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산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효동 온산읍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온산읍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완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온산읍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온산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온산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자료가 2001년도 상반기이고 2001년도 하반기 자료는 빠져 있지요? 누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당초예산이 480만원에서 13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은 하반기 부분인데…….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200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번 감사대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0일까지입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빠진 것도 좋은데 자료에 나와있는 집행현황이나 이 현황 자체에 대한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자료도 안 가져오고 자료를 면에서 펙스로 받고 지금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빠졌으면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감사대상이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반쪽감사를 받으러오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면에서 받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이러니까 맨날 온산 온산하지요. 그리고 또 공사현황에 보니까 소규모 및 포괄사업이 전체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3건입니다.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방건업이 전체 9건을 차지하는데 대방건업은 온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위원
민원요지도 없고 상당히 일을 잘하는 모양이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금액을 봐서는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고장난 부분들만 간 것이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 온산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3개 업체입니다.
서우규위원
12개 업체가 있는데 금액이 적어도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편중되어 버리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12개 업체 중에 지방에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약 5, 6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적을 두고 기업체는 다른데서 공사를 하고 지방에 참여하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
서우규위원
12개가 아니고 전부 다 줘봐야 읍ㆍ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한 업체에 편중 안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에 완결, 완결해 놓았는데 다 완결된 것이 맞아요? 여기는 앞에서 선서를 했듯이 증인으로서 위증을 하거나하면 지방자치법에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온산에 갔다와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감사처리 결과에서 완결되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 하나 짚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첫째 2000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교양 프로그램 중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98년도 처음부터 했는 13명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 2층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회관에 가서 하면 수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사무실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공해발생 언론보도에 따른 이것은 작년에 9월1일날 대학교수가 주민하고 기업체 등이 모여서 설명회를 갖고 그 뒤에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히 대책이 강구되고 처리가 작년 감사지적 부분에서 완결되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다음에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건의를 하고 저희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설과 아니고 자체에서도 소규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자체에서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보도블럭에 공사뿐 아니라 공사감독도 있는 부분인데…….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공사감독은 7급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고, 이번에 9급 토목 서기가 하나와서 저희들이 각 공사장마다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인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토목직이 한 사람 있는데 지금 토목직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 편람기준에 의해서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부적절 부분입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를 확보해서 14호 태풍 때 활용을 했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7개소에 8개 마을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적정한 시기에 관리상수도 검침이나 수질검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과 같이 읍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온산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두 업체만 특혜를 주었다 다른 업체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업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불만이 있다면 읍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이정우위원
특정인에게만 7개, 6개 주고 들이부었는데 이 사람들은 업자하고 개발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부 사업이 다갔다 우리는 하나 얻어봐야 500만원, 400만원짜리만 했다 이렇게 온산읍에, 타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런 일은 없고, 보통 한 예산기에 7개 내지 8개 사업처가 있으면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하도 말썽이 많아서 먼저 주면 마치고 난 뒤에 또 달라고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동시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다 줍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하다보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 1, 2백만원 이것도 건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정우위원
2,900만원짜리 1,900만원짜리 회사는 상당히 많이 갔고 다른 회사에는 많이 안 갔는데 이 분들이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들 만나서 부를거예요. 불러서 여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라고 하면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불만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온산에는 자체적으로 건설업체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업체등록이 온산에 되어 있고 업주도 온산에 되어 있어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2개 업체 중에서 기업체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있고 일반 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5, 6개 업체밖에 됩니다.
이정우위원
타면에는 기껏해 봐야 1개밖에 안 갈라줍니다. 온산은 특수한 읍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한 예산 분기에 8건씩되면 3번 치면 3건 이상 가집니다.
이정우위원
다른 회사에 근근히 500만원한 개 주고 다른 데는 7개, 8개 주고 2,900만원짜리 막 넘어갔거든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보통 한 예산기에 3,000만원짜리가 7, 6개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동시에 발주해서 민원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빠지면 다음 순번에 선착순으로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됐는데 이 분들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불만에 대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많이 준 데는 어떤 이유에서 많이 주었고……. .
서우규위원
지금 읍장님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자료 17-19페이지에 온산읍에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업체가 만약에 5개 같으면 순번대로 줍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울산시에 있는 업체나 언양읍에 있는 업체는 참여 못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합니다. 하는데 우선 하고 만약에 석축공사를 했을 때 석축이 저희들한테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 업체에다가 줍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30 몇 건 되는데 읍ㆍ면 숙원사업 수의계약 방법을 말씀하세요. 설계해 놓고 죽 지역업체 중심으로 주고 외지에서 입김이 작용해서 오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읍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A라는 공사에 토목이나 다른 면허가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해서 동일조건을 갖춘 경우에 이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임의지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석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장에는 어떤 원칙에 의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가급적 사담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의계약 모법이 무엇입니까? 어디 법에 근거를 두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모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모법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 공개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 부분이 나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정립이 다른 읍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법 테두리를 중심으로 정립이 자체적으로 서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지 지역업체라고 해서 주고 다른 업체라고 해서 안주는 부분이 아니고 방법을 견적입찰형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는 업자를 선정하느냐 이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19페이지에 청송건설 7번, 8번 이것은 뭡니까? 계약인이 울벌 하수구설치 및 안길포장공사 했지요. 7월10일날 계약하고 준공을 8월25일날 했는데 그럼 그 밑에 것은 동시에 예산이 3,000만원 공사금액이 2,910만원 2건인데 동시에 발주했습니까? 통상적으로 공사를 1개 하고 있으면 준공이 끝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알고 있는데 또 읍ㆍ면사업으로는 금액이 가장 큰 것 2건을 동시에 같은 회사에 발주했다 그렇게 봐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 이 공사를 하라고 하면 장비나 자재 부분이 열악해서 타 업체에 양보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송건설 이 업체가 저희들 관내 업체 중에 제일 건실하고 장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서 한 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공사의 경우 2인 이상의 비교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비교경쟁을 거쳤다고 보면 나눠먹기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장 거리가 비슷하거나 특수하게 한 업체에 같은 시기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희들 업체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선정을 했을 때 두 군데 이상을 할 수 없는 업체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청송 같은 데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제일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여러 업체 중에서 청송건설이 제일 양호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업체는 어느 업체가 제일 부실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부실하다고 표현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조금 재무구조나 안 그러면 인력문제나 장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유독 청송에는 읍ㆍ면사업의 한도가 3,000만원인데 전체가 2,900만원 이상이 몇 건 됩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없으면 이상한 것이 4개중에서 희한하게 2,900만원 전체 다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해서 도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희들 34건 중에 3,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이 10몇 개 됩니다. 34건 전체공사 중에 3,000만원으로 예산 잡힌 것이 16개 구간입니다.
이형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온산은 몇 차례 가보니까 공해를 발생하는 기업체도 많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온산에는 좋은 자기 땅을 공단으로 인해서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압니다. 또 울산광역시 쓰레기 매립장도 온산에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별 민원이 없이 이렇게 지낸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시책에 보면 17-2에 기업체대표와의 상견례나 정월대보름행사 온산공단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모임행사를 가지는데 주체를 읍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면 행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산을 한번씩 받아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받아봅니다.
