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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19

최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 답변까지 마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 토론과 의결 을 마친 후 이어서 최학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의 건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 건의 안간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배연서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같이 심사 되었습니다. 수정안 이 간결함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내용중 ";공수의가 공무를 여행할 때";를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체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7월16일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부서,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기관별 장소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6번 주요감사 실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주요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카페리 취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조기 추진할 것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공공근로 사업감독을 철저히 하며, 카페리 입항객에 대한 관내시장을 유치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폐어망을 지속적으로 철거 추진하고, 화훼분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확대하며, 미분양 공공용지 분양대책을 강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도시국의 주요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주요 건설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보안등 관리 및 전기요금 산정을 철저히 하고, 진위천 강변도로 건설추진을 철저를 기하며, 평택항 배후지역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및 항만 연결도로를 조기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과 역사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하기 바라며, 지산천 생활하수에 진위천 유입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평택호 배수관문 증설을 적극 추진하며,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건설추진을 하기 바라고, 주차장 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대책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써 보건소 주요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송탄보건지소 정문앞 토지 및 매입을 추진하고 청북 어연리 보건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요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테마식물원의 합리적인 시공과 농업인 교육에 대한 운영 개선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통복천 폐천부지 활용대책 강구입니다. 통복천 직강공사가 2001년12월 완공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폐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인근 지역과 함께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상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복천 폐천 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통복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갈곶리 창갈천 수해예방 대책 강구입니다. 진위면 갈곶리 창갈천 배수로가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는 물론 국도로 물이 넘쳐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배수로 폭을 확장하고 국도에 설치된 배수구 3련중 막혀있는 1련의 토사를 조속히 제거하기 바라며, 현재 철도에 설치된 배수구 2련으로는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어려우므로 배수구 1련을 추가 설치하도록 철도청에 건의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마이크 위생관리입니다. 노래방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마이크 위생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세균으로인한 국민보건위생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이크가 청결히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지난 1년간 우리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폭설로 인한 설해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한 행정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평동 12통 배미부락 LPG 충전소 설립 주민반대 청원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의 소개의원이신 최학수 위원 나오셔서 청원 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수

최학수위원

황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신평동 12통 배미부락 LPG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주민 반대 청원 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12통 지역은 350여 가구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작년 5월에 충전소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물이 신축 준비 중인데 6월에 인접지역에 위험시설인 LPG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대한 충전소 측에서는 허가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 바라며 평택시장도 집단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 입니다. 신평동 12통 배미부락 LPG 충전소 주민반대 청원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의 요지로 신평동 12통 배미부락은 350여 가구 2,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평택시장이 불허가 하였으나, 허가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장이 허가하도록 결정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조치이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심의 하기 바라며, 평택시는 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라는 사항입니다. 청원 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허가신청 사항으로 2000년6월1일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이종섭씨가 합정동 83-1번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평택시장한테 제출하였고, 허가처리 사항은 2000년6월1일 평택시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사업법 시행 규칙 제8조 제1호 별표3에 의거 보호시설로 부터 50m이내에 저촉되는 건물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들어 불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충전소 예정지로 부터 50m 이내인 합정동 108-4번지에 2000년5월26일 주택 및 창고 용도로 건축 신고 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청구 입니다. 2000년8월25일 충전사업 허가신청자 이종섭씨는 경기도지사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문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1년1월29일 평택시장이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하라는 의결 을 하여 재결서가 2001년2월8일 평택시장에게 송부됨에 따라 평택시장은 2001년2월20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2001년4월6일 원고 김광일 건축주는 허가를 내준 평택시장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금년 6월27일 1차 변론이 끝났고 7월25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 은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따라서 평택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허가한 것은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허가처리 과정과 소송제기 과정은 이종섭씨가 평택시장에게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충전소 설치예정지로 부터 50m이내인 지역에 이미 김광일씨에게 건축신고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불허가 처리 하였으며, 평택시장의 불허가에 대하여 이종섭씨는 경기도지사에게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평택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여 재결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시장은 이에 따라 허가처리 하였으며, 이번에는 건축주가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시장을 피고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사항이니 현재 허가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허가권자인 시장이 피고인 상태로써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평택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4조 제1항 즉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허가의 취소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청원 의 내용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견 타당하므로 법령상 채택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청원 을 채택할 것인지를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8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시행정부의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토론을 위해 미료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추후 임시회 의시 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 회계년도 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보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