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서가 지난번에 설계가 끝나서 도의 기술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서에 보면 보통 공기가 나와 있는데 공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9월경에 되면 공기가 절대적인 공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좀 당길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조금더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준호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변명삼아 말씀드린다면 영천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기에 얻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을 기회삼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께서도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빨리 마칠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4만800톤의 물을 배분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남 어디서 하고있는 하천에서 정수하는 방법 그런것도 제가 출장을 보내서 검토를 시켜 본적도 있고 지난번에 가물 때 신녕천의 물을 취수를 안하고 이쪽의 영천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인해서 취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어디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로값은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는 새로운 배수지 여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완속여과시설인데 이 시설 자체로는 말하자면 탁도라든지 수도의 지금 새로운기술로 만든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급속여과시설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로 값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로값은 영천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완산보에서 가져오면 돈이 적게 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비중이 아니고 땅을 지금 적어도 한 2만평정도 확보를 해서 급속여과시설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녕천 물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이쪽의 영천댐물을 완산보에서 유인하든지 아니면 이밑에 하류에서나 유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또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우리 영천시민들이 우리 영천댐 물을 먹지 못하고 청도에서 물을 가져다먹고 신녕천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25일, 26일 국회에 가서 역설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박헌기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더니 박의원님이 한 20여명의 환경부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법을 고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박헌기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여명 의원들을 날인을 받아놓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드리면 임고·신녕상수도에 많은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임고상수도는 아마 계획되로 투자를 하면 임고·고경은 빨리 해결되리라고 보고 신녕상수도는 올 연말까지 댐자체는 완공이 됩니다. 폐통을 시켜서 물을 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로가 그동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조금 예산을 저도 생각하기를 시에서도 청통부터 빨리 관로를 매설해서 청통 지금현재 취수장부터 폐쇄를 하고 신녕으로 물로 바꾸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상수도문제 만큼은 시가 어렵더라도 투자를 빨리 해서 물 문제라도 우선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영천댐 문제는 강대욱 의원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4억내지 5억정도되는 비용을 정말로 인근 자양이나 임고 지역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군사보호구역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우리 김준호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포럼을 분기별로 한번씩 그렇게 열어서 우리 시민 포럼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앞으로 교육도 얼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내서 장성에 가서 장성 아카데미 사례를 배워 왔습니다만 지금 공무원교육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민정신교육도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천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있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대체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준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보충질문이 너무 오래 계십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의원님 장시간 보충질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생 의원님께서는 첫째, 관내 기업체의 상반기 가동율과 부도업체수, 그리고 심각한 불황을 겪고있는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대책 둘째, 공장설립과 관련 공해유발업체 난립에 대한 대책, 기존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현항, 그리고 공단지역내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 필요성 셋째, 영천사랑운동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광역화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업체 가동율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천시의 공장 승인 입주업체수는 689개로 주된업종이 자동차 부품업체와 섬유업체이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수는 457개 업체로 6월말 현재 6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인 149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휴·폐업중이고, 13%인 83개 업체가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섬유업체는 225개 업체로 전체 기업체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으로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시책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역내의 많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장설립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공장설립허가 건수는 67건 이었으나 환경유발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창업 및 설립허가 신청시 환경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급적 신청을 억제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의뢰하여 사전 환경성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여러 업종을 우리지역에 건립코자 업주가 직접 방문, 문의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으나 집단민원 발생과 청정지역 유지를 이유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청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화북 법화리 비닐재생 공장, 고경면 전사리에 동물내장을 원료로한 복합비료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설립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업종 허가신청시 법적으로 환경성 검토방법 이외에는 제한 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억제토록하여 깨끗한 영천을 유지하고 친환경 업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445호)에 의거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상인 경우에는 1종 ∼ 3종 사업장까지는 경상북도에서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하인 4∼5종 사업장은 우리 영천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청색과 녹색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1년에 1회, 적색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1년 3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민원인으로 부터 오염 피해에 대한 진정이 있을때, 언론보도시, 기타오염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등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매년 12월 1일∼다음해 4월 30까지에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낙동강환경감시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폐수배출업소 129개소, 대기 및 소음 배출사업장 177개소, 사업장폐기물관련업소 115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0개소에 대하여 정기(년1∼4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6개업체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사용중지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시정명령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 109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 표시판을 242개소 사업장 114개소, 축산농가 128개소에 8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여 관·민 공동감시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맑고 푸른 수질 환경이 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 관내에 있는 지방공업단지인 언하지역의 갑을공단과 신녕의 공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5개소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의 진입로와 하수구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평소에 걱정하시는 임고 매호, 채신지역 등의 공업지역 내에 집단으로 이루어진 입주업체들의 진입로 확·포장 및 하수구설치 등이 좀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의견입니다.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사랑운동과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지역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고 더더욱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에서 소외됨이 없지 않았으나 이의 타개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도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다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사랑운동"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연장은 인구 및 정주체계의 변화를 도모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92년부터 여러형태의 공청회에 참석하고, 지난해 7월에는 대구지하철 1,2호선 경북지역 연장 노선건설에 관한 경산지역 8개대학 총ㆍ학장 공동추진위에 참여하는 한편, 경북도, 경산 등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형태로 활동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민주당의 경북도지부에서 내년도에 대구 지하철 영천연장까지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해서 1순위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에 임무를 부여하여 지하철연장, 도청이전 등 여러가지 기반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시민역량을 유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은 우선 경북도 개발계획에 포함된 대단위 산업물류단지의 조성, 기계부품 특성화 단지 조성, 동서 제7축 고속화도로 건설, 금호강변 고속화도로건설, 중앙선ㆍ대구선 복선 전철화, 완산시장 풍물관광 자원화사업 등 많은 건설사업과 SOC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영천시 장기개발계획은 ‘97년도에 10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사정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 계획을 만들어서 실효성있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공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포항이 포화상태인 만큼 관련 사업체 일반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확장이나 이전시 신속히 유치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대구∼포항 고속도로 IC와 JC주변에 공업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영천사랑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이나 시민의 호응과 참여,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면서 당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본 운동을 차근 차근 발전시켜서 영천에서 많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경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10분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