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2001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인상분으로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임을 3,46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시설비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이고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설할 것 2억원을 책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을 안 한 것 같은데 금년도 본예산은 사용을 안 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을 다 사용하고 추가로 2억원을 받았는데 4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평소보다 더 많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없어서 추가예산을 들여서 비도 많이 와서 이후에 준설할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못해서 이번 침수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해 이전에 60%를 하고 그 이후에 40%를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짧은 수해 준비기간 이전에 60%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짧으니까 올해부터는 수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수해기간 동안에 60%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제설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따라서 하수구 준설량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양을 다 치수다 보니까 수해가 끝난 후에 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 노임이 20만원씩 14명 12개월인데 20만원을 월급에 더 올려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배수펌프장 인원에 대한······

그 인원은 아니고 험한 일을 하는 하수기동반, 준설인부 몇명입니다.

314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식에 1억원 예산신청이 돼 있는데요. 1억원을 계상할 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6월경에 산출한 기초내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관내 하수 시설물 파손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 있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 하수시설물 추가로 파손된 내역은 4,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원 중에 4,000만원을 포함을 시키면 남는데 남는 것은 일상적인 하수도 단가보수금액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도 모자라면 나중에 재해대책 기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관 개량공사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하수관을 조사해 보니까 노후됐고 하수관을 개량함으로 해서 전체를 개량할 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하수관 보수공사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빗물받이가 파손됐다든지 조그마한 골목에 갑자기 망가졌다든지 그런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투자사업 미반영 현황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관내 3개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씩 소요가 되는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 예산 사정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는데 1억원은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관내 하수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하수관 파손이 저희 동만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한다면 예산반영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억원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시점은 6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이 금액만 있으면 1년 동안 되겠다고 했는데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이 내역에서는 가리봉2동 하수도 개량공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수해가 발생해서 전체 하수시설물 개량할 곳이 많은데 이 사항은 이것과 별개이고 예산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조사를 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한다든지 대배책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 표현이 잘못됐는에 다시 정리하자면 이것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내용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지고 아주 급한 지역, 예를 들어서 가리봉2동 골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포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해가 발생해서 다시 현황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1억원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비 피해로 인한 소파보수 관계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000만원이 없어도 1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수해로 인해서 생겨난 파손분에 대해서요.

4,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차후에 필요한 기금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있고 하수시설물 1억원을 가지고는 우선 급한 대로 4,000만원까지 추가된 물량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개 동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생겨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은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1억원만 정상적으로 의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량공사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없이 수백미터가 맨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맨홀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맨홀을 만들어서 준설을 하면 됩니다.

1동 작은 굴다리에서부터 개봉1동과 개봉본동 사이에 큰 굴다리가 있습니다. 400~500m에 하수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도 준설을 할 수 있는 맨홀이 없습니다. 그것이 곽 막혔는지 도대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준설해야지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필요하지만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된다, 확보해서 안전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구간이나 이런 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하수관이나 맨홀부분이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피해조사를 해본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해대책 기금을 보함해서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고 필요한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확실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우리 관내에는 하수관 파열과 맨홀의 손실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는지 그리고 맨홀뚜껑이 역류해서 떠내려가지 않고 잠금장치를 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대책이 있는지와 실시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재해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된 내역을 조사한 것은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을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 있고 조사해서 더 예산이 확보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맨홀이 역류해서 떠내려갔다든지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대책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수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와 우리구와 대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2억 83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58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585만원 증액편성했고 시설비가 5,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안내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수시교통개선사업입니다.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그때 그때 파손이 돼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초에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라든지 재도색을 못 하고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3억 6,4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8억 7,895만 8,000원, 이월금 8,970만원, 기타 잡수입 3억 9,557만 5,000원으로 총 23억 6,423만 3,0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8억 6,356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23억 6,4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9,206만 1,000원, 경상적경비를 6,610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 2억 3,341만 5,000원, 반환금은 8,970만원, 예비비가 18억 8,294만 8,000원에서 총액 23억 6,423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포함이 됩니까?

