담당팀장님, 지금 전시실 자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수집을 하고 있지요?
평호
신평호수산시설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대략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목록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좀 나온게 있어요, 자료 수집한 게 있어요?
평호
신평호수산시설담당주사
사실 저희들 전시업체에 35억을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좀 미미합니다. 시장님 서한문을 내고 했는데...
방형근위원
자료수집에 용역을 주었다 이 말입니까?
평호
신평호수산시설담당주사
아직 안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할 당시에 자료수집은 업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다 만들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업체에서 만들 것도 있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것도 있잖아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수집부분은...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수집은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나 이 말이야.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135억 이외에 수산전시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135억 예산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료수집 되어 있는 것이 시청안에 있는 상어 한 마리 하고, 다음에 천일철공소에서 60년도에 우리 어선에 사용하던 소구... 흔히 말해서 야끼다마라는 것이 원형보존 된 것이 있어서 그걸 기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당히 큰 고래뼈가 있고 다음에 삼생이류하고 6점 정도 별도로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의 모든 일간지, 주간지, 다음에 어촌계장... 또 전단 3,500매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주십사... 희귀하고 오래된 것 아무거나 좋으니까 기증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보관이 안되어 있는 거라...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직접 거기 추진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 거기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수산과학관으로 통영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06페이지 말이죠, 어업질서 확립관계에 이거 배가 지금 운항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어업지도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실상 사고가 나서 기관을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속품 마모된 것을 다 달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상태입니다. 별다른 문제점 없이 현재는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앞으로 잘 운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어업자 단속 한다고 했는데 올해 44건이 되었습니다. 고발하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고발하면 고발자의 고발내용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불법어업자를 검거를 해서 하고 있으면 다른 고발자의 진술을 받을 필요 없이 현행범으로 바로 입건을 해서 하고 만약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고발자에게 진술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사법조치라면 형은 어떻게 받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다른과에서는 주로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확인서라든가 시인서를 받아서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고발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개발과에는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조서를 받아서 바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바로 검찰청에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을 때에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혐의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것은 무혐의는 없고 검찰에 기소를 하면 전부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속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구속되는 것은 규모가 큰 기선저인망... 즉 말하면 25톤이상 되는 배로서 전과가 1범 내지 2범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고 그 외에는 주로 벌금형인데 벌금은 100만원부터 200만원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적발하면 전부 국비로 세입이 잡히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돈이 말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단속에 쓸 수 있도록 유류대로 또는 선박수리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관계 때문에 옛날부터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44건에 벌금형 200만원 같으면 8,800만원인데... 그래서 이 돈을 시세입으로 잡도록 만들면 안되느냐... 그런데 이 벌금을 확정짓고 나면 법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건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되면 그 관서가 행정자치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그 돈을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이 돈은 전부 법무부로 전부 세입이 잡혀 버립니다. 