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월평2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동에 근무하는 직원 평균적으로 몇 년 근무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7급에서 6급 사이가 인사적체가 가장 많은 요인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7급 직원이나 6급 직원이 구청으로 발탁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있고 8급이나 9급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사순환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7년, 8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짧게는 1년, 2년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7급에서 6급으로는 사실 많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나 7급이 1년 이상 한 동에 근무하는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직원들이 아직도 많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면 하나의 승진으로 보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발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영전으로 보고, 그러면 동에서 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수평이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사실은 구청으로 들어올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한 동의 동직원이 3년, 4년 계속 있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직원이 그 동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요령만 생겨가지고 일을 안 할 확률이 더 많아요. 앉아서 그냥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동 일을 전부 훤히 알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식자체를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몇 개 동의 얘기를 들어 본 것이 있는데 구청으로 못들어 오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도 수평 인사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4년, 5년을 한 동에서 있다보니까 처음에 와서 뭔가 동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하고 노력도 하지만 벌써 3년 지나면 앉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동네의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도 생길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규정을 두어서라도 한 동에 3년이상 근무한 동직원은 구청으로 못들어온다 하더라도 수평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환배치를 함으로써 조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가령 3년이나 4년이 되어서 구청으로 발탁할 시기가 되었는데 옆 동으로 수평이동을 했을 경우 전보제한이라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를 할 수 없는 것이 전보제한인데 그러한 전보제한이 걸려서 발탁이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면서 인사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구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같다면 한번 정도는 그렇게 수평인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두 번째 복수지구 1차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준공까지 되는데 있어서 연장을 몇 번 해 줬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해 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토목 내지는 기반공사가 금년 8월까지는 다 끝냈어야 하는데 본래 계약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다보니까 1차 공사만 이제 끝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2차 공사가 내년 4월30일까지로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불행이 오고 손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구청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감독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총무과는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현장업무에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의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담당부서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총무과에서 그럴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총무과 나름대로 담당 부서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가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2차 계약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 서류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담당과장하고 엊그제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쌍신 한 개 업체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력업체 두군데를 선정해서 반반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관계도 총무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마을금고운영 내실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청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전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마을금고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후생관과 도서관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금고에 입금이 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고 계속 진행중인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후생관을 운영하는 구 본청이나 도서관 자체는 전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금고에서 직원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매월 각 직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많이는 몇 만원까지도 하는 직원이 있고 그것이 가산되어서 전체로 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후생관 자체로만 보면 구청식당이나 도서관식당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갈마도서관 후생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후생관하고 자판기, 매점, 담배판매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익금이 발생됩니다마는 도서관 후생관을 운영하는 것과 본청의 후생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쪽면만 보면 적자운영을 면할수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은 수입금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반기중에 특별히 저희가 결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대학원입학교육은 명수를 정해 놓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 예산에 9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원자는 많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통상대학원 같은 경우는 수요인원이 많지 않은데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위탁교육비는 예산에 넉넉히 반영해서 신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안을 세우기 전에 구산하에 있는 직원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탄력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직장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장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중에 실시한 5건은 대회의실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자주 할 수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혹한기와 혹서기인 4개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서구공무원들의 교육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많이 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각동의 민원담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절반정도입니다. 전 직원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고 오후 5시부터 6시반 사이 1시간30분 정도 교육을 하는데 민원창구담당 직원은 현실적으로 교육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교육을 확대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래전문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2월에 실시하는 주민을 감동시키는 예절하면 전문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하나은행의 본점에 친절팀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은행 점포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3월달에는 경제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강사비를 저렴하게 계산하지 말고 수준있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질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명문화시키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조례보다도 상위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도록 촉구공문이 오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로 제정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에서 계속 지시라든지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별도의 조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형식간사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제대로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켜 버리면 지역업체의 상품도 많이 팔아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각 동에 임산부들이 얼마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중에 출산휴가를 갈 예정으로 있는 직원이 본청과 동이 11명으로 파악되고 지난 추경때 대역인부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형식간사