일반회계인데 현재는 버스승차대 설치를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에 요청을 하든지 조합에 요청하게 되면 기준에 맞아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기준에 미달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규격에 미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해서 필요하다면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 한마음 아파트 앞이 넓은 도로인데 항시 통장회의를 하면 얘기가 되는데 구비로 하는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하는지 참고해서······

그것은 시에 요구를 했는데 버스승차대 설치하는데 가로수 있는 것이 지장이 돼서 가로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로수 이식을 하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큰 내용이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및 유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자료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걸쳐서 잡수입으로 유료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개봉2동,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돼 있고 신도림동 외 10개소는 2개월로 돼 있는데 신도림동 외 10개소가 각각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안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면도로가 유료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역 내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될텐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없다 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내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는 찬반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과 아울러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주민들과 직접 접촉했을 때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개봉2, 개봉3동을 시점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7월말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8월부터는 일방통행제를 시행해서 한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정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시행을 하기로 확정을 해서 계획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했고 지난주에 개봉2동과 개봉3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야간에 개최해서 주차구획선 배정관계, 방법, 주차요금, 운영관계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밤 10시까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진 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선 수가 차량대수하고 1대1로 100%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결론은 시범운영기간은 2개월로 하지말고 좀더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미진사항을 보완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방침을 받아서 원래는 1개월만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겠다, 9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9월말에 가서 2개월 운영해 본 결과를 평가해서 10월부터 좋은지 안 좋은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에서는 개봉2동과 개봉 3동처럼 동 전체 구역을 일방통행제와 주추차구획선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은 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봉2동이면 가리봉2동 전체 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건이 해당되는 곳만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각 동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동측에서 서측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로 서측에서 동측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서 관련되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별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못 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도림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시범구역보다는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유료화에 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에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기 이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든지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세입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50억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계산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는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문제는 4개월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개봉2동, 개봉3동의 경우에 4개월 동안의 잡수입을 걷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정도 해당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2개월 분의 잡수입을 설정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이 시범기간을 두고 실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기간 동안 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돈을 안 받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유료화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지정구역에 대해서 특정차량만 주차를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대신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다 똑같은데 요금만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2동, 개봉3동 같은 경우에 주차대수와 그 내에서 주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봉2동, 개봉3동의 경우에는 전 동을 실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19개 동 중에서 개봉2동, 개봉3동이 도로율이 좋습니다. 당초에 시행하기 전에는 70% 정도 주차율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게 되면 개봉2동과 개봉3동을 합해서 90% 이상 주차장 확보율이 나옵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주차구획선을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실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가리봉2동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리봉2동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일초등학교 앞을 유료화하려는 것입니까?

가리봉2동은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여건상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도림 외 10개소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2동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봉2동, 개봉3동과 사업추진을 했는데 구로2동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같이 병행 추진을 했잖아요.

내용이 틀립니다. 개봉2동과 개봉3동은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관련되어서 주차구획선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로2동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해서 실제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구로5동에 먼저 시행하면서 구로2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2동의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부분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개봉2동, 개봉3동은 전 지역에 걸쳐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를 하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틀립니다. 개봉2동, 개봉3동과 구로2동은 시범지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잡수입에 관련되는 세입부분이라고 한다면 36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차구획 유료화 상설단속 여비로 1,334만원이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경상비도 그렇고 사용신청서 등등해서 추가적인 세출도 병행이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재배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필요로 되는 국내여비입니까?

