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0년 한 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을 계획했던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기술보급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부문에서는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천연응고제를 이용한 두부제조기술 등 13건을 특허출원하였고 시설가지 생리장애 발생원인 규명 등 35건을 영농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용작물로서 고려지황을 우량신품종으로 육성등록하고 나리 5종, 스프레이 국화 12종의 우수계통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오이와 밤호박 등 수출유망 과채류를 선발하고 현장적용 기술개발을 위해 벼, 보리 동시파종기를 보완 제작하고 시설수박의 정식기 등 주년생산기술의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소나무 껍질 등 3종의 저투입 환경농자재를 선발하고 천적 좀벌을 이용한 잎굴파리 방제기술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형 실용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성형기를 이용한 사각형 수박 생산가능성 확인과 지역특화 작목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술보급사업 부문에서는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93.5%까지 확대보급하고 3회에 걸쳐 예방위주의 병해충 종합방제 기간을 설정 총력방제를 추진하여 평년의 65%수준까지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을 240개소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유망품목 실증재배와 수출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기술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영농기술과 농업인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과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농업인의 전문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보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 또는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 세입결산총괄현황, 2000 세출결산총괄현황, 예산전용현황, 예비비지출현황, 2000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6억6,800만원과 국고보조금 65억4,7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교육과 식당 임대수입 7백만원, 시험의뢰 수수료 수입 9백만원, 시험연구국, 원종과 등 5개사업장 생산수입 5억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 도로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보상금 등 잡수입 6,2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6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4,40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하여 24%인 43억7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 중 177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성질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2억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9%이며 이 중 99%인 52억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38억8천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2억1,800만원, 집무검열 포상금 1백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7%이며 이 중 99%인 1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3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3억8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4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이며 이 중 99%인 9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4,8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5억9,1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이전경비 1억5,6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이며, 이 중 1억9,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1억7,4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1,700만원, 시험기기구입비인 자본지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7%이며 이 중 99%인 31억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6,400만원,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물건비 7억4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2억6,200만원, 종합작업실 설치비 등 자본지출 20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5억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1%이며 이 중 98%인 54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물건비 2억5,2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3억1,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출 43억2,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이며 이 중 99%인 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7천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상금 등 이전경비 5백만원, 보일러 교체시설 등 자본지출 4억8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이며 이 중 99%인 4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4,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8백만원, 시험기기 구입 등 자본지출 2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이며 이 중 99%인 5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1,4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억4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이전경비 9백만원, 농기계 구입 등 자본지출 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6,9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로 9,4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6,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2000년 4월 18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980만원,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이 시달되어 9,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및 채권·채무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0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를 부족예산 전용의 남용이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2000년 4월 18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980만원,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전용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방북 일정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등 3개과와 2개국 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180쪽에서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 3쪽에서 5쪽까지의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성질별 불용액 내역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1억2,556만5천원보다 9,012만7천원이 증가한 72억1,56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증액 수납된 내역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9억4,463만9천원 중 99.1%인 177억7,531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0.9%인 1억6,932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가 9,408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679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45만3천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2.2%보다 적은 0.9%로 책정예산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018만3천원, 물건비 1억1,314만6천원, 이전경비 2,656만7천원, 자본지출 1,943만원으로 불용액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매년 타 부서에 비해서 높게 점유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상예산 세목 중 50%이상 불용액 처리현황은 2건으로 그 내역은 189쪽 농사시험연구 시설부대비 50.4%, 191쪽 기술보급 기타보상금 92%입니다. 191쪽의 재료비와 기타보상금 예산을 전용하여 감액조치하고도 과다불용액으로 남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189쪽의 각종 시험연구시설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및 195쪽의 화훼류 품질연구용 저온고 신축의 감리비 예산은 각부문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각 사업과 연계한 부대경비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설명과 아울러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980만원으로 각 항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하여 전용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변경에 따라 동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치 않아 전용금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9,972만3천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의 봉급 조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제안설명서에도 부연이 됐습니다마는 새천년 지식 농업촉진대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왜 원래 계획대로 시행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1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4월달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1억원예산 중에서 전용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으로 더 예산이 되어야 된다해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용된 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왜 삭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용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삭감을 못한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삭감을 할 수가 없다?

예.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냥 사장되도록 놔두었다?

결국 그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더 예산이 필요해서 재료비라든지 기타보상금에서 전용을 시켰는데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까?

