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수해발생대책과조치사항에대한보고의건)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가한 88억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1%가 줄어든 15억5,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고 당초예산 성립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법정경비, 현안사업비를 계상하며 구정발전 5개년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재원에 투자를 하고 기관운영의 필수 소요경비를 추가반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 심사시 유의하실 점은 세입부문에서 면허세 26억9,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료 7,900만원 등 당초세입예산 결손액이 27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15억5,300만원의 세입결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시고 세출부문에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경예산은 예산의 특성상 예산 수립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이번의 추경재원은 주로 2000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40억원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불가피한 법정경비 등의 변동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 편성때 신중하게 확보하여야 마땅하고 새로운 재원은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은 모두 32건에 97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 누락되었는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하시고 경상경비에서는 비목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낭비요인이나 부적정한 사례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은 2001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5억4,655만원이었으나 41억6,826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67억1,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22억3,025만원, 자활후견기관 2개소의 추가지정에 따른 운영비등 4억5,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856만원을 반환금으로 총 27억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시설운영비 6억6,211만원등 총 10억8,8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행정장비 구입비 660만원과 20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만원을 반환금으로 총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5,341만원등 총 3억3,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1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 106쪽 과목번호 2310 일반사회복지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기정예산액은 353억9,311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87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2억3,025만2,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인부임 3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856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자활공공근로자 인부임 국비·시비 부담금 8,947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7억3,805만8,000원이 증가한 381억3,1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 요구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06페이지와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 중 202번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내 출장여비로 당초 지급대상을 2000년 9월 현재 과 정원인 20명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기능전환 및 의료보호업무 확대, 장애인 복지업무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2001년 6월 현재원이 3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여비지급대상지원이 2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부족액 872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 과목번호 210번 보조사업중 206번 재료비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공근로 인부임은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당초 서울시 가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 4월20일자로 자활근로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4,30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부담금을 5,3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번 민간이전항목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로 2001년 본예산 당시 당초 계획 인원보다 수급대상자가 평균 132명이 증가하고, 가구소득 평가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월평균 생계·주거급여액이 11만3,207원에서 12만2,065원으로 증가되어 향후 예상되는 부족분 22억3,025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페이지 민간이전항목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국민기초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가양4복지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 5월16일자로 등촌4복지관과 방화6복지관등 2개소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으로 인한 추가운영비 소요액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중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당초 자활지원사업 서울시 국·시비보조금 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 4월 보조금지원계획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변경내시안을 반영하여 사업비 부족액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0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보조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국·시비보조금 5,653만4,000원과 생계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5,263만8,000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비용 국비보조금 1,780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비 보조금 388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국비보조금 29만3,000원, 따뜻한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262만4,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478만8,000원등 총 1억3,856만5,00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지원 격려하기 위한 복지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예산안 107쪽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서 지금 지원대상이 자활후견기관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급자중에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요.

업그레이드형 해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여기서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지금 세 개소니까 가양4복지관, 등촌4복지관, 방화6복지관해서 복지관별로 어떤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괄적으로요 자활기관별로 1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구비 25%등 해가지고 이미 지원이 됐고요, 따라서 하반기 2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분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 복지관의 내용자체가 민간이전, 그러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 나가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2개소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뭔가 자활후견기관에 뭔가 좀 사업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우리 강서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죠?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그럼 복지관별로 나름대로 복지관 자체의 운영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내에서 뭔가 그래도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의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개중에서 3개만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데서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아니, 자활후견기관은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 복지관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 복지관을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전부다 하는건 아니고요,

현재 예산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부임 및 부대경비 이게 같은

아니, 업그레이드형은 1일 2만원씩 줘가지고 단순노동은 취로사업형이고요 자활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걸 하는 것이고요, 자활후견기관은 복지관과 약간 다르게 별도로

