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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지현경 의원 발언

제97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2001-07-19

지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총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290억8,605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140억8,605만5,000원과 이월금 4억825만1,000원으로 144억9,127만2,000원, 국고보조금 13억1,070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27억442만1,000원등 총 185억639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중 자동차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6억9,244만9,000원,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 문화예술회관 식당임대료 경정으로 7,900만원등 총 27억7,144만9,000원이 감소되어 예산에 반영된 것은 157억3,4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7,119만1,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하여 세입증가율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을 보면 서무관리가 33.5%, 세무1관리가 24.9%, 세무2관리가 21.9%, 문화공보가 13.9%, 전산정보운영이 12.9%, 재무관리가 12.5%, 민원실운영 9,4%, 예비비가 27.4% 인상되어 평균 인상률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획예산운영은 8.8%, 보건지도가 3.4%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68억7,100만원중 경상비에 5,500만원, 사업예산 60억9,100만원, 기타경비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보다는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제안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76억8,4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615억9,929만5,000원보다 60억8,503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327억4,72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19억3,676만8,000원보다 8억1,05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기본업무추진비의 부서별 지급에 따라 남게 되는 4,856만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사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사 취소로 인해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구청사 본관 보일러 교체 및 내부환경개선에 1억3,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본관 보수보강 및 증축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강서문화예술회관 시설보완공사에 4,56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3,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환경콘테스트 우수부서에 대해서 OA사무실 구성을 위한 가구구입비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증축에 따른 냉방기 구매에 1,26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132억5,93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8,707만8,000원보다 1억7,224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신설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과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동근무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04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행정실적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 250만원 그리고 화곡8동 청사누수 보수공사등 11개 사업에 총 7억8,8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집행잔액등 3,8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32억8,27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133만6,000원보다 8,13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증가 및 소송물가액의 상승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소송비용 5,107만원과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의 부서별 재편성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편성돼있던 동 기능전환인력의 국내여비 1억8,5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비 3,525만5,000원, 수문정보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펌프장의 랜 구성비 983만8,000원, 국비보조사업인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비 구비부담분 2,534만3,000원과 백업자료의 증가에 따른 통합백업솔로션 구축비 4,017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비부담금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178억4,3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4,348만6,000원보다 49억9,980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본여비 부족분 672만원, 구립합창단 단장 및 연주자 사례비, 그리고 단원연습비 인상에 따라서 300만원, 강서문화센터 인터넷카페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부족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및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비 45억2,73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산1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로 4억4,6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5억5,17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3,062만7,000원보다 2,1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107만6,000원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84만원, 자동인증기 교체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7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복지센터의 화곡8동 에어컨이 있는데 다른 복지센터는 에어컨이 다 있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박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동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동장들로부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곡8동에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요구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질문이 아니고 다른 동 복지센터에 에어컨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복지센터 에어컨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염창동부터 시작해서.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복지센터 에어컨 현황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다 있냐 이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센터

복지센터박기덕위원

담당과장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다 있어요, 복지센터에? 에어컨이 다 돼있어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건 동장이 판단해서···.
화곡

화곡박기덕위원

8동에 세 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박기덕위원

어디 놓는 거예요? 복지센터에 각 동별로 복지센터 에어컨, 또 난방이라 그러나? 더운 바람 나오는 거, 그 현황을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지시해 주십시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동 에어컨, 냉난방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세 대란 게 어디어디 놓는 거에요? 에어로빅장 이런데 놓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3층 다목적방이라든지 주민들 활동하는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서 추가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다른 과장인데, 새주소사업 과장이 누구죠?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접니다.
거는

이거는박기덕위원

말이에요, 전혀 반납을 해버렸어요. 이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3천 얼마를 했다가 전혀···.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변해

답변해박기덕위원

보세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왜?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새주소···.
비도

구비도박기덕위원

아니고 국비로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반영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첫째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애초에 예상된 숫자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시에서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분이 있었습니다. 총 남은 예산이 7,594억9,000원인데 이중에서 50%, 그러니까 50%인 시비 3,797만5,000원 반납하는 내용이 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박기덕위원

50% 집행하고 50% 안했다 이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7,594만9,000원인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항상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그 50%인, 7,594만9,000원의 50%인 3,797만5,000원을 반납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지금 다시 올리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시로 반납을 하는 거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강서구에 새주소사업이라든지 가로명칭 같은 게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고칠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반납할 사유가 이거밖에 안돼요? 쓸데가 없다 이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다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예.