결국은 그 행사자체를 치르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방북관계로 해서 이쪽에 못오시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피상적인 이유야 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기술원에서 무엇 때문에 예산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행정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비단 대통령이 참석 안한 것만 가지고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 안한 것은 안한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한번 원장님께서 분석하신 것 말씀해 보시라구요. 제가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중에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됐었구요. 재료비가 1천만원, 보상금이 2,2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1월부터 추진을 해오는데 다시 계획을 했을 적에 재료비나 보상금보다 일반운영비쪽에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전용을 1차 추경에 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마는 행사가 추진이 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용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치르긴 치렀잖아요, 치렀죠?

못치렀습니다.

축소해서도 못치렀어요? 그냥 그대로 안치른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원장께서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된 모든 원인은 결국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예산편성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할 때 대통령이 참석을 안해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 이런 거 생각 안해본거 아닙니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안했잖아요?

저희들로서는 그때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만 추진을 해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이 사업계획도 좀 오래전부터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원래.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언제 기획해서, 언제 예산요구해서, 그 과정을 얘기해봐요.

예산은 전년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던거구요, 연말에. 그 다음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1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소요판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처음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역으로 제대로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 쉽게 얘기해 대통령이 참석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 정도는 남겨 놓고 사업 구상을 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새로운 아이템 구상해서 이게 사업이니까 빨리 예산 계상해서 사업 해야겠다, 이런 관념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소요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1억원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보상금 그 문제가 적절하게 예산이 항목간에 섰다면 사실 예산전용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그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1월부터 이 행사준비를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용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 1년 연구검토하고 내년에 해도 어떤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거기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아실거니까, 아까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인지를 하셔서 조치계획이랑 나열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정용환 위원님.

하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새천년 새지식인 운동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통령만 참석 안했지, 하긴 했지요?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연시대회를 김제에서 5월 10일날 한바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행사...

작년에는 전혀 안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9,900만원 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알아 볼 것은 아까 원장께서 전용예산은 추경에 삭감정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회계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현액이므로 예산삭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해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얘기해봐요. 예산현액은 물론 그것은 알아요. 예산현액은 최종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보상금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기 예산이 서져 있는 금액에다가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980만원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액은 그대로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금액에다가 980만원 숫자만 가서 플러스가 된 것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삭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삭감을 하려면 일반운영비로 갔던 예산 980만원이 보상금으로 다시 와야 되는데 재전용은 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냐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문제거든요. 예산집행상의 원칙의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극히 예외적인 규정이거든요. 집행상의 하나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의적으로 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예산전용은 아주 꼭 필요할 때 재정수요를 잘 판단하고 첫 번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세웠을 때 첫 번 단계에 잘못되었다 이말이죠. 즉 일반운영비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구상단계부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 이것은 '99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바로 3월달에 전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조금 있다가 전용을 한거예요. 그것은 얼마만큼 사업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꼭 이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농업인들의 사기양양도 시켜주는게 필요하다해서 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오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첫 번 계획단계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을 안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지사님이라도 모시고 전부다 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삼가를 해야 된다, 보통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결산서 봐보면 2월달, 3월달에 전용한 것이 많아요,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7∼8월이라든지 뒤에 하다가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금방 2∼3월달에 전용을 다 해 버렸다구.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편의대로 이용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원에서는 농민과 같은 심정으로 이번 폭우에 많은 심려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 장마가 끝난 뒤에도 방재에 더 완벽하게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체험장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농업기술원을 개방을 해가지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저희 기술원을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농업의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작물이나 유실수나 모든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는 아주 영원히 의식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말이야. 그걸 사전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잊혀져 간, 지금 사라져 간 이런 작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묘포장에 진열을 해가지고 새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꼭 그걸 체험장에 와가지고 익힐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6백평 규모해서 오늘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재배되었던, 지금은 거의 재배를 하지 않는 작물들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5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포장규모도 그렇고 해서 6백평 규모로 해서 거기에다 추가시킬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추가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으로 자꾸 확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간에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확대해도 농업을 이해하고 작물을 이해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했으니까 그걸 좀 깊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새천년 신지식 농업촉진대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저도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1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 행사를 못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대통령 방북관계다 이거죠?

예.

그런데 기술원에서 이것을 가지고는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래도 VIP를 모시는 행사는 청와대측과 어떤 교감을 가진뒤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는가 안했는가는 아직은 본위원은 모르겠는데 이런 교감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모시는 조건.

당시 원장께서 청와대를 두 번 방문해서 수석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방 초도순시 때 제일 처음 전북을 방문하시면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방북 준비관계로 해서 이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청와대 쪽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쯤이요, 최후의 통첩을 받았을 때가?