법무부에서는 주로 이 돈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경찰서 유치장 유지관리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우리 행정관청에 단속하는데는 사실상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 세입의 일정부분을 시군별로 주어서 기름값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한 3년전부터 유류대에 2,5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다믄 2,500만원이라도 보조가 오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어항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할 때 설계하고 지질조사는 우리시에서 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어항시설은 전부 우리 해양개발과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기간을 만약이 한달을 주었을 때 지금 방파제 같은거나 선착장 같은거 보면 공사기간이 한달간 같으면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기간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15일에 시작을 해서 다음달 15일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돌 같은 것을 넣어 놓고 침하를 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일부터서 차곡차곡 갖다 부어서 침하를 시켜서 공사를 하면 이상이 없을건데 지금 우리 관내 선착장이나 방파제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99%가 전부 균열이 다 갔거든요, 침하되고. 그게 결국은 공사업자들이 공기는 한달인데 그 공사를 처음부터 한달동안 계속 돈을 부어서 침하를 시켜가면서 하면 될건데 그리 안하고 15일정도 기한을 남겨놓고 갑작스레 돌을 부어서 쌓아 올려서 하니까 전부 균열이 가거든요. 그런점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사기간이 만약에 4개월이라면 그 공사를 일찍 시작해서 돌을 천천히 갖다 부어서 침하를 시켜서 공사를 완공해야 만이 그게 옳은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내가 의원하기 전입니다만, 한 10년전에 돈을 5억이나 들여서 선착장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위에 포장까지 다 해 놨는데 내일 준공검사 받을거라고 선착장을 완공을 다 해 놨는데 자고나니 다음날 선착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뻘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은 돌부터 깔고나서 최종적으로 다 침하되고 나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수중부분만 하고 뒤에 것은....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리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자들은 그리 안하거든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넉달 같으면 한달 남겨 놓고 뚝딱 해 버리기 때문에 그건 99% 침하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일어업협정을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박찬종씨가 파기하자고 하는데 한일어업협정이 3년인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한일어업협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협정이 계속되어 있고 3년간 협의한 것은 일본의 EEZ안에 배 들어가는 숫자가 우리나라 배가 몇 대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고 우리 EEZ안에는 일본배가 몇 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세부적인 것은 3년간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협정의 기본틀은 세계해양법에 의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통영은 우선 그거라도 파기가 되도록 좀 하십시오. 파기되어 버리도록 행정을 보십시오. 그거라도 파기되어서 배가 바깥으로 좀 나가보도록...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게 파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배는 아예 일본 EEZ안에 못들어 가고 일본배도 아예 우리한테 못들어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우리 한국배가 일본근해에서 조업을 했고 일본배도 우리 한국근해에서 했는데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전혀 못하게 하면 업계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정도 일부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3년... 그거고 기본틀은...
동안
강동안위원장
역사왜곡도 하는데 뭐 일본 저거 한일어업협정 자체를 파기시켜 버리고...
방형근위원
아마 올해가 그게 만기인 것 같은 이야기를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이 한일어업협정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그런 이야기가 되어나가는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 영해를 침범하지 말고 어업을 하자 이런식으로 해 버리면 되는데 쌍방에서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제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진우입니다. 기술팀장 박윤명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12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북신, 무전, 인평, 미수구간이 전부 포함이 되었는데 구 충무시 구간에는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평림동만 빠져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평림동에 대한 추진계획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평림동은 저희들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장은 안만들고 그대로 자연방류 시켜서 자정활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연방류시켜서 자정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쪽에는 현재까지는 가구수도 크게 없고 하수발생량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정활동으로 가능하리라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평림동은 개발제한 구역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풀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질건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집단취락지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참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좀 어려운사항입니다만 평림동에서 관거를 매설해서 처리장까지 가져오는 것 보다 그 자체에 마을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첫째 적게듭니다.
방형근위원
저것은 어쨌든 하수처리장 시설은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300톤짜리 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300톤 정도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톤당 약 1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톤당 100만원... 그러면 3억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억에서 좀 좋게 한다면 4억... 그 정도 선에서... 일종의 간이식이죠.
