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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1-07-19

서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순입니다. 제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자체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이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가 우리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순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은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 감사계획은 오늘 하루입니다.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체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님께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 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 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회사무국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근입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9일 선서자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권영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33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은 불용처리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10%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인데 절감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의회업무나 의원 의정활동에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하면은 제약을 받을 우려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예로 지금까지, 작년도 2000년도는 1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999년도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용처리?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99년도는 불용처리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전병국위원

추후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000년도 현황에 의장은 집행잔액이 8만8천원이고, 그 외의 부의장, 운영위원들은 약 30%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에 차이점이라든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아시면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을 제가 의회사무국에 오기 전까지도 집행부에서 예산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총괄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제도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또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절감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의장과 부의장, 각 위원장님들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필요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의장님은 공통적인 전체 영주시의회를 대표해서 관내의 기관단체 행사라든가 또 의회를 대표해서 하시는 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회의 때 중식을 해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들이 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 집행을 자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절감을 좀 하시고 살림을 짜게 살아서 예산이 좀 남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들이 제약을 받아서 업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하고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쓰는 것이고, 위원장님들은 돈을 30%정도를 2000년도의 현황을 봐서는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업무 경비라든가 모든 경비, 공통경비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용품비를 상당히 절약하는, 아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사무용품은 제때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을 적기에 공급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전병국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의 협조를 해드리고 보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제약됨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게끔 보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2000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억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1,000만원입니다.

윤도수위원

1,000만원인데, 집행이 18만5,000원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980만원인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윤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로 보면은 1,0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왜 18만5,000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981만5,000원을 잔액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이 금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시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운영이 얼마 안되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정례회 때에 예결 특위라든가 또 추경 때라든가 이 예결특위를 운영할 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중식을 잡숫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집행을 하면은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의정공통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행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 하지말고 200만원이나 300만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씰링이었습니다. 예결특위에 1,000만원, 각 위원회별로 얼마 씰링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씰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많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조정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몇 회 있었는지?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번이 있었습니다.

윤도수위원

3번이 있었는데 한번 밖에 안팎에 지출을 안했는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결특위를 할 때도 여기에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의정......

윤도수위원

아니, 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집행과목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사무국에서 거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니까 의원들이 어디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은 시기가 넘어 버리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가 제가 보기에는 허다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사무국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의회비 같은 것도 5,000만원이, 4억3,000만원인데 5,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25%가 남은 것인데 물론 불용액으로 넣으면은 예산절감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5,0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0%까지 절감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난 아직 예산액의 과목해설을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목해소는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이 다 나갔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목해소가 다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사무국에서 집행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기왕에 섰는 것이니까 집행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약적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2000년도 의회 송년행사’ 마지막에 말이지요, 송년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송년행사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한번씩 다 마치고 모여서......

윤도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나는 송년행사 그러면은 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송년행사하는 것을 사업에까지 넣을 수 있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의회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는 것을 내용을 다 줄여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권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의회비, 일반 운영비 전부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5,100만원, 2,600만원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는 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도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예산액을 좀 줄이든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어느 누가 봤을 때 25%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산절감이 아니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못쓴 돈 아닙니까, 못쓴 돈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불용액이라는 말은 안하고 남은 돈이지요. 예산에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의회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정액제도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시 본청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 5억을 가지고 실과별로 A, B, C 등급을 놔 가지고 제일 큰 과에는 얼마, 작은 과에는 얼마 이렇게 씰링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세부내용이 필요 없이 그냥 일반비 5,000만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가 예산을 짜보면은 계별로 전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받아서 일단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씰링제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씰링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성질이 없어요. 임의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고 급여도 안 받으니까 인건비도 20명이 있으면 20명에 기준 호봉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여기에 보면은 딱 맞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1,100만원이 나왔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씰링제도이다가 보니까 의회에 사실 씰링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북부 지구 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한 1,000만원 이상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가. 여기에 보면은 구미나 포항보다가도 의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씰링을 줄여달라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좋지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의회에 오는 것이 1억인데 우리가 많으니까 매년 2,300만원 남으니까 2,000만원 줄여라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른 실과에 주면은 좋은데 한번 줄이면은 다시 또 세우기는 힘들고 해서 매년 씰링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남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 봐 가지고는 5,000만원이나 1억이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한 3, 4,000만원, 5,000만원만 줄여라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줄여주겠는데, 그러면은 맞게 집행이 되요. 그러나 수요가 는다든가 또 집행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적어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고 이래서 매년 그 씰링대로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설명을 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씰링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획을 보면은 의장님 외에는 전부 돈이 1/3, 50%, 각 위원장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남았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금년도에 보면은 벌써 7월인데 돈을 아직, 그냥 돈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들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안했다고 보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제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와 보니까 위원회별로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회를 그만큼 세워 놓았는데 너무 안쓰는 것도 위원장님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12월 가서 11월에 가서 일괄적으로 다 쓰시면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쓰십시오 그랬는데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즉 이야기를 하면은 카드로 우리의회의 협조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토산품을 제공하는 이외에 그냥 물건을 사 가지고 무작정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에 안맞추어 가지고 그냥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쉬운데 쓰셔보면은 쓰시기가 좀 어렵고 해서 위원회별로......