과장 말이죠 지금 보조자료 8쪽에 볼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부임 및 부대경비해서 업그레이드형이라는 이 단어, 용어가 어떤 서울시 전체가 똑 같은 형태의 용어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청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똑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형, 무슨 사회복지와 관련된 무슨 법령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뭐예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는 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분야 총 예산은 163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7.1%가 증가된 10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1,000만원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바람직한 노인문화 창달을 위한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신문 구독료와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신설 등으로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8%인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은 15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6.5%인 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은 12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전입노인증가 및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로연금이 1억8,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96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보조자료 15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여비 인건비가 2000년도에 대비하여 약 5%인상되었으며 사업확대와 특수사업 국비지원 계획변경 등으로 보육시설운영비 6억211만5,000원을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인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3%인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과 보조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1동 신축에 따른 설계비 1,228만8,000원과 화곡본동 신축에 따른 설계비 2,562만1,000원, 등촌1동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 반환금이 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4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028만6,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11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약 6억여원이 계상돼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시비, 민간단체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구립어린이집도 민간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산서상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나가게 돼있습니다.

보조설명자료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글쎄 좀 이 문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문구로 기록되면 안될까요.

그 민간이전경비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상 똑같은 동일과목으로 지정돼있는 문구기 때문에요 자치단체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가 다뤘던가요?

왜냐하면은요, 국·시비 보조금이 운영비는 국비 15%와 시·구비가 32.5%고, 시설별 지원하고 다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보조받을 걸 예상을 하고, 매년 기존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차제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그런 실정인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국·시비가 당초에 국회에서 예산이 굉장히 늦게 통과됨에 따라서 우선 국·시비를 조금 시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 구의 실정은 면제아가 월 평균 한 580명이 되고, 경감아가 약 509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넉넉히 국·시비를 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시에서 우선 조금만 주고 추후에 추경에서 보완을 해주겠다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목적은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해줍니다, 추경에. 시에서요.

문제로 가지고 갈 수 있냐면요,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공공근로 같은 사업도 무지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전년도와 2001년도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보조금 단계도 충분한 보조가 안된다라고 보면 큰 낭패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제에는 어떤 예상을 하고, 물론 구두적으로 약속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를 추경이라든지 차제에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하고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강서구 관내에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다! 그럼 시설장 이하 우리가 보조해주는 소위 인건비가 몇 명분에 한해서 얼마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가 안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111쪽의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현황인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자본 보조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시설명에 구립 까치산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가양2동 도시개발아파트 5단지내에 사회복지관 부설 즐거운어린이집에 대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냉·난방시설, 모노륨교체, 또 도색공사, 그 다음에 교재·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런 우리구나 국가에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보육시설이나 장애아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우리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한데가 여기 말고 다수가 있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여기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라구요 첫째 우선 그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가 보면은 경로당 같은데도 지금 보수를 요청하는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보면 여기는 불과 1,0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여기는 3,000만원, 3000만원 이런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 의한 복지, 노인들에 대한 정책 그런 것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선정과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장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정책사업으로 구마다 1개소 이상씩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복지관까지 26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자 위탁을 맡은 운영체에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복지관이나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정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등촌3동 7복지관에서 자기가 하겠노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어린이집은 1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시의 조건에 의해서 7복지관에서 올렸던 게 보류가 돼 갖고 다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하고 또 종용을 하고 해서 겨우 화곡8동에 까치산어린이집이 야간보육시설을 하게 됐고, 또 5복지관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은 공문을 다 내보내서 거기서 들어오는 걸 갖고 시에다 올려서 시에서 협의를 봐야지만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단지 1층이라야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비는 저희가 금년에 폭설로 인해서 123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중앙관로가 온데는 거의가 다 해드렸고, 그래서 1,000만원 개·보수비는 지난번에 시에서 시비로 화장실 개·보수비를 한 집행잔액이 약 1,9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층을 가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특별하게 2층에다 하고 1층은 따로 쓰고, 그러는데는 없는 걸로 알아요. 저희 방화동에도 거의 다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선정을 했다라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에서 야간에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1개소 이상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시에서 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가네요, 그 문제가.

