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크게 보면 지적한 사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조례제정의 위법성 관계 즉, 다시 얘기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권리제한 등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법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서초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을 때 서울시장이 이행명령을 부가해서 여기서 안 했을 때는 명령에 의해서 처분하는 방법,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말을 안 들으니까 시장이 직접 허가권을 가지고 직접 허가 처리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례의 위법성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구 자체 사무로서 조례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를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수익적 재량행위로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 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벌률적 위임이 없더라도 구청장 조례로 허가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처분토록 하는 이행명령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제1항에 의해서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라야 하고 구청장이 그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구청장이 조례로서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무집행을 하는 행위이지 해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이행 명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장이 정하지 조례로서 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더라도 재량행위로서 허가기준을 별도로 조례도 없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허가기준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에서 조례를 개정 요구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라 위법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시장이 개발행위를 직접 허가할 수 있느냐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이행명령으로서 시장이 명령을 했는데도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이행명령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이 직접 가지고 가서 직접 허가라든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명령의 부분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시장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거부처분이 구청장 직무해태가 아닌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시장은 위 규정에 의거 대신 허가할 수 없고 또한 법률상에 제11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직접 처분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법률상 처분권한이 없는데 시장이 이 기관의 처분은 당연히 법률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의 권한을 가져가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직접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도시계획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의 입안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하고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에 대한 실시인가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말하자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절차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절차 중에서 하나를 더 밟아야 합니다. 그 밟아야 되는 절차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되어서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서울시장이 되었든 건교부 장관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됐든지 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런 사업의 행위를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절차와 사업착수하는 방안이 별개 루트로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려면 마지막에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 인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가 되어야 인가를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시장이 허가를 내 주고 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별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에 대한 사업착수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내용이시죠?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업무구조 형태가 전문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분야는 자기분야만 되어 있고 특히, 화장장 설치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극비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벌려놓고 같이 협의가 되었다면 전문부서별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폐쇄적으로 이런 것을 비밀리에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져야 할 복잡한 법들을 총괄해서 짚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이 되고 저희가 조례로 해서 서울시에 입법예고 되어서 보고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쭉 그런 사항인데 아무리 자문을 받더라도 법에서 우리한테 고유권한으로, 위임이 아니고 법에서 직접 권한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뛰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더라도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