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산소방서 신축이전과 고창, 부안소방서 설치 및 무진장소방서 신설추진 등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확충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소방장비보강과 소방인력확충으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완벽한 화재진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소방태세의 확립과 봉사 생활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고자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운영에 대하여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 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14억830만1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9억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억63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15억6,77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95.92%인 398억7,05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68억8,950만원에서 76.03%인 52억3,80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60억8,139만3천원에서 99.95%인 60억7,829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완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4억7,608만9천원에서 99.79%인 44억6,67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55억6,693만1천원에서 99.89%인 55억6,057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산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55억6,827만원에서 99.77%인 55억5,53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읍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6억5,967만2천원에서 99.86%인 46억5,3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4억3,393만2천원에서 99.93%인 44억3,081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38억9,197만2천원에서 99.89%인 38억8,74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지출액의 56.66%인 225억9,017만3천원, 경상적경비가 33.6%인 133억9,974만2천원이며, 5쪽 사업예산은 119 긴급구조 구급확충사업등으로 9.73%인 38억8,059만6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04%인 4억3,423만7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출잔액이 452만원, 경상적경비가 4,301만2천원, 사업예산은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 집행잔액 등으로 3억8,67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주요 불용액 조서는 불용액만 100만원 이상 발생 사유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전용액은 내용이 없으며, 9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0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6억9,783만4천원을 2000년 10월 16일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10쪽 사고이월 현황은 군산소방서 신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8억6,210만3천원을, 소방장비보강으로 고성능화학차 1대 등 소방차량 4대 구입비로 4억91만원을 다음년도 사업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 10억원을 '99년 12월 16일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97년 10억원을 년3%의 이자로 차입하여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2000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2억5,700만원 상환하고 잔액 9억800만원과 '99년도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원금과 이자포함 11억6,500만원을 차입함으로서 현재 채무액은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방서 이전신축 차입금 원금과 이자는 2002년도부터 상환을 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검사 시 지적하여 주신 예산편성 소홀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연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와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서 및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점 검토사항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검토사항인 세입세출 및 불용예산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예산전용과 이월액의 사유분석 그리고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종예산액 14억83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없이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이 지방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2000년 소방본부 세출예산액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2000년 최종예산액 398억7,612만원에다 '99년도 이월금 9억9,380만원과 예비비 6억9,783만원을 더한 415억6,775만원의 예산현액 중 411억3,35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익년도 12억6,301만원을 이월시켜 4억3,4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398억7,051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총결산액 1조1,925억원인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액 346억6,695만원보다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은 소방본부 2000년도 불용액은 총 4억3,423만원이 발생되어 예산현액대비 1%로서 일반회계 불용액 2.1%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가 452만원, 경상적경비 4,301만원, 사업예산 3억8,670만원이고 이중 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관리는 불용액이 3억8,840만원으로 예산현액 68억8,950만원의 5.6%를 점유하고 있어 타부서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등 예산운영이 부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사업예산이 군산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불용액으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 지출액 6억9,783만원 중 수당으로 지출 승인받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 계상된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에서 소방본부와 7개 소방서 3,3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연가보상비 기준일수 20일이 평균 18일로 집행되었으며 의원면직, 해임 등에 대한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군산소방서 262만원, 김제소방서 1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분명치 않는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나 기금은 결산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군산소방서 신축과 관련 시설비 등 8억6,21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소방장비보강 4억91만원은 2000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당초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나 익년도 2월에 내시되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량 등이 확정되어 소방차량 사양서 작성 및 제작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채무결산현황은 익산소방서 10억3,500만원과 군산소방서 11억6,500만원이나 2000년도에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 원금 1억원과 이자 2,700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 현재 20억7,3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결산심사와 거리와 먼 일반적 내용에 관한 질의는 고려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군산소방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것 빼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확실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은 잡아놓지 말고 바로 처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산소방서라든가 이런 것 계획이 없으면 바로 삭감시켜줘야 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쓰게,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은 그때 당시 입찰을 보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

그러면 그 돈이 남았다고 그대로 놔 두어요?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소방서 채무부담 그것은 해마다 몇%씩 갚게 되어 있어요?

연리 3%씩입니다.

이자 말고 원금은?

원금은 1억원에 이자 3% 플러스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10억원이면 10년이네.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에요.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2002년도부터 해당이 됩니다.

내년부터?

예.

군산소방서 입주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2001년 10월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당장에 갚아나가야 되겠네요.

당해연도 포함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채무부담하려면 좀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계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군산소방서가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고 언제 발주를 했는가?

발주가 작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기가 14일 공기로 해가지고요, 2000년도 5월 28일날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된 경위는요?

불용처리한 것은 입찰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서야 됐고, 불용액이 언제쯤 반납되었어요?

불용액이 입찰 끝난 이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공사가 마지막으로 발주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작년 10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나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내용은 굳이 여기서 상세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물론 소방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입찰끝나면 그것이 한두달이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3억8,67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뭔가 심도있는 검토 또는 어떤 분석이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을 거예요.

10억원하고 14억원하고.

채무부담행위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이게 외상공사라는 뜻 아닌가요?