재배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설단속반이라고 하면 14명을 개봉2동, 개봉3동을 필두로 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하는 13개 동에 대해서 주·야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14명이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은 총무과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고 7명은 기존에 있는 단속반으로 해서 14명을 상설단속반을 편성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총 수입을 70대30이나 50대50 이런 식으로 자체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구에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정되어서 구에서 직영을 하도록 됐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기타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의를 하도록 직영체제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 때에 개봉2동, 개봉3동을 포함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각 동별로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각 동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주차관리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 내부적으로 주차 관리문제를 동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배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런 상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동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원래계획은 200면당 주차관리요원 한사람을 채용해서 동장이 주차관리요원을 관리를 하면서 개봉2동이면 개봉2동 내에 있는 주차구획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면당 한사람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우리구에서는 400면당 한사람씩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도록 해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파악해 보니까 한동에 2명씩 4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요원, 모든 프로그램을 전산에 입력을 시켜서 주차를 하는 것,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관리하는 전산관리요원을 한 동에 한사람씩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3명씩 관련되는 전산관리요원이 충원이 되면 그 사람과 구청의 교통행정과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차구획선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전담직원 한사람씩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인력관리는 주차관리요원과 전산관리요원을 충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개봉3동이나 구로2동이나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말고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6m도로 이상인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동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하시는데 어렵겠지만 이면도로상에 개구리식 주차라든지 개봉2동, 개봉3동, 구로2동, 구로5동을 추진하면서 전혀 확보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용 휴대단말기 70만원씩 27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싸게 구입할 수 없것인지 특별한 단말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01년 이전과 2001년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에 6m이상 도로에 구획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저도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긋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점포 앞에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점포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좁은 도로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길밖에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휴대용 단말기(PDA) 2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각종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원만 불법주차 단속했는데 7월 1일부터 구청장이 임명하는 모든 공무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동사무소의 전 직원과 단속을 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청소과로 청소과같은 경우청소하려는데 주차가 돼 있어서 청소가 곤란하다, 토록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려는데 불법주차를 해서 곤란하다, 건설관리과에서 인도에 차량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도록 해서 3개월간 유도하면서 계도만 하고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각 동에 PDA 단말기 1대씩 구청에 단속할 수 있는 부서에 1대씩 해서 PDA단말기라는 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교통행정과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특수한 단말기입니다. 한 과, 한 동에 하나씩 사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고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총 59가구에 66면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17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가구에 27명을 했고 지금까지 총 59가구에 66면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유료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를 위해서 개봉2동, 개봉3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봉2동, 개봉3동은 6m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제를 통해서 회읠하고 공청회를 해서 정하겠다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타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차가 낮에는 나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나 동에서 와서 그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지 주민의 의사를 듣고 주민자치제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면도로 주차유료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명령적으로라도 얘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1,212만 7,000원을 감액 추가경정코자 하는 예산안으로 보건행정과는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508만 3,000원을 증액 추가경정코자 하며 지역보건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94만 4,000원과 시·도비 집행잔액 650만 2,000원을 합하여 1,544만 6,000원의 세입이 발생하나 2001년도 국고보조금 2,07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1,191만 8,000원, 총 3,265만 6,000원이 감액배정됨에 따라 지역보건과는 1,721만원을 감액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보건소는 총체적으로 1,212만 7,000원이 감액 추가경정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서 인건비 5,960만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은 2001년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을 2000년 단가를 기므로 편성하였으나 2001년 봉급이 인상되어 인상된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4,050만 9,000원으로 증액된 것이며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서 현재 구청은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는 취사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건소도 지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담당 심춘섭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1,017만 4,000원에서 508만 3,000원이 증가되어 2억 1,5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8만 3,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배정받아 보건정보 시스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은 40억 5,436만 9,000원에서 9,751만 3,000원이 증가된 41억 5,1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9,751만 3,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당 증액부분인 4,050만 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1인 1월 3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일용인부임 1,909만 1,000원은 비정규직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1,429만 2,000원과 상용직 임금인상에 대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임금인상 예상액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보건소의 구내식당은 직원 1인당 월정액으로 매월 5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과 취사도구의 빈번한 수리발생 원인으로 올해 안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식비를 절감하고 운영비를 줄이다 보니까 식단이 점차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취사용 3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80만원은 2000년 12월 이후 8급 직원 5명이 7급 직원으로 교체되어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2,163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건강보험금 납부예산액이 5,207만 7,000원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액이 3,043만 7,000원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축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치유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구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통신실 내에 보건정보 시스템 서버, 교환기, 네트워크 장비, 방송장비 등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장비에서 일어난 열이 약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습도가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 습니다. 통신장비 온도는 16~23℃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습도는 50~60%를 유지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장비의 일시정지와 오작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8만 8,000원은 작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시행한 보건정보시스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시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2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서 보건소 단순노무 인부임 추가배정 1,429만 1,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 12월 29일자로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재배치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관리인부에 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을 가지고 현재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12월 29일을 보건소로 배치하기 전에 그 직원이 구로구에 근무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봉사과 소속이었습니다.

구민봉사과에 있을 당시에 본예산의 예산안 내역에 그 분의 인원으로 예산안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처리가 있습니까? 그 쪽에서 감액을 하고 보건소에서 증액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부서이전인데 전부서에 적용되었던 임금은 당연히 삭감되든지 반환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구민봉사과와 협의해서 오늘 오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 합계는 2001년 예산액이 5억 8,8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5만 4,000원 대비 1,7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 예산액이 1억 2,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88만원 대비 1,5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비 중 이월금이 보조사업 중 200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1년 예산액이 4억 3,6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607만 4,000원 대비 3,26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1년도 전체 예산액은 9억 1,8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046만 3,000원 대비 1,2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 예산액이 6억 3,9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2,724만 7,000원 대비 2,7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01년 예산이 1,7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0만원 대비 1,54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비 중 국비 집행잔액과 시비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변경이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꼭 감액처리를 해야 됩니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예산을 변경해야 됩니다.

