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수용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정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구민의 뜻을 모아 저희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좋은 통로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되는 좋은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가 발생한 부암연립아파트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불의의 화재를 당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암아파트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27일 삼해국제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12세대 41명의 이재민 대책을 위해서 박수용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해측과 줄기찬 보상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삼해측의 무성의로 인해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암아파트 화재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삼해국제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문제는 2000년7월18일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모델하우스 건축 목적이 아파트 준공시까지 존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재난관리기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재난관리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로 사용할 수 있고, 민간소유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 일부 융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재난관리기금 중 금년도 사용가능 기금이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2,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금번 부암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1,400만원은 시 예산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현재로서는 재원이나, 법상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창아파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5년10월9일 기산타워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지하공사 중에 인접한 삼창아파트 B동, C동에 붕괴우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고, 재난경계 구역으로 설정되어, 원인제공자인 주식회사 기산에서 세대당 이주비용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기산에서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공증을 한 조건하에 우리 구 예산에서 세대당 2,600만원씩 30세대에 융자를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난발생 원인 제공자가 명백히 존재했고, 붕괴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긴급사전 재난예방 대책 차원에서 융자해 준 것입니다. 화재가 난 부암아파트의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삼창아파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법적 제약 등으로 가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관계 당국의 화재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겠지만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부암아파트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용역 의뢰 중인 부암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심도 깊게 분석해 보고 이재민들의 편에 서서 삼해측과 원점에서 재협상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과 그리고 이재민들과 항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암아파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박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당감동 동일아파트 건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당감동 동일아파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조치한 사항으로 1997년4월21일 도시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 2000년5월15일자로 도시계획용역지역 변경 결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2000년6월7일 접수가 되어서 2000년8월11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이 교부된 사항으로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교차로에 약간의 지체도는 예상되나 당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신호주기를 최적화하게 되면 지체시간이 개선되어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백양산의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일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 30%, 일반주거지역 70%로 되어있으며,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거 자연녹지를 포함한 부지전체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나, 최초 사업승인 접수시 1,402세대로 신청되었으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녹지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1,054세대로 건립토록 조정하여 사업승인하였습니다. 적법하게 검토, 처리된 사업승인의 취소는 명백한 행정하자 없이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산림보호대책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산림훼손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경우, 더 이상 자연훼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법인 배정학원에서 개금동 산22번지 일원에 학교설립 도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배정학원에서 2001년5월8일 개금동 산22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진입도로 1개소 등, 총 면적 6만4,755㎡, 국방부 소유토지 2,808㎡로서 산림청 소유토지 일부를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45%를 일반주거지역, 55%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의견이 동으로부터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계획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업무이고 초·중학교는 구청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시의 상위계획 확정여부 및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참고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장애인은 시 전체 장애인 7만1,045명의 약 11%인 8,008명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계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보호 등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1인당 월 4만5,000원에서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1 내지 3급 장애인중 고등학생 본인과 1 내지 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보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시 전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병행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수료자는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수료자 전원을 취업정보센터에 등록관리하여 구인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있고, 각종 구인 정보지, 인터넷 등 각종 취업정보자료를 매주 구 게시판에 게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 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장애인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관내 복지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보건소, 관내 소방파출소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방문간호, 이동목욕차량운행,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군인, 등록장애인에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코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둘째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실업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업률은 올해 6.8%에서 5월 현재 4.8%로 감소하여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전국 평균 3.8%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으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철강, 고무 등 소위 3D 업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D 분야로 분류되는 120여 업체를 포함 2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실업자를 알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보수는 조금 적게 받더라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안한 직업의 선택이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생산업체에서는 노동인력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소방안은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구인·구직의 날 행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3개 업체에 273명 취업 업종은 구인 구직의 날 행사실적만이 아니라 올해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한 순수한 취업인원을 합한 총 인원입니다. 