한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다 내보내 갖고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등촌3동에 7복지관에서 하겠노라고 딱 한군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에다 올렸더니 2층이기 때문에 안 된다, 1층에다 해라 그래서 등촌7복지관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또 하고자 하는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5복지관이 신청을 해서 시에다 올렸더니 마침 1층에 노인시설로 있던 공간을 갖고 5복지관에서는 하겠노라고 해서 시에서도 1층이기 때문에 또 유휴공간이 그 인원수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겁니다.

통합보육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장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에 지금 말씀하신 까치산 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으로써 1층이 꼭 필요하다! 1층에 있는 데가 많고, 이와 같은 시설, 즉 냉·난방시설이나 모노륨교체나 도색공사나 교재·교구를 해달라는데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런 다는 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평소에 저한테도, 제가 아시다시피 보육위원 아닙니까?

예.

애로사항을 얘기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걸 여쭤 보는 거지 시에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통합보육시설 설치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까는 그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또 나중에 답변하신 것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쪽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야간보육시설은요, 사실 보육료를 일반아동보육료의 150%를 받아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런 야간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다들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선정요청을 하라고 해도 다들 어려움이 있다고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하다 못해서 지금 1개소를 그나마 어렵게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어린이집에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는 확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을 하려고만 한다면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교재·교구를 도와줄 수 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5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308명으로 돼있는데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8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111페이지 상단에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설치,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65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저희가 약 지금,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노인이 65세 이상이 59명이 되고, 또 전입노인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3,187명을 평균 경로연금을 주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 4,074명이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9세까지 월 4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노인분들이 308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연금이 더 필요하고, 80세 이상은 708명을 주고 있는데 59명이 더 늘어났고, 늘어난 것에 대한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1쪽에 야간·24시간 보육설치비는 까치산 어린이집에다가 야간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필요한 설치를 거기에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교재·교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거기에 시비 50%와 구비 50%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109에서 110쪽, 경로연금 말이죠, 여기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일반저소득노인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일반저소득은 기준이 뭡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써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을 드리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저소득노인은 재산이 4,000만원에서 1인당 소득이 44만1,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은 3만원을 주고, 부인은 2만2,5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잘 안돼서, 저소득노인이라는 기준이 재산이 4,000만원 이하라고 했습니까?

예.

본다면 지금 여기에 몇 명이에요,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드려야 될 인원이 약 4,074명이 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3,187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65세부터 79세까지는 약 308명, 80세 이상은 59명 그렇게 부족합니다.

각 동에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 저소득노인에 대한 집계라든가 파악을 제대로 해서 월간단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갖고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노인들, 국민기초수급권자 외에 어려운들 말이죠, 이거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기존에 주시던 분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할 분이 계실까봐

아니라 이런 거 제대로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셔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이번 기회에 다시 또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정복지과를 볼 것 같으면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러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특히 정치성 비슷하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신문 구독 같은 경우도 말이죠 340만원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기예산때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한다면 노인정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노인정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신문을 배부를 해주겠다, 구독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건데, 구태여 말이죠 추경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요, 이게 정치적 부분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예산편성근거에 의하면 구청장 방침 넘버 318번해서 2001년 3월20일 경로당운영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노인대학에 이걸 해주겠다, 이게 뭐 정치적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예산에 이런거 들어가면 안돼요?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주관과에서 우려가 됐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거의가 노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라든가 경로당 회장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좀 노인신문을 정보에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신문이라는 게 있겠죠?

예, 대한노인신문하고 실버파워라는 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노인정이 130개? 145개가 있으면 이 노인정에도 우리 지역을 알려나가는, 지역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도 있고, 주간단위로 나오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신문을 노인정에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역신문은 지역실정만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인신문을 구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정치적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기예산할 때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죠, 그렇죠? 뭔가 좀 생색내기 이렇게 볼 소지가 많단 말이죠, 이게. 이상입니다.

109쪽에 보면은 여성위원회 관련된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죠?

예.

위촉 안했잖아요?

예, 지금 규칙심의중에 있습니다.