어제 90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두달만 허용이 돼 있어서 두달만 계획을 세웠는데 출산이 11월, 12월중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예산으로 대역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구청이나 동이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역인부들이 업무를 잘 보겠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서 운영의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에 상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시던 분을 대역을 시킬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책임성있게 민원업무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자기 도장을 못찍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법령으로서는 출산휴직에 대해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김형식간사
구조조정 되어서 동에 8명이 있는 경우 하나가 빠져나가면 대역인부가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출산예정자가 있으면 동간 교류를 해서라도 몰리지 않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은 48만 구민이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총무과에서는 800여 공무원들이 살맛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사숙고하다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권장하고 타지방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 정책결정은 못하겠지만 업무보고 시에 지적이 됐다고 하는 보고를 분명히 해서 구청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청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청장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자체를 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청장이 법적인 사항을 하게 또는 못하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모든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구조조정하는 판국에 잘못 보이면 집에 가서 애 봐야 할 판국인데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답변은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구청장한테 보고만 하라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더군다나 현 구청장은 최일선 기관부터 중앙부서까지의 행정경험이 있고 민선단체장이고 그것을 구청장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공직풍토를 위해서 해 봐라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과 '에헴!'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하고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할 수 있는 풍토입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보고 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때도 된 것 같아요. 특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석하신 총무국장께서 깊이 연구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게 해서 일할 맛 나는 풍토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내년까지....,
김학원위원
내년까지인데 목표가 어느 정도 돼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금 대전광역시 신규채용 인원이 5명이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금년 7월말까지는 총정원제로 해서 아까 당면현황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제로 따지면 정원이 맞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를 충원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충원을 못하는데 7월말 넘으면 결원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직렬에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구조조정 대상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잡음없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빨리 선발해서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우리 구의 탈루은익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최근에 부동산 취득한 법인이라든가 또한 2년,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30%정도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쪽에 보면 탈루은익세원의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발굴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소신고나 누락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소신고, 누락여부의 관계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11쪽의 과세표준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소 신고한 사례나 누락관계는 취득신고라든지 각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납세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법인은 장부가액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과세예고를 한 후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열악한 우리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세무과장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을 보면 시효완성이 되어서 불납결손된 금액이 8,941만원이에요. 보통 1년에 시효완성되어서 불납결손된 것이 거의 1억원 정도 되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또 2001년도에도 시효가 되어서 불납결손될 부분이 거의 1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하고 재산이 없거나 당장 배고픈데 세금낼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고질적인 체납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보나 아니면 일간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관련 때문에 공고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의 확보라든지 보유한 재산의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미리 하기 때문에 요즘은 결손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당장 2000년도에도 8,941만원이 결손이 됐잖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은 종전에 IMF로 인해 사업도산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보니 결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세무과의 경상적경비중에 우편료 많이 남아있어요? 없으면 저하고 상의해서 제 사비로라도 우표를 사줄테니까 의회 김학원의원이 금년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공개를 한다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우편물 발송을 하겠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들이 납세안내를 체납자에게 해서....,
김학원위원
아니 좋은 말 백번, 천번 해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사람은 안돼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김학원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언론지상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창피당하기 싫으면 세금을 빨리 내라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5년 간 계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결손부분을 부활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서면발송을 하겠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3/4분기 내에 할 수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성실납부자에 대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최근에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이 기준이 빨리 내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최근에 체납액이 5년간 없다든지 성실납부하는 자에 한해서 동에서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형식간사
각 동에 한명씩 주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한영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런데 본 위원도 당시 특위위원으로써 위원회 회칙안과 조례개정을 6월말까지 준비해서 7월부터는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준비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개정안은 7월12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20일 그에 따라서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청에 사전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신이 8월15일쯤 되면 각 동에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다음달 15일이면 각 동에 시달되어서 할 수 있다 이것이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으로 전기료로 쓰는 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러면 동 청사에 대한 전기료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동사무소에 전기료라고 해서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시를 하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료만을 쓰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각 동의 지금까지 집행된 공공요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수동 15만6,000원, 정림동 65만3,000원, 용문동 32만6,000원, 둔산2동이 55만5,000원, 괴정동이 51만740원, 가장동 87만9,550원, 갈마동이 7만380원, 월평1동 53만4,580원, 월평2동이 72만830원, 월평3동이 56만5,610원을 집행해서 총 500여만원을 집행한 것을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별도 동 공공요금까지 합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정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것이 가장동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번달에도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동이 제일 많네요. 자치센터 운영비를 주지않았으면 청사운영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해야지, 여기에 자치센터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장들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공공요금 예산이 동에 충분치 못하게 돼 있나 봅니다. 엊그제도 인터넷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는 에어콘도 안 틀어놓고 해서 불편하다 하는 것을 띄웠습니다마는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재원은 바로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세워줘야지 청사유지를 위한 전기료를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저희 동도 보면 에어콘을 제대로 안틀어요.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쓰는 난방비 관계, 공공요금 관계는 자치센터 운영비로 집행을 해도 부당치는 않다고....,
