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쭉 봐주십시오. 보고서 부서별 감사내용은 넘기시고요 10여 페이지 넘기시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해갖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맨 먼저 교통행정과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위탁관리자 선정의 문제점 및 설치지역 부적절 수정할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시 시의 주도적 역할 미흡, 그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과정의 문제점 수정하실 부분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노선 35번 조정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동문로 확장도로가로수 식재공사 부실 넘깁니다. 오동도 가로수 교체사업 부실, 다음 쪽에 보호수 관리 미흡 없으면 넘깁니다. 임도시설 시공미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고사목 발생률 저감대책 수립,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다음 화양농공단지 활성화추진, 해양개발과의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기간 지연, 다음 어민공원 조성사업 추진 미흡, 도시계획과에 준도시지역중 용도지역 지정 불합리, 이거 누가 제출하신 겁니까?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현황이 안 나와있네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지적하고 한몫에 해놨는데 그대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보고서채택 양식하고 틀리다고요. 채택양식하고 그러면 이거 빼버립시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것은 빼버립시다.
명남
김명남위원
뺍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삭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맡겨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준도시지역중 용도지역 지정 불합리는 삭제시킵니다. 다음 건설과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밭기반용수 관정 사후관리 부실 수정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의 문제점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 도시가스 공급라인 공사후 도로 포장공사 부실 넘어갑니다. 다음 봉계동 33-23번지 진입도로 도로점용허가의 문제점, 그 앞에 화장~덕양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보완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도로과 둔덕~낙포공사의 명분결여된 설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지울랍니다. 변경에 따른 문제점으로 바꿉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왜 이것은 복사를 해놨소?
기성
박기성위원장
제가 순천 갔다오느라고 제출을 늦게 해가지고, 이따가 이것은 회의 끝나면 정식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삭제하고 따른 문제점으로 고칩니다. 허가민원과에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철저, 다음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 꽃 양묘 확대 생산 및 보급업무 조정 일단 페이지를 넘기실 때 각각 제출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본래 감사지적내용하고 혹시차이가 있는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장환위원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꽃양묘 확대 생산 및 보급업무조정이라 돼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돼 있고 지금 두리뭉실하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꽃양묘 확대생산 및 보급업무 조정 같으면 무슨 꽃양묘가 안되고 있고 구체적인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장환
위장환위원
아 꽃을 1년초거든요. 1년촌데 화분하고 그 다음에 꽃을 갖다가 이렇게 계절별로 갖다 심는단 말이에요. 꽃 종류가 내가 알기로는 10여 품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보급업무조정이라고 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직원은 수는 적은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전체가 아름답게 많이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육묘해서 증식까지 해가지고 하려니까 안되니까 읍ㆍ면ㆍ동에다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주면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넓힐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쪽의 이야기거든요. 시가지를 세계박람회를 위해서도 확대해가지고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보급해라 그 이야기여. 이것을 조금 다듬을 필요도 있고 괄호 해가지고 이런 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면 진남체육공원에서 양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꽃을 갖다가 여기서만 하려고 하니까 꼭 그놈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세계박람회를 놔두고 실사도 하고 등등하는데 읍ㆍ면ㆍ동에도 계절별로 해가지고 꽃을 갖다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자리를 선정을 하고 관리를 읍ㆍ면ㆍ동에다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물 뿌리고 다니는 꼭 그놈밖에 못해. 그것이 그것이여.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꽃을 가꿀만한 직원들이 없어요.
