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쪽에 도로굴착복구 이것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굴착허가를 1년에 두 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겨울까지 굴착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인데 겨울 공사를 해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 굴착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3쪽에 완벽한 재해대책이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째거든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를 찾아서 수해 입지 않도록 해야만이 그것이 방책이지 지금 여기 준비는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8쪽 도로굴착 복구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도 문제겠습니다만 그 굴착후에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가 잘못되어서 요철이 생겨요. 처음에 공사를 한 그 상태 그대로 100%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복구를 해서 요철이 안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철 생기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복구한 것을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0쪽에 방재물자 확보현황에 보면 소유주야 당연히 우리 구청장일테고 수량이 0.24, 2.6, 3.5, 6, 7 이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품목란에 오일휀스하고 단위를 ㎞로 써 놨거든요. 0.24㎞가 되겠구요. 유흡착포는 단위가 개당 천개이기 때문에 2,600개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개당!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개당이 아니고 유흡착포가 2,6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개당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한박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흡착포 한개당!
태영
송태영위원
2.6이면 2,600장이라면서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6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품목란의 단위가 천개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천개니까 2.6이면 2,600장이라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천개를 한 개 단위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가 2,600장으로, 흡착포를 2,600장으로 봐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수량에 여기에 0.24면 240ｍ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40ｍ, 2.6을 2,600장 이것은 1,800캔 3.5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180캔이면 180×3.5를 해야 되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180ℓ가 들은 것이 35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상당히 어려운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단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위를 그렇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구요. 단위가 그렇다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가 봐서는 전혀 감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가로수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고속화도로 갑천변에 교량공사가 대덕구에서 연결되는 공사가 거의 많이 되어 가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천변고속화도로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지금 교량공사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준공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준공년도나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시에서 천변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외자유입관계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구요. 계속 연기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완성을 시키는 것은 그런데 거기가 교량공사만 마치면 그 부분에는 차량통행이 될 것이라구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포장마차가 쭉 있는데 그 사람들 옮길 대책은 되어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포장마차는 천변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차량이 통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교통량 관계로 주민들이 거기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사도 안될뿐더러 자연히 그 지역은 이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개통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량만 완공이 되면 차량통행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텐데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라는 것은 대덕구 현덕에서부터 서구 가수원교까지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 공구에 대한 공사만 끝나면 그 부분은 차량이 통행되기 때문에 그 교량이 완공되고 문예공원 뒷부분에 도로가 완료된다면 철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얼마 안 남은 것 것은데 지금부터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가 있어야 될텐데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예측은 됩니다. 되지만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저희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하기는,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고수부지내에 잔디포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하천 물 있는데 물 흐르는 곳, 거기는 청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청소나 시설물이나 모든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는 고수부지의 잔디포만 저희들한테 위임사무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하는 영역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좀 부탁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더라도 거기가 물 뺄 때가 있어요. 러버댐 물 빼고 할 때도 바닥이 드러나 있을 때, 또 큰 물 지고 나서 특히 물 빼고 있을 때는 거기 수초가 있는데 수초에 많은 쓰레기들이 걸려있고 그런 것들을 청소를 안하고 그냥 두는 상황이라구요. 또 러버댐 물을 뺐을 때 그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가 않아요. 금년 물의날 행사때 우리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한달 이상을 물 빼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쓰레기를 방치해 두고 있다가 러버댐 물 채워 놓고 가서 잠수부가 가서 그것을 치우고, 그리고 그것을 방송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물의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쓰레기들을 제때에 치웠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우리 과장님 약속하신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봄부터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갑천이나 이 부분에 먼저 간판정비를 하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기성동쪽 보 부분이라든가 익사사고가 나고 수해 위험이 있는 지역, 행락철을 맞이해서 그런 지역을 먼저 정비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갑천변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전체공사가 발주되면서 정비사업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갑천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아주 잘 관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축구를 한다든가 과격한 운동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잔디 위에 불을 떼서 훼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직 근절이 안되고 있으니까 좀 시급히 경고판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또 지금 교량공사장 밑을 가보면 돌멩이니 뭐니 잔디위에 흐트러놨어요. 그리고 잔디도 많이 덮여져 있고 ! 한번은 차가 거기에 들락거려서 원인을 찾으러 거기 가 보니까 공사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흙으로 쌓아서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동안에 공사하고 나서 잔디포 잔디 다시 심어놓은 것을 보면 형식적이라구요. 띄엄 띄엄 이렇게 해서 그 잔디를 몇 년이 가야 손을 안대어야, 지금 현재 상태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잔디 다시 원상복구 안돼요. 지금 그 자리도 더 보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공사하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 놓을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때 철저하게 거의 깔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러기전에는 복구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고 지금 KBS에서 행사한다고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0일 저녁7시30분에서 9시30분까지 KBS 50주년 개국기념 행사를 KBS뒤 하천 둔치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우리 전체 시민에 해당되는 일이고 시민들이 모이는 일이고 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부탁은 그 장비나 고수부지를 아껴야 된다고 하는 캠페인식으로 해서 KBS에서 방송을 내 보내는 조건으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자막도 넣어주기로 위원님하고 상의가 되었고 KBS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참 흉하더라구요. 