이형철위원
어렵게 지내는 기업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할 때마다 기업체에서 부담이 너무 가중하면 친목이 아니라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온산읍은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는데 위주로 한다면 기업체하고 이런 짜증스러운 것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두어서 기업체의 불만해소나 더 갖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남다르게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맞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다른 지역에는 맑은 공기를 쓰고 사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악취를 그 지역에서 맞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에 예산편성을 좀 가졌으면 님비현상도 앞으로도 발생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신년도예산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읍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그리고 느끼는 것이 온산읍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세수가 가장 많이 도출되는 지역인데도 도시기반이 그 동안에 많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뒤진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못지 않게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체육부지를 하는데 4,500평이 쓸 수 없는 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입장에서는 4,500평을 쓰지도 못하는 땅을 10 몇 만원씩 샀다면 4억5,000만원의 낭비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그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 지역이라 든지 이런 정보라도 바르게 관계기관에다가 움직여주었으면 군비를 4억, 5억이나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온산에 잘하면서도 욕을 안 먹도록 그런 것을 행정하고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땅은 그런데서 적지라고 누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내용인데 나중에 보니까 4,600평은 쓰지 못하는 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온산에서 울주군을 속인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읍장님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한다든지 만들 적에 그런 것을 밝혀 주세요. 숨겨두고 그런 것은 정말 낭비적인 돈을 쓴 결과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읍장님 알았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93년도부터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0평은 그 당시에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하지 아니한 그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매입해서 나머지 잔여부분 '98년, '99년도에 한 부분은 농지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임야부분인데 그 이전에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지주는 10만원에 내놓아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감정된 것은 6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2,000원만큼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모금해서 매입한 부분이고 4,600여평은 그 이전에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거나 손실을 그렇게 본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에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에 종업원들은 경제적인 월급이 타 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온산이나 청량이나 울주군에 방대한 토지 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부산, 양산 쪽으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번 돈이 외지에 나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ㆍ허가관계,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조성을 온산읍에서 기업체하고 유대해서 만들어 주는 것을 허가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되는 방법에 한다면 울주군이 잘사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만 유치해 놓고 돈은 다른데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울주군에 산다면 그 지역에 애향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치주하는 대안을 신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는 것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기업체 행사로 인해서 분담금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 이전에 보통 큰 기업에서 1년에 수백만 원씩 부담해서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뒤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처음 행사를 할 때 일정금액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 받고 기업체에서 1,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체 어떤 행사든 참여는 하되 예산은 내지 마라 그래서 각종 행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체간담회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어떤 특정인이 저희들 발전협의회 쪽에다가 식대를 제공해서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올해는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체에서 하고 또 다음연도에는 주민이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온산운동장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근린체육공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1만여 평 추가 부지를 의회에 승인을 득 했습니다. 추가부지 1만여 평을 필요하다는 여론은 온산에서 먼저 이야기된 것입니다. 온산주민이 그러면 읍장으로서 1만여 평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서 더 확장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4,500평 땅에 당초에는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으니까 이 지역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부지를 확보,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온산읍에서 1만여 평이 더 필요하다. 과수원 부지하고 그 위에는 매입되었지요. 1만여 평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근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7등급 이상인 임야를 개발행위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설계변경사유로 1만여 평이 더 추가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1만여 평 추가부지는 국제규모 또는 군의 대단위행사 등 종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1만여 평이 필요하다 하는 공유재산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사유였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1만여 평이 추가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7등급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인데, 당초계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명분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제안사유로서는 환경성검토에 의한 저촉행위에 해당되므로 추가부지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한 그런 사유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는 주무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의 의결건입니다. 결론은 의회를 속인 거예요. 의회를 속인 겁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장도 분명히 여기 감사장에서 추가부지 확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할 수 없어서 공유재산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유 설명자체가 없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제가 아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관장하는 공보실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철준위원
환경성영향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저희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실하고 다툰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도면이 나오고 투시도가 나왔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온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 사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김철준위원
뭐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도면이요.
김철준위원
전체배치도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저희 사무실로 안 보내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구장배치나 현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안 받았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주민의 의견은 받았는데 사실 저희 읍을 무시한 처사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이것 때문에 다툰 일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주민이 필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문화공보실 자기들 놀이터입니까, 아니잖아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온산에 체육시설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만 여러 차례 만나고 저희들은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설계변경한 것도 1만여 평 추가로 매입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600평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만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께서 충분히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즉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제척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만평을 더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읍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것이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읍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즉 4,500평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추가로 종합구장의 형태를 갖추다보니까 1만평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한성률위원이 계시면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출석 안 하셔도 됩니까?
김철준위원
한성률위원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장님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온산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들이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 전체가 2만3,000평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이 일은 울산시 있을 때부터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만3,000평에 대해서 가져졌는데 어제 감사에서 4,600평이란 것은 위원들이 어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놀라고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나는 읍장님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기치 않게 4,600평의 땅이 달아났는데 우리가 목적한 대로는 4,600평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동구에 가 보니 화장장 옆에 1만2,000평에다가 근린체육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축구경기장이 무려 2개나 됩니다. 배구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3,000평에다가 체육공원시설을 한다면 동구에 가서 뽄을 본다면 하고도 남습니다. 한번 읍장님이 관계직원들 하고 가서 주민들이 가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의회에서 말 많은데 자꾸만 더 요구하는 것보다 이것만 가지고도 멋진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가져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쏟아진 물을 가지고 억지로 되풀이하는 것보다 그게 온산에 도움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고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온산 체육공원 부분은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이고 온산읍장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기초적인 여론을 알고 있느냐 흐름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온산읍은 인구도 많은데 가장 말단에서 읍장으로서 그리고 온산공단이 있어서 공해도 많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체와의 상견례 친선대회 등은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놓기는 추진성과에 제2건국운동을 확산한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2건국운동을 부각시켰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없이 왜 하필 제2건국운동을 부각 시켰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할 때만 해도 제2건국에 대한 이념 자체가 널리 부각되어 있었고 2002년 월드컵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다음에 공사관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으므로 그 분야는 이중질의 같으니까 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에 7월31일에서 8월5일에 준공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공기를 단축하거나 독촉을 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게 되었나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 3일이면 금방 끝나는 소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정인조위원
어지간히 해도 나흘만에 한다는 것은 너무 졸속공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점을 감안해서 공기를 너무 단축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고맙습니다.
정인조위원
점사용 기간을 1월1일에서 1월12일로 봐야 하는지 '1. 12' 해 놓으면 12월31일까지로 보는 것입니까? 점사용 기간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점사용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월1일부터 그 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연중에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을 점사용자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점유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똑같이 1월1일 숫자상으로 1. 1 다시 하고 1. 12 했는데 똑같이 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이라는 말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게 점사용 기간은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까지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오기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어제 문화공보실 감사 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는 추가부지 1만여 평에 대해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결과에 4,500여 평이 녹지7등급 이상에 해당되므로 개발에 저촉을 받아서 만평을 다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화공보실의 감사 때 처음으로 4,500평이 개발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4월달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의회의 제안설명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오늘 읍장님께서는 추가부지매입 자체가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부지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을 신청할 때는 이것을 전문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한성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당초에 계획된 시설하고 이번에 시설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니까 한성률위원 지역위원으로서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을 요합니까?
김철준위원
여기에 분명히 2000년1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성영향평가 결과가 3월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김철준위원
아니지요. 온산읍에서 여기는 개발할 수 없다. 추가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때가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한성률위원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말,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계획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공사에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부지확보 관계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500평이니까 5,000평이라고 합시다. 약 5,000평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원만한 체육공원과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는 아니다 그게 4,500평 제외되니까 확보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원만한 체육공원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평 더 추가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왔고 지금 그래서 4,500평을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그대로 두고 시설을 합니다. 공원자체를 나무 그대로 세워놓고 다른 나무를 제거시키면서 우리가 그 땅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재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 4,500평은 당초 계획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다 말입니까?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저촉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여기 읍장님과의 이야기는 분명히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만평 추가부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때까지 추가부지 1만여 평을 매입하게 된 주 모터가 뭐냐 전문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92년부터 지금 까지 10년째 난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1만평만 더 추가부지를 확보해 주면 전문체육 시설해서 오래 지체가 되었지만 좀 더 면모가 있어서 정말 온산주민들이 제대로 된 체육구장을 갖고 싶다해서 1만평을 추가부지 승인해 준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상을 준, 그것도 기 보상 나갔다 말입니다. 4,500평 쓸모 없는, 쓸모 없으면 당초계획하고 안 맞아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해서 못하면 쓸모 없는 땅 아닙니까?
쓸모
쓸모한성률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씁니다. 사용합니다.