4월초순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3월초순쯤 아니요?

4월달일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북관계가 3월달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2월 중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죠? 확실히 얘기해요.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날, 16일날 청와대에 협의를 해가지고요, 원래 저희 행사는 4월 18일날 계획을 했었는데 대통령님 지방순시가 5월달에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5월 10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방북일정으로 그것이 무기연기가 되어서 가을행사로 재추진을 하려고 5월 3일날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차선책으로 그렇게 이번에 못하면 가을에 한번 해보겠다, 이쪽에서 생각한거죠? 청와대와 협의가 된게 아니라.

지사님하고 같이 얘기가 되서 봄에 행사가 안됐으니까 가을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가을에 태풍 도복으로 해서 분위기가 성숙되지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재추진이 못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렵게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계획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농민대회를 한번 걸판지게 한다든지 해도 되지, 대통령 오시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그게 안했다는 것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대통령 방북문제 얘기는 2월달부터 나왔는데 최후통첩을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다, 할 수가 없다고 된 것은 5월 3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날짜를 방북 얼마 안두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5월 3일날 얘기를 하면서 가을로...

제가 알기로 VIP행사는 5개월을 앞에 두고 언제든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랬어, 왜 그러냐면 3월 8일날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그때 몰랐다는 얘기여?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써는 2월 12일, 16일 이렇게 두 차례 협의를 하면서 본시 계획은 4월 18일날 행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고 대통령님의 일정관계로 해서 5월 10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연기가 되니까 가을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가을이 됐을 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도복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간역할을 우리 문원장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지사가 했을 거예요, 청와대 드나들면서. 그런데 왜 지사는 험담이 아니라 뭘 한다고 하면 먼저 부풀려가지고 결과가 애매해가지고 항상 뭔 얘기를 듣는다구. 그러면 만일에 대통령 일정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아까 동료위원 지적처럼 다른 방향으로 행사를 예산에 맞게 해보지,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해도 기술원에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아쉽다구.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확보됐고 봄에 무산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을에 풍년맞이 행사로써 해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분위기가 성숙되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VIP 모시는건 쉽지 않아요. 행사장에 말이죠, 그전에 장관들이 비행기 탔다가도 뭔 일 있으면 내려버려가지고 VIP가 안오고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차선책은 하나 만들었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것을 앞으로 모든 행사에 유념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좀 높게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할 수 없습니까?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불용액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하고 기술보급 두가지 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험연구보다는 기술보급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 시험연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190쪽에 기술보급 과목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새천년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나오는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서 9천...

그것도 그것하고 연관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상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를 만들 때 기술원은 불용액이 얼마 안되니까, 한 1백만원 이상부터는 불용액 사유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란에 좀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대강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도 대강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잔액으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일일이 이거 다 물어보면 폭폭할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대강 알고는 있겠지만 10만원 단위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100단위 이상은 추려서 사유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대강 훑어 봐도 예산불용액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 얼른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면 괜찮은데 잠업운영비 소관입니까? 거기 보면 시설비가 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났지요?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죠?

시험연구입니다. 개요설명서 11쪽.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가 어떤 것이고 감리비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4백만원 정도 남고 시설부대비라는 얘기가 뭔 말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해서 저희가 시설을 종합작업시설, 그 다음에 세대단축온실, 신선채소양육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 이런 시설을 작년에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 적용요율로해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되고요. 감리비도 역시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독관계가 되는데 이 감독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선임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의 경우에 이것도 외부감리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외부감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전기, 통신시설, 기계설비, 소방시설의 감리업무는 우리 도청소속 전문직 공무원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감리비가 덜 써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백만원짜리 그것은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설계하면서 감리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가 의뢰를...

설계하면서 감리사가 설계사하고 따로입니까?

감리는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면 기술원 내의 공무원을 감리로 위촉해도 되는 겁니까?

감독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위촉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의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전문직 공무원한테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 다 의뢰를 하지를 않고 아까 얘기한 전기, 통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 공무원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예산을 덜 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덜 쓰는건 좋은데 이 건설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감리를 공무원이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에 대한 것은 외부감리를 했구요. 전기, 통신, 기계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감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아낄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취해서 해본 결과 무리없이 진행이 되어 졌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불용잔액이 액수가 좀 있는 것, 몇십만원 이런 것은 없지만, 설명서에 대강 써놓으면 농정국에서는 자료를 잘 만든 것 같더만. 이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다 물어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자료 13쪽 보십시오. 경상적경비속에 복리후생비가 5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화훼시험장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원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화훼시험장에요?

