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를 통해서 최영호 의원님의 자구수정 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박용화 간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행정정보공표에서 “구청장은 각호의 1에 해당,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방금 제5조에 대한 논의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구요.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제안원안이 조금전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2000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7월10일 회부됨에 따라 7월16일 제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을 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38억3,900만원, 수납액은 1,415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38억3,900만원, 지출액은 966억3,700만원이고, 잉여금은 449억1,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15억6,700만원, 사고이월액은 55억9,0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4억5,6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 6억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3%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2.3%이고, 수납액 1,125억8,5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404억7,300만원으로 예산규모 1,125억8,500만원에 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35.9%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수를 증대시키는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과 지방재정에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을 육성,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야 하며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를 높이고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의 분류, 채권채무관리, 예산이체의 분류 등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공무원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 등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제출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정범석 의원님 그리고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자치구간경계조정의당위성에대한결의안(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제출)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 김화진 의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당위성에 대한 결의안. 우리 남구는 지난 95년3일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었다. 분구 당시 서구는 기존면적 18.89㎢에 광산구의 풍암지역과 금호지역을 포함한 서창지역 27.71㎢를 편입하여 총 면적 46.6㎢를 확보하고 2001년6월 현재 8만8,256가구에 인구 28만8,16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는 분구 당시 25.65㎢에 광산구 대촌지역 35.28㎢를 편입하여 총 면적 60.93㎢를 확보하여 2001년6월 현재 7만1,889가구에 인구 23만1,795명이 거주하고 있다. 각 자치구간 생활권 및 경제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구역 경계가 인구와 재정자립도에서 극심한 편차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심의 급격한 쇠퇴화 현상과 신흥주택개발로 인구, 상권이동, 재정적 불균형 등으로 기존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행정 및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자 우리 의회는 다음과 같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풍암지구 택지개발은 백운로타리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하여 총 면적 62만3,178평에 공동주택 1만7,600가구와 단독주택 1,4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고 있어 이중 남구에서 편입이 가장 용이한 남구쪽 35m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볼 때 총 면적 41만5,450평의 공동주택 9,923가구와 단독주택 1,1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과 각급 기관을 남구에 편입한다면 인구 약 4만여 명이 증가하여 인구 재정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2. 남구의 장기발전 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천역세권 종합개발사업과 풍암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개발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송암산업단지가 공단기능이 해제되면 서구 풍암지구 유통단지가 인근에 있어 동일 권역화 하고 금당산을 중심으로 풍암지구 입구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광주대 방향으로 35m 도시계획도로 외곽도로를 개설하여 효천역주변에 남부버스터미널을 조성 원활한 환승체계와 화물운송망이 구축되면 풍암지구 주민들의 생활권은 남구지역으로 더욱 확산 형성될 것이다. 우리 남구는 효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지역 등을 확보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남구지역은 73.1%가 그린벨트지역으로써 개발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남구개발과 발전은 신흥개발지구로 각광받고 있는 송암지역과 풍암지역에 남구의 행ㆍ재정적인 집중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되면 풍암지구는 남구 최대의 상품과 부동산 가치가 상향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의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0년 기준 서구 46.6%, 남구 28%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자치구간의 도시계획상 개발잠재력이 상존하여야 함에도 쇠퇴화 현상과 급진개발이라는 상반된 도시형태가 되고 있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자치구간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결의한다. 이상으로 본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회현장활동사항보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안건상정은 전부 처리가 끝났습니다마는 서채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내역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되도록이면 하고, 상임위 일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상임위로 갈음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활동 중에서 꼭 의결해야 될 사항들은 본회의장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보고에 갈음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의회운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본 의원 같은 경우 몇몇 의원님들이 사전에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지역현장의 활동 사유와 여러 가지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리 현장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활동위원 현황 그래가지고 몇분의 위원들만 자료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의회 본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야 될 의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 위주로 앞으로 본회의장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안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채원 의원님, 고견주신 점 감사는 합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은 꼭 의결할 사항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게 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들이 보고하는 장소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 및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례회를 마치는 폐회식에 즈음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도청 이전문제 그리고 시ㆍ도통합 논의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과연 우리 광주와 전남이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최근에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거울을 삼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천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는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몇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다시 장마권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계절적으로 불가피한 태풍이 몇차례 들이닥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는 강운태 국회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각 지역에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히 기술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으면서 더불어서 장마권과 장마가 걷힌 시점을 기해서 보건소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비록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관계상임위원회에서 양 위원회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시의적절한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