18명 위촉하도록 돼 있네요?

15명에서 20명까지 돼 있는데요, 약 한 18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규칙심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했어요?

예.

3/4분기와 4/4분기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의수당만 잡혀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일단 회의를....

회의하실 때에 다과라도 드려야 되고 음료라도 드려야 되는데 수당만 예산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과 경비같은 것은 포괄예산에서 쓰겠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것 만큼, 수당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강서구의 여성 발전을 위하는 그런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회의수당도 중요하지만 꼭 18명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말이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15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명이요.

20명?

예.

왜 18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최상의 인원까지 일단 수당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어떤 못 미치는 인원이 위촉이 된다라면 소위 반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그런 예산이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18명이라고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빠지고 18명으로 하는 것은 각 동에다 한명씩은 넣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수당은 공무원은 안받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18명 받는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1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15명에서 20명까지 돼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기 때문에 민간인들 1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성자체를

그거는 추후에 구성할 때 위원님들게 심도있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호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기정예산은 2억1,967만원입니다만 추경에 668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2,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405 자산취득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사무용의자, 비디오프린터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우선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물품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2001년도에 불용처분을 두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복사기 한대만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다된 모사전송기 한대 1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작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의자 교체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비디오촬영에 의한 자동차매연단속 후 매연농도 및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위해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는 비디오프린터기 한대 80만원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드번호 502 반환금 기타항목은 200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비 25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8만3,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추경예산은 저희 부서운영 및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17억345만4,000원에서 3억3,540만5,000원이 증액된 120억3,88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비목중 2001년도 임금인상에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2억5,341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중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 부족분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청소차 기사와 미화원등의 작업여건개선을 위한 에어컨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한강둔치청소 시보조금 집행잔액 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12월말 현재 그때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에 대한 그런 인원 대비가 나와있는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2월달에 저소득층 현황과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수급자를 1만7,968명으로 예상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만8,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2명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31명이요?

2명이요.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행정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 부족분을 6,000명으로 잡았는데 어디서 이런 근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달에 20ℓ봉투 석 장씩을 나눠주는 그 비용을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평균 수치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가 대폭 증가가 되면서 올 예산을 약 한 6,000명분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6,000명으로 대폭 증가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씀이 130명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6,000명이 어디서 증가가 됐냐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증가된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두달에 한번씩 봉투지급하는 그런 평균 소요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급대상자가 약 한 35% 증가가 되면서 올해 소요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6,000명분 답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작년도 10월달 현재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수가 지금 그렇게 그 때 현황을 청소과에서 갖고 있는 숫자보다 지금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를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게만 한달에 20ℓ짜리 3매씩 무상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봉투를 무상지급하지 않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통합보호를 받게 되면서 공급대상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지마는 저희 과 본 예산에는 작년도 기준, 평균 소요량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기준이 언제예요?

작년 1월달부터 평균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늘어난 6,000명분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6,000명, 6,000명 그러지 마시고, 작년도에 평균치라고만 얘기를 하셨죠, 지금요?

예.

이거예요.

작년도 평균치로 해가지고 한 1만3,000명 정도의 소요량을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대략 6,000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1만7,980명이라면 거의 1만8,0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1만8,000명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1만3,000명이 평균치라고 하신 내용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봉투 지급은 과에서 숫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먼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에게 지급을 하고 나면은 그 지급된 결과보고에 따라 가지고 봉투대금을 각 대행업체에 입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숫자를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한테, 이 무상을 어느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대상자인데요, 그것을 과에서 누구누구한테 줘라가 아니라 동에서 수급권자로 지정이 됐으면 나눠줘라 그렇게 지시만 하고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몇 매를 지급하는 것들은 동에서 지급을 하고 나서 사후 보고된 부분들을 저희가 대금을 지급을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무슨, 대상자가 우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금인데 세금을 아니 그냥 대행업체에서 알아서 주고, 보고만 받으면서 우리가 정산만 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대행업체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둘중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편성한 것이 숫자 파악을 잘못해서 뭐가 잘못됐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것이 정당하게 뭐가 갔다든지 뭔가 둘중에서 나와야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문제. 답변 좀 해보세요.