기계차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들어가고 해서 잔디가 엉망이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 MBC, TJB 여기에서 이것을 할 모양인데 이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사전에 MBC나 TJB에 통보를 해서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장을 보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엑스포 행사장이 있고 남문주차장이 있고 해서 할 자리가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와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람없이 잔디가 망가지면 안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정림동 갑천지역 하상도로관계 내용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수원교 밑으로 난 하상도로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 용도폐지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공문이 왔나요? 건설본부에서 용도폐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그 용도폐지관계는 제가 협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협조라든가 그것이 전혀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까지 협의된 것이 없고 그것이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이 서서 현재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상황은 제가 수시로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이 하천부지인데 그 용도폐지관계나 그런 것을 저희하고 문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도폐지관계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돌발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수원교 밑으로 도로 내는 그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 부분이 현재는 어차피 국유지인 하천이기 때문에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과정은 다시 도시계획분야에서 도로계획선이 들어간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마 용도폐지관계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상으로 계획선이 들어가서 그 도시계획으로 선행이 되어야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도 용도폐지를 구에서 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용도폐지 관계를 망라하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임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차피 토지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건설본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하느냐면 그 예산이 약 670m정도 도로개설을 하는데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약 7,000만원이 남아서 화장터 들어가는 포장이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상의를 하기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전시에서 할 얘기인데 그 예산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이 충분히 거기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들하고 전부 얘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이 문제가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켄슬을 놓은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의 협의가, 하천공사에 대한 인가가 나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반려를 했을 때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용도폐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건관계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성아파트에서 사진개간 말이에요. 현재 박병석씨가 타온 돈 5억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그 관계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5억이 확보되었고 저희가 작년도 저희 예산도 있고 금년 예산에 편성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이월분하고 금년도 편성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개를 받아서 현재 공탁까지 법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장마가 끝나면 공사를 할 것이고 금년....,
정순
정정순위원
묻는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에는 3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5억분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금년도 본예산에 선 내용입니다. 우성아파트 사진개간 도로확장공사 410m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현재 보상 주고 있고 본 예산에 선 내용이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금년에 4억 예산이 서서 현재 집행중인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억7,9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박병석씨가 가져온 5억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지 아직 저희한테 예산파트에서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얘기를 못하다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산은 절대적으로 다른데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현재 예산이 안 서서 그렇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예산이 섰다고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못하는데 그 관계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 몇차례에 걸쳐서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뺏겨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짐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이 안섰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데로 흘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추경에 서 있는데 이것이 다음 추경이나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돈은 벌써부터 나왔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 예산배정 문제는 건설과장한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배정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진개간 3억7,9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 구봉산 진입로도 분명히 거기에다 쓸 수 있느냐니까 답변을 못 해서 기획실장은 분명히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지관하려는 도피처라고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구청장 말씀이 복지관 지을 돈이다, 우선 거기에다 놓고 나중에 비목변경을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인가 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하고 두건이 같은 유형인 것으로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군요. 우리는 미리 알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실장을 불러서 따로 말씀을 들으세요.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서구관내 공사나 제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완벽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이렇다하는 재해가 금년에는 안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서울 수해지구를 보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난 부분이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가로등은 거의, 아마 서울지역에 있는 가로등들이 안전차단기는 되어 있고 다만 전선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누전이 되어도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감전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아마 통계를 보면 거의 20%정도만 누전차단기하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우리 지역은 누전차단기하고 전선이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는 서구에 있는 것이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 판넬에 누전차단기가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가로등주 하나 하나마다 차단기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주 하나의 차단기는 누전차단기가 아니고 등이 하나 고장이 났을 때 그 한등만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차단기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틀리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먼저 5월에서 6월경에 한전에서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저희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접지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이것 이것은 고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완전히 다시 고쳐서 한전에 통보를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전직원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저희는 그 업무를 챙기고 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돌아봤어요. 