방형근위원
앞으로 마을단위는... 물론 도서나 이런데는 마을단위로 해야 되겠지만 육지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모아야지 마을단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심지역은 세대가 뭉쳐 있다 보니까 관매설이 가능한데 변두리지역은 마을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차집하기가 힘듭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평림동만 빼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평림동은 두고라도 우리 민양부락이 제외되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민양부락은 자체적으로...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민양은 자체적으로 안하고 관으로 연결한다면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민양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오수를 받아서 이 쪽 처리장까지 가져오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해안도로가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해안도로가 되면 해안도로 따라서 오면 가능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반경 1㎞ 조사하는 다섯군데면 주로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국치마을앞에하고 저희 방류구 앞에하고, 다음에 해양과학대 앞하고 미수동에 축양장쪽하고 그리 해 가지고 다섯군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면 인평동 해양과학대 앞이 물이 안좋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해양과학대학 앞도 뒤에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기전하고 하고난 후하고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해양과학대 앞에 물이 안좋은 근원적인 것은 지금 장어통발이 문제가 있지 지금 인평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완전히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앞으로 물이 깨끗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오수관로 공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러면 결국 무전동 취수장에서 전부 취합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무전동에... 지금 우리 한국에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원칙은 시설관로를 먼저하고 다음에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처리장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처리장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차집관로를 만들고 다음에 시설관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북신만에 만들어 놓은 오수관로 이 물을 전량 받아서 저희들 관로에다 연결을 해 놓기 때문에 북신펌프장에서 전부 퍼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합류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분리식으로 다되고 난 뒤에는 오수에 대해서는 한방울도 바다로 안들어 가는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바다로 오수가 들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하수계에서 관거정비 5개년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북신동쪽을 하고 내년에는 중앙동쪽, 항남동, 서호동, 도천동까지 해서 저지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그 5개년계획만 끝나고 나면 아마 바다로 하수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서상현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전량 가게 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 오수가 연결이 되어지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청구에서 오는 오수관로는 연결되었습니다만 아직 청구아파트에서 펌프장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청구아파트에 하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 상에는 2007년부터 용남면 동달리에 하수처리장 3,000톤급으로 만들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2007년에 되면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청구아파트 것만 여기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동남아파트고 다른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왜 청구물만 나가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그걸 사전에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청구아파트에서는 너무 집중적으로 다량의 물이 나오다 보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임시적으로 급한 것부터 불끄려고 하면 안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원만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청구것도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소장님, 처리장 관계에 운영기계 사용에 어떤 문제점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잖아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 하수처리장은 바다를 끼지 않고 육상에 있다 보니까 담수를 가지고 처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특성상 바닷물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가스가 차다 보니까 부식이 다른데 보다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설사업 할 적에 병행해서 수선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자체 기술을 가지고 고장나면 수리가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규기계직이 없다가 이번에 한사람 인사발령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환경, 화공직 등 분야별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수선을 하고 용접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운전하다가 기계고장으로 스톱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매일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만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예비발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비상발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승술입니다.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4회정례회 바쁜 일정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계속된 가뭄과 연이은 장마로 적기 모내기와 농작물 생육저조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존폐를 가름할 위기 사항에서 전직원과 농업인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내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첨단농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환경친화형 농업시설 등 18개소에 각종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농업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WTO협정이후 농가소득 지지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수출농업 육성은 농축산물 100만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업체 초청간담회 개최와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수출전략 작목인 장미와 파프리카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구제역 파동이후 돼지고기의 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9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도 꾸준히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주력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농업경영 미이행자는 처분의무자로 결정하고 미처분 농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한편 지역농업개발 시설에서는 초화류를 개발해서 도민체전과 시민정서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지역특화작목인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작장애 대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시범 사업등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국산 마늘수입에 따른 국내 마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들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 시켜서 시민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보다나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농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소장님이 기다렸다가 시간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2층에 잠깐 있다 보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은 퇴실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
그럼 먼저 농업진흥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주사 박덕주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지도사 남택도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강태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있지요. 과장님 다니시다보면 사실 10여년 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 있거든요. 수리를 하다 보면 부속이 없는 것이 사실일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참 잘 짚었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그 폐기계를 수집을 해서 부속을 빼 쓰려고 모집을 하면 좀 수거가 되겠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하면.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부품이 없으면 폐농기계 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나 전국으로 누벼서라도 부품을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농기계를 저희들이 유상으로라도 수집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부속들은 빼 쓰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사실 요즘 기계가 하도 잘 바뀌니까 10년 넘게 되어 버리면 그 부품이 없다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예. 사실 구형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자금 육성에 보면 과장님 아까 운영자금 집행시 무등록 사업자, 무자료 거래자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근거서류가 안되면 농업중앙회 서류를 넣으면 융자금 대출이 안될건데요? 대출할 수 있습디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등록자나 무자료로 거래한 자도 여러 가지로 증빙자료를 유자격자나 유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 과장님도 집행을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 사실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올라와도 또 대출을 하다 보면 서류관계에 미비되어서 못받는 사람도 있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웬만한 것은 사실증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만 붙이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용노동력 같은 것은 댓가를 지급한 영수증을 붙인다든지...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것은 되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부품을 중고로 사왔다... 그것은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붙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확인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자료 거래인데 사실상 확인을 해 보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좀 신경을 쓰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 옛날에 통영시가 되어 있던 동 있지요. 거기에 수도작을 재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구 충무시 지역 말씀이시죠? 동지역.