김철준위원
당초 계획대로 쓸모 없는 땅이지요. 이 땅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추가부지 매입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전문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이제 와서 결론을 그 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률
한성률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준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넘어 가야됩니다. 왜냐 부지 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 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1만평이 필요합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하고 그 땅을 모르고 의회승인해 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 업무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는 고성이 오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공유재산취득변경건을 가지고 제안설명 할 때 또 현장을 갔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은 저쪽에 있는 4,500평은 환경성검토에서 제척된 부분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과 또 운동장이 1만평으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2만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부분을 같이 보고를 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대해서 당혹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아니까 정말 의회를, 위원들을 기만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공유재산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까?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취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정우위원
마지막날 온산읍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취득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읍장하고는 관계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감사중지
11시5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생면소관 20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에 14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생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원복 서생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앞에 서생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서생지역 면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감사자료가 작년보다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생면지 편찬사업에 자료에는 2,200부했는데 앞으로는 3,000부 한다고 했는데 무료로 배부합니까, 아니면 권당 얼마를 받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계획은 각 세대별로 무료로 하고 면지 뒷면 부록에 현재 세대주 명단을 전부 실었습니다. 서생면 세대가 2,300세대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부자간에 한 가정에 살면서 외지에 갔다 들어오면 다시 갈라져 있는 세대를 빼면 2,200세대 됩니다. 800부는 관외 나가고 출향인사에게 나가고 해서 2,200부로서는 안되겠다.
서우규위원
일람표에 있는 세대를 기준해서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출향인사, 서생면지를 맡으신 분은 두동하고 똑같은데 가본을 봤는데 상당히 빨리하고 내용도 알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3,000부 인쇄를 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권당 1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원가가 1만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약 8,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5,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찬조형식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저희들 면에는 7, 8년전에 고리원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3,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쓰고 있는데 이 기회에 쓰고 전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면 천막회집 해서 나오는데 단속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이 부분으로 서생면 행정이 곤혹에 빠지고 면장도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여러 차례 철거하고, 철거하고 나면 2, 3일내 다시 원상복구되고, 고발도 두차례해서 벌금을 60만원 내지 80만원 하니까 다른 면장은 이렇게 안했는데 왜 면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이느냐, 그러면 간절곶이 명소가 되었으면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그렇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집행까지 했습니다. 올해 서너 차례 했는데 면장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고 저희들 면이 그린벨트만 아니었다면 저런 면모를 갖추고 회촌을 안할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원망스럽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강동처럼 회센터를 건립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유지에는 근린생활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회촌이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진하를 빼고 전체가…….
김철준위원
그린벨트 아닙니다. 이때까지 고발한 근거가 위생법하고 도시계획법, 무허가 가지고 고발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오늘 나오셔 가지고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그린벨트 아닙니다. 거기가 무슨 근거로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지정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김철준위원
공유수면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린벨트 아닙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번무효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철준위원
방금 면장님께서는 그린벨트가 아니었다면 합법화 해서 회센터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 아닙니다. 재경부에 등록된 날짜가 '95년도입니다. 그린벨트는 '71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지번을 부여 받았습니다. '95년에 부여받았으면 대상에 1-1이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95년도 이후에 그린벨트 추가지정된 것 없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없으면 그린벨트 아니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번이 부여되어 토지가 따로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김철준위원
면장님, 지역의 토지현황을 잘못파악하고 계시네요.
정인조위원
작년에 현황을 보면 면적을 평방미터로 표기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헥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표기를 통용으로 쓰기로 평방키로미터로 쓰기로 알고 있는데, 군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단위표시가 헥타입니다. 군에서 서식을 그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앞으로 평방키로미터로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저희들 현황판에도 평방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하천부지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같은 번지에 평수가 많은데 금액은 적게 받았거든요. 같은 대지고 지목인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같은 번지에 앞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면지로 되어 있는 한 면만 도로 접하는 지역이고 양면 도로로 접한 지역이고, 지형에 따라서 과표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할 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표준지가에 요율로 곱합니다.
정인조위원
얼마로 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1000분의1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면장님, 아까 서우규위원님 지적한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단속하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숫자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회촌은 32개소, 그외 잡상인, 트럭으로 해서 포를 덮어서 핫도그나 김밥 이런 걸 팝니다.
이형철위원
군에서나 면,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그런 것인데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세수도 올리고 개인적인 소득도 올려야 된다는 목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부담을 행정에서 임시로 지고있는 편이나 다름없는데 숫자가 늘면 더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체에서 막으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대송 전체가 대송주민인데 외지에서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32명중에 더 이상 불을 수도 없고 불도록 협의회에서 놔둘 수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부담이 적게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21-19페이지 인쇄가 오타입니까, 6번에 막곡제방공사 해 놓고 계약 착공일은 8월30일인데 준공이 8월8일이라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간이상수도 수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서생에는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만일의 경우 물 잘못먹고 탈이 났을 때 수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전지원금도 많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서생면 자체에서 수도사업은 시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서생에서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생면에는 공원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댐에서 자체 만드는 계획을 가져서 먹고사는 물에 대해서 완벽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저희들 면에는 여름철에 행락객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름철은 수인성 전염병이나 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데, 진하해수욕장은 물이 지하수기 때문에 날이 가물면 물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대책방향으로서 서생면만 보고 윗술마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화정, 술마, 대송까지 물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추산액이 약 200억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내놓기가 힘들고 인근 온양읍에도 역시 물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대운산 정도 담수를 하면 서생지역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원전의 지원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가르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잘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수질문제가 작년에도 거론되고 금년에도 거론되었습니다. 만약에 서생면에서 자체 했을 때 물이 싸게 치입니다. 울산의 상수도가 톤당 400원 넘게 친다면 수질도 별로 안좋은데 지역의 좋은 여건을 가진 물을 바다에 그냥 버리고 비싼 물을 마신다는 것도 지역의 손실이라는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봤으면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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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면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진하해수욕장 팔각정 있죠. 상식적으로 업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문패를 집안에 안 달고 집밖에 다는데 팔각정에 가보면 진하해수욕장 입간판이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문패를 집안에 단 꼴인데 간판 선정할 때, 어느 소관인지 몰라도 선정할 때 면장님할 때 협조 받은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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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보면 명선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큰 간판을 거기에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작년도에 국도변에 조그만한 소공원에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장소는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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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많이 아는 면장님에게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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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예,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간판을 내거는 것은 저희들 면에 부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붙인데 보면 울주군 온산읍하고 붙여놓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서 군으로 해서 시에 보냈는데 잘 수리 안되고 뒤에 행사가 있어서 부리나케 고쳤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명선도 앞에 있는 위치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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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렇죠. 간절곶 내려가는데 보면 국도변에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00년도 예산결산하면서 보니까 서생면이 1억4,800만원 정도 되었죠. 불용액이 7,155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사업분야에 보면 서생이 7억3,381만6,000원, 지출이 6억9,864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3,56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읍ㆍ면에는 결산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불용처리하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마지막까지 서생면에는 불용처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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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한성률위원
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당초에 남은 돈이 있죠. 1회 추경, 2회 추경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찍이 불용처리로 삭감시켜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생만은 잔액을 마지막까지 갔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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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런데 그 사업은 1개 사업장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해서 예산을 다시 안받는 이상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한성률위원
굳이 왜 놔뒀느냐, 빨리 불용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사업이 연말까지 갔단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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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연말까지 간 부분도 있고…….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현황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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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 되었으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빨리 반납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째는
두번째는한성률위원
조금전에 무허가관계를 얘기했는데 52건에 다 대송마을의 주민인데 여기 아닌 사람이 네사람이죠. 명산리의 문향자, 신암의 김성환, 신암의 송기호, 진하의 윤두일, 4명만 아니고 대송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외의 마을에는 무허가 없다는 말입니까, 현황파악에 제외되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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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죄송합니다. 바닷가에 일부 천막을 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길가에 배를 타기 위해서 천막을 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안하고 자기가 일시 활용하는 그런데 까지 신경을 못쓰고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서생며며며며며 에 가끔 갑니다. 골매마을에 추가부지에서 현재 감정하죠. 또 물권조사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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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예.
로는
알기로는한성률위원
골매마을 주민들이 물권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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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일부 그 소리가 나고, 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골매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고 자기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서 골매에 왔는데 다시 이주를 하면 살 곳이 어디냐, 또 마땅하게 가서 후손들에게 남겨둘 위치도 없고, 어느 지역을 택해서 이주하겠다니까 그 지역도 자기가 재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보상받는 분들은 토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해서 보상을 받지만, 그분들은 집, 배, 또 어촌계원으로 정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푸념을 하면서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면장님께서 민원관계가 서생에 고질적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입니다. 골매마을에 민원이 있는데 없다 하길래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나사마을, 물론 진하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 백사장이 있습니다. 진하 못지 않은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결차원의 청소가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 면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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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나사에는 지형적으로 파도가 많이 치면 바다의 오물이 전부 그리 집중되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마을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 환경미화원이 미칠 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 그때그때 마다 아침에 청소하고,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이 오기 때문에, 파도가 쳐서 오물이 떠내려오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피서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한성률위원
제가 가봤는데 백사장을 내려가 봤는데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쓰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하나도 안썼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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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면청사 보수관계입니다.