동료 위원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누전차단기하고 연결이 안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차단기는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전선하고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누전차단기하고 전선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조금만 누전이 되어도 전부 가로등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전선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선만큼은 봉으로 전선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도 어느때 어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같이 누전차단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서울 시민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누전이 되어서 전기가 통해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것 한번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서울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을 다시 하셔서 우리 지역 전선에는 누전차단기가 전부다 가로등에는 있는 전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게끔 이것을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확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농로라든가 진입로같은 것이 한양건설이 부도가 나서 정비가 안된 상태가 많은데 이것 담당한 곳이 도로공사에 촉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은 연계 안 된 것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허가 협의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준공과정에서 어떻게 정비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구봉농장 들어가는 그 부분에 지하 횡단도로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장을 해서 두 개를 놓으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두 개를 놓았고 또 성애양로원 들어간 부분에 교량 밑으로 진입로를 연결시켜줬고 그 다음에 관저동 예비군교육장 들어가는 부분에 통로를 내고 세군데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농로들이나 이것이 중간에 절단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현지조사를 해서 신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그 부분들이 지금 농사철이고 해서 리어커나 차들이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소관인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가, 또 약속은 한양건설하고 했는데 한양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것을 다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시공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지만 현재 안된 상태를 가지고 주민들이 부도난 회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도로공사를 찾아가는 것 보다는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농산물 출하시기니까 빨리 서둘러서 파악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도 주민들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빠진 것이 있어서요. 갑천 잔디밭에 군데 군데 잔디가 훼손된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 좀 보식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보식면적이 많은 곳에는 봄에 보식을 했구요. 지금 중간 중간에 나온 것은 몰지각한 우리 시민들이 밤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어 먹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잔디 한 장 두장씩 보식을 해서 그것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또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울타리를 쳐 놓으면 놀러온 사람들이 불편하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비오기 전에 이슬비 맞고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만 다니면서 비료를 주었어요. 전체는 안 주고 그 미약한 부분만, 옆에 잎이 빨리 거기로 돋워나갔으면 어떨까해서 그 부분만 저희 직원들이 비 맞고 비료를 주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현재 놀러오신 분들도 불편이 적고 또 그 부분에 잔디가 빨리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보식을 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거기가 거기 주민들하고 고기 구워먹다가 기름 흘리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비료를 주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보식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가로등은 등줄을 세워서 보도부분에 밝히도록 되어 있구요. 보안등은 뒷골목에 한 개씩만 어두운 지역에 건물벽이라든가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한등씩 켜고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보안등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만년중학교 앞까지는 보안등이 두어개 있습니다. 유성방향으로 나가면서든지 그 뒷골목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 늦게는 좀 어둡습니다. 특히 그 위에 완전히 우범지대는 아닙니다만 원룸주택이 많아서 범죄가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별로 뒷골목을 전부 가로등처럼 일렬로 다 붙일 수는 없고 건물들이 들어차면 건물에서 빛이 나오고 건물이 없는 공지같은 곳에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해서 그런데 한두군데를 설치하고 있구요. 또 원룸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나가시는 분은 어두워서 불편하신데 밤에 보안등을 켜 놓으면 창가로 빛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떼라는 민원, 그래서 꼭 제가 보안등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 달라,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달으면 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제가 보안등 위는 투광이 안되도록, 밑으로만 하게 페인트를 칠해서 해 준 집도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자리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가가 쭉 있는 자리라서 꼭 필요하다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검토를 한번 하시라구요. 지금 민원이 몇군데 들어오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제가 한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보안등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먼저 추경예산에 20등을 세웠어요. 그러면 21개 동에 한동당 1개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은 동들이 어려운 지역에는 동장재량사업비로 많이들 3개, 4개씩 해서 저희가 설계도 해 주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한다든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선 과장님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부터 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특히 우리 국장님 그 부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테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부탁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철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점상정비 관계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노점상정비 관계로 소송건이 한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로정비계장의 건인데요. 가수원동에서 사무장을 할때 가수원동에서 단속을 하다가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노점상하고 밀고 당기다가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 폭행으로 고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현재 구청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도 공무집행방해로 현재 맞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물론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과 어느정도 마찰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되었든간에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또 다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생기는 그런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를 바라구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뵌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승강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림동관계 잘 알고 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한분인지 알았더니 14사람으로 둔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한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14분이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버스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도하고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청하고, 버스사업체하고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장님을 보내서 했는데 거기는 사고위험이 많고 지난번에 KBS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고가도로를 만든 것이 잘못이다, 영향평가를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집중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밑으로 승강대를 옮길 경우 겨울에 눈이 와서 응달이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운 경사가 있고! 또 밑에 정림동 주민들이 큰 도로밑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조합측에서는 영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림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서부간선도로가 9월중순경이나 말일경에 개통이 되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하면서 상황을 보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공정회에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과장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나오신 분하고 우리 계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16일부터 승강장에 서지 않겠다고 벽보를 붙이고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구청장이 할 여건에 대해서, 분명히 계장이나 정책계에서 나온 사람한테 이것은 승강장의 위치는 누가 정해 주느냐고 했더니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14인의 사장이 구청장 노릇을 하다보니까 분개해서 상당히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예요. 노조측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러지 말고!
