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1년 5월 28일 박준익 위원 을 대표 위원 으로, 고광재, 이영일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이 2001년 7월 5일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으에 상정 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 후 7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1,858억581만4,000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1,823억8,404만9,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291억 1,805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532억6,599만7,00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205억6,854만4,000원, 사고이월 액은 280억999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3,27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42억5,470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현액 은 1,369억7,647만4,000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1,419억637만4,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028억6,063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390억4,574만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32억4,869만5,000원, 사고이월 액은 270억2,74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3,025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현액 은 461억2,934만원으로서 세입 결산 액은 404억7,767만5,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62억5,741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142억2,025만7,00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 액은 173억1,984만9,000원, 사고이월 액은 9억8,250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9만4,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은 마이너스 40억8,4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으로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1,915억6,727만9,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95.2%인 1,823억8,404만9,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2,195만5,000원이고, 이월 미수납액 은 90억6,1274,000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1,445억516만8,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98.2%인 1,419억637만4,000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2,195만5,000원, 이월 미수납액 은 24억7,684만8,000원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 액은 470억6,21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 액의 86.0%인 404억7,767만5,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 은 65억8,442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1,291억1,805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9.5%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85억7,854만원이고, 불용액 은 81억922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1,028억6,063만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6%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02억7,618만4,000원이고, 불용액 은 65억3,965만6,000원입니다. 또한 각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 액은 262억5,741만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은 183억235만6,000원이고, 불용액 은 15억6,956만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의 전용은 7건에 1억 9,588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의 전용은 6건에 1억8,990만6,000원이며, 각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의 전용은 1건에 597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은 폭풍설 피해 이재민 구호 등 21건에 8억7,031만2,000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의 경우 행정품질 보증체제 인증획득 심사 비 등 총 162건에 483억7,854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129만8,000원이고, 수납액 은 4억2,749만2,000원, 지출액 은 1억2,795만5,000원으로 2000년 회계연도 말 현재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에 22억83만5,000원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42억 4,900만 2,000원에서 12억 6,767만원이 증가된 55억 1,667만 2,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367억 6,878만 3,000원에서 15억 5,716만 7,000원이 증가된 383억 2,595만원입니다. 2000년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1만4,380필지 1,176만4,000㎡ 422억6,004만6,000원, 건물은 147동 3만8,752㎡ 78억8,253만9,000원이고, 기타 163건 17억2,411만원으로 총 518억6,669만5,000원이며, 2000년 회계연도 말 물품 현황은 총 97종 24억6,329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2,965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012만8,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사업 예산 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고 그에 적정한 소요 예산 이 편성되어 월별·분기별 추진계획에 의거 연도내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2000년도 불용액 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 불용액 은 81억92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의 경우 예산현액 의 4,68%인 65억3,965만6,000원, 특별회계 의 경우 예산현액 의 3.40%인 15억6,956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의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시저을 요망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고이월 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144건에 302억7,618만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액은 14건에 32억4,869만5,000원, 사고이월 액은 130건에 270억2,749만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의 이월액을 검토한바에 의하면 명시이월 의 경우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이월 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이는 세입 에서 차지하는 사고이월 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본설계, 실시 설계용역, 토지매입 등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모든 자료에 의한 소요 세입 재원의 확보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세입 예산 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하며, 탄력성 있는 세입 재원 확보는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근본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회계연도 의 세입 예산 액과 결산 액을 비교하여 보면 이반회계의 지방세 와 경상적 세외수입 의 경우 당초 예산 액과 최종 예산 액 간에 28억524만9,000원 상당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있는 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 실적, 향후전망, 사회 경제 추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 예산 을 추정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 과 최종 예산 액 간에 39%가 증가된 5억8,51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 예산 이 적게 편성되거나 늦게 증액 편성되면 세출 예산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면한 군정 현안 사업 등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요인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여야하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금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아 약정 기간 이후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등 군 재정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회계의 예금 관리시 약정 기간 이 도래하면 즉시 이자율이 높은 타 예금으로 갱신하여 이자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 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셍비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경우 98년도에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이 4건이 지적된 것에 비하여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00년 각종 기금 결산 안은 기금의 예금 관리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