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장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전주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장비사기가 우리보다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전에는 관계가 됐는데 요즘은 상당히 대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예, 전주시도 돈을 벌겠다 그겁니다.

검사료?

예, 우리하고 대등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는 우리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1건 하는데 16만5천원 정도.

그런데 완전히 전라북도를 광역화 해가지고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어느 기구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요. 거기에 검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확보 많이 했습니다.

몇십억원은 안되고...

우리하고는 좀 떨어지는데, 고가장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예산확보가 오히려 우리보다 수월하거든요.

지금 7개월째입니다.

그렇죠.

그런게 불만인데요, 연구직...

진급은 어떤 기회가 와야 진급이 돼지, 안그러면...

자리가 비어야죠. 첫째 자리가.

자리가 비어야, 가령 연구원 자리나 과장 자리가 비어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연구원 자리가 안비어 있을 때는 자격이 아무리 갖추어진 연구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연구원장회의가 있거든요. 국립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전국에 16개연구원이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도단위 전부 해서 제주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면 전체연구직들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는데, 연구직이 보수는 일반행정직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20년을 근속할 때 연구관이 되면 일반행정직보다 한 30만원 정도 본봉 자체가 좀 낫습니다. 그런 대우는 연구사가 바로 들어오면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 정도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오면 일반 7급 정도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우 면에서는 조금 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3년전에 연구사를 채용했는데, 전북대학교 박사를 마쳐가지고 조교한 분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그분들이 공채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박사로서 한 5년 근무하는데, 지금 박사취득자가 4명이 있어요.

연구사가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사에 지금 다 4명이고, 과장하는 분이 지금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6명이 지금...

예.

그리고 다니면서 대학원을 거의 90%는 전부 취득합니다. 아마 그래서 전라북도 공직사회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분야가 아마 우리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원도 있는데...

기능직은 고용직이라 해서 정규직 바로 밑이죠.

그 사람들은 같이 업무는 하죠.

보일러공 그 다음에 화공보조랄지, 보조역할인데 몇 사람이 없어요, 보조 기능...

운전수.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환경보건국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그 동안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4억7,8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634억3,821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수납액이 322억7,500만원으로 50.9%, 국고보조금이 267억6,900만원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4억1,600만원으로 3,8%, 징수교부금수입은 16억5,300만원으로 2.6%, 기타수입이 3억2,521만2천원으로 0.5%입니다. 과별 수납 결산액은 환경정책과 97억1,611만9천원, 수질보전과 499억1,538만1천원, 보건위생과 38억67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73억9,746만원 중 770억8,396만2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6,195만원, 불용액은 2억5,15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지출액은 환경정책과 118억2,374만6천원, 수질보전과 574억4,499만8천원, 보건위생과 78억1,521만8천원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억7,427만4천원으로 0.2%, 물건비는 14억5,615만원으로 1.9%, 이전경비는 기타징수교부금 12억7,976만8천원을 포함해서 167억5,316만6천원으로 21.7%이며, 자본비 지출은 587억37만2천원으로 7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억5,154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현황을 보면 SNC사 민간제안서의 미접수로 인한 수질보전 일반현황비 업무위탁수수료 3천만원, 하수처리이차보전 변동금리 인하에 따른 상하수도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비 4,879만9천원, 도민건강증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의 전염병 환자 입원치료비 집행잔액 806만원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계획변경으로 도민건강증진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 6,347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하여 보건관리 보조사업비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무주군 관내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를 위하여 2,301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이관예정인 대기오염측정망 시스템이 우리 도의 시스템과 운영체계가 상이하여 우리 도 시스템과 맞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구축비 3,170만원과 SNC사 민간제안서가 연내 미접수되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3,0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99년도말 현재 45억3,869만6천원에서 2000년도 중 27억837만7천원을 적립하고, 7억6,349만2천원이 사용되어 2000년도말 현재 64억8,358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 더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보건국 소관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다항에 예산전용, 거기가 금액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백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3천만원, 오타가 된거죠? 3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