경이
추경이한성률위원
4월에 했습니다. 빨리해야지 어떻게 아직까지 있느냐, 시급한거니까 1회 추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1-9페이지 제일 위에 3,000만원되어 있죠. 사회단체경상보조 여기에도 보니까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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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이것은 면지편찬 지원금입니다.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한성률위원
면에 안내려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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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2,000만원은 작년에 하고, 올해 3,000만원 중에 기 1,000만원은 집행하고 감사자료 내기 전에 1,000만원 집행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내고 1,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관내 고질민원에 대해서 한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앞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민원보다는 원전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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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원전은 추가부지까지 물권조사하고 보상까지 운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다른 사항은 없고, 생존권수호위에서 지난번에 사무실 현판식을 했고 그 외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생존권수호위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극소고 축소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원전으로 인해서 일반민원이 아니고 고질민원입니다.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형태가 작년도에는 상북의 운동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원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 그런 관계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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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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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고질민원처리관계는 면장으로서 고질민원처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저도 그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장사가 되어도 돈이 떨어져도 서생면에 떨어지는데 생존권을 위해서 울주군민의 위상이나 서생면의 표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심정에서 결정되었는데 그런 심정으로 인해서 장소를 급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서생면에 못하는 그 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향후 복지회관을 지어서 체육공원이 잘되면 울주군 전체에서 손색이 없는 구장을 만들고 경기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서생에서 원전 교육원하니까, 원전하니까 자꾸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전이 아니고 우리 복지회관에 하면 앞으로 그런 소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시원한 바다가 내려보이는데서 운동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 이쪽저쪽 바꿔한다는 사안보다는 자리가 정해 졌을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온양면에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상수도 관계 문제인데요. 진하해수욕장 같은 데는 여름 되면 물이 안 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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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딸립니다.
이동철위원
상수도문제가 진하해수욕장은 물이 딸려서 파이프를 깊이 박으니까 짠물이 나와서 곤혹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면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수도 문제는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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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예.
이동철위원
온양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길 수 있게끔 조치를 내가 볼 때는 면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 기회에 얘기 드립니다. 남창까지는 와있는데 온다고 먹는 물도 아니고 남창은 위에 자체 하는 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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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저희들 면에도 시에서 장기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빨리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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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서생면민의 뜻을 모아서, 특히 진하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민 외에 전국에서 다 모이는 자리인데 왜 안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 12일간 서생면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국 주사께서 북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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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없습니다. 6개월 연수 갔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연수든 교육이든 해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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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서생면장
교육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북유럽을 12일간 간적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일행은 전국에서 18명입니다.
김석암위원
다녀온 나라는 어디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5개국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선진행정견학입니다.
김석암위원
여행을 하고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노르웨이는 자연그대로 보존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도 없고 과거에는 아연공장이 있었는데 그것 마저 폐쇄시키고, 순수하게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복지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이 유학가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인1보호자가 공무원이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다녀오신 후에 견문보고서를 본 군에 제출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면에 제출하지 않고 행자부자료에 일괄제출 하도록…….
김석암위원
행자부에는 제출하고 군에는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제출합니다.
김석암위원
경비는요?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교육비에 포함된 겁니다.
김석암위원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시험을 봐서 갔거든요. 울산광역시에 5명 쳤는데 3명이 되었고 울주군에서 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합숙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은 저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단체와 협의해서 된 것이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보고서나 관련서류를 봤으면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되어서 시험을 잘 쳤기 때문에 선발되어서 갔다 왔네요. 6개월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6개월 합숙입니다. 행정자치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김석암위원
연수원 6개월 과정 중에 해외에 나간 것이 12일간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감사중지
15시24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량면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선서)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채동 청량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계속되는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청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청량면장님 그리고 청량면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질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방영을 봤는데 오천오대지역에 모기가 많아도 그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 놓았는데 과연 지금 군에서도 할 만큼 다해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모기를 조치하려면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해 본 적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그 부분은 청량면민들이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건의서를 올리면서 거기에 신 산업단지와 동시에 땅 매립을 하고 오천오대를 이주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보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반응이 없고 일단 지금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 오천오대를 이주시키겠다고 몇 개월 전에 방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 사항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 때까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살기란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봐집니다. 아무리 국가공단이지만 용역을 주어서 정말 모기가 서식을 하는 원인이 공단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면 공단에서 지금 응급조치라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저희 면에서 별도로 용역보다도 주민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주를 하는지…….
이보근위원
물론 시간이 경과되면 결과적으로 안되니까 이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와 같이 보건소와 저희들 면에서 인부사역해서 오대 1명, 오천 1명, 방역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뿐입니다.
이보근위원
아무리 방역해도 그 때 뿐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킬라를 치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어렵게 사는데 국가공단이라 할지라도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야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일시보상이라도 받으면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 이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까지 기간이 멀어지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안되면 보상이라도 받든지 해야지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22-2페이지 반상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발굴해소 했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요즈음 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사실상은 반상회가 저희들은 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와 유림아파트 660세대 다음에 부녀자들 회의가 전에는 기간을 별도로 신덕하 같은데는 25일날 면사무소 2층에서 부녀회원들이 부녀회 회의겸 반상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매월 25일날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부녀회 날짜를 바꾸어서 25일날 반상회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웬만한 곳은 반상회가 개최 안되고 있거든요. 반상회를 하면 애로사항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반상회는 큰 것보다도 부녀단체에서 이야기는 공해, 석유화학단지가 화창하고는 불과 100m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남 같은데 반상회도 나가보면 공해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공해가 봄에 저희들도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으면 앉아서 일하기 거북할 정도로 공해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 문제라면 면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면정을 꾸려 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면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전직원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울러 드립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250가구에 가구원수 472 숫자는 가구원수는 인구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정인조위원
일반수급자가 250가구나 되는데 조건부수급자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현재 일반 250세대 476명인데 조건부 수급자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조건부수급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생계, 주거 검열 기준표에 보면 재산이 32만원 초과 34만원 이하일 때는 1인당 2만3,000원이 지급되고 2인 가족일 때는 16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볼 때 재산상에 세액이 넘으니까 조건부수급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면이 울주군 12개 읍ㆍ면중에 제일 많은 곳이 2위나 3위쯤 될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히 우리 군, 시, 도 단위 복지제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서 독거노인이 계시면 거동불능자가 계시면 월15만원인가 나오는데 복지시설 쪽에서 흡수를 해서 같이 하면 공무원관리비에 해당하는 준하는 12만원밖에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감사중지
16시2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울주군의회행정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선서)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일동착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면 매식 단가 인상시 직원들에게 부담가중 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 작년 사무감사에 단가액 얘기는 의회에서 없었다고 보는데 그때 거론된 내용은 좀더 경쟁력 있도록 해서 질 높고 맛있는 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얘기였는데 단가인상을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 내용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 내용으로 나온 것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은 위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식단가가 2,740원 한 것은 평균 이용인원 200명 기준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부터 식사비하고 총 매식단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196명이 평균치로 나옵니다. 식사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1,806원이 나오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94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뭘로 상쇄했느냐 하면 상조회비, 매점, 자판기, 담배를 이익금 결손을 보충하고 이익금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보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나 타 구청에서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0원 받는 것은 질적인 면이나 메뉴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직원들이 7급 이하의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식단가를 올릴 경우에 부담이 간다, 그 범위 내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시ㆍ도의 위탁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는 직원이 800명 중에서 하루에 84명 이용하고 이용금액은 2,500원입니다. 종업원은 6명입니다. 우리는 4명입니다. 사천시와 삼천포에는 1일 200명입니다.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때 그때 사먹는 것이 아니고 10매 기준으로 판매해서,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주시의 경우에도 민간위탁했을 때 재계약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식단의 질도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도 대형유통업체 한화나 위탁해 볼까 하고 벤처마킹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심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높일 필요 있느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부서장으로서 작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타 시, 군ㆍ구에 점심을 나가서 드셔 본 적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울산시에서는 먹어봤습니다만 경주나 사천시는 못 가봤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청내의 식당하고 단가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에 대해서 먹어보지는 않았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사천하고 경주에는 못 먹어봤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00명 기준하면 1,806원이고 196명하면 2,740원이라 했는데 네사람이 모자라서 이 만큼 차이납니까, 900원 차이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인건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740원이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작년에 계산했을 때는 의회에서 5,000원치던데, 한끼 5,000원짜리 밥값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질면에서 말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것하고 판매가격하고 1,500원하고 플러스하면 얼마 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상조회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 매점, 담배 파는 것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74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주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총지출금액과 1일 평균과 12개월로 나누어서 한 달에 23일 계산해서 식사비가 나왔고 인건비는 총지출에 4명 기준해서 12개월 나누어서 23일 계산했습니다. 공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행정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넣어야 한 끼당 얼마가 나오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인건비는 나와 있습니다. 연간 총 인건비가 4,5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지원되는 금액만큼 단가에서 빼야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뺐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 740원짜리에 행정지원까지 포함시키면 얼마 짜리 식단이 되어야 됩니까? 작년에 계산하니까 시중의 4, 5천원짜리 되어야 됩니다. 식당에 4, 5천원짜리 밥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구내식당에서 상조회비나 매점, 자판기 담배에서…….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매점하고 중대본부하고 털어서, 지금 중대본부 운영하고 있습니까? 털어서 직원들 식사후에 휴식공간이나 매점을 잘다듬어서 활성화되도록 내부구조도 개선하라는 부분을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밥값만 인상하는 그런 쪽으로 계산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휴식공간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년전 감사에 나왔습니다.
