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규 의원 입니다.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1,791억 5,573만 6,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684억 3,03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2,5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 총액은 1,383억 6,713만 6,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293억 7,35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 9,358만 7,00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총액은 407억 8,86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24건에 79억 8,245만 6,000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66건에 198억 4,410만 5,000원, 계속사업비 이월액 1억 47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68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5,045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나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0회계년도에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383억 6,713만 6,000원이고, 지출 잔액인 세계 잉여금 407억 8,860만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0억 4,049만 8,00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 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