장환
위장환위원
읍ㆍ면ㆍ동에다 하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공공근로요원들도 읍ㆍ면ㆍ동에 투입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그래 이것을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해야지 역할분담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해갖고 한정된 장소에 갖다가 맡겨놔버리고 그러지 말자 그거여. 읍ㆍ면ㆍ동에다 하면 17호선 국도선옆이라든지 또 면사무소 부근이라든지 또 어디 경관이 좋은데 이런 옆이라든지 얼마든지 확대해가지고 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여. 그런데 여기서 해갖고 한정돼 버리니까 너무 적다 좀 많이 만들고 여기서는 양산만 하고 저기 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쪽이에요. 확대하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이게 구체적인 장소나 본수나 이런게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특정한 과에 특정한 계에 업무감사가 돼야 되는데 정확히 내용이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꽃은 뭐고 양묘확대는 꽃을 몇 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장환
위장환위원
뺍시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성
박기성위원장
꽃양묘 확대생산 및 보급업무조정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급자재 보관창고 관리미흡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미흡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미흡 넘어갑니다. 성산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 이것은 엊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말끔히 청소해 놨더라고요. 성산공원 화장실보수공사 실시는 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진 넘어갑니다. 주차장 빌딩사업에 따른 설치 위치 신중한 결정 지금부터 하게 된 것은 감사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감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주차장 빌딩사업에 따른 설치 위치 신중한 결정 넘어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책 강구, 주차장 빌딩사업에 따른 설치 위치의 신중한 결정은 지금 주차빌딩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당초 여수시의 취지하고 배반되는 외곽으로 주차장빌딩설치할 것을 적극검토 요망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대통령 10억 사업비 가지고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산건위의 의견대로 외곽으로 옮기라 그러면 당초 도심주차난 해소하고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배치된다 말입니다. 어느분이 하셨는지 이것은 건의사항에서 누락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일랑
김일랑위원
주차장시설은 번화가에다 만들어야지 외곽에 만들면 필요없어.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의 주차장 빌딩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리 되어버리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누가 하셨는지 누락시켜도 되겠습니까? 건의사항에서, 시에서 추후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외곽에 주차장을 검토해달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주차빌딩사업 본래의 취지가 대통령이 10억을 내놔가지고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지 말고 바깥쪽에다가 해라 외곽에다가 하라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본래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근진
정근진위원
그때 보니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변두리에 하는 것이 옳다 하고 건의드리니까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표현을 외곽이라고 그러면 좀 개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도심권 변두리, 도심권 외곽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쩔까 아주 한복판은 교통혼잡을 불러일으킬거 아니여.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지금 주차빌딩은 교동쪽 번화가에다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느쪽이든간에 그곳 사람들 주차난 해소지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차빌딩사업이 대통령이 준 사업비 갖고는 시내 외곽에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우리 산건위 전체 의견으로 나가는 거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전문위원 말이 맞아요.
근진
정근진위원
건의사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요. 지적사항이 아니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방망이를 쳐가지고 의결시켜 버린 것은 건의사항 내신 위원 개인의 그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의 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 각자각자 위원님들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건의로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통과된 순간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
외곽지에 최소한 하면 외곽지에 차 대 놓고 또 불편사항이 있고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교통난 해소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주차빌딩 관계가 상당히 여수의 뜨거운 감잔데 지금 현재 진남상가쪽 그 다음에 골목, 그 다음에 골목, 차가 안 다니는 골목을 만들라고 그러면 외곽지대 한 10분거리 그런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갖고 상가있는 사람들도거기에다가 대놓고 거기로 출근해서 퇴근할때 거리로 걸어서 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면 외곽지대로 나가야 된다.
일랑
김일랑위원
외곽지대도 한계가 어딘가 하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심권 중심에서 얼마 정도의 외곽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겠고, 실지 가장 중심지에다가 주차빌딩 만들면요 거기 주차 시키러 들어가면서 교통 더 마비돼 버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이란 표현은 조금 개념을 달리 보고 있고 도심권에서 5, 10분에서 걸을 수 있는
일랑
김일랑위원
차 대놓고 50분이면 안 걸어요. 안 걸어.
명남
김명남위원
5분 아니면 10분이라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시면요 신중한 결정을 뜻을 같이 하시는 시내 외곽이란 표현을우리 위원님 달리 한번 바꿔보십시오. 시내 외곽 그러면 마치 변두리로 나가는 것같이 비치니까 시내 외곽이란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최철훈위원
여수시내 외곽이라면 여수신데 화양면이나 돌산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 여수시 도심권내 외곽 이런 표현을 한달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호
윤문호위원
현재 장소가 전번에 위생탕뒤에 그 다음에 저쪽 봉강 주차장 두 가지 나왔는데 지금 제3의 장소를 내가 물색하고 있는 것이 남산동 위판장 있잖아요. 남산동 위판장이 이번에 여수시에서 구조조정을 조합을 구조조정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게 그쪽 평수가 15백평이거든. 가격도 싸고 그쪽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외곽이라고 그래. 10분 걸어서 시내 10분 거리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 데 외곽이라고 볼 수가 없지.
