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이종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수송동 주민 여러분께서 2층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신 수송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먼저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대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산시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만의 유래 없는 혹독한 가뭄 속에서 한번의 단비로 새 생명의 뿌리가 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폭우로 돌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삽시간에 앗아가 버리고 마는 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단순논리를 엄숙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고 오늘도 30만 시민을 위하여 하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 송웅재 부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 지난 4·26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신 뜻이 어디에 있으며 군산시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송택지개발문제, E마트 사태, 구암동 장례식장 문제, 해사야적장 사태, 군산~연대간 자옥란호 운항 중단, 해상매립지 호안공사 4공구 사업중단 등 이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하고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전체 군산시 발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점에 있어 시장의 고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즈음 군산시 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해괴한 말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시장 당선은 강근호 시장 한 분인데 군산시에는 시장 한 분과 정무부시장 몇 분이 함께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 그 몇 명의 부시장에게 줄을 서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군산시에 언제부터 정무부시장 제도가 생겼습니까? 시장께서는 높으신 학력과 경력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을 겸비하신 분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유언비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 정책결정에 있어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의 공식적인 회의와 충언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줄을 섰던 분이든 줄을 서려고 했던 분이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은 바뀔 수 있어도 행정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인 정치학자 베링턴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에서 실패한 자에 대한 연민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은 그 시대의 신화 속에 파묻히고 만다”고 했던 말은 선배들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표로써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군산에 참으로 오랜만에 도로다운 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수송동 산업도로에서 공단진입로로 연결되는 이름하여 남북로라 한답니다. 장차는 수송택지 개발지구를 꿰뚫고 미원동 사거리와 월명터널을 거쳐 해망동까지 연결될 그 멋진 도로를 쳐다보고 있는 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한숨이 목까지 차 올라 숨쉬기조차 거북스러운 것은 웬일입니까? 모든 도로는 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연결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수송동 현대아파트와 산업도로까지의 가장 중요한 도로를 남겨둔 채 외곽도로를 먼저 개설한 것 이것이 바로 거꾸로 가는 군산시 행정의 표본을 단적으로 말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산시의회 2대와 3대 의원으로서 7년째 의정생활을 해 오고 있지만 요즈음처럼 제 자신이 한없이 무력감에 빠져 본 적이 없었고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해 보면서 수송택지 문제에 관한 시 행정의 무기력한 대응과 함께 토지공사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마저 느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수동택지 개발촉구 결의안이나 수송택지지구 해제 결의안 등 수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문제해결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수송택지 개발 문제에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수송택지개발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채택이 되든 환지방식이 되든 아니면 지구지정 해제를 하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방치해 둔 수송택지지구 내에 남북로와 미장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든 개야도 어업보상으로 건교부에서 보전 받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우리 순수시비를 투자하든지 간에 보상비 100억원과 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산업도로까지의 남북로 1㎞와 시청 앞에서 남북로를 연결하는 미장로 1.3㎞를 연결하여 첫째는 수송택지개발을 확정한다는 의지의 표현을 확인시키고 둘째는 미장뜰의 발전을 유도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욱 큰 것은 800여 토지주와 사업지구 내에서 똑같은 30만 군산시민으로서 7년 동안이나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집 한번 변변히 고치지 못하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이용 한번 해 보지 못한 저기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절박한 저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긴급히 2차 추경이라도 계획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께 먼저 묻습니다. 시장! 이 시점에서 수송택지개발이 군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고 장래 군산시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어떻고 사업의 규모나 진행상황이나 이러한 것은 모두 접어버리겠습니다. 절박한 저분들의 심정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공언하신 대로 수송택지개발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방식이 되었든 환지개발 방식이 되었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영개발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전부 보상을 하고 환지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환지를 해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셋째, 그도 저도 아니면 즉시 지구지정을 해제 해 달라 이것입니다. 아울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수송2지구 20만 6,000평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로 용도 지역변경을 강력 추진하여 주시고 수송동 50-3번지 일원 약 3만 1,000평에 달하는 현재의 생산녹지지역 공영터미널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함께 용도지역 변경과 아울러 조속한 이전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변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나운동 산사태현장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두 분의 공무원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면서 이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5개 사업지구에 213억 6,9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 받아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하구언 연안도로 재해복구사업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로 연안도로와 호안 사이 약 30미터 정도의 황금 같은 땅이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확보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금강공원 일부가 군장철도 건설부지로 편입이 되어 제 기능을 상실했고 금강공원에서 구암동 그리고 구 한국합판 부지까지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원부지로 확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원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 이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나대지 상태로 가만히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언제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강변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군산으로써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강하구둑에서 금강공원 그리고 내항을 거쳐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크나큰 사업 중의 한 가지가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항에서 대야까지 12.