일본뇌염 무료접종이 있다고 했을 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한다고 하고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에서 뇌염접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예산액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의 경우에 707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구비부담금은 235만 9,000원이 됩니다. 일본뇌염이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는데 무료접종만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모두 감해진 상태에서 구비만 살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것에 대해서 별도 자체사업 개념으로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얘기를 드렸는데 임산부 기형아에 대한 검사비용이 지난번에 예산액을 전액집행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을 때 하반기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사업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이 자료가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18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신경섭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보충설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설비로 온수동 61-2번지, 천왕동 154번지에 대한 공사비가 각각 8,000만원씩 증액됐는데 당초 금액보다 증액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동 61-2번지는 당초 설계할 때 추정물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실제 공사시공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측량을 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면 금액에 일부차액이 발생합니다. 온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고 구간은 걔획을 잡을 때 추측으로 하다 보니까 260m로 예상했는데 세부도면으로 하니까 270m로 10m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천왕동 154번지 주변은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은 계곡수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치수과에 협의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해야 되고 나머지 구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서 380m 중에서 260m를 600에서 1,200으로 확장해서 하는 공사비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 번째 구로6동 구로리공원에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백곡경로당 보상비 1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구로6동 구로리공원은 저촉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됐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하고 재결신청에 따라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백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로리공원과 마찬가지로 보상과 재결관계로 있습니다만 확대보상이 토지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비로 4억 1,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1억 2,300만원만 요구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별도로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관련 자료제출과 내역들을 뽑아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당초 공사구간이 260m에서 270m로 변경돼서 사업비 증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270m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 추경신청 내역에도 270m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비고 부분에 보면 토공, 포장공, 배수공, 구조물공 해서 각각 물량이 산출돼 있는데 물량산출 내역과 추경신청에 설명자료에 있는 물량 내역과 또 다릅니다.

물량 관계는 앞어 있는 것은 작년도 자료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 올랠 때 자료입니다. 10m 늘어난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추정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과소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려고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초의 예산편성할 때 적게 책정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온수동 것은 얼마였는데 정확성 있게 단가를 뽑아주면 얘기가 되는데 도로폭이 6m에 380m이고 여기는 8m에 270m니까 전체를 따지자면 도로의 양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추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정확한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 1아르당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가 올라가서 얼마가 추가됐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m에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건설회사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들어와서 증액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추정예산이 과소책정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원인이고 10m 늘어난 것은 미비합니다.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아지 않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봉1동 백곡경로당 확대보상이 일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대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구청에 보상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진 것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확대보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에 보상여부가 결정이 되어진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시기과 완료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결이 되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청에 절차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확대보상에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의결이 되지도 않은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최종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대보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주무과에서는 확대보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대해서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악있습니다. 보상액이 적다고 수없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주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뒤에는 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저도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통과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릴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는 위원들보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원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라고요.

건설관리과 보상계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대지가 돼 있는데 임야로 계산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요청한 것인데 일부만 줄어든 것입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대지로 평가해야 할 것을 임야로 평가해서 금액이 변동돼야 될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용에 의거하면 그 사안말고 일부 확대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보상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드렸던 절차 후에 예산편성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안 되면 예산집행에도 혼란스럽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신청 할 때 거쳐야 될 행정절차와 과정을 안 거친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서 확대보상이 필요하다, 대상이 된도록 했을 때 소요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심의가 끝났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책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임야로 계산해서 부족분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되지 않고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계속사업비로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자고요.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설명자료 7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구로리 어린이공원 공사는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예산과 구비예산 7대3이 정확히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왜 안 맞느냐 하면 시비예산은 `98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속에 `96년도, `97년도 구비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 않습니다. 참고로 시비예산이 `98년도부터 지원돼서 `96년도, `97년도에 투자된 예산을 넣다 보니까 기투자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투자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기투자 금액이 약 60억원 가량인데 70%가 되려면 약 42억원이 돼야 맞습니다. 시비가 38억원으로 돼서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 구비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됐던 것이 하나는 시비, 구비에 대한 문제이고 총사업비가 14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약 7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리면 `97년도부터 시비투자를 했기 때문에 7대3 비율에 안 맞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과 구로구청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청에서는 `98년부터 돈을 줬으니까 그때부터7대3으로 하자, 구로구에서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7대3이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자,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부터 시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를 시에서 `98년부터 투자되었고 그 이후에 7대3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7대3므로 한다는 것이 시의 어린이공원 조성방침이지 않습니까?