외상공사죠. 군산같은 경우는 현재 총 32억원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큰 골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기금에서 10억원, 채무부담에서 10억원, 현금 10억원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무가 10억원에 관계된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

이게 행자부 돈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2001년도에 상환조건으로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그렇죠.

채무부담행위는 2001년도고요, 아까 그것은 지방채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이 물어보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2년거치 1년에 얼마씩 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에서도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세요.

기금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데 행자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

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작년도에 해주었으니까 금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갚아, 예산을 세웠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서 있어요?

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갚는거다 그말이고만?

예.

그런데 작년에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을 하면서 3억원의 공사비가 남았으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10억원어치의 채무부담행위가 다 안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3억6,870만3천원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아주 빌린 것이고 다음 회계연도에 공사비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설계비하고는 관계 없고 일단 10억원은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설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의 공사를 해놓았는데 집행을 다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치의 채무부담 공사를 했냐고요? 기정에 나올 것 아니에요. 내 질의를 이해 못하십니까?

채무부담 10억원내에 3억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다 그말이에요? 작년에 채무부담행위를 10억원 해주었는데 7억원어치만 쓰고 3억원어치는 안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불용처분한 겁니다.

제 말이 맞냐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현금으로 세워진 것은 얼마예요? 군산소방서 신축이.

약 12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22억원어치의 공사를 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21억1,681만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다 지급이 되고 외상공사 10억원중에서 7억원어치만 집행이 되고 3억원어치만 남았다 그런 얘기네요.

불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부담시킨 것은 7억 얼마밖에 안되는고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을 다시 예산 세워줬다, 그 말이 맞는가요? 7억원만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10억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지금 돈을 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10억원이라는 돈이 있지.

그렇죠.

본부장!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면 20억원인데 20억원을 예산편성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니 17억원으로 줄였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지금 예산에서 공사비 입찰하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3억8천...

군산소방서 신축이 다 끝났어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현재 입찰만 끝나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에서 3억 얼마가 남았다?

그렇죠, 입찰본 결과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에서 3억 얼마를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오? 금년 예산에서. 전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채무부담행위 10억 해줬던 것을 금년에 현금으로 빚을 갚을 때 7억얼마로, 그것을 삭감하고 세워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10억원은 불용액사유발생전에 이미 채무부담은 이루어진 것이고, 불용액은 얼마가 될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10억원은 확보를 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3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입찰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3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채무상환으로 그걸 쓰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가 추경시기하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추경시기를 놓쳐서 3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3억원은 제가 생각할 때 그대로 내년도에 상환하는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입찰을 언제 봤어요?

3월 20일경쯤 됩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공사비가 확정이 되었을거 아니오. 그러면 그후 추경 때나 아니면 작년도, 금년도에 상환을 하는 예산에서 빼고 상환을 해야할 것 아냐. 1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해왔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7억원어치만 외상을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10억원을 돈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7억원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2001년도 예산에서 사실 채무부담행위를 10억원을 했지만 7억원으로 줄여서 해야 불용액이 안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요, 채무부담행위는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해줬는데 행자부 승인까지 받는데 그것이 7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에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불용액을 아까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환용으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기를 놓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인을 하고요, 1회추경에 3억8천만원정도 남은 것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모든 공사, 건축분야, 기계공사, 통신공사, 설비공사 거기에 따른 것은 다 발주가 끝났는데 그 뒤에 조달청의 관급공사인 냉·난방공사와 119 수부대 공사 발주가 약간 지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10월경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를 놓쳐가지고 불용처분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금년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은 옳은데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말이 옳은 것은 어려운 집행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사가 편한 것만 할 줄 알고, 원칙이 있는데도 그것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었으면 그것이 입찰결과로 3억얼마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 있으면 채무부담행위하고 기채상환까지 해가면서 전라북도 재정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3억원에 대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했주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마저도, 그것이 결국에 채무부담행위까지 한 예산이 3억8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예산집행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시오.

시인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말씀을 아까 안드렸지만 그 내용중에 포함된 말씀을 다 알아들으실 것이다 해서 내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총괄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발주를 제가 언제 했냐고 아까 시기를 물어봤어요. 상반기 중에 했다 이거예요. 했으면 전문위원께서도 부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쭉 하던 과정에서 심도있는 판단이 되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2000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이루어져서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불용처리한다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얻은 사업도 2월까지 못하면 불용처리될 사항이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2000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도 삭감조정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심도있는 판단이 안섰지 않냐, 그래서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것이 맞는 말 아니오. 그렇죠?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정합니다. 물론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세울 때 전년도 것에 대한 가결산이라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것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예를 들면 돈이 없어가지고 본예산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해주어야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활용이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기다 묶어놓고 저기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쓰고 있는데 결국에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에 써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반납해야 할 예산이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잘 지적하셨어요.

이건 이쪽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예산을 찾아내서야, 이거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도 엉터리들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예산이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꾸 수정을 해가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해도 가지만 잘못된 부분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확실히 느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조금 이해를 사전에 좀 한 부분은 시설같은 것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물쭈물 쥐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느끼냐고 제가 물었던 것인데 확실히 느끼시죠?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소방본부 2000년도 결산심사는 불용액처리의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2000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성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한성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거성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조례안심사 및 무주, 진안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