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완공을 목표로 3,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신 역사를 건립하고 장차는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27.2㎞를 또다시 연결하는 군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는 군산 신 역을 중심으로 하여 낙후된 동군산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왕에 개발되는 80만평 역세권개발지를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에 200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아꼈습니다. 요즈음 군산정가에서 집행부에게 쓴 소리 옳은 소리를 하면 그것은 마치 시의원들이 합세하여 무소속 시장을 공박하고 발목을 잡아서 시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를 위한 방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에 어찌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군산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어찌 이유 없이 딴죽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 주었을 때 시장을 견제하고 시정책 감시 잘하고 좋은 대안 내놓으라고 우리 뽑아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작금의 세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겠습니다. 시장! 성현들의 말씀에 의하면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해서 또는 몇몇의 표를 의식해서 시류에 편승하고 표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선거는 내년 2002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군산을 사랑하며 성실히 노력하다보면 하늘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제 2002년 군산시의 예산 규모가 최소한 약4,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내 호주머니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여 시혜성 정책이나 선심성행정은 최대한 지양하고 군산의 미래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시기에 적정성여부를 철저히 식별하여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합심합시다. 2002년 예산확보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지사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불편한 관계가 결코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없듯이 무소속 시장의 한계를 탁월하신 정치력으로 극복하시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쟁 없는 소모전으로 시정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결집된 힘을 우리 모두 도출 해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태의원
예.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상세하신 답변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수송택지문제 사태의 심각성을 시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데에서 한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금번 회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우리 주민들 대표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영의장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의원
해신동 출신 김관배 의원입니다. 동료 최정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을 듣는 중에 사실 시정질문과는 무관한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회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소속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산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정협의회가 됐든 간담회가 마치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답변을 만약 한다라면 본인은 무소속시장이지만 앞으로 당과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염려를 놓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적합한 답변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의장
김관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정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배의원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다음으로 답변을 미루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종영의장
보충질문 내용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질문과 답변과정에 파생된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
의장!

이종영의장
이인효 의원님.

이인효의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영의장
이인효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시간 10시 55분입니다. 약 20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7월의 푸르름과 활기찬 생명들이 살기 좋은 군산건설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나운1동 출신 푸른 의원 김중신입니다. 7월의 푸르름과 활기찬 생명들이 살기 좋은 군산건설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나운1동 출신 푸른 의원 김중신입니다. 미국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고 일본경제회복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의 늪에서 군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대우가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황해권의 권역에 있는 중국이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 개최결정으로 대중국과 통상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될 현 시점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도시 군산시가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고 일본경제회복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의 늪에서 군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 대우자동차 부도로 대우가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황해권의 권역에 있는 중국이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 개최결정으로 대중국과 통상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될 현 시점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도시 군산시가 서해안의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군산발전을 위해 일해 온지도 3년이 지나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군산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재선거에 당선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연로하시지만 개의치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군산발전을 위해 일해 온지도 3년이 지나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군산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재선거에 당선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28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연로하시지만 개의치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유럽 선진국들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처럼 아름답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시 의원으로서 군산시도 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유럽국가들 못지 않게 아름다운 군산, 잘사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동료의원님 여러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99년 유럽 선진국들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처럼 아름답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시 의원으로서 군산시도 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유럽국가들 못지 않게 아름다운 군산, 잘사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동료의원님 여러분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 발전이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95년 민선시장 후 전임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군산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한다고 했지만 잦은 정책 실패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해 주고 어려운 국내경제와 정치가 군산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군산시의 인구감소와 부채증가가 염려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재래상인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면서 시민에 불만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 발전이 더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95년 민선시장 후 전임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군산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한다고 했지만 잦은 정책 실패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해 