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혜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흥부·놀부골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동부 산악지역의 젖줄인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물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강,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이 문명의 발상지이며 현대 국가와 주요 도시 역시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즈강, 독일의 라인강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한강, 대전의 금강, 부산의 낙동강, 광주의 영산강등이 역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동부지역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인월면 역시 람천이야 말로 도시의 젖줄일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산 지리산에 둘러싸인 동양 제일의 청정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은 선택받은 천혜의 고장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을 관통하고 잇는 람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람천이야 말로 남원시의 동부권 지역 4개면의 유일한 식수원이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일 뿐 아니라 산업용수로도 활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관광도시 남원을 널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 산업과 관광자원을 보호하는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람천은 유일한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등 다량의 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심한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의 양상이 심각하여 하류 지역인 진주 남강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남원시의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내년봄 환경부에서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람천에 대해 수질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람천의 하류인 인근 진주시의 남강에는 현재 부영양화 현상과 함께 이상 조류 번식으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 원인중 하나가 우리 남원시 관내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 산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처리된 생활 하수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도 람천의 상류 즉,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는 물론 음식점과 콘도, 호텔, 여관등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등이 람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록 정화조를 거쳤다고는 하나 악취와 육안상으로 보아도 그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오는 지역으로써 주변 심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리알처럼 맑은 물에 탄복을 하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을 사랑하고 즐겨찾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커다란 실망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는지? 아니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일대 주택가의 음식점과 자연 부락의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는 물론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까지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로써 도시 하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 인월시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인월시장 부지는 매각 당시 인월국교 부지로써 6·25사변 당시 폭격을 당하여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인월시장과 국도변 주변에 위치하여 학교 교육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당시 동면면민과 동면의회가 남원군 교육부 교육감과 협의하여 새로운 학교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당시 인월 국민학교와 교환하였습니다. 당시 토지의 소유권이 남원군 학교비와 국가로 되어 있어 매수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961년 3월 학교부지 3필지 4,496㎡에 대하여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 및 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과 교육 업무가 분리되어 행정 절차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군 의원으로 있을때 군정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소관 시장부지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남원시 승소로 토지 소유권은 남원시로 완전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월 상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남원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등기이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인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월시장 부지를 하루속히 이전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지역은 표고 300m에서부터 700m까지 지정되어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되는 107,780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 환경부에 공원 계획변경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의견내용이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구 지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죽음의 도로”, “마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88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백산맥을 횡단하는 88고속도로는 영·호남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위에 국민의 혈세로 1981년 10월 16일 기공되어 '84년 6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후 17여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선형과 안전시설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로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왕복 2차로인데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직선 시야가 2㎞가 넘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구간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도로가 가파르고 굽은 곳이 많고 운전자 모두가 “마의 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겨울철에 결빙이 잦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장수군 번암면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이 마주오는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해 21명이 사망하는 비통함을 우리는 잘보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통계에 의하면 이틀에 한번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사율이 44.8%로 2명중 1명이 죽는 살인도로이면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 11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88고속도로가 사고율이 평균 4-5배 가량이 높고 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죽음의 도로로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언제 내가,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88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구태의연하게도 선형의 개선과 안전시설은 마련하지 않고 요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 모든 출입 진입로에 요금소를 설치해 올 추석 무렵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헌절을 맞이해 남원시 88고속도로 대책위원회와 의회 공동 주관으로 88고속도로에서 준법 운행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연대의 요구를 묵살한채 지금도 요금소의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로 일 뿐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에서 꼬박 꼬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야 말로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등 정부 당국은 88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등 안전시설을 조속히 마련한 후 통행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국도 수준의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로 개량이 어려울 경우 국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진영 시장! 88고속도로의 선형과 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은채 남원 I·C와 지리산 I·C에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특히 동부 산악권 주민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어떠한 악영향이 발생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운봉간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를 운행하는 농민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특히, 수시로 왕래하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우리 남원시 관광 수입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차질이 올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88고속도로 문제 해결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일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마시고 남원시민의 전체가 혈안이 되고 있는 88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강력한 대응과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과 어떤 조치를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8고속도로 문제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88고속도로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통당시 지리산 휴게소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화합과 번영의 상징물로 33m 높이의 준공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탑 아래에 기념탑 설명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온갖 돌로 찍고 발로 차고 하여 흉칙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다 못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훼손 방지 차원으로 철물로 둘레를 씌워놓아 더욱 흉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지리산을 찾는 수천명의 관광객이 이 휴게소에서 쉬어갑니다. 지리산의 비경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에게 이러한 흉물을 보여주어야만 합니까? 최진영 시장! 