선환
조선환위원
예.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인평동이나 평림동쪽에 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묻는 것이 인평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때 논이 약 200㏊되었는데 지금 전혀 심지 않으니까 있는가 물어보는데 지금 아마 구 충무시 지역에는 없을 겁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어디? 지금 인평동 같은데는 한포기도 심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중국같은데는 보면 한국을 겨냥해서 수도작 같은 벼를 많이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봐질 때 우리나라 수도작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UR협상때에 저희들이 최소시장 접근물량이라 이래가지고 쌀은 '94년도까지 한정을 주어놨습니다. 그리고 최소물량은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용으로 쓰고 일반 식용으로는 정부가 안내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94년도 재협상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쌀의 수입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고 또 이웃나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4H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개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영농사업체는 읍면단위에... 전에는 마을단위까지 다 있었습니다만 읍면 단위에 1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4H가 고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2개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옛날에 보면 동에서도 4H 월례회를 한번씩 하고 했는데 지금은 4H 활동사항이 동에서 보면 전혀 안보인다고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시단위 전체로 해도 영농회원이 약 4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4H 사업이 학교 4H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들은 전부 4H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수소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수소의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고환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를 막아서 암소고기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암소고기하고 수소고기의 질이 틀리듯이 수소를 거세를 함으로써 암소고기 육질로 만드는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여기 보면 통영여성농심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농업이 왜 필요한가를 교육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딸기 밭에 가서 딸기를 따는 체험도 하고 다음에 우리 개발시설에 가서 작물이 크는 견학도 하고 또 자기네들한테 분재 소재를 주어서 가꾸어 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시에... 물론 어릴때에는 농업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지금 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보다도 한포기의 채소라도 한포기의 나무라도 가꿀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심어주자는데 큰뜻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 해 놓은 것 보기만 하고 현장 실습은 안해 봤다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했지요. 그러니까 딸기수확도 하고...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이 해 놓은 것을 한 거고 자기들이 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휴경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도외지 있는 사람들이 주말농장이다 이래가지고 주말되면 와서 가꾸어서사먹는 것 보다 비싸더라도 취미삼아서 해 지거든요. 이런 교육을 할 때라도 어느 텃밭을 만들어서 사람이 열명 같으면 한평씩 주어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우리시에도 체험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한 20명... 정확한 숫자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나서 숫자개념은 없습니다만...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용남면에 해서 시내 거주하는 도시여성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겁니다. 자기가 심어서... 배추 한포기라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먹을 때 농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요즘은 주택이 전부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실내정원 가꾸는 것은 실습과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물량이 어떻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작년보다 11%니까...