주고 어려운 국내경제와 정치가 군산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군산시의 인구감소와 부채증가가 염려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재래상인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면서 시민에 불만의 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유무역지역과 어촌민속관 건립을 위하여 익산, 삼척, 거제, 통영, 부산시를 방문하면서 그 도시들 나름대로 역동적이고 특색 있게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유무역지역과 어촌민속관 건립을 위하여 익산, 삼척, 거제, 통영, 부산시를 방문하면서 그 도시들 나름대로 역동적이고 특색 있게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산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되는 현시점에서 새만금개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서해안고속도로, 군장철도, 군산~함양간고속도로,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 전군간 자동차전용도로, 군장국가공단, 군산신항만 등등을 들으면 군산이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완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문제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개발하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국내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들어 주위에 있는 대도시나 특색 있는 도시에 우리의 상권, 생활권, 문화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되는 현시점에서 새만금개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서해안고속도로, 군장철도, 군산~함양간고속도로,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 전군간 자동차전용도로, 군장국가공단, 군산신항만 등등을 들으면 군산이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완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문제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개발하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국내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들어 주위에 있는 대도시나 특색 있는 도시에 우리의 상권, 생활권, 문화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 건설로 말미암아 장항이나 서천군의 경제권, 상권을 우리 군산시에 빼앗겨 원성이 자자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도 이웃도시 익산, 전주, 광주, 인천의 서해안의 대도시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추어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 건설로 말미암아 장항이나 서천군의 경제권, 상권을 우리 군산시에 빼앗겨 원성이 자자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도 이웃도시 익산, 전주, 광주, 인천의 서해안의 대도시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추어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창의성 있고 특성 있는 도시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군산시는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군산시 행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과거의 전시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군산발전을 할 수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창의성 있고 특성 있는 도시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군산시는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군산시 행정과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과거의 전시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군산발전을 할 수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초과학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먼저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1999년 역사적으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리하여야 할 역사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개항 100주년 행사만 성대히 치르고 3년이 흘렀습니다. 기초과학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먼저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1999년 역사적으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리하여야 할 역사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개항 100주년 행사만 성대히 치르고 3년이 흘렀습니다. 군산개항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 개항했는가 아니면 조선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개항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군산시에서 역사를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수적으로 군산시민의 날 문제가 5월 1일이냐, 10월 1일이냐 하고 역사적 검증 없이 오래 전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군산개항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 개항했는가 아니면 조선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개항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군산시에서 역사를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수적으로 군산시민의 날 문제가 5월 1일이냐, 10월 1일이냐 하고 역사적 검증 없이 오래 전부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정리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군산의 지방문화 창출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정서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문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도 의미가 없어 타시군 지방문화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정리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군산의 지방문화 창출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정서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문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도 의미가 없어 타시군 지방문화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역사가들의 연구와 정확한 검증으로 군산시 역사를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대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시대입니다.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로 노력하시는 강 시장님과 공무원을 위하여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얘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역사가들의 연구와 정확한 검증으로 군산시 역사를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대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시대입니다.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로 노력하시는 강 시장님과 공무원을 위하여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얘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서쪽지방 웨일스라는 지방자치정부는 인구 280만으로 우리 나라 경상북도 크기 도 단위 지방정부입니다. 인구는 영국전체의 5% 밖에 안 되지만 유치한 해외자본은 영국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외국회사가 380개나 됩니다. 과거 세계 유수의 석탄과 철강 생산지였던 웨일스가 폐광으로 폐허에 파묻혀 있었던 66년도에는 실업률이 30%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일스의 시민들은 웨일스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늙고 병들어 버려진 땅 웨일스가 무기력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외치며 공무원, 시민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였습니다. 영국의 서쪽지방 웨일스라는 지방자치정부는 인구 280만으로 우리 나라 경상북도 크기 도 단위 지방정부입니다. 인구는 영국전체의 5% 밖에 안 되지만 유치한 해외자본은 영국경제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외국회사가 380개나 됩니다. 과거 세계 유수의 석탄과 철강 생산지였던 웨일스가 폐광으로 폐허에 파묻혀 있었던 66년도에는 실업률이 30%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일스의 시민들은 웨일스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늙고 병들어 버려진 땅 웨일스가 무기력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외치며 공무원, 시민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였습니다. 