남원은 예로부터 정의를 위해 싸우다 숨진 만인의사가 살아 숨쉬고 고 김주열 열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학창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세워진 전두환 돌비석을 지금까지 치우지 않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진입니다. 이 전두환 돌비석이 과연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된다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남원 민주화의 성지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전두환 돌비석이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영 시장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전 시민에게 시름을 안겨주었던 가뭄이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장마와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상을 뒤엎는 집중호우로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복구 시기가 늦어져서 복구의 효과가 감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 것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터덕거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와 변화 그리고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성에 차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점들도 있겠으나 아직도 우리 자신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모여있는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의원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자성과 함께 자기진단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각오를 다시한번 굳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전 이 자리에 서서 작은 힘이나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한몫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서니 그때의 제 다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원칙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여 불만을 품고 시청 과장이 의회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는데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한 것은 시장의 의회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공무원중에서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연루되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남원시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교체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보다 인기와 표심을 따라 표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시 제1의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 방향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정해진 정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장이 젊다는 것은 새로운 개혁과 힘찬 전진의 상징입니다. 보수적이면서도 전통적으로 야성 정치 성향을 보여준 남원시민들이 젊은 시장을 택했던 것은 개혁과 쇄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젊었는데 생각과 행동이 늙어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시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지역의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고 지역주민을 혼자만 사랑하고 남원을 혼자만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남원시민들을 사랑하고 우리지역을 향상 염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역의 크나큰 사안을 두고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새로운 정책 사업을 가지고 고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논의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함께 고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시정을 논의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 말로 뛰는 시장보다 머리로 뛰는 시장이 되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은 현장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000여 정예 공무원을 거느리는 행정의 수장이 최하위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장 방문에만 매달린다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일은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일선 현장 직원들하고 그 역할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지역 문제를 염려하고 내일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직책에 걸맞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직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행정가로서 고뇌하는 시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선시장이 인사를 하게 되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들은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잡아보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 하였길래 이와 같은 비참한 조직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까? 남원시 인사는 그때 그때마다 인사 기준과 원칙이 항상 바뀌고 순간 순간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대는 실패한 인사로 매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배경을 들어보면 대부분 타인보다 월등한 노력과 능력이 돋보여 발탁 인사를 감행하였고 그렇게 칭찬했고 성실성등으로 발탁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빈축을 산채 보낼 보직도 마땅치 않은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전임 시장이나 임명직 시장때보다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더 불안해하고 적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보직만을 받으려고 너 나 할 것없이 모두가 나서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인사가 현 시장의 마지막 인사이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뜻을 이루어 보려는 움직임들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무리한 인사를 관철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례들은 옆도 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승진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근무평정 결과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국장을 통하여 상향적으로이루어진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경우는 거꾸로 순위가 정하여져 하달된다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까지 시장이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게 된다면 인사권이 지나치게 독점화되고 결과적으로 명부 순위가 시장의 의도대로 조작되는 부조리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시장은 근평 조정이나 승진 후보자 순위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참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월례회의나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인사철만 되면 단호히 공언해 왔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매번 관계 국·과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시의 직원들은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데도 이것을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 사회의 여론을 너무나도 모르는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의외성 인사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신망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남원시 건축행정과 건축 조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받은 건물을 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통하여 공공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원시장은 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소규모 건물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공무원이 인허가시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와 처벌이 자주 발생하고 공무원 인력 형편상 업무 폭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것과 먼 과거의 낡은 산물이며 업무대행에 따른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 준법정신도 강화되었고 인허가 업무도 많이 줄었으며 건축 고유업무의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본연의 업무는 방치시키고 타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광고물 업무를 기술직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놓은 비중있는 업무는 민간에게 위임하고 반대로 책임없고 권한없는 신고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업무는 시장이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과 배치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때는 설계자 또는 공사자가 아닌 제3의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건축 조례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직접 대행하도록 시행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1년 넘게 건축법 시행령과 남원시 조례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건축물의 부실 및 불법에 대한 최종적 검사 과정인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법대로 바로 잡아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계속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왜 민간에게 실비보상도 없이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위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한다면 실비보상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시점부터 집행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 남원시 청사 주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남원시 청사에서 현 청사로 옮겨온지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구 청사 주변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 해가 지날수록 쇠퇴해 가는 모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 테니스 코트의 매각과 목조건물 1동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을 만든 것외에는 주인도 없는 재산 같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남원역이 있어 관광 남원의 관문 역할을 다 해내고 있고 남원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문이 이렇게 낡고 허술해서야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우리는 농촌의 빈집이 얼마나 흉물스러웠으며 철거 비용을 주면서까지 빈집을 정리하였습니까? 