유극부위원
줄어든단 말씀이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약 8,000가마 정도 줄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더 희망해도...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다른 민원은 발생 안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크게 뭐 민원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없었는데 지난해에도 농협수매를 가지고 사천이라든지 고성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냈는데 가격자체가 수매하는 것과 농가수취 가격은 비슷하니까 민원은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계통으로 물량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농특산품 관계... 현재 우리시 관내에 품목이 11개 외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11개 품목을 저희들이 규격포장제 지원사업 품목으로 지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외에 품목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체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고려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유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유자가 들어 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유자...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타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헤쳐나가려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 또 대체작물이 무엇이 될는지 해서 지역개발 시설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이게 어느정도 수준까지 줄여지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재배면적이 어느정도 줄어들고 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없잖아 들고, 마땅한 대체작물이... 유자를 베어내고 심을만한 대체작물을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유자면적이 얼마나 줄었다고 보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매실은 어떻습니까? 권장할만한 품목이 못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에 ㎏당 4,000원까지 나가서 너도나도 매실을 심을거라고 상담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유자모양으로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은 매실이 후내년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 안될겁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한우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를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유극부위원
TV를 보면 그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각종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한우 육질을 개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쟁에 이긴다는 모양인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한우사육 농가가 정말 너무 영세합니다. 물론 한두마리 정도 키우고... 대사육 농가는 정말 몇농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도면 용호리라든지 도산면 오륜리라든지 지역적으로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량품종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협을 통해서 한우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있는 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전라도 어디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는 미역인가 다시마인가를 먹여서 품질을 아주 개선했다고 메스컴을 타던데... 없어서 못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체 기술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우리지역에 많이 나는 마늘이라든가 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연구개발 해서 먹여서 육질을 보다 낫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품종개량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특수한 사료를 급여해서 질좋은 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축협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인근 고성에 옛날에 칡소 개발했다고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칡소도 재미가 없어서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디에는 한약재료를 먹여서 하는데도 있다던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전남 같은 경우에도 한약 재료를 먹여서 한다고 했는데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유극부위원
경쟁력이 없는 모양이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유극부위원
참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좌우간 저희들도 그러한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20페이지 12번 농촌여성 생활과제교육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 향토음식 관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음식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향토음식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통영전래의 향토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월 향토음식을 재현해 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증을 받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의 기능을 전수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 가지고 책자도 한권 발간을 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월 나름대로 요리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식생활 공개강좌 때에도 전시를 하고 뷔페식이지만 시식회도 갖고 했습니다. 지난번 한산대첩 축제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유람선터미널에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 지나가시다가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만 나한테 자문을 받지 않고 하느냐" 고 했습니다. 그 분에게 자문을 받고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필요한 재료비는 예산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실습재료비는 조금... 매 교육때 마다 지원되지는 않고요, 연구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도 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예산 지원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아주 약합니다.
유극부위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식회 할 적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그게 좀 어렵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식생활 공개강좌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아야... 맛을 보여줘야 관심을 가질건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초청을 한번 한적이 있었을 건데 아무도 안오셔서 금년에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1년에 한번씩 공개강좌를 하고 시식회를 가져 봅니다만... 한산대첩때 작품을 만들어 내면 또 한번 시식도 해 보시고, 이번에 굴축제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때도 냈습니다.
유극부위원
초청강도가 좀 약했던 모양이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다음에는 의원님들 꼭 한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무튼 고생합니다. 센터가 우리 관심밖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거기 몸담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곡수매할 때 도정은 관계를 안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추곡수매의 등급판정은 도정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농관원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정을 해서 몇 %정도의 규정이 있어서... 외관상으로 보지만 실제로 도정을 했을때를 가상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도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의 영역이... 검사의 영역은 농관원에서 하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추곡을 수매할 때 정부에서 농민들에게는 1등품이다, 2등품이다, 등외다 하고 차등 수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쌀이 나올 때에는 1등품이다, 2등품이다 그런게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안
강동안위원장
내 말은 혹시 그런 영역까지 간다면 국가가 농민한테 차등해서 수매를 해서 국가는 차등을 주지않고 그냥 쌀로서 나와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건 답변이 조금...
