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내용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끝내고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내일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심의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8,220만원 증가한 204억 3,723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 3억 2,298만원이고 보조금 1억 9,202만 3,000원 증액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5만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1,08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962만 3,000원 증액된 465억 9,682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2억 8,318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7,5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8,151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793만원, 국고보조반환금 6,043만 8,000원, 시도보조금 반환 7,586만 6,000원과 가정복지 부문에서 향동어린이집 기능보강 804만 8,000원, 야간 및 24시간 보육 및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 6,000만원, 개봉1동 만나어린이집 보수 7,000만원, 신도림동 복지시설 보수공사 증액 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36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문은 국고보조 등 반환 136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목적 예비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구로구기업체 홍보용 책자 제작 소요액 2,625만원에 대하는 부족액 1,825만원 증액과 보조금 반환 45만원 등이고 구로구기업체 홍보용 책자 제작은 당초예산 800만원과 단가와 제작부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의 따른 인건비 증액 5억 409만 3,000원, 규격봉투 제작 구매비 증액 1,879만 4,000원, 다중이용화장실 운영 소모품 등 1,120만원, 화장실 개선 협의회수당 21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신도림역 북측광장 화장실 환경개선 2,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담금 9,004만 8,000원, 무인카메라 설치 1,800만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은 설치장소의 특성상 분실 방지 대책 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반환이 177만 5,000원의 세입과 세출증가 사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299만원이 증액되고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관내에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하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5억 1,500만 3,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163억 3,230만 4,000원에서 168억 4,73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이 3억 2,298만원과 1억 9,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에 있어서는 9억 6,436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기정예산 322억 2,924만원에서 331억 9,360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5억 5,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구비 부담금, 자활훈련사업, 시설부대비,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는 3억 7,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항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만나어린이집 보수공사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비 반환금도 136만 8,000원이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구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177만 5,000원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넘어 와서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온수동 경로당 건립문제가 있고 개봉3동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뿐입니다. 고척1동 경로당 사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추경이란 무엇입니까? 추경이란 본 사업을 세웠던 것을 사업이 안 되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더 급한 사업,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경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업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본 예산에서 세워준 사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안에 그것을 다시 예산을 교체하든가 그 안이 나왔어야지 어째서 안 나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에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전 검토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면 당 회기 내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척1동 경로당 문제는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쉽지가 않고 개봉3동의 경우는 다른 쪽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매각이 됐습니다. 됐는데 신축하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2년 간의 임차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가요. 안 가서 원래 소유자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저희들은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면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수동 경로당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부지문제가 걸려 가지고 이런 데 그것은 우선 부지 문제는 조금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진단계에 있는 것을 경정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봉3동은 경로당 매입을 했죠?

예.

했으면 거기 입주자의 잔여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계약은 2년으로 하되 입주해서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느냐 이거예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살 때 그것을 감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교회측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측에서 그것을 살 때 몇 군데 후보지를 해서 노인회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것을 샀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선 급하게 산 것입니다.

산 건 좋아요. 산 건 좋은데 사 놓고서 경로당으로 활용 못하도록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살 때에 주인이 책임지고 비워주겠다고 했으면 그 판 사람 매도인한테 독려를 해서 빨리 경로당으로 활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 고척1동 임대계약을 하려다가 못한 건은 지금 임대계약을 못 했으면 그 7,000만원이라는 돈을 우선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안 돌렸어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을 굳이 예산을 돌리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 바로 사업목적에 바꾸어서 쓴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고척동 경로당 임대료로 7,000만원 세워 놓았으면 그것이 거기서 임대를 할 수 없게 됐으면 추경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일단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따른 경로당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임대라도 해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넣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왜 많은 진정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말이야 거기는 임대계약이 필요 없다고 해는 데도 안 해 주고 취소를 안 하고 잘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 있어요. 뭐가 기간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야간 24시간 보육 및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방법입니까? 우선 예산만 6,000만원 해 놓았지 야간 24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는 보육교사들이 몇 명 들어가며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제목만 아름답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주야로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직장일을 하실 분들이 아이를 맡기기 힘들다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야간에 24시간을 해보고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아이들만 보육하는 것보다는 장애아들도 같이 해서 자활을 돕고 일반아이들도 같이 해서 자활을 돕고 일반아이들도 장애아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것은 순수하게 시설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운영에 따른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의지침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고 아직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을 지원하면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지금 3교대는 해야 되는 거예요. 3교대는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이런 것이 따라 주어야지 그러면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을 멋있게 계획성 있는 시범을 해서 잘 되어야 운영이 되어야 다른 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한 예산 세워 놓고 시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다 준대요?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은 사일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1개소에 3교대 하려면 장애인 있고 24시간 교실 있고 이걸 두 군데하는 거죠? 3,000만원씩 나가니까. 그러면 두 군데에 3교대 보육교사를 둔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거저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