이정우위원
인건비하고 매점하고 상쇄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구내식당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정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매점 수입금하고 인건비하고 상쇄 안되느냐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다른 데서 결손을 보존하고 순수하게 식당에 먹는 것 가지고 손해 안 가도록 했을 경우에는 밥값이 2740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과장과 계장이 몇 사람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계장이 66명, 과장은 16명…….
이정우위원
한 70명되면 출장은 몇 명씩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각 실ㆍ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우리가 밥 먹으러 가보니까 과장 계장은 안보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740원에 전기세, 건물임대료, 수세, 군비지원 다 따진 겁니까? 이 가격산출이.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1,500원 받는데 다른 데 결손을 안내고 식사비용가지고 제로하면 한끼 2,740원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지하실이고 제법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구조개선이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중이라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의회에 한번쯤 거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군공무원들에게 해외견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29일부터 7월9일까지 김종득과장님과 직원 5명이 동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배낭여행 대상 공무원선정은 언제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6월초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6월초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10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작년에 배낭여행 다녀온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여행지 선정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정했습니다. 여행지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선정된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또 여행사하고 긴밀히 협조 받는데 왜냐하면 6월, 7월이 성수기 되니까 지역을 선정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행간 시기를 여행사에서 비수기 때는 여행이 불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불가능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여행지 선정에서부터 모든 수습을 배낭여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자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나 부서장들이 한 얘기는 없습니다. 올해는 10명이 선정되고 작년 제가 동유럽에 가게 된 동기도 5명이 선정되었을 때 왜 동유럽을 갔느냐,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그때는 성수기가 되어서 동유럽밖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5명이 선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다른 팀들하고 패키지로 어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같이 행동을 하다보니까 배낭여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무원 5명외에 다른 팀의 4쌍의 부부가 함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나름대로 자유시간이나 볼거리를 보지 못하고 문화유적지나 여행사에서 정한 빡빡한 일정으로 정해 졌다 그래서 배낭여행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해외여행만 하고 왔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특히 배낭여행을 하면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촌락지역 등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와야 도움이 되지 문화유적지 둘러보고, 배낭여행 같으면 자율적으로 많이 걷고,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가야되는데 다른 팀들하고 섞여서, 특히 부부팀 같으면 우리 공무원은 남자직원 세분하고 여성 두 분하고 5명 가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배낭여행취지에 어긋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행지선정부터 정말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바른 배낭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라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7, 8명을 잡았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10명을 잡았습니다. 예산도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또 10명 이상되면 가이드가 별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이드를 앞장세워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을 선정해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7월말이나 8월초에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무원 국외여행 끝나고 나면 견문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본군에서는 17차례 해외를 공무국외여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견문보고서나 귀국보고서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전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해외출장인데 배낭여행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원전 건설업무추진관련으로 2박3일이나 4박5일 정도가 5회정도 있었습니다. 담당사무 문화재, 원예, 기획 관계 농정관리로 간게 9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배낭여행과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회 정도, 그래서 18회 정도의 해외출장을 했었는데 2박3일이나 4박5일 갔다온 견문보고록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행동을 했더라도 한두 명씩 인솔이나 책임요원으로서 갔기 때문에 견문보고서를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진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주민 해외사례를 통해서 세계 흐름과 지식습득으로 갔지만 견문보고서를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군은 홍보하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울주가 있습니다. 17차례나 해외를 견문하고 와서 공무원들이 홍보지에 견문내용을 게재한 적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외국을 많이 나갔다오고 느낀 점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점인데 본인만 보고 오고 아무런 보고서도 챙겨 놓지 않으면 돈만 들여서 해외 나갔다 오는 것이 되고 남는 것이 없는데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별도로 홍보지는 아니더라도 해외견문록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반상회나 모임이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 7월13일, 14일 중국 문등시에서 기업인들이 와서 관내 기업인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적 있는데 작년에 본군에서 외국투자유치설명회를 한적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작년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에 7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중국 래서시에서 시장일행이 와서 투자유치 설명한 적 있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때 보니까 비용이 중국 래서시에서 왔을 때 7월25일부터 4일간을 본군을 방문했는데 전체 비용부담을 항공료는 래서시에서 자부담했고 식대나 체제비를 본군에서 군비를 부담했는데 4일간에 893만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문등시에서 시장일행이 7월13일부터 14일까지 분군을 방문했는데 군비를 부담했는데 149만원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비용이 문등시에서 왔을 때 이틀간 149만원인데 래서시 4일간 893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래서시는 저희하고 우호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문등시는 저희들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문등시에서 오게 된 것은 기업체에서 초청한 형식으로 왔습니다. 물론 국제관례상 항공비를 제외한 경비를 저희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비만 부담했습니다. 호텔료는 전부 뺐습니다. 13일 11시에 와서 이튿날 12시에 부산에서 기차를 태워주는 데까지 안내하고 식사비만 지출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외국인을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래서시 경우는 1년이 지났습니다. 투자유치설명을 한후에 성과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대림농산에서 32만평의 배나무 단지를 118주를 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그 외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림농산은 관내기업체하고 관련 있기 보다는 삼남면의 배농장을 하는 농업인과 관련 있는 것이고, 이 내용에 보면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인데 기업과 관련해서 성과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문등시에서 왔을 때 32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생각외로 인원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서로 주소를 교환하고 명함 교환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뚜렷한 것은 없는데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 땅이 넓기 때문에 땅을 30년, 50년씩 계약을 해 주는데 중국에 와서 공장을 짓거나 이런 식의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땅을 많이 대여해 준다해도 배나무단지 이런 것은 투자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선뜻 나서는 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날 하고 난 뒤 뚜렷하게 해 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내 기업이 현지에 가서 투자한다는 설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기업이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업이 투자할 확실한 비전이 보일 때 투자유치설명을 해야지 기업 모아서 군비 축내는 설명회가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울주군의 기업체인 자연주식회가 했습니다. 거기하고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자연주식회사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식사비만 했지, 중국의 생각은 200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기들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주기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저 사람들이 국내사정을 속속히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외국인을 초청해서 투차유치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32개 업체를 충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7월14일에 한마음다짐대회보조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풀보조금으로 나가긴 나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한마음전진대회 뿐만 아니라 단체보조금 지급경비를 빼 봤는데 작년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풀비로 나간 것이 제법 있습니다. 유휴농지경작으로 나간 것, 김장담그기, 작년에 11번이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해병전우회에 남부, 서부해서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주는 것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민간인 자체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이 안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액 단체에다가 임의보조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올해는 두 번밖에 나간 것이 없지만 앞으로 임의보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 보조를 끊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사명칭에 보면 총무과자료에 보면 이장협의회 한마음전진대회고 기획실은 한마음다짐대회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우리로서는 한마음전진대회로 합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군에서 한 행사를 두고 명칭이 2개나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전진이라는 것이 군사용어 같기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다짐대회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같은 뜻이라는 것을 내놓아야지 한쪽에는 다짐대회, 다른 쪽에는 전진대회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 해병전우회가 있고 남울주해병전우회가 있는데 다른 단체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처음에 울주군해병전우회가 있었습니다. 서부중심으로 해서 보전을 해 줬는데 울주 남부해병전우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명칭은 남부해병전우회가 생겼기 때문에 서부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집행이 2000년10월18일보면 행락지 질서계도 행사보조해서 울주군해병전우회보조금을 2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11월1일에 질서계도 행사비보조해서 남울주해병전우회 400만원 교부했습니다. 같은 해병전우회하는데 울주군해병전우회는 220만원을 지원하고 남울주해병전우회는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울주해병전우회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했을 때 신청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해병전우회에서는 신청을 적게 하고, 남울주는 많이 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월17일 해병전우회 운영비 보조가 서울주죠. 여기에 연간 운영비로 500만원 지원했고 2001년2월28일날 남울주해병운영보조라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똑같네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작년같이 차별을 주지 말자. 