박기덕위원

다 사용해서?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위원장!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총무과신창욱위원

소관인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3,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운 원인, 그걸 정확하게 98년도, 3대 의회에 들어와서 98년도에 얼마였으며 99년도에 얼마였었고 2000년도에 얼마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청사 본관 보수공사에 있어서 증축부분 9,000만원은 어디에 증축을 얼만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요 관용차량 구입비 이거 중형승용차 한 대 교체구입이라고 있는데 그 기간은, 차량연한은 어떻게 됐으며 누구 차인지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회업무추진비는 98, 99 자료를 뽑기 위해서 순서상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증축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들 광고물팀이 신설되고 또 노조사무실, 하수과 인부대기실등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본관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를 안전점검하고 정밀진단을 한 결과 본 건물 위에 하중을 낮추는 가설건축물로서 증축을 해서 창고와 노조대기실, 하수과 인부대기실, 도시정비과 도로정비인원 대기실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관 위층 뒤쪽으로 90평 증축했습니다.
본관

본관신창욱위원

뒤쪽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본관.

신창욱위원

몇 평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222.75㎡ 약 67평 증축할 예정입니다.
수로

평수로신창욱위원

이야기해서 67평정도 된다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에

이왕에신창욱위원

짓는 거 조금 더 지을 의향은 없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뒤쪽에···.

신창욱위원

가건물이라면 중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전에 거기 화원을 한다는 이야기도, 화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에서

구에서신창욱위원

각 사무실마다 기르고 있는 화초에 대해서 좀 기를 곳을 했다가 그때 예산이 깎였던가 싶은데, 지금 더 지을 의향은 없는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더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요. 이 부분은 또 사용하다 필요하면은 증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에
요한

필요한신창욱위원

것은 더 많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더 많습니다.
요는

필요는신창욱위원

더하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또 다음에 관용차량 구입에서 중형차량 구입은 기관장님 구청장용도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13일로서 5년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신창욱위원

2000년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3월13일로서 내구연한이

신창욱위원

2000년요, 3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2001년 그러니까 금년 3월13일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입니다.

신창욱위원

5년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2001년 3월이 5년이라고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신창욱위원

좀 더 타도 되겠는데, 왜 이걸 서두르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서두르는 게 아니고, 5년간 기관장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몇㎞ 탔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7만8,960㎞ 탔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하는데 지금 5년 타 가지고, 7만8,000㎞ 뛰어 가지고 차를 바꾸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3,0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신창욱위원

99년도와 98년도는 모르겠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99년도까지는 3,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신창욱위원

3,000만원이었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98년은 모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3,000만원으로 줬는데 이건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의회를 상대로 쓰는 경비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를 봤어요. 내부를 싹 봤더니 2,000만원 이거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 3,000만원 다 써버리고 2,000만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00만원씩 올리는 거는 무리다.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가? 내가 분명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를 다 봤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청사도색 문제를 꼭 추경에 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돈인데 2억3,800만원. 이게 무슨 돈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가 두 번째 질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조종태위원

두 번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청사도색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전 층을 도색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청사를 구청 앞에 얻을 것인지, 어디 별관을 얻을 것인지 결정이 안된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청의 내부 도색문제도 예산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도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 4층, 5층 올라가면 벽면에 기존 도색한 위에 덧붙여 도색한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우리 직원 차위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내부의 벽면에 도색한 벽면이 떨어지는 부분을 함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일부 떨어지는 부분을 긁어내고 도색을 하고 타일문제는 제가 다음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외벽하고 하는 김에 지금 내부에 추가로 도색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다음