우선 신청한 데가 2시간 보육시설을 신청한 데는 구로2동의 성은어린이집이고 장애인 통합시설을 하겠다는 곳은 개봉3동의 지암어린이집 두 군데가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3동이라고 그랬어요?

예. 류근무위원 개봉3동 어디요?

3동에 지암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개봉3동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상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설비부터 하고......

현재 있는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복지관에서 야간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된 게. 그러면 자기들이 현재 있는 교사들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을 따졌어야지 인건비를 얼마나 요구할 거냐 그것을 따졌어야지 무조건 50%를 주었다고 해서 시비 50% 3,000만원씩 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3,000만원 보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신청한 데를 받아서 시에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영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또 무슨 추경에 또 해? 돈만 주어놓고 이거 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시설을 하면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까지 검토하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바로 협의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다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막연해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우선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사업”해 가지고 신규로 지정하겠다 해 놓았는데 구로샘터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노봉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구로5동 등기소 옆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부 등록단체예요?

예, 노동부에서 위탁을 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위탁기관입니다.

1개 기관에다 무려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7,5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직업훈련기관인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일할 능력은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자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대 주어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활능력을 키워 주고 직장을 가져서 자립을 해라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기간”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했는데 이게 6개월이지 8개월입니까? 잘못됐죠?

예.

6개월인데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담당자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요, 설명하라고. 납득이 가야 같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추경해 보아야 몇 건입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510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이 훈련을 받을 것인가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숫자를 확정을 해서 우리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추경을 세울 때는 과장께서 담당이나 계장이 올린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올 때는 세밀하게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인가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구로본동이라고 그랬다가 구로5동이라고 그랬다가 8개월이라고 그랬다가 6개월이라고 그랬다가 하면 안되죠. 그럼 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충분한 교실이 있습니까? 장소가.

교육장소는 이미 노동부에서 교육장소나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노동부에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다 못 하니까 국비를 우리 구에 주면서 선정해서 시켜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몇 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정산을 다달이 받습니까?

받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다?

우리 구민이 가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면 훈련인원수 만큼의 숫자에 맞추어서 돈을 3개월마다 정산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았습니까?

못 가 보았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500만원이 나가니까. 6개월 동안. 그러면 1년이면 1억 5,000만원으로 더 많으면 더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척1동의 노인정 임차를 7,000만원에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집 단독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등기소를 깨끗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아직 빚이 정리가 안 되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빨리 좀 얻으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지하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 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노인정 임차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료위원 동인 수궁동에 7,000만원을 양보라고 할까요, 양보하고 본 예산세울 때 우리는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고척1동에 해 줄 용의가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고척1동 임차관계는 그런 면이 사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이 좀 잘 안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대상물건이 확보가 힘들다고 그러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에 같이 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응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정말 물건지를 확실하게 보고 매입을 하던 새로 짓던 그런 문제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네에 가서 노인들한테 임차가 잘 안 되고 적당한 정소가 없으니 본 예산에서 우리가 좋은 집을 하나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을 고척1동 것을 우리 이동영위원장의 말씀은 고맙게 생각을 하나 그렇게 내가 선심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 척1동에서 7,000만원 주고 임대한 것이 잘못 되어서 그 돈이 공중에 떠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더 필요한 데에 얼른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명목을 바꾸어 나가야 되요. 말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삭감을 해서 어느 노인정 임차료로 돌려야 된다고요.

하고 계시는데 왜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지금 물색중에 있으니까 이 돈을 그대로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놓아두세요.