특히 야간범죄 계도하기 위해서 신청금액은 다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똑같이 해 줬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군의 해병전우회 같으면 서울주 남울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서부, 남부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울주군해병전우회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서부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에도 안 할 수 없다 해서 명칭을 울주해병전우회로 나갔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든지 사회단체만 만들면 임의보조금은 집행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빼봤는데 풀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나갈 수 없는게 있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예산에 없는 부분은 풀보조금에서 신청있으면 심의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해 가지고 달라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총무과하고 관련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한마음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상북면에서 하는 이이벌대동제를 한마음단합대회라고 기획실에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큰 대동제에는 임의보조금 집행은 100만원입니다. 해병전우회는 서부 남부로 나누어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20만원, 또 400만원씩 이것은 임의보조금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질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가 우리과 소관으로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동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본군에서 하는 행사를 총무과장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공보실주관으로 했습니다. 얼마 만큼 인원이 동원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임의보조금이라 해서 임의대로 마음에 든다 해서 돈을 많이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추진위원회 작년에는 25명입니다. 그리고 군민상심사위원이 11명이고 올해는 군민의날추진위원이 20명이고, 군민상심사위원은 16명입니다.
이동철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해 놓고 공무원 3명, 민간인 24명, 27명인데요. 제2건국위원은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28명입니다.
이동철위원
군민의 날 조례규정에 보면 위원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4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왜 27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고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이 3명입니다.
이동철위원
고문은 위원에 안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군수로 당연직입니다.
이동철위원
군수가 위원장인데 부군수가 고문이 됩니까? 인원구성원 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전에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전보제한 미 이행해 놓았습니다. 작년 감사결과 시정요구내용 특정공무원에 대해 3, 4개월 내의 전보발령으로 업무에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초래됩니다. 시정조치내용 공무원전보시 전보제한 준수철저라고 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전보현황 내용중 신설부서의 허가과와 승진전보 등을 제외한 1년 이내에 전보된 자는 42명이나 됩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한 상세한 법령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내용은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막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급 이하는 전보에 대한 사항은 별로 없고 6급 이상을 빼봤습니다. 다소의 인원이 1년 미만에 전보된 사람이 7명이 나옵니다. 과장들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같은 경우는 직제가 폐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웅촌면장님 같은 경우는 민방위과가 폐지되면서 의회사무과장을 거쳐서 연고지 희망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동철위원
과장님하고 신설부서 허가과가 제외한 자가 42명 된다고 했습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3, 4개월 내에 부문별 한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숫자를 42명이라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인사가 만사라 해서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었지만 사람을 평가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점을 하는 부서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것과 직무능력을 가지고 같은 7급, 8급이라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평점하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보관계도 읍ㆍ면간에 교체하는 것도 연고지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12명이 있다면 연고지가 다 있으면 그때그때 보내주면 되는데 자기 주소지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철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을 짧게 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앞에 이야기드렸듯이 과장님 제외하고 허가과 승진 전보를 제외한 것이 42명 된다고 했거든요. 법령상 전보제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완결이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위원들이 안 짚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지난 6월부터 2001년5월31일 현재 전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42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동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총무과에서 이런 법 자체를, 완결이라고 해 놓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래 해 버리면…….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용을 완결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4개월 내에 움직이는 인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었는데 3, 4개월에 움직인 사람은 없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인사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만은 소신껏 위에 얘기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총무과장이 할 일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음 자료에는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 군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군민기량을 과시하는 게임도 아니고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할 수 있는 한마당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군민의 날 마치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서생면에서 선수자격에 관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자격을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 특히 3월31일까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사람이 4월4일에 전보를 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경기종목을 배당했습니다. 자격요건을 각 실ㆍ과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3월31일자로 해라했는데 이 사람이 4월4일에 전보 갔습니다. 접수가 3월31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4월4일이니까 부정선수다 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1억입니다만 올해는 99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축제한마당을 해야 할 자리에, 어느 면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언제 끊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4월14일입니다.
이동철위원
3월28일, 3월30일 전부 다 이때 전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전부 부정선수 데려와서 게임을 하니까 자체가 훼손된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이 있었죠. 위원회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만큼은 1년 전에 긋든가,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잡아줘야지 게임한다니까 선수등록시키고, 거의 3분의2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게임 이기면 뭐합니까? 정말 축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동철이가 자료부탁했나, 감사위축 시킬 일 있어요. 공무원이 안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얘기 한번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전ㆍ출입 있었다는 것은 승부욕이 앞서가지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변명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정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도 아닌 입장에서 어디까지 긋자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각 선수참가 종목별로 그런 모양인데 그 안에는 고문도 계시고 의원님들eh 계시니까 다음에 할 때는 과감하게 날짜를 당겨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국 개선하자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맡겨서 될 일이 있고, 일찍 행정에서 못박아야 되는 것이 라는 것을 소신껏 하세요. 그걸 왜 추진위원에 넣습니까? 축제한마당행사는 기량을 과시하는 행사하고 축제한마당행사는 차이가 납니다. 축제한마당 행사는 그냥 즐기고 하는 것이고 기량을 과시는 것이 축제한마당행사가 아닙니다. 그런 승부욕을 얘기하면 안되고, 기량을 과시하는 게임이 있고, 이것은 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얘기한 대로 정말로 축제한마당 울주군민의 행사에 1억 들어가는 행사에 훼손 안 시키게 조목조목 선수선발자체를 정말 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온다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주고, 아까 김위원도 얘기 드렸는데 천지에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욕들어요. 의원이 부탁해서 자료 달라는데 자료달라 했더냐가 제 귀에 왜 들어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선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 위에서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있었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취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울주군에 있는 학생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실ㆍ과장, 계장 아들 데리고 했다던데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울주군 지역의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실ㆍ과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무슨 권한으로 실ㆍ과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홍보기간이 짧았습니다. 6월21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 신문, 공고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아르바이트에는 9명이 전부 울주군자녀였습니다. 이번에는 19명을 했는데 신청기간 동안에 울주군에서 16명이었습니다. 홍보기간이 짧아서 26일까지 신청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외 3명이 울산 다른 구청 사람들의 자녀가 신청을 했습니다. 19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실ㆍ과장 자녀는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ㆍ과장이 추천한 자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자녀들이 신청한 것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 3명 있는 것을 썼습니다. 실ㆍ과별로 회계과같은 경우에는 2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명씩 더 주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하계방학 동안 근로와 봉사활동을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군정경험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사역코자 합니다 해서 읍ㆍ면별로 보냈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 뜻에 맞지 않게끔 시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자녀에 의해서만 다해야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다. 16명이 울주군 자녀들이 받아들였고 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홍보기간 내에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문을 각 읍ㆍ면별로 보내면 읍ㆍ면에서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도 내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보내고 말았고 독촉을 안 한겁니다. 3-2페이지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역에 대한 홍보 실적 시정요구 내용 우리군 주민의 자녀가 아닌 타 지역학생, 많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민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조치 대상자격을 군민의 자녀로 한정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사역시 읍ㆍ면계획시달,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군홈페이지, 반상회 게재 홍보 처리완결 했습니다. 작년에 한 감사지적사항이 또 안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도 확실히 시인하는 것은 홍보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온산이 이장회의를 6월25일 했습니다. 보낸 것이 6월19일에 보냈습니다. 이장단회의를 25일에 하니까 26일이 마감인데 하루만에 어떻게 홍보해서 다 들어옵니까? 시민이 하나도 발 못 붙일 자리에 시민이 들어 와 있단 말입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다고 했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고 말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라는 재차 조치가 안나온 겁니다.