동안
강동안위원장
군부에서는 도정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2등품의 제고물량은 군량미나 그런쪽으로... 재소자들이 먹는 쪽으로 나가고 1등품은 도정수율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그 수율에 맞추어서 물량도정 가공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2등품을 예를 들어서 100㎏줄 것을 1등품은 도정수율이 높으니까 95㎏나 이렇게 물량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품질을... 쌀을 방아를 찧어서 일반시중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주로 1등품을 도정을 해서 내고, 2등품 이하는 일반시중에 내는 것이 아니고 군량미나 경찰계통에 나가는 거라든지, 학교급식은 주로 2등품을 쓰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난해부터 구제역방역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느라 욕먹어 가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더라도 농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영정보팀장 조근수입니다. 환경농업팀장 허봉열입니다. 수출농업팀장 김용근입니다. 기술개발팀장 허태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이번 40회 도민체육대회에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온 시가지이고 읍면동까지도 분배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분을 해 준다면 우리 시가지에 삭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화분을 이용해서 지난번 도체때 쓰던 화분도 있고 하니까 화분으로 이용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중국에서 마늘수입해 오면서 우리 농민들은 말할 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 가격도 엉망이고 농민들이 울쌍이고 그러한데 행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 방면으로나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기술적 방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그쪽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싶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종기, 쪽분리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 농협에다 이 기종을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3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57대를 보급을 할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44%정도 차지하고 종묘비 구입하는 것이 38% 차지하는데 그 두 개를 합하면 82%입니다. 그래서 종묘를 자가생산하도록... 쫑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감염안 된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쫑을 이용해서 금년에 2㏊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가 되고 나면 생산비가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땅두릅을 수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땅두릅이 최초에 생산될 때에는 부산 엄궁동 시장에서 ㎏당 12,00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제일문제는 시세입니다. 시세가 일본시장보다 국내시세가 더 비싸서... 역시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은 절단을 해서 수출을 못하고 이번에 연장수출하는 것은 줄기... 약간 덜굳은 줄기를 잘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산, 욕지에 농가별로 연장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걸 수출해 보면 일본시장의 반응을...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지역에도 처음에는 땅두릅 7,000∼8,000원 정도 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최고 올라갈 때에는 12,00원까지 갔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직접지불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자연공원지역은 산양읍과 한산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욕지하고 광도일부... 거기는 아주 적습니다.
방형근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은 적고 자연공원 지역은 많다 이 말이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대략 이게 몇 ㏊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178.3㏊입니다. 이 직접지불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가에 옛날에 추곡수매를 할 때에 이중곡가제로 보조를 해 주던 것을 WTO협정상 그렇게 못해 주니까 농가에 직접 지불을 하는 건데...
방형근위원
반응은 어때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재작년에 농림부 평가를 산양 금평에서 받았는데 직접지불제 예산이 경남도내 물량의 4분의 1이 통영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진흥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진흥과소관이라서 제가 구분이 잘...
방형근위원
그래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여기 논농업직접 지불제에 신청할 때에 계수를 찾아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면 수출전문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장미, 파프리카, 국화, 참다래, 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미는 주로 용남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용남하고 산양하고 도산, 광도....
방형근위원
도산에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도산에 이기열씨...
방형근위원
언젠가 그런말씀을 드렸는데 장미도 앞으로 중국산이 나오면 우리 한국에 약간 타격이 있겠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걸 대비해서 장미라도 싼 것 보다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장미를 개발한다든지 그런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품종 자체는 저희들이 육종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결국 수출쪽으로 장미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선호도를 먼저 찾아보고 결국은 품질로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생산비를 낮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우리관내 파프리카 주생산지가 어디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용남입니다.
방형근위원
용남 화훼단지 아니고... 거기...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병수씨입니다. 거기 하고 허광호씨가 조금 하다가 작목을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국화는 주로 어디서 생산을 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국화는 덕치입니다.
방형근위원
참다래는 광도하고 많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참다래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딸기는 주로 무슨 딸기인가요? 자연 그거는 아닐거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딸기는 안정쪽에... 광도면이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딸기 수출을 위해서 금년에 일본국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5주를 공급을 해 놨습니다. 그게 되어지고 나면 수출은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산딸기 종류가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니고, 하우스안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농업인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고중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요사항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농업 있죠, 참여 농가수가 몇농가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여기 개소수를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22농가...
유극부위원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다소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린음악이라든지, 환경개선하고 그것은...
유극부위원
그 뒤에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체시설 기피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영농규모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농업에 투자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첨단농업 이걸 하면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꼭 투자된 것 만큼 소득을 올린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지원이 몇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국도비 합해서 보통 50% 지원합니다.