이게 명시이월하려면 명시이월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이동영위원님 됐습니다.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연중 추가 선정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했는데 계속증가 추세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3번에 보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줄었다가 늘기도 하고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데 길게 보아서 지금 현재는 3,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3,200가구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43가구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 계속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줄었다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증가라고만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초산출액 같은 것을 인상조치해서 늘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인원수로 보아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가도 지난 2001년 당초예산에는 9만 7,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0만 500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25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업계획변경해서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조정해서 4,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에 보면 청소년교실 운영비로 해서 4,9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씩, 그런데 전액이 다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연계해서 물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청소년교실 운영비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지정업체가 도산이 됐다든지 해체가 됐다든지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신규로 지정을 해서 7,5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교실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예산안을 삭감시켜서 올렸을 때에는 왜 삭감을 시켰는지도 모르고 올렸어요? 보세요. 자세하게 알려 줄게요. 금년 예산안 321쪽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안 되지. 심사하는 과정중에 나중으로 미루면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도 안 되지.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담당계장이든 과장이든 한 두쪽을 설명 못하고 숙지를 안하고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제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장, 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어요.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지역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구청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한두 쪽을 가지고 이거 설명을 못 한다면 이거 어떻게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시정 개선해야 할지 감사든 구정질문이든 예산 다룰 때든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이에요 . 저희들은 이 책을 며칠동안 보고 있어요. 한두 쪽을 숙지하지 않고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정말 각성을 하고 잘들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추경안 책자에 보면 259쪽 설명자료 35쪽을 펴 보세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우리 의원들 매일 부닥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 또 어려운 영세민 이런 분들이 항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또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IMF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3,290가구, 6,849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생계비 증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비율, 타 지원이 잦아짐에 따라 생계비 급여 기준을 상향조정 및”했는데 타 지원액이 낮아 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구비가 2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총 11억 3,2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복지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시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특히 국민기초자녀학비 집행잔액은 2,300만원, 취로사업비 집행잔액이 4,2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경로당 집행잔액이 4,5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민기초 타지원이 낮아진 그것하고 그 다음에 12억 3,200만원 국민기초 산출 근거, 증감이 있어요. 생활이 좋아지면 국민기초보장 수혜를 받다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다시 늘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반환금이 많이 남은 이유. 제가 알기로는 2인 가족 국민기초가 40만 9,000원하고 주거비가 2만 3,7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국민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혜를 주는지 그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타지원액이 낮아진다는 내용은 TV 수신료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지원금액들 내용을 보시면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지급 기준을 선정하는 데는 최저생계비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구 수별로 해서 식구가 정해져 있는데 이 타액지원은 이 현금급여 기준속에 기초생활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액지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가구소득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가 됩니다. 그런데 타액지원금은 예를 들면 TV 수신료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혜택을 주었어요. TV 수신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었는데 타 지원액이 왜 낮아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계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다가 낮아진 이유고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TV 수신료라든지 공과금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주었어요. 내가 금액까지 다 얘기를 할까요? 타지원액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게 폐지된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폐지된 게 아니고 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타 지원액을 공제하고서 나가기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공제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제비율이 높아지면 공제비율액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9만 7,000원 정도로 1인당 잡았던 것이 10만 500원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금액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율이 낮아지니까 감액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감액하는 금액도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억 3,200만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9만 7,770원씩 계산해서 인원수하고 계산한 것이 18억 7,400만원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 소득이 10만 500원씩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21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늘어 난 금액이......

국비가 50%, 구비 시비가 25%씩 해서 11억 3,000만원 우리구비가 2억 8,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급자 증가라고 그랬어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11억 3,2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경에 올렸냐고요?

이것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해 놓아 가지고 이것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에서 이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74억 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하면 87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2억 8,300만원이 정도 구비가 늘어나는 예산인데 단순히 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11억 3,200만원을 한 것은 그 동안의 예산변동을 전부 계산해서 당초보다 늘어난 비용이 11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5%를 계산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저도 보고 설명하는 방법이 잘못됐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많은 시비보조금이 반환되는 상황에서 11억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1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 온 것은 2억 8,300만원입니다. 이 2억 8,300만원인데 이 2억 8,300만원을 계산한 방법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이 74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그런데 지금 증가한 것을 보면 87억 정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와 시비, 구비 비율을 50%, 25, 25%로 나누니까 지금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될 의무부담액이 2억 8,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반환금 문제는 반환금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넉넉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모자라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인원이 줄고 늘고 가구 수는 같더라도 식구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소 남은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가 2억 2,300만원, 취로사업비 집행잔액이 4,200만원, 그 다음에 노인경로수당 집행잔액이 4,5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더라도 조금 남을 때고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야 6월 13일 자로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올렸기에 이렇게 많이 금액들이 반환금으로 남느냐고요?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총 예산이 얼마였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반환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환금이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합니까? 구청 전체에서 합니까? 여기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조사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94만 7,000원이. 그러면 이것을 동에서 사회복지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 직원이 조사해서 하는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반환금은 지난 해 예산반환금이거든요.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묻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동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지난 해 10월에 시작을 하면서 그 전부터 조사를 하면서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가 쭉 있었거든요. 물론 동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원들이 동에서 하는지? 예를 들면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해서 이중적으로 하면 약간의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안 하죠?