예.

결원이 한명입니까?

두명이 되겠습니다.

두명분의 예산속에서 결원 때문에 남은 돈이다 그 말이죠?

농업연구소 한명, 기능직 한명해서 결국 한사람분이 249만원, 또 한사람분이 250만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두사람 결원 해서 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만 여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좀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잘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중요해서 결산때마다 불용액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추궁을 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대비 징수액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 생산수입이 다른 해보다 좀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도 있었고 이런 데에서 세외수입이 더 많아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보니까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계가 상당히, 수수료 수입도 그렇습니까?

예.

항목이 대체 어떤 거예요?

시험분석수수료.

그럼 이게 세입추계할 때 대개 보면 전년도나 몇 년전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기 때문에 통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해서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본청 예산이 약 3%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20%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추계에 대해서 사실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본래 예산 현액으로 잡혀지지 않는 건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원래 잡을 수가 없고 이자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도에다 세입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게 아니라 도로 다시 환수조치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세출에 대한 추계나 세입추계 똑같이 저는 비중이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추계도 좀더 사실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좀더 확실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새천년 신지식인 운동 대회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 그것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 때문에 그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님 때문에 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 사소하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예산의 필요성이 농민한테 있었다면 농민위주로 그러한 대회가 열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이유가 예산의 편성때 이미 그러한 사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까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의 편성은 없어야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 대통령님이나 주변 인사는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어떤 경우를 보면. 오시면 좋지요, 안 오시더라도 원래 예산의 편성목적대로 사용이 돼야죠. 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예. (김교근 위원,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경우에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셔서 그러지, 결산승인 안될 확률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리 간사님.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00쪽부터 211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143억9,472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억9,472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965만3천원, 수수료수입 180만원, 잡수입 3억2,638만7천원, 지방교부세 6천만원, 국고보조금 39억6,688만6천원, 차입금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2억5,935만5천원 중 185억9,006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98%인 5억7,573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0.48%인 9,356만1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265만8천원 중 1억204만8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61만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15억1,111만9천원 중 13억2,634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억5,900만원과 불용액으로 2,577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162억362만8천원 중 161억2,08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673만1천원과 불용액으로 6,60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은 14억4,195만원 중 10억4,078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4억원과 116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9,356만1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6,95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2,938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제행정 예산으로 수당 1천원, 일용인부임 56만3천원, 일반운영비 1만6천원, 업무추진비 20만4천원, 복리후생비 142만2천원, 도서구입비 3만9천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보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사협력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만1천원, 민간실비보상금 214만5천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48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97만7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410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업행정 예산으로 재료비 2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 93만1천원, 자산취득비 1만7천원, 일반운영비 1만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이 발생하였고 기업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만4천원, 재료비 2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 161만1천원, 기타보상금 23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3,729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통상기획 예산으로 기타직보수 4만6천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535만6천원, 시설비 70만2천원, 자산취득비 30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투자박람회운영 예산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데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0회계연도에는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6건, 5억7,082만원으로써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4억원,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이용타당성 조사연구용역 4,800만원, 축산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300만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조사 연구용역 2,500만원,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5,300만원 등 학술용역비로써 용역 완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외국 인증마크 획득지원 1,182만원은 외국유명규격인 CE 및 UL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업체에 지원하였으나 CE 및 UL 인증마크 취득 절차상 과다한 임상실험 및 제품 안전성 테스트 등 외국인증기관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인증마크 획득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491만1천원으로써 외국인증마크 획득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품질(ISO 9000)에 대한 인증마크를 취득하기 위해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업체에서 환경(ISO 14000)과 안전(OHSMS 18000)에 대한 인증마크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인증 받기를 요구함에 따라 통합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기금 현재액은 2,515억916만1천원으로 전년말보다 270억8,34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09억916만1천원과 투자진흥기금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과 등 3개과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200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인 3쪽∼4쪽까지의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성질별 불용액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3억9,472만6천원 전액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2억5,935만5천원중 96.5%인 185억9,006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3%인 5억7,513만1천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5%인 9,356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잔액 6,955만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401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2.2%보다 적은 0.5%로 편성예산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61만원, 물건비 2,577만8천원, 이전경비 6,600만5천원, 자본지출 116만8천원입니다. 매년 불용액 중 이전경비가 70%이상 점유하는 것은 각종 민간 및 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보다 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203쪽의 민간실비보상금의 직업 종사자 교육비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6건에 5억7,082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491만1천원으로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이월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이 많은 학술용역비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2건에 2,515억916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509억916만1천원과 투자진흥기금 6억원이며 2000년도에 599억1,985만6천원을 수납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328억3,639만8천원을 적합하게 지출하였다고 사료되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별 채무현재액 현황을 표기하여 기금의 채무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유성엽 국장께서 주무통상국장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북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소기업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통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 또 해외자본유치도 전년대비하다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포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나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까지 특위까지 구성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주 경기무대가 될 무주리조트 매각문제에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그 부분도 결산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매각 진척상황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국장 포부를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온지 한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경제통상국 실무책임을 맡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주요부분의 하나가 우리 지역경제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그 자체는 우리 지역을 활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지방세수증대 등 어떤 우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내실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지역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중요한 분야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로, 교통, 항만, 공항, 댐 등 어떤 사회간접시설이 완비가 되어야만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관계실국과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실국과 협조하고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좀 걱정인 점은 저희 전라북도는 그 동안 도로라든가 항만 또 철도 등 모든 부분은 잘 완비가 돼 가고 있는데 용담댐 완공을 두고도 담수가 제대로 착수가 안되고 있고 또 전주권 공항, 지금 김제공항입니다마는 그 공항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반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드웨어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저희 부서 차원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민간부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권한과 기능이 중앙에 부류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와 있지 않고 일일이 중앙의 승인라든가 중앙의 어떤 기준변경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중앙제도개선사항도 발굴을 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각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을 특히 지역경제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인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 관련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진정한 공복으로써의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틀을 뛰어넘는 어떤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그것을 진정한 공복정신으로 실천하고 시행하는 이런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국에 있을 때마다 그런 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랄까 업무분장상의 힘은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허다하니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힘을 어떤 자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어떤 권리로 의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기업체나 업체한테 군림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개개인한테 업무분장상 주어져 있는 힘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공익을 지켜나가고 공익을 확대생산하기 위한 권한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정한 서비스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관련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잘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의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우리 통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들도 같이 협심노력을 해서 한층 더 나은 전북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산경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용역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용역을 마쳐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 했는데 이 용역사업들이 계속 명시이월되는데는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용역사업이. 그리고 모든 예산은 어떤 특이한 점이 없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건도 아니고 거의가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이유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전체가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통상국에서 용역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 6건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된 이유를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사업 예산이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이용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이 있고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조사용역,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방안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국비로 추진한 용역이 하수처리장 미활용 에너지관련과 축산폐기물바이오가스화 두 개가 있고 지역에너지계획수립조사용역이나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육성용역은 순수도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국비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미활용 에너지이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 축산폐기물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3, 4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학술용역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5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3월 25일날 용역이 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매년 저희들이 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은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미활용에너지관련용역이나 축산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타당성조사용역은 다행스럽게도 4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처예산요구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초에 서둘러서 용역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그렇구요. 이 용역사업들이 계속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통상국에서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잘못 잡고 또 예산집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안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아니 동의하시냐구요?