서우규위원
군민의 자긍심차원에서 세 사람 내보내고 군민자녀를 선정하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을 씁니다.
이정우위원
겨울방학 때는 울주군민 다 쓰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군민자녀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딴 사람 쓰는 것도 시간적인…….
서우규위원
문제는 홍보도 안 하면서 작년감사처리 결과에 완결 완결했는데…….
이동철위원
아까 그 부분 시정하고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군민 전체의 뜻이 반영되도록 지도 편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20명되어 있거든요. 무슨 자료입니까? 군민의 날행사 추진 등 해 놓고 여기는 20명되어 있고 여기는 27명되어 있고, 설명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그런데 앞에 있는 군민의 날은 2000년에 27명이고 2001년은 20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상심사위원회가 작년보다 심사위원은 많아졌고 군민의 날 위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3-11페이지 위에 2000년도는 27명, 밑에 2001년도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2월24일 여기에는 20명, 그래서 2000년도에는 27명으로 구성되었고 2001년도에는 2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이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군민상심사위원도 2000년도에는 21명 2001년도에는 16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2000년도는 11명이었습니다. 심사를 강도 있게 한다 해서 심사위원은 늘렸고 군민의 날은 좀 줄였습니다.
서우규위원
군민의 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지원이 각 읍ㆍ면별 얼마씩 듭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주고, 별도 행사는 1억을 책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니폼도 가능하면 하지말고 하나만 통일하고 이런 형식이 효과적인데, 그러면 읍ㆍ면에 예산이 모자라서 과다한 협찬금을 요구하는 읍ㆍ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에 군민의 날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자료를 군에서 점검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솔직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각 읍ㆍ면에 협찬내용 전부 받아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축구단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체육업무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 문화재, 뭐다 해서 굉장히 업무폭주에 바빠서 여자축구단을 발대식까지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라, 예산이 전부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명칭 때문에 이것을 복지위생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체육행사니까 원래 공보실의 체육행사 중에 본연의 업무로 돌려야 됩니다. 총무과에 왔다 사회복지과 갔다 이런 식은 지양하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 강사 수당 지급현황 보면, 강사에 공무원이 몇 분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현직공무원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엄창섭씨는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동명이인입니다. 남구쪽에 있는 분인데 군수님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동명이인이니까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5분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내용이 동그라미 친 것만 위원위촉 되었다거든요.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맞다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성을 할 때 전체인원이 27명으로 해서 그 중에서 위촉되어 임명된 것이 14명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슨 자료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군민날 위원구성이 말입니다. 2000년도에 14명인데 자료에는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촉되기 전에 추천된 인원이 27명인데 명단을 그대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미스해서 27명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촉된 것은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알았어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는데 잘못되거나 사전에 검토해서 숫자가 잘못되었거나 프린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작 전에 설명할 때 양해를 구하고 고쳐야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몇 번째 이동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감지 못하고, 자료를 받아서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지, 정회해서 계속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없이 지나갑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14명이라 했죠. 앞에는 2000년도 겁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2000년도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감사장에 나가면 나름대로 심적 부담이 있겠지만 나오면 부군수가 고문이라는 얘기를 던집니까? 우선 자리를 회피하려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제가 착각한 것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도 고문이 있어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자리는 어려움을 도출하고 해서 앞으로의 예산반영이나 군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숨기고 확실히 나와 있는 답이 아니면 답을 하면 안됩니다. 선서한 대로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전보 현황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보현황인데 한 군데에 가장 오래 있는 공무원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삼동면에 변갑석씨, 김정미씨가 15년인가 16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해서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오래 되었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항이나 행정으로 봐서도 손해인데 인사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해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 2000년8월10일 군민상심사위원회 수당이 45만원 나갔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안할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군민의날조례에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계장, 찾아보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각종 다른 위원회조례의 통상적인 얘기고 군민의날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계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번 보세요. 각종 다른 위원회 조례에는 수당지급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군민의 날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전문위원, 확인시켜 주세요
김철준위원
과장님, 의원들은 민간이 아니라서 수당을 안주고,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가면 수당 주던데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자치구역 위원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각종 다른 위원회에서는 군의원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농지심의위원회에 가면 의원도 수당을 받습니다. 방금 군민의상 심의때 우영구의원하고 제가 대상입니다. 수당지급 안했습니다. 내가 조례보니까 수당지급을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200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급 안되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2000년도에 45만원이 나갔고 200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는 지급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지급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알고 지급 안하는 부분인지, 예산이 군민의 날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중식제공이 안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중식제공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당하고 중식제공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5만원어치 밥 사줍니까? 1만원치 먹으면 4만원 내주고 그래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급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지급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울주군민의날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각종 위원회는 수당규정이 없어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돈을 줘도 된다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조례도 법령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은 법에 규정 없이 편성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회는 수당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비와 수당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조례에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밥 값 주고 남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군민의날조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당지급 45만원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숙지 못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중식이 제공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민의날조례 제정을 언제 했어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은 8월10일했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조례는 '98년도3월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이후에 이 수당지급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제2건국추진위원회있죠. 여기에도 조례상에는 2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8명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8명이 되어 있는데 고문이 3명이고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고문을 몇 명 두고 당연직을 몇 명 둔다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위촉과 상관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고문은 누구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변양섭 의장님하고 이두철위원하고 김광태위원이고, 당연직은 부군수님하고 부의장님입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장
당연직이나 고문도 위원회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즉 조례 제4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부교육감, 이 부분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런 고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분들은 참석 안 합니까? 발언권, 결정권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분들도 군수가 위촉했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당연직으로 위촉한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연직으로 위촉했든 고문으로 위촉했든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촉한 사람도 25인의 위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위원들 하고 위촉된 고문은 거기에서 의결권이나 표결권이 없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인의 위원내에 고문과 당연직, 그외의 위원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또 위촉할 때는, 안 그러면 개정을 하세요.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제2건국위원회 50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사람을 25명으로 제한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고문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2건국과 관련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안나와 있고, 제2건국추진지침에 당연직으로 두 사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 우리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되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2건국조례에 즉 우리 법입니다. 법률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자부의 지침 규정을 얘기해서 됩니까? 행자부에 울주군에 당연직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울주군에 당연직을 둘 수 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울주군이라고는 안되어 있고 당연직을…….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당연히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서 당연직을 명시해 줘야지. 안그래요? 행자부라도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은 안맞는 거고 맞는 부분만 제정하는 부분인데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해야죠. 법령에 당연직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당연직을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지침에 당연직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없지만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이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연직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위촉해서 명단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우리조례에 개정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받는 증인이 너무 숙지가 안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갈 수 없습니다. 고문이 의결권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의결권은 다 있죠.