정순
정정순위원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램프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이것이 10년, 20년전부터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고 했을 때는 누가 주민의 편에 서 있을 시에는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 램프시설이 안 되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옛날 얘기는 지하도관계부터 계속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고 제 생각에는 안전한 곳이 청주해장국집 앞으로 놓으면 신호체계를 좀 바꾸어서 거기에서 좌회전 화장장으로 가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가 그런 얘기 듣고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굴안마을도 100세대가 살고 있고 명암마을 1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세대에 3명씩 살면 300명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두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승강장 두 개를 한군데에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약 300m거리를 더 가야 될 입장이니 얼마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내가 시 이덕규의원한테 얘기해서 상당히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자기네로써는 주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여건들을 자꾸 만들게 되면 사실상 기분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2만3,000명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도 못하는 구의원 주제가 무슨 낯으로 구민을 대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처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9월말까지 보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월말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제의했어요. 영향평가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주민의 의견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판가름을 주셔서 용단을 내리셔야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버스조합하고 저희가 용단을 내렸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거기다가 벽보를 붙이고 공문을 발송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이 양반들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구청장 고유권한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버스조합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조합에 쫓아다니고 해서 그렇게 하지말자고 해서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가 아니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분들이예요. 그렇잖아요? 말도 아닌 소리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과장하고 신경질 낼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날 공적인 석상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별 문제 없는데 일단은 14개 노조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네 교통사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14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사람인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조합하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9월까지는 거기에 승차를 한다고 하니까 9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버스조합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오죽 답답하면 건설관리본부장한테 당신들이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날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램프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하고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는 분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장이 한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사람을 모시면 되는가 했더니 14분을 모셔야 될 의원이기 때문에 당황했네요. 마음대로 공문서를 발송해요. 벽보를 16일부터는 승강장에 버스가 안 서겠다고..., 이러한 무모한 짓을, 질책을 받을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감히 정림동 주민들을 우롱해도 유만부동이지 2만3,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만3,000명이 사시는데 예를들어서 버스가 사고난다고 하면 어차피 정림동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사고가 나려면 거기보다 더 편안한 곳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관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사고가 나려면 더 안전한 지대도 사고가 나더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고의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얼마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많으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테니까 내가 두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7쪽을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자율감시원 46명을 위촉해서 전단을 배부하고 385대의 계도하느라고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하반기에도 자율감시원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분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다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언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원들이 어느정도의 법규는 알고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완장을 채워서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단속원들하고 같이 가면서....,
태영
송태영위원
감시 내지는 계도활동을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어야 되겠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계백로가 확장공사를 해서 계통이 되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단지 지하도가 되어서 차가 거기로 가고 거기에 필요치 않은 분들은 위로 가서 2차선으로 갔는데, 구봉전화국에서 서대전공업사 사이에 2차선인데 1차선에다 상인들이 차를 대놔서 가속되는 속도에서 2차선인데 1차선에 바쳐놓아서 주차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봉마을에서 진잠쪽으로 서대전공업사까지 2차선이 아닙니까? 지하로 갈 경우는, 여기에서 가는 길 우회전 진잠쪽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2차선에다가 차를 쭉 대 놔서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상인들이, 그것이 단속되어야 될텐데 그것 한번 봤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 미처 못 나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2차선인데 지하도로 빠지기 때문에 위로 갈 사람들이 왜 차들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중심가에 심각성을 느껴서 변두리로 생각을 못 했는데 투입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또 가수원동사무소에서 흑석까지 가는 주변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말썽이 되어 있는데 상가 자율단속을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전 구로 확대할 용의를 없는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동사무소하고 상인들 간담회를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전 단속원들이 했을 때는 단속원만 지나가면 또 주차가 되었는데 상가 자율단속을 하다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서구 전체에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할 용의를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수원동에서 자율감시원 위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신문지상이나, 타 구에서 동사무소 직원, 소방서 직원들이 앞으로 단속할 직원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것이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각 동에다 공문을 이첩해서 단속공무원을 확대시키려고 이촉을 받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바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동이나 구청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동 직원이 많아야 한 7명인데 민원직원 3명 빼고 담당자 빼면 한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 직원이 아니고 동에 해당된 직원을 위촉한다는 