김형식간사
물론 압니다마는 몇 개 동은 남의 건물에서 쓰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청사유지관리비로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공요금하고 운영비하고 묶여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짚어주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쓰고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공공요금을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 얘기는 산출근거가 확실치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각 동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기존 동에서 쓰던 전기세 외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전기료를 지금 내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할계량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산출근거를 갖고 계산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도 집계가 안나와 있나요? 지금 동에는 자치위원회 소집할 때 누구 명의로 소집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소집을 어떻게 하라는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회의날짜를 조정하고 정례회는 정례회대로 임시회는 별도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소집통지서를 발급할 때 동장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름으로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21개 동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명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과장부터가 우리 조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조례의 유권해석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엄연히 지금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동장 명으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원장 명으로 발송을 합니까? 동장이에요. 여기 조례를 보세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4조2항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에 어긋난 일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조2항에 "자치센터 동사무소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이대로 하셨는지 이 법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때요? 구청장이 임의대로 했지요?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구청장이 명해서 그대로 간판이 붙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 명칭 선정을 할 때 각 동의 의견을 들었고 다만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몇 개 안이 올라 왔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일해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의견은 각 동마다 이름을 지어서 보내달라고 통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자기 나름대로 특색있는 이름을 지어서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지시를 하지 말던가, 그래놓고는 일방적으로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 해서 일방적인 통지를 했잖아요.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지켜줬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행규칙에 24조가 돼 있는데 이런 규칙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빨리 시달을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시행규칙, 운영세칙을 만드는데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할텐데 그렇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치센터 및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과장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을 한 겁니까, 보세요. 여기서 어떤 규제를 안해 줬기 때문에 여기 보면 18조 기능에는 심의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을 사용해서 의결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23조 회비 및 지출에는 "위원회의 직계존비속 애경사 위원당 2명에 한하여 20만원과 화환을 지급하여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런 것이 지금 동에 있는 세칙이라고 만들어 놓은 운영규칙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료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용에는 세입·세출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하고 이용당일 결산하여 다음일까지 통장에 입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동 지도감독을 잘 해서 시정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8월중순까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동에 준칙안을 시달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운영규칙이 각 동으로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세칙을 제대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칙안까지 여기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규칙을 빨리 전달을 하지 않은 사항, 그래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얘기고 지금 각 동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인력이 몇 명이나 줄었지요? 어떤 부서가 여기로 들어 왔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공보실, 환경관리과, 허가민원과, 교통과로 직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명이 줄었습니까? 각 동별로....,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인력조정이 40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용하던 전산요원까지 합치면 61명 정도....,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몇 명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규직원으로 하면 2명 조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의 인력을 줄여놓고 동기능 전환을 할 때는 명분이 뭐 였냐면 업무를 줄이고 직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줄이고 업무는 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동장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총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를 동에서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직원은 줄여 놓고 업무는 더 늘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연구를 해서 동에서 애로 사항이 뭔지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장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 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동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동 지도감독 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합니다마는 동 기능의 인력 상태는 행정자치부에서 강제규정으로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동의 업무를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4대 개혁사업으로 동기능 업무를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도 청장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행정자치부로 전면 조정검토 방안을 건의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례를 좀더 자세하게 읽고 분석해서 개정할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한 내용은 동에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7조의 운영에 보면 지금 위원회에 협의하여 동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동장이 참견해서 동장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동에서 직원들 업무량을 줄여줘야지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동의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관에서도 관여하고 동에서도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글자그대로 가야 하고 동에서 업무를 줄이는 방법은 이런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자부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동 업무의 일부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책임은 동장이 지어야 하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바꾸지 말라고 돼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별도 단체가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각종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고 조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관계는 동장이 엄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꿔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에 실제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21개 동의 사정을 모릅니다. 직원은 줄여 놓고 이렇게 엄청난 업무량을 줘서 심지어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동장내지는 사무장한테 '니가 공무원이냐'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런 불미스런 일까지 발생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고민들 하고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 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 접어두고 참고로 해 주셔서 검토 해 보시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장이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장이 징수를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사용료 징수가 자치행정과나 각 동의 고통스런 내용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자치센터 시설등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월평2동에서 운영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규칙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용료 징수범위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10조에 의한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범위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료 및 회비 등은 위원회나 주민(동호인)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안을 묶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료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정하되 이용자가 1인당 월5,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주민동호인이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좋은데 지금까지 사용료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받았으며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받았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동호인끼리 걷은 것이지 그것을....,
