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2개 과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사업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선서하기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9일 선서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정준교.

선서자 영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무석.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건소를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약품구입에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과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약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사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수에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적정치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업무보고 때도 돈이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돈 없는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에 애착성이 더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일반의료원을 이용하는 것은 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인식이,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공중보건의사는 아직까지 의사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지 않고 또 초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 의사...... 지금 의학기술이 따라서 발달하는 것 아닙니까, 발달하면 새로 교육받은 사람이 약품명이나 모든 면에서 더...... 신약이나 이런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교육만 많이 받았는 사람과 연세 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볼 적에 저희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경험을 많이 겸비한 쪽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의약품 구입에는 문제가 없고 그럼 의사가 약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지요, 가 보고 효과가 없으니까 안가지요 약 효과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약이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다고 해요, 먹어봐야 효과도 없는 약은 먹어봐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인데 자꾸 부작용만 초래하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약은 정부에서 품질검사를 다 하고 정부에서 이 약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요.

저희들은 보건소가 약 효과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용을 안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인 임무석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진료업무는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환자가 줄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그런데 왜 그러면 진료수입이 줄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건식 위원님 보충말씀까지 계셨는데, 전에는 3일에서 1주일 사이의 약을 한사람한테 끊어주게 되면은 한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기준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3번 내지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떤 질환자들이 72%가 만성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환자이기 때문에 1개월씩 지금 투약분을 처방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 이후에 보건소에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지금 약을 주지 않고 시내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을 받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6억8,936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무려 7,203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정말 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업무추진에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풍기보건지소 보수공사와 또한 장수보건지소 증축 및 보수공사, 그리고 또한 용상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니까 입찰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좀 더 의료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시설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개선사업 보조내시 나올 적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리고 나중에 입찰잔액이 만약에 남게 되면은 혹시 다르게 보조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사배치와 관련해서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전역때에 가면 1-2개월씩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보건진료소를 두는 이유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적인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제도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1-2개월 정도씩 의사의 공백이 오면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복무점검 단속현황에 의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런 이유로 처벌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도단속은 교육이라든가 평소 복무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복무관련해서 많은 무리가 언론상에서도 나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2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수시로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나 필요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근무지역내에 거주하는지, 근무상황은 어떤지, 타 기관에 가서 야간당직이라든가 치과 보철행위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점검은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4회 점검을 해서 전부다 안정면 보건지소와 또 부석면 보건지소, 순흥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근무지 이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고를 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사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좀 지역 여건하고 많이 안 맞아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하나 빠졌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전역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1-2개월씩 공백이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역 공중보건의가 전역하는데 서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 내려보내는 날짜하고 우리가 여기서 전역하는 날짜하고 차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고가는, 또 제대하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남아있는 의사를 가지고 기동배치를 해서 오전에는 이산에 가고 오후에는 평은에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진료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민들이 정해 놓고 거기에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수시로 오셨다가 의사가 없는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더욱더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진료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상부기관에 촉구를 하시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점검 단속했는 현황을 보면은 단속한 그 당일에 이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속할 시점에도 이렇게 없는데 일년을 따지면은 상당한 기간을 이탈했다고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게 보면은 꼭 단속한 날만 비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 현황으로 보면 연간 상당한 기간을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혹시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관내에 다른 병·의원에 근무를 혹시 나가는 일이 있는지, 또 나가는 것이 합법적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가, 뒷부분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이나 관내를 벗어나서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교육과 어떤 단속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앞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사실상으로 우리 영주시에 와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23명의 공중보건의는 양질의 공중보건의라고 저희들은, 소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질의 공중보건의가 복 많게 영주시에는 배치가 됐다, 음주라든가 이런 근무지 위반으로 3건의 어떤 사안이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간혹 신문 지상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군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성주라든가 인근에 봉화라든가 예천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사항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근무교대 그런 시점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쪽을 보면은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두가지 형태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입찰수가가 일률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똑같이 70%입니다. 이것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일괄해 입찰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했는데 회사의 담합으로 이렇게 70%가 나왔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도 보건지소별로 보면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지소에 보면은 거의 일괄구입을 안하고 월별로 입찰, 수의 이렇게 반복해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입찰을 하면은 어느 일정기간에 사용할 약품을 동시에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루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 의료보험 수가의 70%로 구입을 했는데, 과연 수의계약은 이것보다가 구입비가 더 싼지 아니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괄입찰과 수의입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표시를 수의와 입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위의 2000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했는 것이, 2000년도 3월 13일까지 했는 것이 이것은 전년도의 약품을 단가계약 해 놓은 업체에다가 올해 약품을 구입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해에 풍기읍 보건지소에 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수의계약이 실재로는 전년의 단가계약 해 놓은 업체에 납품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작년도에 해 놓은 것을 ,입찰봤는 것을 수의를 해 놓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 하고 같이 표시를 하게 되면 앞의 보건소에도 수의라고 되어야 되고 밑에는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상 좀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일괄......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니까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전에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에 3월달까지 수의계약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전 해에 입찰된 금액 범위내에서 새 년도에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전해 수의계약한 단가대로 구입한 것을 전해 입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에,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할 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내 놓아야지, 이것을 담당부서만 알고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도...... 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과...... 금년도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장수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면 입찰과 수의계약이 매달 적은 금액으로 복잡하게 이루졌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는 정회해서 알아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내용은 약품구입이 아니고 치과로 쓰는 특이한 품종이어서 입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수의계약의 단가와 일괄입찰의 단가에 대해서 입찰은 의료보험 수가의 70%로 이루어졌고, 수의계약은 얼마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는 단가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몇 % 구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예, 그러면 99년도는 38%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단가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우연의 일치이고 입찰을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보다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입찰 봐 놓은 단가 기준으로 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단가에 맞추어 달라는 우리 보건소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큰 입찰가격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다행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17페이지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입찰로 되어 있는데 입찰하는 시기와 입찰하는 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계약이냐, 2년 계약이냐, 6개월 계약이냐, 몇 년 계약합니까, 입찰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은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영신약품 정정만씨한테 1년 동안 계약을 하지요 약품을?