정인조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만든 위원회만 고문이 의결권이 있다는 겁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고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고문은 정회원과 같은 회비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상임고문만은 별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상임고문과 고문이 다릅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더하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울주군 17만의 군민의 행정을 맡은 수석 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여건상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에 역시 구내식당운영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결손보충 방안이 가격인상하면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가격인상 방법도 있지만 숫자가 많으면 보충되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정말 오늘 점심 먹어보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먹지 않아도 되겠습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까지도 외식이 많지 구내식당은 이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밖에 밥보다 너무 차이가 있다 할 때는 가격을 올리든지 방안을 세워야지 구내식당에 과장님 설명대로 200명이 될 줄 알고 산정한 것이 200명이 안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계장님들도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계장들뿐이지 가고자 하는 계장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정인조위원
그리고 직원한마음연수대회를 했는데 한마음다짐대회, 한마음단합대회, 요즘 한마음일색입니다. 한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연수대회를 하면서 한국산업교육연구소에 위탁했습니다.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부산에 있는 한국산업교육연구소나 울산대학교에도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굴지의 산업교육도 울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 울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데도 부산에 위탁교육할 필요가 뭐 있으며, 여기에 5,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한마음 자체가 단합을 위해서 셔츠를 노란색으로 해서 지급했고 1박2일 동안 먹고 자는 비용이 들어가서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에도 유능한 교수님들하고 많이 있는데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는 것은 위탁전문기관입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 배내골에 가서 소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탁교육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붙여도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부산에다 위탁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부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게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씩 교육가면 강의 위주로 타이트하게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감히 탈피해서 강의시간을 줄이고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움직이면서 산행도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4기에 걸쳐 하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거의가 다 만족을 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직원들이 하는 평은 2박3일로 해 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하게 직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인조위원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울산에도 그런 인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능력개발비 지원을 받는 사람쪽과 안받는 사람쪽 다시 말해서 능력개발비를 받는 192명 외에 사람은 상당히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점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일면 좋지 않은 점이 그런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저 서열에 끼어야 될건데 끼지 못했을 때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외국어, 정보화, 행정법 같은 것을 자기에 맞게 하는데 192명 중에서 정보화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신청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총무과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27명입니다.
이형철위원
27명을 가지고 업무관장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딱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업무관장이 맞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서우규위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어머니축구단은 체육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체육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정식으로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업무과중에 따라서 여자축구단 발대식까지 만 맡고 다시 원위치를 하든지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관장을 안 할겁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총무과거든요. 아까도 한 가지, 해병전우회도 우리지역에 두 군데 갈라져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 군데서 나가서 갈라 쓰든지 말든지 해야 통합되지 남부니 서부니 갈라놓으면 매사가 갈라집니다. 관변단체가 10개 있는 것이 20개 되고 때로는 40개 됩니다. 보조금지불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해병전우회가 울주군에 기여한 공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통합된 전우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질서를 잡아주세요. 스포츠댄스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체육분야는 공보실에서 하는데요…….
이형철위원
공보실 예산에서 나갑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어머니축구단도 울주군에 보면 공보실 산하에 체육회라는 것이 울주군 체육회 울주군 돈이 나갑니다. 체육회 사무실도 우리 울주군 재산으로 사무실 내줬고 울주군생활체육회 사무실도 우리 군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군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고, 공보실에서 바쁘면 체육회관이라든지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서 해야 될 것을 왜 총무과에서, 인원 남으면 면에 인원이 모자랍니다. 인원을 주세요. 관장 안할 업무를 총무과에서 한다면 인원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이형철위원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1,200만원 보면 바르게 4,6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보실자료는 날짜가 틀리는데, 총무과에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 자료에는 460만원이 11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11월9일부터 4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60만원은 이중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사업내용이 교통질서 캠페인으로 되어 있는가요.
이형철위원
바르게살기 연수 1식 및 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 것에는 교통지도캠페인 및 의식개혁다짐대회로 460만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별도로 안 적힌 것이 나온 겁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이것 외에는 11월에 나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민간사회단체가 울주군에 기여도 많이 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 예산편성 할 때 돈가지고 쓰고 그외 돈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0억 있어도 모자라고 100억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름만 붙이면 돈 나간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감당을 하겠어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이사항도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액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특히 풀 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작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의단체 나간 것은 해병전우회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 머리 수를 너무 만들 지 말아야 군 산림이 아껴집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장이 많으면 문제됩니다. 아까 댄스에 대해서는 회장이 울주군 회장이 있고 또 울주군민협회, 똑같은 두 개협회가 있는 것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 소관이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6급 공무원들이 5급 올라가려면 실적에 따라서 인사가 다르다 하지만 연도는 몇 년쯤 걸립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것은 평균을 잡으면 7, 8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울산시 관할 공무원들은 다른 데 보다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인사적체가 되어서 6급을 못 달고 퇴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10년 사이의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80년도에 6급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물론 고유권한이고 심사도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인사만큼 행정에 불만소지가 많은데 없습니다. 내 보다 후배가 줄 잘 서서 공적도 없는데 진급해 나가는 것도 불만요소고, 사회가 불만을 안 일으키려면 적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회가 바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 것을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위에서 그러더라도 보고서만은 정확하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 노력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체납현황에 보면 고질적인 장기체납부분이 있는데 이거 재산압류 시켜놓고 다른 대책은 없는데 매년 문제입니다. 결손처리하든지 조치를 하셔야지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방세과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자동차나 이런 것까지 압류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결손처분 과정에서도 중앙이나 상부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라 했는데 5년 이상 체납된 사람은 계속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감사원 감사나 감사가 왔을 때 이것을 상쇄시켜서 없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독촉을 해서 얼마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서우규위원
받아 내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도 못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방세과에 있을 때도 한 사람이 23장이나 독촉장이나 체납납부고지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번호판을 떼고 딱지를 붙이니까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당시에 추적해서 집행한 공무원이 대신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결손처리하거나 조치를 해야 지 놔두면 서류만 누적되어 가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고질체납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더 이상의 답변은 할 수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물론 다른 사람들도 관리카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군민상 심사위원회 수당지급 건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 지급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내한테 이야기 할 때는 있다고 안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상심사위원의 회의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사항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행 울주군민의날조례에는 회의참석수당지급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아까 내한테 있다고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산지침에는 있었는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저는 있는지 알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내가 물으니까 이런 얘기해 놓고 다른 위원들이 물으니까 있다하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아까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스였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예산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변상조치 하시겠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지급할 시에는 근거규정에 맞게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은 조례가지고 심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추진위원들에게는 왜 지급 안했습니까? 웃고 넘어갈 업무보고의 차원이 아니예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군민의날 위원들은 중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했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시간적으로 점심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점심식사하고 수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점심식사는 그쪽에서 업무추진비가지고 군 전체의 행사를 위해서 왔으니까 식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당은 참석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충분히, 즉 조례상의 수당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급했는데 감사장에서 보니까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45만원은 잘못된 지급이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이동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무원전보발령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예요. 전보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즉 법령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인서를 써야 할 부분이예요. 어떻게 감사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런 겁니까? 법령위반 부분입니다. 인식 자체가 과장님은 안하시고 계세요. 자체감사니까 대충 넘어가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올 때부터 예산지침에 나와 있었어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 안되고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야 시정됩니까? 기초의회의 감사이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으시면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즉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 태반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과 상관없이 쓰고 있다, 정액에 임의풀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임의보조금을 사회단체 성격이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지급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에 처음 지적된 부분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 공무원이 확인서를 쓰고 계속적으로 답변서를 만들고 있어요. 왜 상부관청에서 지적하면 시정하려고 하고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그런 기미를 안보입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더 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이 박봉에 열악한 환경에도 봉사하고 고생하는 부분은 남과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하에입니다. 이 설명은 인사계장이 부연설명 해 줘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직급에서 5년이 넘으면 상향직급대우를 해주죠. 대우를 명을 하면 대우수당을 줍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대우수당 나갑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모직원이 '98년7월에 대우를 받았는데 2001년4월에 동일한 6급대우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제가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직전환시는 전직의 50%를 반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별정직 8급으로 있다가 6년후에 보직전환해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반직에서 앞서한 6년에 대한 50%를 대우에 감할 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2분의1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은 '96년도 1월에 보직을 전환했기 때문에 앞선 연도의 50%를 전직을 반영하지 않아 2001년도4월에 6급대우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98년7월에도 6급대우로 발령 받았습니다. 98년7월에 받을 때는 전직에 대한 50%를 받아서 6급대우 받았고 2001년4월에는 전직에 대한 50%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5년만에 6급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현재 인사기록카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발령은 누가 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군수가 합니다. 대우공무원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지 않고 공문으로 갈음합니다.
김철준위원
동일한 분에게 두 번 공문을 보낸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종문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감사중지
19시16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