7대3은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50%, 30% 재정지원을 받은 구도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70%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직접적으로 시청의 공원녹지과에 총 금액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재정지원을 `98년도부터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소급해서 7대3므로 주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4~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구로구청에서는 7대3 비율로 하기로 했으니까 총 사업비에 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책임자가 시의 이 부분과 관련되는 책임자가 시의 이 부분과 관련되는 책임자와 만나서 담판을 짓는다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야지 왜냐하면 지난해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항은 각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구청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공통적인 사항이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대화를 할 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시의 기본건전방침이 그러니까 총사업비 개념으로 재정분담을 하자고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든지 적극적인 해결방책을 찾아야지 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계획서에는 전부 7대3 비율로 나오다가 갑자기 `98년도 시비지원 때부터 바꾸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구로리 어린이 공원은 구 소유공원입니다. 시 소유공원은 100% 시비투자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구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비 7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70%를 주고 있지만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젠가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70% 재정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 소유공원으로 시에서도 돈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시에 70% 재정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구 입장으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 예산설명자료 사업계획에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98년도에 이 문제가 생겼으면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전부 바꿔야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구비, 시비에 대한 분담비율이 달라졌다고 시에서 그러한 이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업비 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7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 기본계획용역이 `96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예정이 2002년도입니다. 지하주차장과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되면 공원조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2002년 하반기에 가야 공원조성을 할지 2003년 상반기가 돼야 공원조성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공원조성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기복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13억원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그때 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3억원이라는 공사비가 `96년도에 나온 공사비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할 것을 예정으로 해서 30%를 증액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시비 예산편성할 때 변경자료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7억원이 늘어난 공사비로 해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왜 143억원에서 7억원이 늘어났느냐 공사비로 늘었다, 앞으로 7년 후에 공사할 예정인데 공사비 30%를 증액해서 해야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에 올린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성비용을 증액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10억원을 올리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비용을 올리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하는 것에 설득력을 갖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한 연후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든지 각각의 단가들이 그 동안을 물가인상분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근거를 명확히 해서 얘기를 해야지 관할 지역의 시의원이나 주위에 협조를 구할 사람들과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을 주면 좋고 안 되면 할 억원만 늘어나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데도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요청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 예산증액과 같은 사안인데요. 공원기본계획을 조성할 때 대략적인 추정공사비가 나옵니다. `96년에 공원조성 기본용역을 할 때 13억원이라는 공사비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야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겠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공사비입니다. 현재 20억원 정도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면 판단을 못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공원조성이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단기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0억원은 기본계획에 의한 추정금액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언제 합니까?

자하주차장 용역할 때 같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지하주차장이 나오면 공원설계는 2002년도 상반기 토지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공원조성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가 되면 정확하게 예정된 대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토지보상이 끝날 수 있으니까 토지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 실시설계 공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공사비가 얼마라고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가 사실이라면 내년도 서울시에 요구해야 될 내역이 33억 2,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대3 비율로 확보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가장 근사치로 1원 단위까지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될 수 있으면 끝나야 되고 시의 회계연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정리를 하셔서 33억 2,100만원에 대한 시 요구내역이 어느 정도의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근사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답답하니까 그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로4동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관련 대상자를 매입하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앙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로4동 741-21입니다. 약 10필지에 2,000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4동 741-21 전체면적이 약 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800평 중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면적은 약 550평을 별도로 지적분할을 해서 구입한 후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로4동 전체의 여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단층으로 있던 건물들이 3~4층으로 현재 건축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주차장 부족률이 약 91%로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91%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로구 전체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다가 구로구 중앙교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구로중학교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550여 평에 평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건물과 대지를 합해서 약을 47억원 정도 됩니다. 교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교회의 건물과 대지를 포함해서 40억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7억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4동 741-21언기 총 2,668㎡ 약 539평을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시설코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이는 40억 이상의 거액이 투입되는 계획이므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대표 기관에서 사업의 기대효과, 특정지역 편중여부 등 위치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동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주차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이 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집행과 관른해서 의회 내에서 크고 작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로3동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구로3동에 적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는 의회의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1년 6월 16일 구로3동 건설대상지 조사보고해서 구로3동장이 조사보고한 내역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47억 9,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40억원 정도로 매입한다고 하니까 구로4동 부분은 저희가 의논해서 추진을 한다면 구로3동 부분은 저희가 의논해서 추진을 한다면 구로3동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구로4동을 검토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구로3동의 건설대상지 자체가 협의과정이나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로3동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부결된 이후에 구로3동과 구로4동 두 군데를 두고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구로3동 부지는 시흥대로에서 들어오면 구로3동 분소입니다. 분소 바로 맞은 편에 약 370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은 중간에 여관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한 여관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사람 소유의 개인땅인데 모양 자체가 중간에 가져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형태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것이 포함해서 하면 주차장 건설에 효율적인데 이것이 제외되면 주차장 비효율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2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자체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간확보율이 구로4동어 비해서 아직 시급성이 덜하다, 여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로4동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예산상으로는 구로4동이 많이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시급하고 토지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구로4동이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구로4동이 우선 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스시면 본 의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