그렇게 농촌의 빈집도 정리를 권장하였던 우리시가 자신이 살았던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구 청사는 '99년말 감정 평가액이 33억원이나 되는데 매각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매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았을때의 후속 대책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면의 콘크리트 건물은 외부에 이끼가 끼어 검게 변색되어 있고 뒷쪽의 건물들은 흉물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화단이나 수목도 관리가 되지 않고 마당은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버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청사 옆의 제재소는 어떻습니까? 목조의 낡은 함석으로 지은 건물은 검게 부식되어 벽체와 나무, 담장은 6·25 당시의 판자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한 공사 현장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초 콘크리트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모기와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구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의 현장이고 남원시의 방치된 흉물중에서도 대표격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서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볼거리의 시설보다는 관광 기초시설을 완전히 정비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왜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 구 시청사의 본 건물은 흉하지 않게 정비하고 창고등은 모두 철거하여 쌈지 공원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청사를 비롯한 주변의 구체적인 정비 계획과 본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흥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흥부제가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9돌을 맞고 2001년도 예산 1억원이 투입될 축제라면 그에 걸맞는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부제 행사의 목적을 보면 사랑과 우애의 흥부정신을 계승 발현하는 축제로써 흥부 문화 축제를 통한 소득증대를 추진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행사는 해왔습니다. 작년도 제8회 흥부제의 축제 내용을 보면 모두 4개 분야 32개 종목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의 전 종목중 대부분이 시민 화합행사 위주로 기획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획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2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참여 인원이 3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확연한 것 아닙니까? 또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전야제 특별공연비 3,500만원을 제외하고도 7,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과 연계시켰고 수준높은 축제의 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식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부제 행사 내용과 집행 내력을 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른 행사에 비교하여 대내 행사에 치우쳐 있고 우리 지역만의 시민 한마당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행사는 주제도 불확실합니다. 주제를 시리렁 실근 흥부사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나비 축제를 보면 주제가 생태 학습, 관광 축제로 정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관광을 통하여 지역 소득과 연계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로 3회를 맞은 나비 축제가 연인원 1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였다면 9회를 맞는 흥부제 참여인원 35,000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사의 참여 인원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이며 외지 관광객도 출향 인사들의 초청 형식이 주를 이룹니다. 예산의 집행 내력도 총 7,250만원중 홍보용 프랑카드, 선전탑, 애드벌륜, 홍보 팜플렛, 홍보 전단, 행사 광고 수수료등 2,840만원으로 전 예산의 40%가 홍보성 예산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흥부제를 과연 관광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부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춘향제와는 달리 흥부제는 시민의 화합에 치중한 행사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에 사용된 홍보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이 행사가 과연 소득과 연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년도 흥부제는 전년도 흥부제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집행 할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대 개혁을 요구하며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행정의 정책 실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큰 사업들은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되고 착수된 것들이 많습니다. 민선 2기 시정 임기 한해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하였던 자연사 박물관이나 지방 산업공단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장이 정열을 더 기울이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스스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고 큰 일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시장은 취임사에서 남원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신규사업을 개발하지도 않고 추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은 지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자연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이설 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만인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20여명의 토지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론화 과정 한번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호기를 상실한 것을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포기해버리고 또 새로운 개발은 하지도 않고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원의 백년대계 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자연사 박물관 유치 전망과 향후 계획, 골프장의 유치 계획과 전망, 운봉 스키장과 종합 휴양 시설, 이백 온천 시설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이 혹시 시정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질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때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게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공직자가 의회에서 폭거를 한 것에 시장께서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 조치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중징계를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현재 근평 결과는 공개가 됩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근무평정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공개가 되는가?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장께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진 서열부를 감사장에 가져오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이틀간씩이나 의회가 공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 아는 문제입니다. 직원 사이에서 이러한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다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성할때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해라가 아니라 위임할 수 있답니다.

[질문] 당연히 조사해야 할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지금 토지대장 하나 발급받는데 얼마 든지 아십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하나 발급받는데 500원입니다. 지적도 하나 발급받는데 700원입니다.

조사 검사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하루 건축사와 중급 기술자가 가서 조사를 해와야 되는데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압니까?

[질문] 현재 최저 금액이 4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비용이 450원입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면 시장은 조사 잘못했다고 위법 건축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대안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시장께서 직접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시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유휴청사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를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그런 계획들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일내에 이것도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남원역이 하루에 1,600명정도가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간선도로변이 하루에 2만여명 이상의 이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겠는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흥부제와 관련해서 흥부제가 남원시에서 어떠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민간에게 위임만 해서 행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치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관광객을 위주로 할 것인지? 남원시 자체의 화합 행사로만 그칠 것인지? 명칭만 4개정도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깊이없는 그러한 목표이다. 아까 나비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잘된 나비 축제와 연계해서 안되었지만 그런 것에 비추어서 너무 빈약하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금년 행사에서부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권투에서도 1라운드는 탐색전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본 게임이 들어갑니다. 시장께서 4년 임기중에 3년을 지금도 현장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현장 파악에만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내부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을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내에는 사무관이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경원 의원께서 질문 답변에 답변을 받기 위해 도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장 메시지도 받기 전에 동료의원들이 회의를 심사숙고내지 및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무단 정문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의장의 입장을 듣고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답변을 전문 과장님께 받기 위해서는 옆에 가지고 오신 설명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