이중 올 상반기 아람마트에 취업한 8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의 날에는 구직자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므로 순수한 구인 구직자간의 만남의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적을 높히기 위해 관내 업체에 한명 더 채용을 종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부풀이거나 허위로 실적을 높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를 돕는 네트워크는 노동부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동부, 구·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취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구인 구직 업무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주로 맡아보는 총무과 실업대책반은 IMF로 인한 당면 국정시책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부서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금후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실업대책반이 폐지되면 사회복지과로 단일화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번째로 미조성된 공원부지 회수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0년 제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시 양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 대책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계획 및 소요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15개소에 3만9,600여㎡가 있으며 그 중 조성된 공원은 초읍동 181-1번지 백양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 2만6,294㎡가 있고, 미조성된 공원은 연지동 48번지 연지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3,897㎡가 있습니다. 정봉권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미조성 된 어린이공원 부지도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지정 본래 목적인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함이 마땅하나,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이곳에는 약 삼사십년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공원조성이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번 제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시 양정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드린 후 미조성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현 무단 점유자들과도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공원조성할 수 있도록 인근에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그간 구와 해당 동 국·공유지 관리 부서 등으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물색하였으나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보상 철거한 후 공원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건물보상비 및 철거비 등 소요예산을 2002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45동에 대한 철거 비용은 건물 등 보상비 약 9억4,500만원, 건물철거비 약 9,900만원으로 도합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주 계획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건물보상비를 지급하면 이주는 무단점유자 각자가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정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박수용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정봉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용 의원님과 정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먼저, 박수용 의원님께서 부암1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예산절감의 연도별 현황과 절감 예산의 통·폐합 동에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절감 현황은 97년 동 통합 추진 당시 예산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 대상 8개 동의 평균 기관운영비 6,200만원에 대한 4개 동 절감분 2억4,800만원과 동 통합에 따른 감소인력 31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 7억7,500만원을 포함한 연간 10억2,300만원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동장과 사무장, 직원 등 8명을 제외한 동 통합에 따른 감소인력은 구로 재배치하였으므로, 실제 인건비 절감은 약 2억1,5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전체 예산절감 효과는 4억6,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동의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이후 통합동인 부암1동의 투자현황은 통합 당시인 98년도에 통합 동 상사업비 7,200만원으로 3통지내 포장 및 측구공사외 1건을 시행하였고, 99년도에 주민편익사업비 2,500만원, 2000년도 주민편익사업비 3,500만원, 2001년도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비 3,5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주민편익사업비 1억5,000만원 등 그동안 총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기타 동 투자액 7,000만원 보다 2억4,700만원을 더 투자하였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4개 동에 모두 각각 2억3,700만원 합계 9억9,000만원이 현재까지 더 투자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건이 되거나, 투자요인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을 확대추진 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통·폐합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행정여건의 변화, 공무원 구조조정, 지역주민의 여론, 구의회와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구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시책이나, 통합요인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봉권 의원님께서 우리 구 인구 유인대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세대수와 인구동향을 보면, 1999년말에는 13만6,350세대에 43만4,032명이었고, 2000년말에는 13만7,847세대에 43만373명이었으며, 2001년 6월 현재는 13만8,531세대에 42만8,494명으로 2001년도6월말 현재 세대수는 1999년도 보다는 2,181세대가 증가하였고, 2000년도 보다는 684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1999년도 보다 5,538명이 감소하였고 2000년 보다는 1,8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당감주공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층을 위주로 학교와 직장 등을 찾아 타지로 전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부산이 노인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 4.5%이던 노령인구가 2000년도에는 6%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8.6%, 2010년에는 10.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부산은 60년대에서 70년대는 외부인구가 빠르게 유입되었으나, 80년대 이후 유입정도가 거의 중단되고, 이후 계속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감소 사유로는 20대 내지 30대 층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여 수도권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인 대책으로는 농촌지역처럼 자녀학비 등을 무상 지원하고, 무상 주택지원,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도심지역에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유 중 첫째 요인이 취업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봉권 의원님 질문 내용 중 하나인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 답변 시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대책 이외에도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중앙일보와 경실련 등 민간단체가 공동평가한 전국 도시평가에서 살기좋은 상위 30대 우수도시로 저희 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주민쉼터, 도심 소공원 조성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시설의 확충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교양,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녹산 신호공단이 활성화되고,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양정 유림, 당감 주공아파트 등 다수 아파트 단지가 입주완료 되거나, 그리고 미 하야리야부대가 이전할 경우, 인구증가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봉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방안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박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1동 메리움과 일성 인포 사이에의 횡단보도 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움과 일성인포 사이의 도로 인접지에 대형 할인매장 개장으로 인한 차량적체, 또 신암교차로 방면에서 구청으로 우회전하는 차와 뒤따르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문제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조해서 횡단보도가 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의원님과 이영철 의원님 그리고 정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용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박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거주하는 신정수 의원입니다. 