예.

그러면 약품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계약을 합니까? %가 전부 같습니까?

같습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비율은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1년 동안 계약을 해 놓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1년 동안 계약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약품을 수시로 납품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두고 수시로 약이 필요할 때에 해 놓았던 가격에 언제까지 납품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날짜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1년 계약이 조금전에도 입찰계약을 해 놓고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면은 그 이듬해에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1월 1일이나 1월 초순에 해 버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안생기는데 이 계약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발주를 못해서 약간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약은 필요하고 해서 작년도 단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은 약품을 쓰다보면은 물론 많이 쓸때도 있고 적게 쓸때도 있는데,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되면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요,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전년도의 것을 적용해서 또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계약자가 거의다가 대구로 되어 있어요. 대구, 상주...... 한 서너군데가 계약했는 회사를 보면은 거의다가 대구이고 상주에 조금 있고 이런데 약품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근당이면 종근당 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을......

아닙니다, 그 종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회사이고 저희들이 계약하는데는 약품도매상하고 합니다.

약품도매상이 오히려 대구나 상주나 이런 곳보다는 서울에서 하면 아마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전부다 풉니다. 풀어서 공개로 하기 때문에 보통 멀리서 오는 사람은 수지가 안맞고 이러면 안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지금 영주에 입찰을 보러 오는 회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보니까 서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는 없고 주로 보면은 대구, 상주도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거의다가 대구입니다. 입찰자를 보면은 거의 정정만씨가 거의 80%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이 분이 계속 낙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자꾸 낙찰이 되는지 그것은 가격이......

보통 입찰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잖아요? 한번 입찰하는데 보통 입찰자가 몇 명이나 옵니까? 의약품......

대중이 없습니다, 많이 참가할 경우도 있고 거의가 대구, 경북지역의 약품도매상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전국에 다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보로 나갑니다. 대부분 경북에서 참가를 하고 안동에서 두 군데, 포항에서 두 세군데, 대구에서 10개 이상 약품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담합해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간에 모든 이러한 것은 좀 정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의사배치 관리현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간병원에도, 성누가병원에 5명, 기독교병원에 3명이 있는데,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도에서......

도에서 배치를 이렇게...... 그러면 이 분들이 민간병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서 또 진료를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담당과장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있는데, 그 분들이 공중보건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민간병원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러면 그것은 공중보건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무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공중보건의...... 여기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및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

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가운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공중보건의라고 보면 거의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거부감을 안느끼겠습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전문의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일반의가 태반인데 의원이나 병원에는 전문의가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하니까 방법은 없고요...... 53페이지에 의약분업협력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실적이 있으십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기능은 처방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사전를 통지하고 잔여 의약품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의료기간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적은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결정사항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임원선출을 했고 처방약 목록을 확정했고, 약사회는 6월 25일까지 처방약 확보 완료키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의약분업 시행이 차질없도록, 의약단체가 최대한 협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의약분업 구성에서, 기능은 말씀하셨고, 구성에서 조금전에도 10명이 되어 있고 그 구성 내용을 봤을때는 사회단체가 4명이고 의약에 관련된 분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의약분업에 순수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봤을때는 의료에 관여한 분이 6명입니다 6명이면은 인원 비례를 봤을때는 이 회의에 의약분업협의회 구성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 법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협의회란 의약분업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혹시 의약분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오히려 그런 의약분업 파업을 유도하는 이런 협의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의약분업협의회 구성을 더 강화하고 조금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영주지역은 아직까지 아주 협조가 잘 되어서......

의약분업협의회라는 것은 구성에서, 또 운영에서 우리 시민이 봤을때에 원만하고 공정하게 추진될수록 앞으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건소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좀 숫자상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보면은 풍기가 근무를 6명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01년도에는 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서 한 6만여명을 작년에 진료를 했고, 올해 전반기에 5명이서 35,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명으로 많은 인원을 진료했다고 보는데, 또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료숫자를 보면 상당히 6만명에 1/3 아니면 한 반정도 밖에 못미치는데 굳이 풍기에 많은 진료인원이 있는데도 1명을 감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풍기에서 35,000명을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 수입액이 상당히 타 면 지소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료수입액 말입니까?