다음조종태위원

질문은 내 질문에 답변은 조금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유가

이유가조종태위원

이런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공사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마가 돼 가지고 겨울 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가을 경에 공사하게 되면 도색이라는 건요,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4월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3, 4월에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건물이 마른 다음에 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접착률이랄지, 장기적으로 보존율이랄지 강도율이랄지, 빛깔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꼭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명년 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가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색이 3,4월에 시기적으로는 가장 좋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거와 기후가 비슷한 9, 10월에도 도색을 해도 아마 저희들이 청사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쯤 도색해도 3, 4월에 못지 않게 잘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조종태위원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저기가 겹쳤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전혀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 피해도 그와 결부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1월달에는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지금 추경에 2억3,800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는 당초에 강서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을 작년에 방침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미비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4,285만7,000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 해서 총 14억4,057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예산 승인신청 들어온 것이, 아 죄송합니다. 1억4,400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승인 들어 온 것이 4억6,483만3,000원이 의사회의결을 거쳐서 우리 구청 승인을 2001년 3월7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2/4분기까지 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당초예산 1억4,400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8,2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경 반영분으로서 총 예산승인액 4억6,483만3,000원에서 집행한 2억2,680만3,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 2억3,803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운영관리운영비 부족 분하고 개수대 설치비 이거는 별도겠지마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설치, 다는 것을 개수대가 뭡니까, 개수대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개수대는 각층 화장실 옆에 개수 설치해서 청소도구, 빨래 불편한 거 젖은 빨래하고 하는데 도구로 쓰는 겁니다.

조종태위원

그 외에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장님은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시설부족이 돼 있는 것이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문화공보과에 올라왔습니까, 그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하는데
그건

그건조종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여기에 보수에 설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편성이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안돼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장 앞쪽에 보강하는 문제,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박기덕 위원님!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어저께 화곡1동에 주민회의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추경이 이걸 수해 그전에 짠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전혀

전혀박기덕위원

어떻게 고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하실 겁니까. 이대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종안을
예산

긴급예산박기덕위원

다른 조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할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다른 것도, 이 외에서는 더 이상은····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뭐 수해를 당하든 말든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그걸 기대하는 거다 이거죠. 저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내가 질문을 좀 하겠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금 여러 가지 자치단체 환경개선, 인터넷 환경개선, 정보화시범마을, 자산취득이 1억, 500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 우리 서로 양심가지고 삽시다. 가양1동, 방화3동, 방화1동에서 세금 내는 게 얼마입니까, 구세가? 서울시에다가 무슨 시장한테만 서남하수처리장 환경개선에 관한 얘기만 했지 과연 구청에서 노력하는 게 뭐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예?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그리고 수해가 났는데도 이거 수해 나기 전에 예산 짠 건데 전혀 조정할 저것도 없다. 어저께 주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조정도 안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수방 수해에 관한 문제의 예산은요 저희 행정관리국 또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올린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총 행정과에서 예산 짜는 거는 어디예요. 예산과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우선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하수분야 예산은 하수과, 토목과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강서구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꾸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오늘 이 자리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강서구 전체에서 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전혀박기덕위원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구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지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누누이 얘기를 해도 무슨 의원이 무슨 사정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정말.
상구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좀 해보세요.
상구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우선 서남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은 그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게 일단 사무실의 확보문제였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갑니다마는 사무실만 가지고 될게 아니고 앞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또 근무자들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추진위원회하고 별도의 대책을 또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저희가 교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재해대책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금년도의 재해대책관련해서 기금도 있고, 하수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많이 집행도 하고 편성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하수과 부분에 보면은 총 기정예산이 37억인데 이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4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과 쪽에도 어느 정도 급한 대로 재해대책 관련해서 사업비는 지금 반영이 됐고요. 금년 수해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인 경인저지수로변에 그쪽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지금 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재정상태가 만약에 안된다든지 힘들다면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예산상 참여를 해서 완벽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예산과장님이 구청장은 아니 신데 서울시에다 하다가 반영이 되면은 뭐 좋고, 안되면은 구에서라도 최선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확답할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임의단체보조금이란 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의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나 권장이거나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단순하게 서남하수처리장의 그런 공해요인이나 악취문제를 감시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일대 가양동과 방화동 그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거기에 좀 기여를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차원에서는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모순점을 물어보고요, 또 제 의견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계획성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작년엔가 언젠가 구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보수할 적에 지금 추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지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다든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산1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만약 이 추경에서 재원이 없다든지 또 재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강철웅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이