그게 지금 그러면 1,000명 차이 나는 거죠? 위원님하고. 여기 1만9,000이고....

, 지금 말씀드리는 게 6,000명이 올라왔잖아요?

예, 1만3,000에다가 6,000명이니까 1만9,000 그 쪽에서 얘기하는 건요.

, 1,000명 차이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다소 여유를 갖는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자체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그 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변동이 지금으로 봐서 연말에 1만7,980이면 20명 없는 1만8,00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만8,100이라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이 무상공급대상이 나가는 걸로 아까 이미 보고를 하셨다구요. 그럼 그 보고가 됐으면 그렇다면은 왜 6,000명이 늘어났느냐,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6,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6,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된다면 뭐가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12월말까지의 한시적대상자가 이미 포함이 다 됐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예산수립을 할 때에 예산편성하는 것에 숫자가 잘못 편성됐다든지 뭐가 착오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아니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그 사항이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끄트머리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9월달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수혜를 준 것이 10월달부터 10월1일부터 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 전에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내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을요.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안을, 그 전에 미리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늘어난 숫자만큼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예산안이 통과된 건 작년도 12월이지마는 그 예산안을 기초해서 작업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부터, 한 8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예측량을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하는 걸로, 다만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유동적이거든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인원이 일이백 명이라든가 이삼백 명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몇 천명이 갑자기 늘어서 숫자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 편성할 때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오히려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요새 수혜로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 고생도 많으시고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 문제는 분명히 어떤 추가경정예산이 왜 편성됐는지 그런 것이 전부 알려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 국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우선 사회복지과장 말이죠,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1만8,100명이라는 것은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죠?

예.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죠?

