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근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6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7월 11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7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와 소모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인 8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00억 6,6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435억 9,000만원이 삭감된 435억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04억 6,5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이 삭감된 701억 2,0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74억 6,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된 474억 4,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없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5,400만원, 사회개발비 9,000만원, 경제개발비 4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5,200만원이 축소 조정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과 시기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거 지원근거가 마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체계적인 지원 원칙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교육홍보 부족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는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니 활동실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 협의회에 우선 지원하기 바랍니다. 한일축구대회 지바시 참가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격년제를 도입하여 동별실시 방안과 시 전체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곶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현실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월곶 활성화를 위해 소래철교 폐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은 업무추진에 중복성이 없는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하여는 밭작물 한해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라며, 밭농사 직불제 및 보조금 등이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급식비는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규모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보강사업 등으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계획있는 시설사업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는 장마철이 지나고 차량운행이 어려운 각동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명칭 운영등 행정자치부의 지침 시달에 의한 지적사항 시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한 시본청 한시기구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일부 기구의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정비에 따른 관련 부서의 사무분장과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부서인 주민자치지원단의 존속 기간이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승인됨에 따라 부서의 체제를 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정착을 지속적을 추진하고 소관 업무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지역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동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실 직속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팀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시달되었는 바 금번 개정시 주민자치과 소속 생활민원담당으로 보하여 직소민원 등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여 직원의 소속감을 고양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업무 분장사항과 인력구성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의 일관성있는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체제개편에 따른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있어 시건축위원회에서 설치 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시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심의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할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6개월 이내에 시흥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와 동시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령 24조 1항 제2호 내지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5/1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원은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의원 2인 자치행정국장과 주택과장이 되고 민간인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였으며 민간인 위원의 자격 기준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의원 및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경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대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등 관련법령의 전면개정으로 대상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건축물로 정하고 안 제3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설치할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6월 이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을 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식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