준공이강철웅위원

언제입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내년 6월입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6월 거를 지금 추경에 다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구입하든지 그래야지.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문화의집 건립이랑 일체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구입하려는 겁니다.
되는

일체되는강철웅위원

거라고 넣었어요?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공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물품이 한 서너 일곱 개정도가 들어가는데
품이

물품이강철웅위원

들어가는 거는 아는데, 이 물품이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긴박하게?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계획이 있었다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예산을 다 책정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에어컨 같은 거 시설물하고 같이 공사하고 같이 따라가 주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고

공사하고강철웅위원

따라주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공이

준공이강철웅위원

6월이라면서요? 6월이면 내년 예산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제 의견이, 제 생각이 아마 좀 모자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구청사 보수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구청사 보수하다 말 겁니까, 그러면? 한번 딱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고 그래야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강철웅위원

제 의견에,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은 국비나 시비나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바꾼다, 바꾸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름을 꼭 이걸 해야된다고 해서 바꾼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운영대행비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도 애초보다도 상당히 절반 가까이 더 주는 격이 되겠는데 이럴 때는 국비나 시비보조금 같은 걸 청구할 의사가 없었는지, 애초의 목적대로 왜 없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각 동 복지센터에 지금 막 에어컨도 사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의 실정을 보면은 전기의 용량이 모자라서 있는 것도 지금 못 켜요. 등촌2동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괄공사를 해주느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안 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 같은 데서 그런 공사비가 왜 안 들어 있는지 당장 급한 그런걸 해야된다고 보는데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구청사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점이 계획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청사가 77년 9월1일날 이걸 완공해서 25년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강철웅위원

과장님!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강철웅위원

구청을 고치면서, 청사를 고치면서 1984년에 놓은 보일러가 노후가 됐다 안됐다 작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왜 작년에는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걸 지금에 와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작년에는 또 그런 대로 작동이 되니까 쓰고, 한데 보일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리비를 많이 쓴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사보수비용으로 많이 쓴 적이 없고, 작년연말에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래서 여하튼 사용목적물이 일시에 보일러가 터지기도 하고, 또 점검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저희들 조금 역부족입니다. 우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해가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확장을 해가면서 이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강철웅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당초예산가지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기존 편성된 거 있습니다.
으로

기금으로강철웅위원

해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된

편성된강철웅위원

예산으로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있었어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강철웅위원

문화공보과 답변하세요.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물품 구입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같이 발주할 물품도 있길래 지금 꼭 이것이 내년도에 되니까 내년에 물품을 사야만 되는 거와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물품이 들어와야 될 게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웅위원

건축공사와 같이 들어가야 될 물품이 있었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물품과 같이 부대물품도 같이 구입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걸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부분이지만,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이래 가지고 1억5,000인가 나왔는데 1,500만원입니까? 1억5,000이죠?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공사 감리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먼저 설계가 나왔습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를