동의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기금관리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 두가지 기금이 중소기업지원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2000년도의 결산에 있어서 위원들이 결산검사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영자금이나 또 창업자금 이런 것들이 2000년도말 현재 도내에 몇 건이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4년도부터 조성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8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쭉 대출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대출한 실적은 3,029업체에 대해서 4,913억원을 대출했습니다.

몇 건에요?

3,029개업체에 대해서 4,913억원을 대출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2000년도말에 이 4,913억원의 대출금 중에 우리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죠?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차보전액수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가 그런 이차보전 내력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안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나중에 자료로 받아서 아는 것보다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산서 자료에 나타나야 하는데 안나타나 있다고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운용관계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좀더 세세하게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기금조성에 관한 문제만 이렇게 나타나고 총괄적으로 몇 건의 지금 여기 결산서나 이런 데는 몇 건에 얼마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결산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3,029건에 대한 지원자금 중에 부실채권이 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금을 받아가고 상환하지 못하는 것.

현재 파악한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 대출을 경제통상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문제가 우리 국장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 실무자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환기일이 지나서 연체가 나간 부분은 이차보전은 안해줘야 되지요,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차보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회수할 때까지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체가 나가도, 그러면 정상적인 금리하고 연체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금리차이가.

지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연체까지 이차보전을 해줘야 됩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비용 보존차원이 이차보전의 취지이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단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뒤에도 해줘요?