태빈
한태빈위원
동호인끼리 걷었다라고 하면 동사무소 내에 있는 시설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동호인끼리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에서 받는 것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쪽에도 지금 검토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10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전국을 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21개 동을 보아도 무료부터 2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구청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전혀 관심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는 받을 수 없는 회비를 징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돈을 썼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호인들끼리 한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시간을 내가 혼자 하기가 미안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전부 검토를 해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일이 검토는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1개 동이 전부 동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은 하고 있고 일부 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부 하도록 지시를 다 내렸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회보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는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지 않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기성동만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가장동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치센터가 뭔지를 알릴 수 있고 각 동의 소식 같은 것도 게재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지시를 했으면 동에서 해야지, 지금 몇 군데 동이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각 동 것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서 각 동의 전체 돌아가는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잘 된 것은 서로 지향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동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주민이 복수동 것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각 동이 전부 주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어서 월평2동 소관 업무보고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과장께서는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평2동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동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월평2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월평2동장 및 지난 제3차 내무위원회 의결로 출석하신 용문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송석근 동장을 답변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월평2동장은 들어가시고 용문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동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하나 사실 시간적인 관계로 한 개동만 선택해서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동을 선택하기 뭐해서 출신동인 월평2동을 선택했고 월평2동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준비나 시설은 현 동장이전에 근무했던 송석근 동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송석근 동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정도 됐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용문동장 송석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직은 '99년도12월15일부터 금년도 1월14까지 정확하게 1년1개월간 월평2동장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동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겸허하게 해 보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우선 운영규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행한 하나의 행정규칙중의 일종으로써 지침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이니까 법적 효력이 공무원으로서는 주어진다고 보겠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의결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본래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설치조례 24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 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지난해 8월16일날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방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7월12월부터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1월에 개소가 되었고 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사무소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의 의견은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18조의 기능에 보면 심의의결한다라는 내용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태빈
한태빈위원
검토한 바가 없다니 이것을 동장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작년 겨울에 감사보고 받을 때 자료제출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18조 기능에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기억 안나세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운영규정 제정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22일날 월평2동 주민자치위원을 처음으로 위촉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가 8월16일 공포가 되어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위촉을 했는데 아마 21개 동 중에서 저희동이 아마 끝에서 서너번째 정도로 위촉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것을 넣은 것을...,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의결을 한다는 뜻은 뭔 얘기냐고요. 위원회가 의결도 한다고 했는데 의결권이 있나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그렇게 깊게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있나요, 없나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관련 조례에서는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그 하부 규정인 운영규정에서 의결까지 하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인식을 하면서 사실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상위규정에는 위반한다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정의 상위규정인 자치위원회 조례에는 심의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하부규정인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는 것은 잘못 이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23조에 회비 및 지출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 조항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사조직의 모임회칙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자치행정과의 업무소관 보고 시에도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본래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우선 공포시행이 8월16일날 됐습니다마는 그 하부규정인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이 된 다음에 시행이 되었으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부 규칙이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운영세칙도 아닌 명칭자체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발생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이 한 얘기도 아니고 동장이 보는 업무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조직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조례로 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비까지 우리 세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애경사시 돈을 20만원 주고 참석하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냐는 거에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그러한 잘못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7월12일부터 입법예고된 조례시행규칙과 운영세칙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예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질의에서도 분명히 아니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한 것 아니에요? 