동에서 해 가서고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근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본 예산에 우리가 편성해 준 6,368만 4,000원 중에서 홍보비로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요? 본 예산에 올린 게 얼마예요?

당초 지난번 본 예산에 800만원이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전액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홍보비가 없다더니 800만원이 들어 와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책자 외의 홍보비......

다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800만원입니다.

6,300만원 속에는 홍보비가 800만원이다?

예.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홍보하면 그만이지 무얼 추경에 1,800만원씩 들여서 기업의 홍보활동 책자를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업활동이 안 되요? 지금 기업은 다 죽어 가는데 책자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체의 홍보활동에 저희들이 일조나마 하고자 이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책자를 널리 배부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로구에 구로공단1단지가 있고 2단지, 3단지는 금천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의 구로공단을 연상할 때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굴뚝 사업을 연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의 공기가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로공단이 변전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서울디지탈산업단지로 이름을 바뀌어져 가지고 국민에 대한 통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식으로 첨단화되어서 발전해 간다는 그런 것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잘 하셨어요. 지금 환경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구로구에 대한 홍보가 참 대대적으로 되고 있어요. 살기 좋고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거기서 하면 그만이지 구로구 공단의 이미지를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좋아졌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올라 왔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구로구를 대표해서 문화체육과나 어디 한 군데에서 홍보를 집약해서 단일화되었으면 이런지가 안 나오는데 각 과에 홍보비용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을 단일화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김과장이 기업체 홍보용 책자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로공단이 과거에는 굴뚝 산업으로 이렇게 되었든 것이 지금은 환경 좋은 무슨 공단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책자 제작에 대한 일부분이 되고 다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산제품을 안내를 한다든가 또는 기업체 현황, 우리 구로구 관내에 어떤 공장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하고 또 우리 지역 기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골이나 또는 서울에 공장지대가 없는 곳도 상당히 책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하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광고내용, 경제난의 기사 같은 것을 보면 경상남도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직접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까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또 특히 우리가 평도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가정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 기업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올 때 지금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할 때 이 책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지금 한 가지 말씀중에 평도시와의 교류관계라고 했는데 중국기업체를 우리 구로공단에 유치할 건이 있습니까?

유치한 건은 없지만 우리 제품을 중국에 판로개척을 위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체는 중국으로 나갔죠. 우리 구로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단 도시로 내 보내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요? 지금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평도시하고 자꾸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기업체 유치시키려고 구청장하고 더불어서 전부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잘못되어 가는 거야. 외국의 기업체를 끌어다가 우리 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국익에 포함시키고 우리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외국에 파는 홍보활동을 한다면 몰라요. 지금 가만히 보면 평도시와의 정말 근본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체 하나라도 더 내 보내나하고 앞을 나라가 잘 되는가 봐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입니다. 약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구로구기업체 홍보용 책자 발간에 따라 사업목적에 보면 우리구 관내 사업체를 대내외적으로 알린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추진한다. 꼭 책자만 발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소비자에게 생산품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지금 구로가 40만 인구인데 딱 반으로 20만이라고 그랬을 때 1,500부 만들어서 보아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이거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대로 소비자한테 구로구에 이러 이러한 기업체가 있고 이러 이러한 좋은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이용을 하게 하려면 현수막이나 포스터, 벽보로 해서 하세요. 1,500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이것 가지고 누가 보며 이 책자를 발간하면 어디다 배포하며 여기 보세요. 제작에 따른 자료를 관계 업체로부터 수집 제작한다. 기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데 구로구에 중소기업이 이 책자에 기재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1,500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싸게 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정보를 제공해서 홍보가 되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800만원씩에 또 나머지 만드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정말로 중소기업과 우리 구로구 소비자와 연계해서 정말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세요. 책자 만들어서 보지도 않는 것 어디다 처 박아놓고 어디다 뿌리는지 저는 알지도 못해요. 40만 인구에서 20만 인구 한글 알고 책 볼 줄 아는 인구를 20만으로 보아도 1,500부 만들어 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추진 사업이라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홍보를 해 주면 좋다 이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꼭 책자보다도. 말씀해 주세요.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급되는 업체는 지금 70∼80개 업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750개의 등록된 공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홍보 가치 등을 고려해서 7∼8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고 1,500부 이것의 배부처는 어디냐 하면 관내 기업체 및 민원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

왜 기업체에 줍니까? 우리 구민한테 주어서 우리 구민이 알고 이용해야 되는데 왜 기업체에 주어요.