그것은 아마 저희 도와 위탁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간에 위탁계약이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체가 나간 부분도 이차보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금리가 10%였고 상환기일이 넘어서 연체가 나가는 것이 한 13, 14%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몇%의 이차보전을 해줍니까? 정상적으로 계약당시에 이차보전은 차액금리만 이차보전을 해줄 부분을 해줍니까?

국장께서 미처 파악이 안됐으면...

우리 경제통상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연체가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연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도 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만 예치를 해놓고 자금관리하는 예치은행에서 대출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주무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파악못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체된 상황이 몇 건이 발생했는지 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차보전을 하고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연체가 나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건수하고 액수가 이차보전이 나가는데 지금 연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환기일내에 대출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연체가 나간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쪽 대출이 나간데 이자를 갚아야 할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우리 기금에서는 이차보전이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은 연체사항에도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답변 잘못했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때 대출취급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주면서 대출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을 갖다 그 은행에 적립을 하고.

예.

그래서 연체가 나가는 부분은 이차보전은 안해줘야 되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체가 나가는 사항도 이차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보조하는 분이 연체도 해준다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연체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환이나 연체 나가는 부분은 대출은행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왜 행정기금에서 책임을 집니까?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구요. 한가지 개선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소위 기금을 위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자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책임자는 현재 건수나 그 건수에 대비한 대출금이 얼마라고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얼마가 나가가지고 몇 건에 얼마의 부실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산감사때 자료로 충분하게 올라와야 한다 그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생각하기도 김교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이시간 이후부터 라도 바로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도 올라 와야지요, 그런 내력까지 자세하니. 그래야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현황해서 주는 자료나 결산서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총 기금이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만 올라와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결산검사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한테 현재 전라북도에 우리 기금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몇 건이 부실이 되어서 연체가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걸 충분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의 결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산서에 나타나서 전체적인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때문에 결산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세입부분 한가지 간단히 물어 볼게요.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이 당초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처음과 끝이 다 같아요. 수수료수입을 처음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본예산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액...

당초 예산액 대비 결산을 보는 심사장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이 있고 몇 차례 추경을 합니다마는 결산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은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본예산이라면 본예산과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료를 제출한다면 본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제출하는 게 안맞을까요?

이것은 맨 마지막 추경까지를 반영해서 예산액으로 봐야될 건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 추경을 본예산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 맞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잡수입도 물론이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되나요?

물론 수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결산추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근접조정을 한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세입추계를 최대한 근접했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헌데 너무나 플러스, 마이너스, 영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은 이걸 위해서 가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흐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 중에서 노사협력기금이 있어요. 민간실비보조보상금이 있는데 그게 직업종사자 교육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매년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업종사자교육이 '98년도에도 사실 미집행이 됐었고 또 '99년도에도 그 자체로 사용이 되지 않고 노동지도자 워크숍개최 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2000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직업종사자 교육이 3백만원 섰습니다마는 한 160만5천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99년도 2월 8일날 직업안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직업소개소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 되거나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는 그 참가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을 저희들이 300명 정도...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든지 또한 현실적이었지만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3개년도가 거의 반절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음에 사업이 없어서 2001년도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에 이건 개선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죠?

예, 앞으로 2001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확실한가 구분을 하셔야 하고 그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사용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사께서 무주 매각협상대상자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볼스브리지 그 회사에 대해서 오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지사께서 볼스브리지 컨소시엄 회사가 우리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오늘 보도상으로 보면 이익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무주리조트 매각이 1차, 2차 실패로 끝나다가 이번 세 번째 시도가 지난 7월 10일날 실사보증금 30억원을 납입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사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매각이 성사되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또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무주리조트가 쌍방울에서 맡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법정관리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어떤 시설의 신규투자라든가 어떤 보강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경기관련 시설은 물론이고 숙박시설등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스브리지사로 매각이 성사가 되면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그 볼스브리지사에서 신규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를 테면 저희들은 신규투자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성사가 되어 가지고 신규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어떤 각종시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정상화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된다면 어떤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보장하는 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여쭙는게 아니고 일단 볼스브리지 컨소시엄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인수하게 됨으로써 동계올림픽과는 굉장히 유관되고 영향이 있는 회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동계올림픽의 성패가 거기에서 좌우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거죠?