수시로 대상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탈락됐던 사람들, 또 새로 수급자의 조건이 된다면 심사를 해서 수급자를 시키고 탈락자도 물론 생기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말이에요, 지금 한시하고 수급자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로부터 수급대상자를 통보 받아서 그 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 파악이 돼서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사전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동장 책임하에 몇 매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걸 집계를 해 가지고 평균적인 소요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는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숫자기준이 아니구요 그 동안 평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된 평균소요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점점 길어지고 답답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가령 예를 들어서 봉투를 100개짜리 한 봉투를 동사무소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인원한테 지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숫자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걸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는 충분한 양을 동사무소에다 비치해 주면은 동사무소에서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올려줄 것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지금 혼동이 돼서 그래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아파트에서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빠른데 대다수 위원님들은 그런 걸 몰라요. 숫자가 틀린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발생대책과조치사항에대한보고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7월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이재민 구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호우로 인한 이재민 수용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18일 현재 이재민이 19개 동에 총 3,186가구로 파악되고 있고, 수용시설 3개소에 21가구 43명이 숙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재민구호는 재해구호법 2001년 재해구호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업무를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구 침수 피해자에 대한 구호지원대상은 수혜로 인한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수용시설등에 수용된 이재민이 되겠습니다. 구호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기준은 1인 1일 2,459원을 7일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수주택수리비는 지원대상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일률적으로 세대 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수해로 인한 이재민구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으로 총 1만4,718매의 식권을 지급하였는 바 취사기구 침수로 취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수해자의 식사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수해지역 여건에 따라 음식점을 지정하여 식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필품으로는 모포 2,040매, 생필품 620세트를 확보하여 수해 동에 지급 완료하였고, 모포 대비 생필품 미지급분 1,420세트는 추가지급하기 위하여 구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수리비로 35세대에 90만원씩 3,150만원을 7월18일부터 지급하여 계속 침수피해가 확인된 세대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해의연금 6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주택가 소규모공장복구비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수해의 구호를 위해서 모포 및 생필품 부족분은 추가 구매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침수지역 주택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침수주택 수리비 또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되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 지원 및 통장이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곤란세대의 음식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앞으로는 수해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정음식점을 보다 확대하는 등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수해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가구는 약 19개 동에 3,186가구이며, 7월15일부터 어제 7월14일까지 4일간의 수거작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수해복구지역은 화곡 1, 2, 4, 8동 복개도로 주변의 경인로 저지대 침수가구와 방화2동의 신성연립등의 침수가구가 되겠습니다. 발생량 추정은 당초 서울시와 매립지 관리공사에 통보한 내용은 3,400톤 가량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작업한 결과 침수가구 외부적치 일부 가구류 및 가전제품류의 재활용등으로 인해서 당초 추정발생량보다는 상당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15일부터 18일 어제 작업 종료시까지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2.5톤 562대분이 수해지역에서 현 중간집하장에 임시 야적장으로 수거가 되어 총 무게로는 약 81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연 인원 2,328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체인력이 약 972명으로, 저희과 전 사무인력과 작업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외부지원인력으로는 강서경찰서 경찰과 1공수여단 및 215연대 군 장병등 총 1,35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차량 및 장비로는 구보유 2.5톤 30대와 11톤 대형트럭 5대등 차량 39대와 집게차등 중장비 2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분류 및 정리작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7월17일 오전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수해쓰레기 현장실사를 나와서 반입에는 별 문제가 없게끔 현장실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적환장에 적치된 수해쓰레기는 오늘부터 김포매립지로 수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미배출된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주민홍보를 실시를 해서 가급적 추가로 비가 오기전에 침수쓰레기를 배출완료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처리를 하고 이후 배출잔재물은 기동인력을 투입해서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립지 수송을 위한 상차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구 수송차량과 대행업체 수송차량 및 관내 건설폐기물업체 수송차량 등 현재까지 12대의 수송트럭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매립지로 수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현재 재활용품수거와 가로청소 등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 있어서 내일부터는 일단 수해쓰레기처리인력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기존 통상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침수수해가구에게 정부에서 대책안이 나왔는데 한 15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6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역류현상이죠, 역류현상? 여기에 대한 원인이 지금 파악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상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7년만에 이렇게 큰 비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가 더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 구청의 구호품 내지는 대책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걸 지적하고 싶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해가 나면은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고생하는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야간에 돌아보니까 특히 이면도가 같은데, 간선도로 같은데 비로 인한 쓰레기가 모아진 부분이 몇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급한 게 수해지역부터 해야 되는게 더 급하겠지만 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지급기준이 60만원인데 왜 150만원으로 언론보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상 지급기준은 국비 6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보도는 이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재해의연금을 확보해서 60만원을 추가해서 더 지급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부 150만원입니다. 추가로 150만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가는 돈과 합쳐서 15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역류에 대해서 파악을 물으셨는데요,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용량이 집중호우에 따른 처리할 능력이 못되어서 그렇게 역류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20세트분만 준비하고 있던걸 봐서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대책의 수행기관은 서울시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총괄적인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집중호우를 대비한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가구당 150만원을 보상을 해주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각 가정에 저소득층, 즉 없는 사람들이 지하방에 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난 것이 가전제품이나 모든 것이 전부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150만원 이건 말도 아닙니다. 1,000만원, 1억 이런 정도를 따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업들이 그 제품을 지하에다 쌓아놓고 있던 그 물건들을 전부 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 작정인지 굉장히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규모에 비하면 15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급용으로는 침수주택수리비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상은 수리비가 아니고 일종의 위로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국가적으로 할 때 피해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그냥 위로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인재라든지 어떤 사고원인에 따라서 보상 내지 배상책임자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되겠지만 이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며칠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갑자기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혼부부라서 살림을 새로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전부다 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타고 있는 심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침수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여름 우기시에 연례행사로 치러오는 이 피해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구호물자 있죠? 구호물자가 너무 부족해요. 지난 얘깁니다마는 2대 의회 때 본 의회에서 재해 구호물자 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방만해요. 예를 들자면 쥐똥도 있고, 쥐들이 이로 썰어놓은 그런 어떤 구호물자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때당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2001년도에는 현장엘 가보지 않아서 어떤 상태로 보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3,400, 한 3,50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120세대의 수준에 달하는 구호물자를 비치해 가지고 있다, 우리 강서구가 매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그런 이 피해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위로금이라는 그런 명분아래 60만원 또 어떤 시 재해기금으로 해서 30만원 해서 90만원씩을 위로금조로 해서 피해대상가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어요? 총 삼천 한 500여세대가 피해를 당했는데 전체적으로 합산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3,000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부다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주택에 한해서 방바닥이 침수된 경우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장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같다라고 보고, 물론 그 정도의 위로금이 그분들에게 소위 위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똑같은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정들인데 어떤 주거지역에만 보상이 되고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보완책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삼천 한 200여세대, 3,500세대가 아니고 3,200여세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토탈 합치면 얼마 정도 환산이 되는 것이에요?