강정길위원

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쓰기 어렵다고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범위를 찾으면은 통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예산을 못쓰는 것도 사실 위원장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활동을 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1월부터 지금 7월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몇 번 모였습니까? 한달에 한번 모여도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6개월 동안 몇 번 모였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위원장님들이 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안챙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고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안한다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쓰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의회사무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경위는 의회사무국 자체 감사는 영주시의회가 생기고 금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는 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고 국장 밑의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담당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게 규정에 누가 하라는 것이 없습니까?

권영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다른 집행부에서는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담당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국장 밑에 과장이 없습니다. 바로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 보면은 선서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도록, 선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선서를 하고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선서를 한 것입니다. 또 담당이 선서를 하고......

강정길위원

의회사무국은 법도 없네요?

권영욱위원장

어떤 법?

강정길위원

국장이 하라든가 과장이 하라든가 하는 그런 법도 없이......

권영욱위원장

아니......

강정길위원

편의상 지금 국장이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영욱위원장

원래 과장이 없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국장이 할 수 있습니까?

권영욱위원장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권영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국장을 시켰지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운영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으니까 오늘 감사를 기회로 해서 서로 반성을 해야 될 기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부시장도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를 남겨도 안되지요, 있으면 100% 활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 우리 시민들 한테도 필요한 부분의 자료도 얻고 의회 운영도 원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성격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감사 끝나고 나면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든지 혹은 이 돈을 가지고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쟁점 사항이 있던지 하면은 식사를 하시든지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시든지 그 매듭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자료에는 일단은 3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의회 방문 기념품으로 넥타이를 하셨지요, 이것은 예산에는 없었지요?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거 매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동옥위원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넥타이는 배부를 하셨습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배부 안하고 몇 개씩......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지금 388개의 넥타이를, 600개를 제작을 해서 388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것도 의회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든지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의회가 영주에서 역할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요,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기념품도 매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방문기념품 관계가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방문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시나 똑같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어디에 방문을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기념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샀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고 해서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동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있으면서 우리시민들은 지금 냉담하지요? 지방의회 있으나 없으나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든 우리 위원회든 밖에서 시민들이 한 분도 찾아오시는 분 없지요? 방청하시는 분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많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의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맞물려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우리 의장단 그 다음 의회사무국이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조직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런 부분에 활성화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찾아오시든지 하면은......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들하고 기타 의원들 보좌하는 분들이 전부 쓸 수 있지요?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리기는 실려있지요?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석동옥위원

앞으로는 이거 다 쓰실 계획입니까, 어떠실 계획입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쓴다 안 쓴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석동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100%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든지 그 다음 의정담당을 하시는 분, 담당분들이라든지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의원보좌를 할 수가 있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 다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데만 있는게 아닙니다. 합의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정보교환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정보교환이라는게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의정, 의사담당 하시는 분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의회가 윤활유 기름을 치든지 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또 위원장도 안계십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얼마 책정을 하면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도록 다 도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행부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사무국장의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사무국에 저 밑에 말단 9급 공무원도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써야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도 사익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못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일로 집행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그게 안되고 그러면은 또 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소속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는 것이지 꼭 한 부분만 보고 이것만 되고 이것은 안된다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대한의 이왕에 계상된 예산이고 또 이 예산을 무작정 쓰자고는 안됩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서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집행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이지마는 의회 운영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할 수도 없고 집행된 부분, 그 다음 사무보조적인 부분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 5일간 싱가폴과 말레이지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합쳐서 10명의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해외연수를 갈 당시에 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구성을 했고 이것도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상북도 의회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을 심사의결할 당시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밀한 연수 결과 보고를 갖기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지금 무려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여행보고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의 항의가 저한테로 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사를 받고 투명하고 깨끗한 목적으로 정말 공무의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여행심사 때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감사자료 31쪽입니다. 표창장 수여 현황에 보면은 2000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의회가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은 의회의 어떤 자율적이기보다는 어떤 기관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표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표창 때마다 싸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의회가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정을 잘 감시한 시민이 있다든가 또 예산절감에 공헌한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은 의정활동에 참말로 협조를 잘 한 시민들이나 의정활동을 감시를 잘 한 언론인일 수도 있고 사회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의정 활동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의정활동이 발전적일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이 의회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이런 쪽으로 좀 발굴해서 표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32쪽에 보면은 2000년도에 표창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에 시청직원하고 우리 의회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본다면은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의정활동에 협조한 공헌한 일반 시민들의 표창은 없고 공무원과 의회 직원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후에 지금까지 결과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고,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는 갔다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의원님들께 연수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남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갔다 오셔가지고 한목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래서 일단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장단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해외연수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의원 간담회시나 이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관계는 서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표창을 주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 졸업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매회 연말에 송년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 의회에 노고가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국한적으로 표창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시민복리증진 여러 가지 예산절감 이런 민간인들을 파악을 해서 표창을 주고 하는 집행부와 다르게 제약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표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에 국장님 답변은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가 아니고 심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근

김종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를 여는 게 2차로 해외에 나가는 심사위원회를 열 때 그것을 보고도 하고 2차 심사위원회 의결을 하자 이렇게 자꾸 열면은 열 때마다 전부 수당이 나가고 예산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목 하자고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님들한테 통보가 되어 져야 됩니다. 갔다와서 바로 며칠내로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늦출 필요도 없고 우리 의회가 예산 다 남겨 놓으면서 그 비용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명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서건식위원

예.

권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 사항 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이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