설계를지현경위원

누가 심의를 합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설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오늘날까지 우리 강서구청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설계를 전문박사들이 다 합니다. 입찰을 봐서, 또는 경쟁해서 우수한 설계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당선작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다 시공을 하다보면 안맞아요. 그런 부분과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강서구 공항동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가 나와서 시공하기 전에 한 번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리고 공사비가 두 개, 발산1동 것과 공항동에 건립할 공사비가 전체 시공과 완공, 준공까지 해서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85쪽에 보면 강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완공사라고 총무과 소속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의 금액이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듯이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 커튼시설, 또는 조명시설 등등 많은 것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는지?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거 설명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누누이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음향시설은 전문가가 해서 잘 됐다, 잘 나온다, 잘 들린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보기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른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술자가 감정을 하고 시설을 자신있게 한다면 그분네들은 뭐라고 하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으로서는? 잘못되면 돈 안받겠다, 만족할 때 돈을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이 100% 만족하다고 하지만 매일 문화예술회관을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게는 커튼도 이중커튼이 될 것이 외커튼이 됐고, 그런 것이 많이 잘못된 것이고 음향시설도 지금 주마이크가 다 꺼놓고 조용히 있을 때는 들립니다, 그런데 밴드가 움직일 때는 안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시설을 투자해서 매일 쓰는 것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쥐꼬리만큼, 4,500 갖고는 가망도 없습니다, 안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 잡으셨는지 한 가지 묻고, 다음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2쪽에 보니까 우편요금 부족분 하고 올라왔어요. 1,100만원이 올라오고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런데 지금까지 내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에 임대를 놓기 때문에 임대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자동차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등 이런 것이 날아옵니다. 오는데 계속적으로 날아와요. 없다고 해도, 그 놈에다, 용지에다가, 여기에서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뒷면에다가 수취인불명 또는 어떤 사유로 해서 다 써서 다시 우체통에 넣어줍니다. 여러 번 해봤어요, 본인이 직접. 그런데도 다시 돌아온 것이 몇 년씩 옵니다, 몇 년씩. 또 본 위원이 과거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건축공사를 좀 할 때 자진납부를 했어요. 5년간 나와요, 5년간. 5년간 다니면서 해마다 가서 용지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과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정리했다고 해 놓고 또 나오고, 그런 예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자택의 2층에 세입자가 나간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여기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는데. 우편요금 이런 것 보고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 통반장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하고 없으면 없는 걸 체크해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중부담이 안가고 또 통반장님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한 번,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1,170원의 등기우편료가 든다면 한 900원만, 800원만 주어도 그분네들 더 정확하게 합니다, 밤 12시라도 가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조사해서 이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 보내면 안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반복된 행위를 지금도 계속해요. 그렇게 전달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통장님들 일당을 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안하고 있고 다른 세금, 처음에 나온 고지서만 발부를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돈이 안들어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실수를 안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설계를 응모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응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발산1동 문화의집이나 건립할 때 전부다 저희들 설계가 되면 자체심의를 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들,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 전문가가 봐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거는 3차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최종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공사비가 2003년도에 준공할 목적으로 해서 공사비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서 66억, 평당 한 5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평당 4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지현경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한 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5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특수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지금 지하2층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하를 파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공사로서 금년에 20억, 내년에 또 2십 몇 억 들어가니까 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계속비니까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설계가 나와서 잘못돼 가지고 더 증액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평당 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오면

나오면지현경위원

한 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아직

아직지현경위원

안끝났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아니, 아직 안끝났어요.
변이

답변이지현경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찬

나지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우편송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각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우편요금이 많이 드는데 일반우편요금은 한 통에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5,500만원 정도가 기본예산에 잡혀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금년도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나 계고장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각 해당과에서,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나 지적과, 교통행정과, 각과에서 직접 우편으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주로 업무가 복지분야나 주로 통장님들 상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서 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완공사에 지현경 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하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커튼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완공사 14개 항목, 이 모든 시설보완공사는 금년도에 개관을 해서, 대행사업체인 시설관리공단이 개관해서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수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부분, 또는 공사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새로운 부분이 추가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요구되어 넘어온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과 음향 등은 작년도 공사내역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전에 기능의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와 다시 한번 계속 검토를 해서 금년에 운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보강을 할 것인지, 도저히 안되면 전문, 시설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건축과와 다시 한번 상의해서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작년 우리 동파에, 우리 강서구 몇 가구가 동파됐었죠? 동파라는 용어 몰라요, 동파, 수도.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거 동파는 제가 파악할 수도 없는, 업무는 제 업무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청사

동청사조종태위원

, 동청사.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구

강서구박기덕위원

, 동청사는 물론이고···.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동파 같은···.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그러면 수해 입었는데 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로 왜 신고하고 그래, 주민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동···.