박수용 의원님의 동 통·폐합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 99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답변시 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약속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본 결과, 오늘 총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실제 그 당시 절감효과는 약 10억여원, 그러니까 운영비 6,200만원과 인건비 감소 31명에 대한 급료 약 7억7,000여만원해서 10억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인건비에서는 7억7,000만원 예상했지만, 실제는 2억2,0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4개 동 2억4,000만원과 인건비 2억2,000만원, 약 1년에 8개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4억6,300만원이 절감된다는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4억6,300만원이 절감된다면, 지난 3년동안 약 14억여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실제 효과는 이것밖에 못거뒀다는 답변이었고,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통합할 때 12월 당시 이 8개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98년7월에 통합되었는데, 그 해에 인센티브조로 시비 5,000만원과 순수 구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 2,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99년도 동포괄사업비로 타 동에 1,000만원일 때, 통합 동은 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5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년도, 타 동에 2,500만원일 때, 포괄사업비 역시 해당 동은 1,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 2001년 초순에 인센티브 약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지난 3년간 합계액이 약 1억9,000만원입니다. 저희 동과 통합된 4개 동은 공히 1억9,000만원을 비교한다면, 약 7억6,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4억여원의 절감효과 중, 실제 절감했다면 7억6,000여만원밖에 집행 안 되었다면, 나머지 7억은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1997년에 실시한 주민의사를 묻는 동 통합 설문지 조사결과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온 결과, 1999년 정례회 감사시에 이 설문결과를 우연히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조사 결과, 양정1동, 2동, 3동, 4동, 4개 동은 동 통합을 반대하는 투표용지가 다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안들이 도출되었지만,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양정1동, 2동, 3동, 4동, 4개 동은 투표용지가 반대가 다수였으나, 부암1, 2동, 전포2동, 4동, 4개 동은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을 전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통합을 하자는 안이 많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지의 목적이 우리 구민 전체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동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묻는 것이라면, 양정1, 2, 3, 4동, 결국 양정1동과 3동의 통합과 양정2동, 4동의 통합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수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은 통합이 안 되어야 됩니다. 또 결론적으로 부암1동과 2동, 또 전포2동과 4동이 주민투표 결과, 설문지 조사결과 다수였다면 그 해당 동만 통합되어야 됩니다. 전체 집계를 해서 다수라고 해서 4개 동을 몽땅 통합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통합한 순기능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정부 방침이고, 행자부 방침이고, 이렇게 주민을 설득시키고 남는 예산을 전부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고, 그 결과, 오늘날 와서 좋은 결과를, 순기능만 창출한다면 좋습니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역기능만 지금 나쁜 점만 도출됩니다. 거기다가 그 때에 했던 말씀들이, 설명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이 그렇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다른 동도, 모든 동도 다 통·폐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이미 먼저 맞은 매는 어쩔 수 없다, 먼저 통합한 동은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하지 않는 동은 또 나름대로, 그렇다면 행정의 어떤 일률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약속을 했다면, 1만명 기준으로 해서 1만명 미만 동을 순차적으로 통합을 했었을 때 약속 이행이 되는거고, 먼저 통합한 동이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 당시에는 통합이 주민불편을 가중한다고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나, 현실이라고 봅니다. 동 기능을 전환시켜서 동의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올라왔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면, 정말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통합시킬 절호의 기회고,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행자부 지침이 앞으로는 통합을 하지 말라는 조령모개식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언제는 통합하라고 하고, 언제는 하지 말라고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통합하라는 정부방침이 계속 유효하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정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동 통합에 관해서 박수용 의원님과 신정수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액 10억에 대해서 투자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0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8개 동에 대해서 평균 기관운영비 6,200만원에 대해서 4개 동 절감액 2억4,800만원하고 다음에 인건비 4개 동 절감액 7억7,000만원 해가지고 10억2,300만원으로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잡아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절감액 10억을 그해 한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해 절감액을 10억을 통합되는 동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해마다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대로 1개 동에 2억4,750만원씩 4개 동에 현재까지 9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투자 요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 할 당시에 주민의 투표결과가 반대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통합하게 된 배경은 97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과소동 폐합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준에 적은 동은 통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역시 조사를 해가지고 8개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개 동을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를 양정 지구에 동 통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투표를 했지만, 동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내용이 그 당시에 6,162명이 회수가 되었는데, 찬성이 50.4%, 반대가 49.6% 무응답이 3.1%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별로는 양정지역이 반대가 0.33%로 높게 나왔고, 전포지역이 9.1%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암지역이 5.86% 찬성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50.4%로 반대하고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통·폐합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꼭 반대, 찬성, 어느 것이 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 행자부 지침내용대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동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자부 지시나 요인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통·폐합을 검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판단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동기능이 점점 줄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건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정봉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산광역시 산재장애인단체의 임대료 감면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락하는 한 많은 예산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하신 임대료 감면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외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산재장애인단체와 구청사 임대료의 감면은 이러한 근거로 해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건의한 바는 없지만, 해당 단체에서 직접 시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법의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법적 근거를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 , 이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부암아파트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박수용 의원님 질문하신 부암아파트화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시점은 수사기관의 고유업무로써 우리 구청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해측에서 앞으로 성실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좌회전 신호건의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내용이 백양산터널에서 동원화인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0년10월19일, 23일, 27일 약 3회에 걸쳐 부산지방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청 회신 내용이 현재 도로여건상 좌회전을 허용할 시에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산시 도로체계상 좌회전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동 배정학원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단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부산시장 권한사항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지에 실제로 행정처분내용이 다를 수가 없고, 현재 시에서 고등학교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처분내용을 보아가면서 저희들 구청의 입장을 정할 생각입니다. 또 동일아파트에 대해서 추후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 시에는 교통, 소음, 분진 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준공시점에 주변교차로 등에 신호주기를 체적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