총 피해세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천 한 200여 세대 되는 것이고, 200여세대에 위로금을 전달할 기금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거죠?

지금 비용은요 피해세대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시나 국에서, 나라나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상에서도 나왔듯이 말이죠, 시에서는 무방비상태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그런 어떤 무방비상태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그러면 120세대에 준하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 놓고,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 아닙니까? 아직도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에서....

위로금이라든지 구호물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즉시 배정이 돼서

구호물자는 어느 정도 비축이 됐어요?

모포를 2,040매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11억이 와서 이미 지급하고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포라든가 이런 것은

2,040매 지급이 됐어요?

예.

240매 지급된 게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지급한 게

잘 확인하시고

2,040매를 지급....

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다, 수해에 대한 부분도 늑장대처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보고, 여기에 대한 소위 사후관리가 너무 늑장대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우리 해당공무원들은 죽기살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당하는 주민들이나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늑장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 공무원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 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복구, 복구가 어느정도 되어 주느냐, 어떻게 빨리 되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데 우리 행정부가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늑장부리지 말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동 예를 들면은 2, 3년 주기마다 연례행사거든요, 침수가. 그러면 일부러 보상받으려고 수중모터로 물을 퍼내야 되는데 안 퍼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실태조사를 하실 때 동직원하고 통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동장님에게 당부를 했어요. 절대 수중모터 갖고 가지 않은 데는 제외시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인정상 그러지 못했나본데, 실질적으로 284가구가 침수됐는데 실제 보상은 아마 타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태조사할 때 고의성이냐, 진짜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걸 좀 앞으로, 또 이번 말고 아마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한두 번은 또 이런 상황이 안된다고 보장 못해요. 그때는 진짜 진정한 실태조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주택침수는 그런대로 많든 적든 보상이 나가는데, 지금 화곡지역을 언론에 보면은 상가지역이 굉장히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는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금같은 것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법조항도, 앞으로 향후 그것이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관련돼서 위로금조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어떤 피해를 당한 지역 전체가 공통으로 공히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만원이 됐든 같은 거고. 지금 국장 말이죠,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는 사실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한 4억5,000있어요?

예, 재해대책기금은 저희 재해구호법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구호기금은 아니고요, 사용용도가 재해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정비나 또는 재해응급복구 또는 관련된 연구용역에 한정.....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해와 관련되어서 추가로 필요한 무슨 구호물품이라든가 증가되는 부분은 시나 어떤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떤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체구가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청소과장 말이에요, 아까 얘기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있는데 이게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며칠정도?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오후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존에 배출돼 있는 잔재쓰레기 처리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도 일부 유통상가 지하창고나 이런 데는 배출이 안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려면은 아직도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지금 이렇게 무더기로 해놓은 어떤 쓰레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적어도 조속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오늘이라든가 내일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란 말이죠.