박기덕위원

구청에서 내 업무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전부 관련···.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수도사업소 얘기입니다. 저희가···.

박기덕위원

자, 이거 봐요, 행정관리국장!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년에

작년에박기덕위원

강서구가 동파가 엄청나게 났어. 그래서 동별로 동파, 해빙기를 확보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어. 반영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지금. 자, 염창동에 창호샤시가 급합니까, 이렇게? 물이 줄줄 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왜 각 동별로 냉난방 현황 달라는데 왜 안줘요? 없어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구청에서, 아니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말이야 수도가 터져 가지고 수도업자한테, 해빙기업자가 못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동사무소 같은데서 확보해놔야 할 거 아니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물론···.
그걸

그걸박기덕위원

지적했는데 이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강서구에 최소한도 5년, 10년 근무했으면 강서구의 문제점,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 다 파악을 해서 박사가 돼 가지고 이럴 때 자, 군대에서 이렇게 들면 사단장하고 연대장 직통전화 있죠? 수해지역 같은데 이번에 아무리 전화 돌리고 구의원이 누구 찾아도 사람이 안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취약동 같은데 직통전화 같은 거, 이런 걸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거 뭐, 아니, 보수공사가 1억인데 여태까지 화곡8동에 뭐가 지금 보수, 뭐가 누수됐어요? 물이 줄줄 샙니까? 누수공사,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과연 우리가 참, 구민들이 우리 구직원들, 구청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 믿고? 동파가 돼서 주민들이 그냥 동동 구르고 그럴 때 동사무소 가면 척, 또 재난방지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아니에요, 그게? 재난 그게 어디 소관이에요? 그런 거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비싸지 않다면서요, 해빙기가?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되고 지금 문화회관, 무슨 정보화시범마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데, 우리구가 무슨 잘 사는 구입니까, 1억에다가 1억500만원 지원되고? 이런 건 우리 간부님들 정말 냉정히 생각해야 될 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자료 왔으면 주고,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리가

우리가박기덕위원

이거는 조정을 또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빠요. 어저께 가보니까 그냥 피해 입은 사람들의 접수, 무슨 수도, 전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은 주장을 하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뒤에 앉아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바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한시라도? 지금 바쁩니다, 지금 저기. 그래서, 자, 자료 가져왔으면 줘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우리 방금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의 냉난방 현황파악이 안돼 있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황파악을 바로 좀···.
으면

됐으면박기덕위원

이리 가져와요, 됐으면 가져와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하셨으면 좀 주시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현황파악이 안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리가 안된 것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조종태위원

전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동파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파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난 다소의 물품구입비라든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점검이 되었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준비 안됐다는 게 좀 아쉽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8동의 누수 보수공사, 이게 이번 비로 인해서 무슨 어떤 피해 같은 게 일어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연락은 못받으셨습니까?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화곡8동 청사 누수 보수공사는 이번 비로 인해서 나타난 건 아니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글쎄 이번 비로 다른 피해가 좀 온 게 있느냐고?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전화선이 좀 침수돼서 얼마동안 전화불통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것들이 미리 좀 파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곡본동의 에어로빅 설치라고 그러는데 각동의 에어로빅 이용도, 실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항상 매월 동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현황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예를조종태위원

들어서 우리 1동을 좀 받아보면 아침에 가면 한 명, 두 명, 결국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몇 층입니까, 설치장소가? 몇 층에다 설치하실 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지하층에 있습니다.
층에

지층에조종태위원

있죠?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조종태위원

것들이 사실 차라리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지하실에 잘 안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오늘만 내다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공사가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창호 교체공사가 이게 무슨 창호, 문 교체합니까?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복지센터 공사할 때 창호공사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현재 너무 창호가 노후돼 가지고 외벽부분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종태위원