유극부위원
사전에 충분히 기술교육을 안시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합니다. 연초에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신문지상과 게시판을 통해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농가를 불러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의에 안빠지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쌀 관계입니다. 해마다 생산면적도 그렇고 생산량도 줄어들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시민이 1년에 쌀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1인당 약 99㎏정도 된다고 봅니다.
유극부위원
해마다 줄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유극부위원
미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첫째는 품종경신입니다. 29페이지 추진사항 세 번째 줄에 보면 작년에 시범단지를 해서 12,000톤...? 광도에서 우량품종 시범단지를 해서 자율교환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정부보급종도 앞으로 주로 미질이 좋은 쪽으로 양질다수성품종이라 해 가지고... 요즘은 쌀이 맛이 없는 것은 소비가 잘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종자는 우리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품종에 따라서는 초과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농가선호도 하고 보급종 생산을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발란스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느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주로 일미벼, 대산벼...
유극부위원
올해 새로이 농가에 보급된 종자는 뭐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농호벼, 거루벼...
유극부위원
그게 미질이 어떻던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거루벼는 자생종으로서 추석전에 생산이 가능하니까 추석 성수기를 보고 생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양질의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말이죠, 오리농가가 어디에 한농가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향교 배창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논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향교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집앞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자기 논입니까? 아니면 남의 논을 임대한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자기논입니다.
유극부위원
우리시에 처음이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남인택씨 집에 했고 그 전에는 도산면 박원석씨가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성과가 어떻던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박원석씨는 3년 넘게 계속 했는데 용남 동달리에는 주택가가 되어서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싫어했던 모양이죠.
유극부위원
수확에는 차이가 좀 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별로 없습니다. 수확에는 별 차이가 안나고...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수출농업관계 6월 20일까지 실적이 20만불인데 계획에 비해서 저조한 편 아닙니까? 금년까지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개월수를 보면 저조한데 여를철에는 수출이 잘 안됩니다. 주로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동안에 많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33페이지 유자대체작물 이게 무화과, 비파, 매실, 차나무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무화과는 우리 관내 산양에 공철봉씨가 집단재배를 하고 금년초에 동해를 약간 받았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확을 한 결과에 의하면 PR을 못하게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농장에 대한 보도를 좀 해 드릴까요 하니까 파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따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 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분이 영암까지 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정착을 시키는 단계인데 지금 많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유극부위원
차나무는 어떤 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차나무는 보통... 하동쪽에 있는 것은 야구기다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가져오신 후미도리 그것은 녹차 시험장에나 있을까 농가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반 야생을 하는 것은 거의 야구기다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시장님께 조금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종을 끌어 오도록 해 보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정식을 해 놨습니다. 양묘장에 야구기다 40주하고 후미도리 40종을 일정간격으로 심어서 자원으로서 모양새가 조금 잡혀 갑니다.
방형근위원
차나무가 우리 통영지역의 기후조건에 맞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차나무는 광지역성이 되어서 남부지방에는 거의 다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유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전망은 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문화수준이 높아감으로 인해서 주로 캐나다 쪽에 보니까 녹차를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한다 그래요, 건강식으로. 피부미용에 좋고, 혈액순환 잘 되고 다방면으로 선전을 해서... 우리 국내에도 물론 문화수준이 높아가면 차를 많이 들지만 외국에도 역시 녹차를 많이 든답니다.
유극부위원
권장을 시켜 놓고 나중에 판로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우리 폐밤나무 단지에 도에서 1㏊를 차나무 단지로 주겠다고 했는데 와서보고 통영에는 적지가 없다... 양지쪽으로 좋은 곳은 일반 과수원이나 농작물이 심겨 있고 음지쪽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원을 하려면 전남 보성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완전히 양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보성에는 완전히 차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상당히 오랜시간이 많이 걸릴건데...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의 차나무도 전부 산비탈이나 그런데 심겨진 것을 종자갱신도 해야 되고 전부 파내야 됩니다. 옛날 보급종이 되어서... 그리고 판매 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통영시하고 많이 육성이 되고 나면 농협하고 양쪽에서 가공설을 해서 판매 문제에도 빠른 시간안에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35페이지 대조류 나오죠. 타조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가축이냐 아니면...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축산소관이 되어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여기 대조류에는 포함이 안되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유극부위원
대조류는 그러면 어떤 새가 포함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공작, 칠면조, 토종닭, 오골계, 금계, 은계, 원앙....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 보급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보급된 것은 주로 오골계하고 토종닭이 주로... 여기 7,720수는 주로 토종닭입니다.