얘기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전체는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하려면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단속원 옷을 입힌다거나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면 밤낮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더 마찰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의도적으로 전 공무원을 단속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계백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540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주민의 개발차입으로 만든 도로인데 일부 소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투입 시키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차고를 다 설치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대책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서구관내는 차고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성동에다 차려놨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대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이 아니고 건물에 주차시설을 해야 준공이 떨어지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하 1, 2층에다 주차시설을 해 놓고 단 한번도 지금까지 몇 년이 되어도 사용을 안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에 차들까지 전부 주차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물 원룸이나 투룸이나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은!
택근
유택근간사
원룸, 투룸 말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일반건물, 상가건물이라도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고 허가민원과에서 단속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교통관리과에서 그런 대책이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물관계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건물이 아니라 거기 주차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전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큰 대로변이라든가 주차선에 주차정지 설정된 그 이외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이라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허가 내줄 때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었는데 그것을 창고로 쓴다든가 할 경우 거기를 원상복구시키거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내의 주차장은 건축물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국장님도 아실껄요. 만년코아가 만년동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하1, 2층이 차고입니다. 차고인데 전혀 건물 짓고나서 한번도 그 차고문이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위에 피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부탁을 좀 드리구요. 여기도 아쉬운 점으로는 2쪽에 보면 원, 투룸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교통소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이야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넓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계획도 세워 보고 건의도 하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서구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원, 투룸이 많이 있는 곳에는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책임은 아니죠? 우리 교통관리과 책임은 아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대책같은 것을 구상해 본 일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소유차량 무상점검, 어려운 가정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영세민 가족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택근
유택근간사
자동차가 있으면 영세민으로 안 치든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요즘은 영세민들이 상업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바쁘니까 오면서 그런 관계를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4쪽에 나와 있는 승강장이 지난번부터 항상 얘기지만 예산만 들여놓고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어 놓고 여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문자로 새겨서 표시판 만든다고 하는데 갈마도서관 회의를 하면서 운용대 의원하고 오면서 갈마도서관앞에 승강장이 지저분한데 도대체 어디에다 전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고 걱정을 했지만 이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때문에 관리를 누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강장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단속과 지도하는 사람들이...., 승강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해 주면 좋은데 안하고 교통관리과에서도 시설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이것을 운영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주차장 앞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 못하게 타이어나 깡통같은 것을 가져다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차 주차해 놓으면 가게가 안 보니까 타이어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는데 보통 소방도로같은 데 상가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거든요. 이 승강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승강장 속에 들어가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텐테 혹시 청소관계 문제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꼭 이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적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도로하고 동네에 보면 무슨 동에 갈마동 몇 번지 그것이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도로명 무슨 길...,
송재민위원
그것이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변동 주소가 1번지부터 254번지까지 있으면 1번지, 2번지, 3번지 해서 지역별로 번호가 부여가 되었는데 거기에다 갑자기 그 번지를 중간 중간에 붙여놓으니까 25번지선, 12번지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28번지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은 땅 지번하고 건물번호판하고 하다보니까 ....,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더 헷갈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아직 인식이 덜 되어서 그런 폐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길 몇 번지 하면 택배나 뭐를 하든 나중에 인식화되면 쉽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삿짐센터나 아니면 통닭 판매하는 곳, 중국집 같은 곳이 새로 동네에 생기면 그 사람들이 동네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데 번지수만 가지고 잘 찾아요. 그래서 새로 개업을 하는 사람도 배달하는 사람이 전혀 상식이 없는 범위내에서 몇 번지, 예를들자면 65-12번지, 12-10번지 선에서 주문을 하면 그 집을 금방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현재!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주소 번지에 맞춰서 10번지선, 1번지선, 5번지선 하면 그 금방이 1번지구나, 2번지구나 하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번지가 헷갈린 것이 여기 저기 붙여있으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도의 분할이나 합병같을 것을 하면 번지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쭉 나가다가 1번지가 있다가 바로 밑에 100번지가 될 수 있어요. 지적도를 보면! 그런데 이 건물번호판을 아직 생활화 인식이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선진국처럼 인식화되면 그 번지는 불변합니다. 합병되어도 분할이 되어도 땅 지분만 변동되지 건물번호판은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길 몇 번지 하면 멸실이 되더라도 그 번지는 그 번호는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식화되기는 어렵지만....,