먼저 답변 듣고 하세요.

기업체에 배부가 되면 기업체 간에 서로 정보교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청업체를 선택한다든가 어떠한 부품공급을 할 때 우리관내에 이 자료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이것이 전국에 배부하게 되면 물론 전국 지방자지단체에 우리가 배부하게 되면 홍보관이라든가 민원실에 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배부가 됨으로써 많이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신위원님께서 왜 플래카드 이런 있으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구 관내의 입간판 플래카드가 게첨되는 곳에만 국한되어 시각적으로 한시적 내용밖에 안 되고 또 그것이 다양한 내용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책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또 연관되는 기업체, 또 구로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비치가 되면 많이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사무실에 이 책자를 비치해 놓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50개 업체 중 7∼80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이 책자를 만든다.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업체 책을 우편으로 보내든지 해서 기업체끼리 이렇게 연관해서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하고 책자하고는 틀려요. 소비자에게 생산품 정보를 제공해요. 소비자한테 주어야지 왜 기업체에게 줍니까? 기업체끼리 만들어서......

아니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로구 관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의원님들에 사무실에 두면 우리 주민들이 다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 13만 가구에 전부 다 한 권씩 배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자가 발간이 도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로구 관내에 이러 이러한 기업체 홍보 책자가 있으니 참고를 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어 보는 뜻은 어디에 치약, 칫솔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사면 제품이 싸고 좋다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알리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 기업체 홍보용 책자 발간에 대한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역이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 생각이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국이 구로구에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구로구하면 아마 어느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 한국 공업에 주역이고 성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두 명이 담당하는 그런 현실을 누차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잘 사는 구로구가 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발간되면 다른 곳에서 사업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로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로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어떠한 내역으로 구로구에 오면 세제적인 혜택이 오고 우리 구로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적극성을 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동 업종간에는 교류가 되고 또 다른 업종간에는 어떠한 상호연계가 되어서 그런 내용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로구 기업체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는 내역을 보면 기업지원시책, 기업체 현황, 생산제품 안내, 이런 내용보다는 가장 중점 사항이 기업지원 시책이 반드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생산제품도 정말 누구나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괜히 첫장에 구로구청장 인사말이나 쓰고 나중 장에 다른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예산안 책자 163쪽 세입, 273쪽부터 281쪽까지 세출예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자료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0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수입과 13쪽 42번 43번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 구입 및 발효 흙구입 집행잔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편성을 요구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대형폐기물 수입 운반 수수료 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신규아파트 입주가 증가되고 있어 2001년도 1/4분기 증가율을 감안되어 1,08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0년 시·도비보조금 예산은 조달 후 반납하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편성에 요구한 청소행정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안 책자 273쪽에 기정예산액이 121억 9,064만 6,000원보다 6억 6,740안 4,000원이 늘어 날 128억 5,8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 과목별 사업 편성요구 내역을 경상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이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 인상되어 5억 409만 3,000원이 부족하여 2001년도 1월 10일자 환경미원 200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는 예산안 128쪽에서 280쪽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조달물품 수급 단가가 2000년 12월 인상되어서 인상폭에 대한 1,879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및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업무용 빌딩, 대형음식점 등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이용시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그에 따른 소모성 물품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10만원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0만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신도림역 북측 광장 공중화장실은 전철 3개 노선의 환승역을 화장실 이용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출입구가 개방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신도림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변환경 개선과 화장실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편성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저리비용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가양하수처리장입니다. 그곳에서 반입처리하고 처리부담금을 직접년도에 기준으로 부과 고지 납부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에 실제 저리비용을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가감 조정 부과함에 따라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기정예산보다 약 19%가 인상되어 9,004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편성요구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고자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 순찰차라든가 또는 가정에 무단투기 장소의 협조를 득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2001년도 기본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아심이 가서 묻겠습니다.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의 임금 체결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2001년도 1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는 ´87년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기본예산편성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일찍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있어 보세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87년부터 소급해 주는 것을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투쟁을 해 가서고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것이 있다면 편성된 것은 옛날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2001년도 노임단가가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는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이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카메라 한 대를 사는데 1,8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인카메라 단 대를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산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순찰차량에 무단투기 신고 들어 온 장소에 하고·····