유극부위원
농가 희망하는대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무제한 공급은 어렵습니다. 부화기 자체가 한번 넣을 때 2,500개 정도 넣는데 그것이 100% 나오는 것이 아니고 70∼80%... 또 여름철에는 부화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유극부위원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보급할 때 암수구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주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암수구별은 안합니다. 부화해서 예방접종 한 뒷날 바로 분양을 하니까 암수구별이 안되지요. 주로 종란을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센터에서 부화만 시켜주기 때문에 암수구별을 안하고 가져오는대로 그 판에 이름써 놨다가...
유극부위원
자체생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자체생산 하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져 와서 우수 종란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계를 받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36페이지 말이죠, 도체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센터에 유공자 표창관계 올린일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담당팀장하고 꽃 담당자하고 두사람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구 표창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팀장은 지사표창이고 담당자는 시장표창입니다.
유극부위원
고생 많이 했는데 조금 약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자 동해피해 복구대책에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확정은 안졌습니다. 결과만 집계를 놨는데 농림부서부터 금년도에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적용이됩니다. 금년도 사과와 단감에 대해서는 개화기에 저온피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동해는 사실상 해당이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충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사진을 첨부해서 다시 강력하게 보고를 하도록... 일반 복구계획 수립은 완전히 마쳤는데 국고지원이라든지 지방비 지원이라든지 자부담까지 복구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만 아마 금년간에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피해액은 나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피해액은 산출을 안하고 복구 소요액이 나옵니다. 2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247농가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흑염소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2두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분양을 해 줍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가 보신분은 알겁니다만 기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때부터 쭉 내려온... 계통적으로 다산 다육성을 찾는 겁니다. 빨리 크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표를 부착해서 표시를 하는데 우수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축사가 비좁을 때 분양을 하고 불량축일 때에는 축협을 통해서 공매를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두 거세를 했다는데 거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거세를 하면 염소 노린내가 제거 되는지 안되는지... 물론 거기서부터 원인이 오는지...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거세는 일단 해 놨는데 금년 12월이 되면 분석을 해 볼까 해 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 때 거세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잡을 때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부르면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초대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배추모 생산보급 3만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에 배분할 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것...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72공짜리 한 판에 2,500원...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한본에 얼마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0몇원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싼 편인데... 금년에 시장에 종묘상에 많이 났던데 농민들이 사갈 때 한 개에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35원 같으면 절반 값이 안되는데... 여기서 보급되는 것도 1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평동쪽에도 이걸 분양받아서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때 이야기 들어 보니까 100원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35원이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배추묘종이 아니고 고추묘종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배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고추묘는 한포기에 100원정도 되었는데...
선환
조선환위원
배추묘는 35원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원이 아니고 100원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종묘상에서 이걸 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요. 금년에는 이게 상당히 종묘상에 양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종묘상에 파는 것이 품종이 어떨런지는 모르는데 종묘상에서 파는 것이 품종이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한 개에 35원 같으면 좀 더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더 시켜 줬으면 하고, 본 위원도 집에 1년에 1,500본 정도 심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도 사서 심어 봤고, 종묘상에서도 사서 심어 봤고, 집에서 씨를 받아서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35원은 아닐겁니다. 35원이 맞다면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에...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3만본이 우리 육묘장에 들어가는 최대 용량입니다. 3만본 이상은 판이 안들어 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은 종묘상에서 구하기가 쉽지만 그 전에만 해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민체전에 꽃 가꾸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사고난 용남화훼단지 욕먹어 가면서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