예, 진료수입액이 타 진료소 인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의약분업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처방전을 작성을 해 가지고 처방전을 가져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감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풍기읍지소에 인원조정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이......

소장님이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최상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옛날에는 풍기가 봉현면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인력도 많고 또 그 대신에 환자도 많았습니다. 작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없는 인력이 발생하겠지요, 왜냐 하면은 와 가지고 처방만 받아서 나가니까 하나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무는 우리 순흥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가까이에서 보시니까 그 분들의 활동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지금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줄어도 안내에 별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자원봉사자는 보고서와 같이 1기에 배출인원 6명, 2기 4명, 3기 9명 해 가지고 총 19명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하는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이 9명은 거의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관광안내봉사원들이 간식비 2,000원, 중식비하고 교통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12,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가정이...... 다른 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가정생활로 되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명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개조로 나누어서 2명이 1조씩 계속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에는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수서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람객이나 여행사에 홍보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홍보만화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홍보만화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는 여러번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지참을 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했고 좋은 어떤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물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번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좀...... 물론 단가면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마는 좀 조잡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요사이는 분량이 많거나 조잡하면은 세부적으로 읽어보지 않는, 하나의 홍보만화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홍보 정도이지,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려면 좀 더 내용을, 소수서원 것만 아니고 부가적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 특히 일반 관광객이 참고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일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화 자체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좀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은 방문기념품 스카프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540만원 같은데 4,000매를 만들어서 관람객이나 여행사에 제공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가 여기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지금 보면은 사적 제55호, 우리나라 최초의 사역서원, 이것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수서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몇 가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에 보면은, 물론 소수서원과 소백·태백산 종합관광안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물론 첨부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시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표기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의 전화번호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은 비용이지마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때는 폭넓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또 홍보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 영주시청이나 소수서원의 전화번호도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만화 증고판을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으로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개당 단가는 1,8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사실 그 홍보만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학예연구원 박석홍씨 혼자 아이템으로 머리에서 짜낸 그 만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가지고 만화가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내용면에서 다시 국립박물관에 사료조사위원회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내용이 좀 부실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직원들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금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세련되고 아주 참신한 그런 홍보만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프 제작도 저희들이 540만원 예산 가지고 4,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단체관람객이나 여행사 대표들한테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시정구호라든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용어, 또 전화번호, 연락처 기타 서원에 관한 참신한 안내문구 정도는 삽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는 것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추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추경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도 역시 총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충효교육관은 사실 보면 소외된 근무지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저가 현재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한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이 홍보물을 만들면서 그 해당부처, 서원 해당부처하고 결재라인만 통해서 하지 말고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 우리 시청 전체에다가 광고를 좀 하고 이렇게이렇게 만들고자 한다, 의견이 있으면 좀 제시 바란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하고 의회쪽도 좀 수렴을 했다면은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튼 판단을 해 봅니다. 앞으로 소수서원을 홍보하고 관리하는데 적극적이고 폭 넓은 의미에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물을 만들때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전직원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에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사업자가 이경자씨이고, 여성자원활동센타라는 것은 저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단체이며 어디에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지요?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저희들 지역에서 봉사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은 여성회관에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는 도비에 30%, 시비 70% 해 가지고 보조금이 연간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은 이 지역에 오지마을이라든가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녀가장 이런 어려운 이웃에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봉사의 재료비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성자원활동조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사업비도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자재비로 거의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에는 중고품 교환판매소 설치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일부가, 많은 돈은 또 아닙니다마는 왜 중고품 교환판매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조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내에는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들이 센타의 운영에 있어서 봉사자들의 중식비라든가 그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갔고, 저희들의 판매금액은 일체 이웃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100만원 지출의 근거는 거의 사업비 내용은 조금전에 어떻다고 하셨지요?

봉사자 식비가 좀 보조가 되고, 식비도 수용비로 조금 들어갑니다. 거기 매장에......

그러면 여기서 중고품을 교환하고 파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액은 2000년도에 파악하고 계시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 2000년도에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했는 것이 412,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작년에는 파악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위치가...... 회관에서 합니까?

회관내에 교육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고품도 거기에 있고 하겠네요?

예, 항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생으로부터 수집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 41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권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을 쓰고 41만원을 벌어 가지고는......

이것은 여성들에게 근검절약의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소득수입은 지금 우리시 예산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예.

소득수입은 우리시 예산수입으로 잡아 줍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합니다. 봉사대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수입을 임의대로 관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들에게 근검절약하는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임의대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시는가 이 뜻입니다.

봉사대에서...... 중고품 센타를 저희들 여성회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건전한 생활을 굳이 여성복지회관에서 한다니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5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 당일당일 협의 조정하여 잠정결정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