지금 무더기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상 어제 저녁까지 대략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오늘도 아직까지 배출이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무더기를 이루어서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오후까지 수해지역의 배출쓰레기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단락을 짓고 내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 말이죠 알겠고요,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우리가 쓰레기부분이 매립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부분은 지금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재해구호법에 의해 가지고, 또 아니면 재해구호기금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이 청소행정부분만큼은 순수한 자치구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침수와 관련돼 가지고 쓰레기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 매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구 청소과의 예산으로 다시 추가편성해야 할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총 발생량을 물론 현 단계에서 정확히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마는 약 1,000톤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제까지 813톤이 나왔습니다. 1,000톤이라고 가정한다면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톤당 1만7,000원 정도가 되니까요,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단 시에서도 수해쓰레기처리 반입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이 금액자체는 기존 저희 예산가지고도 부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이재민 및 수용시설 현황에 첫째, 3,186가구 비주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동에도 46가구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현황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뒷장에 보면 말이죠, 앞에는 3,186가구인데 뒤에 예산이 확보된 현황을 보면은 2,322세대로 비주거 776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숫자상으로 예산이 확보가 덜 돼있다, 그래서 그 대책들을 말이죠, 시급히 해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 분들에게 피해에 대한 위로금 마저라도 늑장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6가구 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방화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전부 다 안 쓰고, 저희가 그래서 “등”자를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차량과 인력하고 대형 폐가구 가로청소 이 쪽이 다 수해지역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요일부터 어제 정도까지는 재활용품 수거 대형 폐가구 기타 작업들이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일단 저희 기동조 4개 차량을 일단 수해지역에서 빼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응급정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구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후 정도의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재활용품 수거나 대형폐가구 수거는 다음주는 돼야지 정상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이죠, 배광교회가 우리 화곡4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배광교회에서 7월16일부터 7월17일 양일 저녁에는 수용인원이 한 50명 정도 차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사적으로 물었지마는 26명으로 나왔는데 어제 조사한 걸 갖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 거요.

사실상 집이 마르고 해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분명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좀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배광교회에서 16일 저녁부터 지금 계속 사오십명을 삼시 세때 식사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움도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께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소과장 말이죠, 하나만 더 좀 봅시다. 지금 가재도구가 침수가 돼 갖고 대부분 못쓰는 것도 있고,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부분들이 많이 줄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활용 내지는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재도구에 대한 재활용과 관련돼 갖고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어떤 역할 하고 있죠?

지금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나 이쪽은 전자회사에서 침수지역......

과장 말이죠, 우리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팀에서 나름대로 이런 가전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재도구에 대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주관적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게 주가 되고 있는데 재활용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희 과 자체적으로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에 대해서 재활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현 단계에서 없습니다. 가전제품은 업체에서 A/S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가재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투입된 군병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세척하면서 그건 주민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버릴 것인지 재활용을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피해수용가에서 그냥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기도 하지만 우리 강서구 청소과에 말이야, 구에서 위탁운영해오고 또 직영해오던 재활용센타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관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문제는 향후에 구 재활용센타를 운영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양 과장께서 얘기를 안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가 15일날 새벽부터 나기 시작해 가지고 16일부터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당초에는 대피라든가 물 푸는 걸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일 날은 저희 직원들이 한 2분의1이 나가서 가재도구를 꺼내주는 것, 집안청소 이런 걸 해줬고, 18일 날도 역시 저희 직원들이 3분의1정도 한 300명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 구보다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저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관악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2분의1편성, 당초 17일 날은 2분의1 편성해서 나왔고, 어저께는 3분의1 편성해서, 이제 기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서 도와드렸고, 오늘 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나갔구요, 그 다음에 1공수여단이라든가 215연대, 저희 구청에서도 지원요청이 와 갖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응급구호라고 해서 침수를 당하면 밥을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피소에 대피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응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피소에 오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지정식당을 몇 개씩 지정해서 식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우리 사회과장이 빠뜨린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영구임대아파트중에서 이제 한 1만5,000세대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상 또는 구민의 정신적 피해라든가 학생들 상호간의 반목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시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청에 건의하고, 이걸 해결하되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분산시키자는 것을 건의,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걸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제3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시나 정부측에 그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한 3,500만원 되는 게.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심사하시면서 여유가 생긴다면 그걸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