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9일 수도사업소장 권영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봉현에 상수원 취수원 증설공사는 용역을 지금 해놓고 안하고 있지요?

용역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용역만 하고 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4억1,000만원?

예.

용역설계가 안 나와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수지분석표가 있는데 전에 사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는데, 지금 2억원이지요, 적자 폭이?

예.

이거 대비책이 있습니까?

대비책이라고 하면은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올리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미징수 금액도 좀 있던데?

징수금액을...... 그래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 요금체계를 중앙정부에서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당초에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요금을 3개 업종으로 체계를 변동하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구상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상수도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입법 중입니다.

설계 용역을 주게 되면은 몇 개월 계약을 하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몇 개월 계약을 하고 줍니다.

그럼 2000년도에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도 하마 7월이 다가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이러면은 좀 너무 안일하다 그럴까 좀 그런 것이 없어요?

좀 느껴집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설계용역비가 3억이 내려와서 2000년도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기간이 약 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자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업으로서 금방 용역을 해가지고 뭐 몇 개월만에 처리를 한다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인력 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예.

전산입력은 누가 합니까?

전산입력은 용역을 주어서 기존에 전산은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입력은 안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로 도면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 매설물에 관련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영구 보존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만이 차후에 담당들이 바뀐다 그래도 문제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해야됩니다. 이미 하마 도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관망이 되어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화 해 놓았고 지금 관망 정비하는, 공공근로자들이 관을 찾아 내잖습니까, 옛날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은 지금 한꺼번에 다해서 다시 관망에 잡아 넣습니다.

도면 전산화를 누가 하고 있는가 제가 묻는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캐드화 시켜놓았어요?

예. 지금 안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아니 시가지 안 전체가 캐드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가고 있는 데가?

예, 그래서 우리 직원이 20일간 교육도 갔다오고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경에 관망정비가 완료되면은 그것을 전부 캐드화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인력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자체 수도사업소 인력으로 가능하다면은 천만다행이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되면은, 현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90년대 이후에는 관망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것을 작업을 시켜가지고 전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망을 없애 버리고, 지금 전산화를 시켜놓으면은 어디에 터졌다 그러면 바로 빼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90년도 이전의 관망은 캐드에 전산화를......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위치가 어디쯤 그래 가지고 그 위치를 딱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순흥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중......

순흥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순흥, 풍기, 부석은 안하고 영주시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이후에 가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순흥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번 터졌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직원들이 그것을 왜 모르노 이러니까 지금 해도 이것이 잘 안됩니다. 보니까 도로를 전부 파더라구요,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 파가지고 새로 하고 그러는데 시내하고 2차적으로 되면은 풍기, 순흥, 부석도 빠른 시일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9일 환경사업소장 이진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관리사는 시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비워 있을 때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 읍면동이든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방금 강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도 산하 공무원은 미안하지만 비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부규정을 고치면은 되지요?

예, 고치면은 되는데 당장 하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 시 산하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다 차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차선의 방법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 하위직 공무원 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순위를 그렇게 두어야 되지 지금 보면은 보건소, 인삼시험장 그 다음 봉급 많이 받는 분들도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을 고쳐 가지고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 산하면은 과장님들은 어떤 누구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 산하이고......

아니요, 소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사도 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계과 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쪽은 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거기에 가 있지요?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관리사 운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 다른 데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시에 과장님 관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워 있으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 그 관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실 때에 내부규정, 이런 것도 회계과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관사 부분은 그 다음 시에 가지고 있는 관사하고 환경사업소 관리사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운영하실 때에 내부규정을 바꾸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1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에 보면은 2000년도 2,592만원 예산에서 2,005만8천원 구입하고 잔액이 58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환경사업소에서 2000년도에 약품 구입한......

총액입니다.

총액이 이것 뿐입니까?

예, 총 예산이 2,500만원인데......

전부 약품구입비만, 정화해서 보내고 하는 뭐......

전체 우리 예산이 2,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실지 했는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실지 운영하는데에 약품구입이나 이런 비용은 얼마 안드네요?

예,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하는데는....... 탈수하는데 응집하는 것을 내어 놓고는 시험실 내놓고는 약품을 사용을 안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는 뭐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이......

거기서 1차 처리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거기서 약품 쓰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만약에 미생물이 죽었을 때 우리가 예비로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는 미생물이 한번도 사멸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592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전년도 집행 내역입니다. 586만2,000원이 남았는데 과연 환경사업소에서 약품구입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처리해서 수질을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당일 협의 조정하여 잠정결정 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