문호
윤문호위원
장기 앞으로 세계박람회 모든 것을 내다볼 때는 그쪽에다 큰땅을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해놔야 괜찮지 않을까
명남
김명남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땐가 이야기가 한번 나왔잖습니까? 한번 나왔는데 그때 거개 다 위원들이 도심안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산심의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런게 뭡니까? 같은 말씀들이신 것 같은데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씀들은 뜻을 같이 하신것 같으신데 현재 여기 나와있는 표현이 시내 외곽이라 그러면 여수시계 밖의 변두리를 흔히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외곽의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시내 5분 내지 10분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까요.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이므로 금후 주차빌딩 후보지 선정때 심도있게 검토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일랑
김일랑위원
아무 의미없는데 삭제해 버리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삭제 여부는 일단 이것을 제안하신 분께서 먼저 결심이 스셔야 위원님들이 뜻에 따라드리지.
일랑
김일랑위원
누가 한거요?
근진
정근진위원
나가 한거요.
일랑
김일랑위원
본인 의사 한번 물어보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여기에다가 내가 남산동이라고 적었는데 상고 밑이라 말이여. 주차장이 나온 데가 그래 거기를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뭡니까? 3려통합전에요 주차난때문에 상고 밑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위치가 여의치 않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예산도 확보해놨는데 아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근진위원님께서는 그쪽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쪽이 지금 위치가 차량 진출입이 어렵다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외곽 그러다 보면 변두리 통상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에서 두 곳으로 압축돼갖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다시 한번 윤문호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시면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같은데 그럽니까? 윤문호위원님 두 곳 이외에 다시 또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3의 장소를요.
문호
윤문호위원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최철훈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우리 산건위에 의견을 다시 묻지 않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공유재산관리조례.

최철훈위원
다시한번 산건위
기성
박기성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의결을 받을 겁니다. 정근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삭제할게요. 어차피 다시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세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대책 강구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지역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 재산상 피해 최소화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시장 운영 관리방법 개선 검토 지역경제과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 민ㆍ산ㆍ관 하나되기 운동 적극 추진 넘어갑니다. 해양개발과 폐선처리시설 활용 미흡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폐선처리시설 이게 원래 지적사항에다가 지금 넣어야 맞는데요. 실적이 단순히 적은 것이 또 지적사항이 포함되지만 지금 소각로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고 있거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여.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말이여. 그래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야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의사항에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말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시정이 당장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철훈위원
소각로는 어디에 있는 소각로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폐선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요. 철은 고철로도 팔고 이러는데 그 안에 폐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완전히 소각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어디 소각로를 지금 가동되지 않는 소각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명남
김명남위원
신영조선소안에가 있을 거요. 폐선처리장, 전에 우리 환경특위에서 가서 그거예요.

최철훈위원
아직 가동이 못되고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소각처리장이 없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일랑
김일랑위원
제도개선이라고 그래도 괜찮겠구만.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것을 작성하신 김명남위원님이 조속히 건의조치바람 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체어선 신조과정 제도개선 요망 이것도 제도개선이니까 넘어갑니다. 수산자원과에 여자만내 여수시ㆍ고흥군 보호수면 해제 요망 넘어갑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대책 마련도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지속추진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지속추진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 방향제시 미흡
명남
김명남위원
건의사항이니까 넘어갑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연등천 복개사업 주민의견 반영후 시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계획 및 택지 예정지에 대한 대책강구 넘어갑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넘어갑니다. 도로과에 도로표지판 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에 농촌생활개선사업 지속추진 넘어갑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산단지원과 화장~국도17호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넘어갑니다. 오동도관리사업소 상가시설 임대기간만료에 따른 종합대책 넘어갑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수정하여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6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위장환 위원 김일랑 위원 하정성 위원 정근진 위원 황치종 위원 정병관 위원 윤문호 위원 최철훈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환경복지국장 김의열 경제농수산국장 강영식 도시건설국장 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지역경제과장 박광식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김진승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업무과장 김용화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