들어 온 데 가지고 가면 뭐해요? 신고 들어오기 전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무인카메라로 잡아서 그것을 제재를 해야지 신고 들어 온 다음에 자동차에 싣고 돌아다니면 장식품밖에 더 되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집중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장소를 보면 저희들이 갈 수 있다고 투기단속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시동식으로 해 가서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나겠어요?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청소행정은 주민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그것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무인카메라가 있다는 홍보효과 같은 것이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로 인해서 지역의 각 골목마다 침수로 인한 폐기물이 골목마다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해로 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치운 량이 청소차량 164대, 특수장비 5대해서 쓰레기 양이 총 3,240톤인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수거가 발생되는 양이 다시 쓰다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우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꼭 저희 가족이 수해를 당한 것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치워줄 거죠?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48쪽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그 산출근거 및 납부 내역에 보면 ㎏당 단가가 나오는데 이 단가를 보면 99년도 12월 단가하고 2000년도 단가, 라고 2000년 12월 단가, 또 2001년 1월, 2월 단가가 달라요. 그런데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단가가 조정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편성한 것은 그것이 단가가 12월에 치우는 양이 2000년도에 이월되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999년도 단가와 2000년도 단가를 표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2000년도 단가도 2001년도와 틀린 것이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약 1개월이 늦어서 청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난 상태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사시에 처리단가가 약 500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거 인상분은 시에서 임의대로 청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산해서 통보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인상분도 시에서 임의대로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처리량을 나누어 가지고 얼마를 치웠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매년 상당히 추경에서 추가분이 이거 한 9,000만원 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감안을 해서 예산을 미리 잡으면 안 되요?

지금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2000년도 정산 결과 추가부담금해서 2,803원 21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지금 갑아 놓은 것이 2001년도 처리단가를 2,800원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산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고 모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전년도 당해연도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99년도부터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전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매년 올릴 게 아니라 당초에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임의대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면 2000년도 처리단가 2,800원으로 그렇게 편성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정산을 해 가지고 보면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양으로 보았을 때 매년 양이 늘어나는데 왜 돈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대로.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서울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준다면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것은 시에서 천상 감사를 해야겠군요? 우리는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부담만 하는 거다?

예.

.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제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났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명으로 7, 8, 9, 10, 11, 12월까지 6개월씩 21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이달부터 구성을 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고척동도 200m 대로변에 화장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겁니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왔는데 이게 시 예산의 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치는 가마산길, 경인로해서 개방대상 2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 그 다음에 6만원을 준다는데 소모품비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주겠죠. 그런데 실제 분뇨 정화조 청소비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만원 가지고 건물주가 대로변의 건물주가 6만원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 주느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 돈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산출해서 6만원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돈으로 그 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휴지 등을 구매해서 갖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운영은 지금 가마산길에 10군데, 경인로에서 10군에 해서 20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는 얻어 놓은 상태이고 분뇨처리 비용까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 동의는 얻어 놓은 상태이고 분뇨처리 비용까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척동 길은 올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다가 모든 사업이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큰 간선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지선은 추후 개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승인이 나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정화조 수거 업체가 경동실업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 전체를 다 치우죠?

예.

우리가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추경에 9,004만 8,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동실업에 위탁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을 내야 되는지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염창동에 분뇨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지금 경동실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는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전체 분뇨정화 처리비용은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로구 것을 수거를 했으면 그분이 버렸으니까 그 값을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에서 받고 있는 것은 운반료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까지의 운반료. 그렇게 하고 전체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이것을 업체에 맡기게 되면 톤당 단가가 올라 가겠네요?

처리비용은 없습니다.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면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한다면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그 비용을 지금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가지며 종이라든지 살림도구가 길가에 그대로 있는데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쌓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동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로를 청소하는 차가 있는데 하수도가 역류해서 도로에 모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차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가로청소차 흡입차량을 동원하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물품에 대해서 내 놓은 것은 적극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