송재민위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목운택지를 가봤더니 거기가 253번지 반으로 되고 254번지 반으로 되어서 분명히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몇길 몇길 해 놓으니까 정말 헷갈려요. 건물이 뭔가 확실하게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부분의 건물에 번호가 부여된다면 모르지만 연립주택도 몇 번지선 이렇게 해 놓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그 번지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배달을 한다든지 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번지 가지고는 도저히 헷갈려서 못 찾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건물번호판의 부착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 다 배부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부 시책으로 전국 통일해서 찾기 쉽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어려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어렵지만 인식이 되면 전국 어디나 찾기 쉽습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딱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해서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 해 봤자 실패되는 것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식으로 이것도 하다보면 분명히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뻔할텐데 정말 이것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이것을 도대체 왜 붙여놨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좀 현실에 안맞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건의도 좀 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어봐서 하니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느냐구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다, 안한다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로써의 송위원님 생각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식이 바뀌면 훨씬 쉽습니다. 분할되면 1번지에다 바로 밑에다 100번지되고 그 다음에 2번지도 가면 더 헷갈리거든요.
송재민위원
현재 번지수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요. 땅 번지는 그대로 있구요. 건물번호판!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화될 것입니다. 건물번호판이 무슨 길에 몇 번 건물번호판 그것이 생활화될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물번호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도 쉽게 찾아요. 지도만 있으면 번지수만 가지면 쉽게 찾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신시사지 같으면 그런데 구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죠.
송재민위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지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 하십시오. 해서 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지금 우리 구청이 갈마1동 343번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343-28번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번에 도로명하면서 번지가 바뀌었죠? 예를들어서 갈마길 몇 번지 그렇죠나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무슨 길 몇 번지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나타나있는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번은 그냥 존치합니다. 이것은 건물번호입니다. 지번은 지적도 땅번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번지는 그냥 놔두고 새로 건물에 번지를 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 지번하고 건물번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송재민 위원님 헷갈린다고 하더니 상당히 그것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생활화가 되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얼마동안 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전부 숙지가 되어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사라질 때까지는 뭔가 홍보, 계도도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맨 마지막에 당면 현안문제 우리 구청사문제, 지금 6월30일 현재 63.5% 진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구청장님이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2002년도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2002년5월 준공예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빠르면 금년말쯤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요.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 26억 승인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6월19일날 아마 행자부 방문을 해서 유보한 것 같고 그리고 7월6일날 문서로 접수한 것 같은데요. 아직 회신 못 받았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행자부에 우리가 7월7일날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즉시 승인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승인신청을 7월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 내려왔냐는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26억이 빨리 내려와야 우리 구청사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또 서면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니까 내려올 것이지만 한번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사 마무리하는데 예산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9쪽에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제 정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면 임야전답도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것을 신청하면 일단 저희가 시 항측과에 판독의뢰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상반기의 실적이 있는 그대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상반기 실적은 47필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대상토지지역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구보나 동사무소 동장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누가 개인이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번만 갖고 토지지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법 시행 이전에 그 형질변경되었다는 서류가 증빙되면 측량을 해서 현실지목으로 증빙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아직 지목변경이 안되었죠, 됐죠? 그러면 토지주는 아직 자기 토지가 지목이 변경된 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신청하면 우리가 정리하면 개별통지를 해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정비된 것은 안 되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대상자가 대개 우리가 48필지인가 정비가 되었는데 정비된 토지에 대한 지주들한테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일이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직은 안되고, 되는대로 해 준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그런데 신청해서 항공사진측량 판독해서 측량된다고 하면 개별통지를 해 드리지만 이것이 이 분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지, 개인적으로는 홍보활동을 하기는 힘듭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임야대단지도 다 이번에 정비가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서구에 있는 것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법 시행 이전에 된 것만 됩니다. '73년이전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73년에 항공사진을 최초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73년에 항공촬영을 한 것으로 해서, 그후에 개간된 것은 안되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항측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항측을 의뢰하면 이 부분은 그전부터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3년도에 저희 대전시 전체를 항공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판독이 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고 그때 당시에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진상에 나타난 것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73년 이전에 개간된 임야는 다 지목변경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실 지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지목변경이 대상이 되면 지번만 알지 지주는 여기에서 모르니까 아직 통보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항측에 나온 것은 지번은 알고 지주는 모르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주가 몇 번지에 내 밭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필지별로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죠? 