제가 볼때는 무주리조트가 볼스브리지사로 매각됐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볼스브리지사가 그걸 인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패가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못하겠다하면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동계올림픽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회사입장에서도 볼스브리지사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지간에 동계올림픽이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회사를 둘러싼 지역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회사에 어떤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볼스브리지사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이 주관 부서로써 그러한 것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우리가 볼스브리지사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볼스브리지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에 더군다나 큰 대사를 또한 요즘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어가지고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또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정책부서에서 그런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적인 접근을 기준으로해서 지사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사고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지사께서 볼스브리지라는 컨소시엄회사에서 회사를 인수한 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없는 것이고 또한 지사를 보필하는 기관, 어느 하나의 부서 경제통상국에서도 제 할 일을 못한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직 매각자체가 최종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2단계로 얼마만큼의 어느 내용을 투자할 것인지를 현재 짐작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것은 옛날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에 거의 근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도에서는 움직였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니 모릅니다, 볼스브리지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장께서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회사에 대한 정체파악부터 그 회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러한 사고적인 개념을 어쨌든 정보로써 갖고 계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와 어떤 외국 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더 정확하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볼스브리지사와 쌍방울간에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정말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쌍방울에서 부실운영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있는 재정력있는 어떤 외국인회사든 국내회사든 누군가가 맡아서 책임있게 운영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협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길게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아끼고 싶은데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몇 마디 더 해야겠네요. 우리 경제의 어떤 지표라든가 그런 값자체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왜 그런 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근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표값을 얘기하시라는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가를,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려서 그래요. 저도 빨리 마쳐야 되니까...

국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볼스브리지사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다 이런 것은 무주리조트를 건설할 당시에 상당한 환경파괴도 있었구요. 도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 파악을 심각히 고려치 않다라고 이런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돼요.

앞으로 국장께서도 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구라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갖고 꼭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도 우리가 만들어 내고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사실적으로 필요없는 일에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기초자료로 생각한다면 그걸 수집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걸 개념이 틀리네 어쩌네 대답하시면 저로서는 참 수긍하기 힘든 대답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쌍방울하고 볼스브리지사가 하는데 그 볼스브리지사에서 자기들이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발언 자체를 자제를 하셔야 돼요. 지사님의 말씀은 곧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막중한 공신력을 지켜야 할 분이 함부로 참여할 것이다 아니 할 것이다를 또 이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를, 이익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불만이 있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의 정용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말도 다 좋은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우선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이런 동계올림픽 문제는 나누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의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하십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견해도 좋아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시도록...

제 생각은 그렇네요. 이게 사실 경제통상국 결산 심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잘 했어요. 이것이 논란거리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가장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새롭게 시간을 갖기에는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 본질적으로 보자면 올림픽경기유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올림픽 유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질의를 끝난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경제측면에서는 좋은데 올림픽은 또 올림픽 담당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때 다시 우리가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구요. 이왕에 하셨던 부분이니까 정용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시고 하는 걸로...

무주에 있는 쌍방울 리조트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것은 본위원은 전라북도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쌍방은 무주리조트가 결정적으로 부도가 난 계기는 199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때 대회기간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자회사에서 비싼 그런 돈을 차입해서 시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도가 난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나 무주군이나 모두가 그 동안에는 유니버스아드 대회는 정말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모두가 난리만 쳤다 이말이에요. 물론 성공적 대회였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정말 가슴아픈 그러한 일도 있었다, 전라북도의 대표격인 쌍방울이 부도가 난 그런 정말로 결정적인 그러한 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회생차원이나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나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기업이 지금 무주에 있는 쌍방울 리조트를 인수하느냐, 그 인수기업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냐 안치르냐도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돈 장사가 안되면 뭐 하려고 해요. 올림픽 치르려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말이죠. 지금 무주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설이 모두 다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수천억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활강 코스도 들어가야 되고 크로스 컨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대회기간 중에 그안에 그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아니면 국비에서 대가지고 시설물을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면 이 기업이 30억원을 갖다 돈을 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 동안에 몇 번 실패가 되어서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인수가 가능한가 또 가능하면 그 외에 우리 동계올림픽과 연계시켜서 그 기업들이 와서 정말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협조하고 거기에 그렇게 할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여운으로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 봐요.