모르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솔직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제정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별표4에 사용료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월평2동의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헬스장시설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스장 사용료를 운영규정에는 동장이 직접 수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하지 않았냐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스장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99년도8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전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을 얘기하지 말고 동장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전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운영규정대로 함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과 운영세칙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순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받을 수도 징수할 수도 없는 돈을 주민에게 징수를 하면서 근거도 없는 것을 징수하고 거기에 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보관하고 이용당일에 결산하여 다음일까지 통장에 입금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99년도8월에 헬스장이 개장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헬스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다른 여타 동도 마찬가지로 아마 월 회비를 3,000원 또는 5,000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99년도8월경부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운영규정도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던 회비 등을 운영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운영규정이 11월달에 되었고 본직은 금년도 1월15일자로 다른 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운영규정대로 했으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1개월정도 지난 다음에 떠났고 또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과 회칙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운영규정 말고 동에서 인정하는 자치센터의 헬스장의 회칙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동에서 만들었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만들어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동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줬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어떠한 규정이 규정되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을 그 업무중에 자기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무리가 없고 해도 된다고 했으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헬스장 사용료 회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99년도8월부터 헬스장이 개장이 되어서 기 운영이 돼 왔습니다. 물론 월평2동뿐만 아니고 여타 동도 그런 비슷한 운영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율적 아니면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회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또 거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동장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분야별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었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각계 분야의 덕망있는 자로 하여금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20명중에 10명정도가 참여했고 10명은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간 편이네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개 동 중에서 저희 동 위촉이 끝에서 두세번째 정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이 약 54%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라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해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냐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동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역의 의원님들과 아마도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자치위원을 선임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5명을 두었습니다. 지역의원, 동정자문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새마을협의회 위원장, 부녀회장 5명이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본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 같으면 2명입니다. 부녀회 2명, 새마을협의회 2명, 그리고 마을문고 있고 방위협의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 거기에서 한두명씩을 넣고 그 외의 몇분은 동장님과 그 지역 동정자문위원장이나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종교계에 있는 분 아니면 언론계에 있는 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정자문위원이 50%이상 들어가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명칭만 바뀌어서 자치위원회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틀리거든요. 그러한 점을 동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의 어떠한 단체가 구성되든간에 그 지역 의원님과 더불어서 그래도 그 지역의원님이 그 동의 실정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이 다른 동에 뒤지지 않고 좋은 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협의가 되야 되는데 충분히 서로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라도 동장님께서 그 동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으로 월평2동에 재임하면서 동사무소 앞 아파트 진입도로가 몇미터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럼 몇차선입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왕복 2차선이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양쪽에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차량왕복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데 소방차는 더불어서 한 대도 못 들어가겠지요?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분석을 해 보셨나요? 거기 근무할 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세부적으로 깊숙이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쪽의 주차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한쪽에 가로화단을 설치하므로써 양쪽 주정차를 방지시키고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근무시에 내가 수 없이 차량이 교행되지도 못하고 진입도로에 화재시, 우리 월평2동은 화재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자주 드나드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5년을 그 동네에 살면서 그런 것을 누차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차량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쪽에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 화분을 놓도록 의원이 되기 전에 수없이 동이나 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고나서 제가 한쪽에 화분을 갖다 설치해서 꽃을 심어서 엄청난 주민들과 논쟁이 생기면서도 진행하면서 교행도 잘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우리 동에 부임해서 오면서 화단을 치우고 거기에 견인지역을 만들어 놓고 떠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차량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고도 안 하시고 무조건 화분을 치워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피운 겁니까?
석근
송석근용문동장
이 문제는 지난해 저희 월평2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화분을 진열해서 차량이 왕복 통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로위에 놓은 교통방해물이라서 그것을 치우도록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구청에 건의를 했더니 서구청에서도 도로법에 의해서 치우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다른데로 이임을 했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마땅하나 공직자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온 점, 어떻게 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월평2동에 관련된 사항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 동에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만 회칙안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관계는 각 동별 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갹출을 하고 있거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소관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무상입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료로 해야만이 타당하고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않고 이 돈이라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여서 돈 1,000만원씩 통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엉뚱한 동장들만 곤혹을 치루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연구해서 무상으로, 또 조례에도 분명히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실비, 자기가 필요한 종이접기를 한다면 종이를 사온다든지 그런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무상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 충당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해 보시고 각 동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이것은 안받았으면 좋겠다, 동장들이 불편하다 그런 얘깁니다. 또 구청에도 물어보니까 그것이 타당하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던 7조인가,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셔서 동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게 모든 것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두가지를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 2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월평 2동장 및 용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5차에 걸친 내무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