일반인들이 와서 열람을 해 보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열람을 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항측자료에는 몇 번지 이것이 안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는 것은 지주들이 더 잘 아니까 지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고 확인을 해서 그 전에 되어 있으면 지목변경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변경을 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73년 이전부분은 지주들의 신청에 의해서도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번에 변동이 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6월30일자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변동 자체가 지가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동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세 현실화차원에서 변동을 시킨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법적으로 매년 공시지가 변동, 표준지 가격의 증폭이 있는 것은 하향이나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지가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더 추가된 인상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예를들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해서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표준지를 감정해서 지가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에 도로가 나면 대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향이 되고 또 현재 경기가 나쁘니까 땅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향조정이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변경된 상태가 전혀 아닌데 그대로 있으면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더 나빠졌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변경이 생겼는데 이 변동된 내용이 지가가 전체적으로 올랐다든가 내렸다든가 하는 그 원인인가, 아니면 지금 지방세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향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 관내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1,28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의 감정을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준지에 적용하다보니까 올라간 곳이 있고....,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면 가격이 작년보다 금년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작년 표준지가가 잘못 판정이 되어서 다시 했다라는 얘기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나 그대로 다 보상되어 있어도 지방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인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방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를 감정할 때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가격선정을 하는데 현실화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표준지가격을 산정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표준지를 지금 지가가 인상된 요인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국적으로 1.4%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수현실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지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6월30일자로 개별통지를 전부 하면서 가격이 아무래도 너무 높다, 너무 낮다하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거기에!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더 따져봐도 그렇구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명이 업무보고 현황에 있는 것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안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그러시죠. 보건소소관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쪽 방역사업, 금년에 계획이 80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80회중 22회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면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골목, 골목! 연막 방역사업 하고는 있는데 모기가 안 죽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으로 100% 효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태영
송태영위원
100%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연막소독 모기 10마리 가져다가 놓고 쏴야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다만 그 연막을 함으로 인해서 모기 애벌레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부화를 못해서 모기수가 줄어든다든지 뭐가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성충은 연막소독으로 현재 잡고 있고 유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잔류소독으로 웅덩이 지역이라든지 그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더러운 지역은 연막소독이 영역을 못 미치기 때문에 잔류소독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쏘는 모기 그것은 연막소독을 해도 안 죽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정확한 효과는 저희들도 데이터가 없고 다른 시, 군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이 100% 효과가 없다고 아직까지 단정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정한 지역에 모기가 있죠. 거기에다가 연막을 해 봤어요. 안 죽어요. 그냥 연기 날라가면 금방 또 와요. 그래서 현재 주로 연막은 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쏴도 금방 돌아다녀요. 연기만 사라지면 와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막을 가지고 모기를 박멸하기는 역부족이 아니냐해서 또 여기 연막 차원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연막보다는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추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서구만이라도 연막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모기가 죽지도 않는데 연막소독 해 봐야 어떻게 보면 도로에 연막하고 나면 교통유발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구만이라도 연구를 해서 연막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실험을 해 봤어요. 모기가 죽나 안 죽나 해 봤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로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안듭니다. 안드는 것이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그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 확신도 안 가지시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한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100%,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꾸 지자제에서 연막소독의 유효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실험을 하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택근
유택근간사
확신있는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송위원님은 모기를 놓고 실험까지 하니까 그것을 연구조사해서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하는 계획이라도 가지셔야지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마음에 안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이것이 효과보다도 일각에서는 경유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유하고 약하고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신도 없는 이 방역사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우리 소장님! 이것을 아마 깊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서구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발표도 하시고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방역사업에 이바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보십시오. 이것이 득 보다는 실이 많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