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1년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 간사에 양승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1년 7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낙진 의원, 간사에 김진엽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예비심의하였으며 그중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위탁계획동의안,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재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ｏ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더운 날씨에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준비는 물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난 6월 20일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등 총 25개 부서이며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 김진엽 의원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3명으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였으며 총 137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3대 의회 들어 네 번째로 맞이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별로 많은 준비 노력과 그동안 축척된 경험, 의정활동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활동이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요구 56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87건이며 특히 문화원·박물관건립사업, 일광주택문제, 무단방치차량업무에 대하여는 별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공설묘지조성사업,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들로부터 받은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이 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형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정보화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한식 의장님과 권순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행정의 중심축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과 편리함으로 인한 민원처리등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시민에 대한 각종생활정보 제공과 시정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홍보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 이용 또한 급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인터넷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홈페이지 게재 자료와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통한 우리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그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되어 오던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법률적 근거에 의한 운영으로 이와같이 함께 운영해 온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창구역할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건은 그동안 의안심의회 2회, 의원간담회 3회에 걸쳐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한 바 2001년 3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지난 1년간 경영수익을 평가한 바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본 시설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동의안 위탁방법중 당초 공개모집에 의해 근로자 관련단체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탁금 및 선정기준,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위탁에 맞춰 추진하도록 수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제안하신 대로 본 동의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은 제98회 동해시의회 의안심의회시 계류되었던 안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하여 토론하였고 지난 7월 3일 의원정례협의회와 7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기관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과 양승웅 간사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김진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