아, 노후되어 가지고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후된

노후된조종태위원

게 아니고 신축공사도, 물론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문화공보과장 참고 좀 해주십시오. 동청사, 구청에 관련된 청사는 이중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 좀 해주십시오. 방열, 방음이 전혀 안돼요, 전혀 안되다 보니까 난방도 안되고 겨울에 온방도 안되고, 그런 것들이 돈 몇 푼 아닌 것 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온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조, 등촌동외에 1개동, 한 개동은 어디입니까, 등촌2동 외에 한 개동은?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화곡4동입니다.
화곡

화곡조종태위원

4동입니까? 옛날에 지어서 정화조를 지금 증설 및 이전을 합니까?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복지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화조가 옛날에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용량을 좀 증설하고 또 화곡4동 같은 경우는 앞에 화단이 있는 걸 갖다가 화단을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조종태위원

것들을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때 설계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다른 주민이 모범이 되는 동청사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염창동에 6대, 가양3동에 7대, 가양2동에 7대, 방화3동엔 한 대야. 또 가양1동에 3대, 화곡5동에 세 대, 이 세 대, 한 대는 뭐예요? 중앙난방식이 돼서 그런가?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방화3동 같은 경우는···.
어컨

에어컨박기덕위원

시설 다 돼있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강당이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거기 간이칸막이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형 한 대가 설치돼있고 그리고 이것은 현황은 이번에 주민복지센터 공사할 때 신규로 설치한 에어컨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6대, 7대는 어디어디 설치돼있는 거에요? 또 3대 있는데는, 일례를 들어서 동장실, 동직원 사무실···.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주민복지센터 얘기예요.

박기덕위원

복지센터에 7대, 6대, 이건, 염창동 6대는 어디어디 돼있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목적방이라든지 독서방이라든지 그런 구획된 안에는 설치돼있죠.

박기덕위원

다 돼있어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예.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3동 7대는 어디어디 돼있어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인터넷방이니 음악감상실이니 다목적방 그런 구획된 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낸 게 동장실, 동직원사무실 이런데 말고 복지센터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걸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복지센터에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에어컨 현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제 화곡8동에는 없었어요, 한 대도? 기존 냉방기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3대를 더 설치한다는 거네요?
문규

박문규자치행정과장

화곡8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 된지가 몇 년이 됐죠? 그때 설치에 누락된 걸 이제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3대를 새로 구입해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올린 거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잠깐 생각이 나서 한 말씀만 더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조종태 위원.
이번

이번조종태위원

기회에 에어컨 설치 참 좋습니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2중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각 동의 전기요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곡1동에 한번 보니까 200만원이 넘어요. 전기사용료만.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많이 전기세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에어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마는 건축을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에어컨만 해 가지고는 안되고 2중창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지현경위원

국장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지현경위원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주는 쪽은 이쪽 국장님 손 산하에 있다고요. 기획예산과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 발산2동 내발산 노인정 간판을 붙여달라고 준공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 주는 거는 여기서 돈 안줘서 안 해줍니까, 복지과장이 제가 미워서 안해 주는 겁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중창이다, 그리고 또 노인정에는 분명히 방충망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돼 있어요. 해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있고, 강서구가 전체 안돼 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관청에서도 관계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간판을 지금도 안 달아서 찾지를 못해요, 노인정을. 앞에 간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도로변에. 그리고 한재수 전문위원님! 이 자료가 맞죠? 이거 전문위원이 만든 자료죠?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지현경위원

이 단위가 맞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위가

단위가지현경위원

맞아요?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단위, 단위.
앞에

앞에지현경위원

첫 장에 단위가 맞습니까? 천원이 맞습니까?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천원 단위?
천원

천원지현경위원

단위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한 30분에 다 끝내야 될 단위인데, 맞아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잘못 됐습니다.
잘못

잘못지현경위원

됐어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자꾸

자꾸지현경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그 몇 푼, 몇 천원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저 양반들 세워놓고 앉아서 오늘 하루종일 다루는 이유는 뭐예요?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2동 노인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내용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간판문제랄지 아니면 방충망이랄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쓸 일입니다마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하도지현경위원

안되니까 국장님한테 빽 좀 쓰는 겁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