지금 무주리조트 매각과 또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적인 운영문제가 연계되어서 논의가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주리조트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그걸 인수한 회사에서 다행스럽게도 어떤 신규확장투자를 했을 때 동계올림픽 유치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부수적으로 기대하는 이런 내용이지, 설사 동계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97년 10월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무주리조트는 외국기업이 됐든 아니면 국내기업이 되었든 인수능력이 있고 운영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현재 매각 당사자도 쌍방울 개발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주리조트 매각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매각이 돼서 정상운영도 되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신규투자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나 정용환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MOU를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볼스브리지 컨소시엄간에 체결을 했는데 그 MOU 내용 중에 기밀유지협조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MOU 상의 내용, 이를 테면 보증금 납입방법이나 인수대금 조정 어떤 동계약 체결방법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대외공개를 자제하기로 자산관리공사와 볼스브리지사간에 서로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절대 그것이 유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당사자간에 기밀협조조항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규투자 매수의사를 밝힌 볼스브리지사가 있고 이미 실사보증금 30억원을 넣기 때문에 매각은 거의 확정적으로 성사가 된다, 또 현재와 같은 법정관리상태보다는 어떤 인수자가 나타나서 의욕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무주리조트 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크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것이지 볼스브리지사 매각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보장이 당연히 보장된다, 이런 정도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아마 유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런 볼스브리지사 매각말고도 우리 행정차원에서 해결할 일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과 사회교대)

됐어요.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러한 입장을 도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대답하시는거나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그 원칙하고는 벗어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까 국장께서 저한테 어떤 대답을 하셨는고하니 구태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러시고 지사께서도 그 회사를 이미 속단해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보다 조금 전같이 그러한 의견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원칙적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거예요.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빠르고 또 더군다나 기초적인 어떤 검토없이 항상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까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 파악하는 대상에서는 이게 거리감이 있는 분야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됐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익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본위원이 좀 보니까 경제통상국의 결산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도 없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큰 문제가 없고 불용액도 전라북도 평균 불용액 비율에도 미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뭔고하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203쪽 보면 노사협력 민간실비보상금 말이요.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75만원인데 집행이 160만원이고 불용액이 2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7.2%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만 이런 게 아니고 과거 '98년도에 59.6%, '99년도 46.5% 금년도 있고. 금년만 이렇다고 할 거 같으면 내년도에 시정하면 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하냐 이말이죠. 이런 불용액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자칫 편성된 예산은 그럼 어떻게든 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쓰란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고하니 예산을 정말로 편성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실있게 짜라,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 세워 놓은 것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불용액이 없는 것이죠. 이건 금년 3년 것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게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여튼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비율이 너무 높은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60%정도를 차지했고 또 2000년도에도 57%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일단 원인은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그 동안 열지를 못했습니다. 또 직업종사자 교육도 실시하지 않거나 또 실시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15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참석율이 저조해가지고 107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또 보상금지급단가를 당초 2만원 정도로 해서 150명, 3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급단가를 1만5천원으로 축소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책으로는 직업소개 종사자 교육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 2월부터는 관련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시·군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직업소개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도 물론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2001년 예산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금년에 어떤 노사정위원회가 우리 시·도 차원에서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 이런 관계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발족한 지역차원의 노사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본위원도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이왕에 끝나기는 했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대한 모든 것이, 지방에 수장이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일들이 지사가 직접적인 책임이든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인 책임이든 전라북도 일에는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문제는 그게 직접적으로 간섭을 안한다고 해서 경제통상국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어보면 전체 그런 의도속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세세히 우리가 행정에서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뜻을 그렇게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한 겁니까?

저도 답변을 하고 나서 설명을 생략한채 너무 답변을 잘못 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통상국과 실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문제들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가 파악해서 말씀하셔야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교근 위원,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무리를 덜 지었어요. 용역사업을 보면 전라북도내 시·군단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 것을 전체 100으로 기준할 때 70%가 사장된다는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예결위때도 보니까 한 30여건이 용역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다룬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에서 30여건이 다루어진 것 중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에 사용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면 보통최하가 1천만원 이상이죠?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평균인데 좀 큰 것은 4, 5천만원이고 그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용역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세심히 연구검토한 자료가 부족하고, 두 번째 용역을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데 그게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물론 중앙부서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돼서 오히려 그게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자료를 낸 것만도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그렇지 않으면 전문공무원이나 친한 분들이 짜집기해서 용역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시·군단위까지 합쳐서 70% 가까이 용역사업들이 사장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 있습니다, 저기 자료 있는데. 특히 경제통상국이 용역사업이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용역사업들을 제가 좀 보겠는데 하여튼 용역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국장께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통상국장으로서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어떤 제도나 정책, 법령,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실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우리 도민과 같이 부딪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경직되는 제도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국장께서 딱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좀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항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타실국보다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