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미지 심기 광고를 하여 한 해 동안 20회쯤 지역신문과 중앙지에 광고를 냈고 30분짜리 시 홍보 비디오를 3개국어로 제작하여 외국기업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외국회사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인력을 대신 모집해 주고 1개월에 한번씩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파격적인 지원금과 68쪽 분량의 시 홍보 소개 책자는 6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미지 심기 광고를 하여 한 해 동안 20회쯤 지역신문과 중앙지에 광고를 냈고 30분짜리 시 홍보 비디오를 3개국어로 제작하여 외국기업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외국회사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인력을 대신 모집해 주고 1개월에 한번씩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파격적인 지원금과 68쪽 분량의 시 홍보 소개 책자는 6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시의 경제개발국은 사무실 입구 바로 옆에 온갖 자료들이 즐비하게 놓여있고 도내 모든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고용인원 파일과 다른 도시 경쟁상황 파일을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정보에 대한 전화문의만 오면 즉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자료검색 작업에 들어가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놓았습니다. 시의 경제개발국은 사무실 입구 바로 옆에 온갖 자료들이 즐비하게 놓여있고 도내 모든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고용인원 파일과 다른 도시 경쟁상황 파일을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정보에 대한 전화문의만 오면 즉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자료검색 작업에 들어가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놓았습니다. 해외기업의 동향을 본국에 알려 주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을 소개시켜 주고 모든 행정서비스는 20시간 내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한 끝에 오늘의 유명한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해외기업의 동향을 본국에 알려 주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을 소개시켜 주고 모든 행정서비스는 20시간 내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한 끝에 오늘의 유명한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외국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 까지 다녀오시며 노력하신 시장님에 비하면 현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외국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 까지 다녀오시며 노력하신 시장님에 비하면 현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많은 국내인, 외국인 회사들이 투자상담의 목적으로 많이 왕래할 것이 예상되고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건설에 발맞추어 군산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많은 국내인, 외국인 회사들이 투자상담의 목적으로 많이 왕래할 것이 예상되고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건설에 발맞추어 군산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군산시 대중국 통상방향에 대하여 토론회가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끝내 얻지 못하고 다른 정보사이트에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미래의 군산건설과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인프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지 않는다면 서해안에 있는 다른 도시한테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군산시 대중국 통상방향에 대하여 토론회가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끝내 얻지 못하고 다른 정보사이트에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미래의 군산건설과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인프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지 않는다면 서해안에 있는 다른 도시한테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민선자치시대 후 문제가 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졸속 행정과 즉흥적인 정책수립이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있고 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종종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채택되는 정책수립과 과거 관선시대의 관행에 의한 공무원의 의식에 의한 행정집행이 우리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인이 민선자치시대 후 문제가 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졸속 행정과 즉흥적인 정책수립이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있고 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종종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채택되는 정책수립과 과거 관선시대의 관행에 의한 공무원의 의식에 의한 행정집행이 우리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시책개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기관 단체와의 정책협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정운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각종 시책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현안문제들을 상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시책개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기관 단체와의 정책협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정운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각종 시책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현안문제들을 상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용역 설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시계획법도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을 강조한 도시계획법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9일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어 1995년까지 10번의 도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00년을 계획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한번 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용역 설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시계획법도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을 강조한 도시계획법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은 1938년 5월 9일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어 1995년까지 10번의 도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00년을 계획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한번 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깊은 연구 없이 과업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도시계획이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95년 도시계획 때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군산시가 많은 행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깊은 연구 없이 과업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도시계획이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95년 도시계획 때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군산시가 많은 행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도시계획은 몇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도시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도시계획은 몇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도시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할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민 누구나 답답하고 기분이 언짢을 때 은파 유원지 순환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졌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은파가 파헤쳐지고 볼썽사납게 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정취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누구나 답답하고 기분이 언짢을 때 은파 유원지 순환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졌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은파가 파헤쳐지고 볼썽사납게 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정취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군산 친환경적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월명공원 보존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에도 월명공원 보존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길준 시장님은 무성의한 답변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군산 친환경적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월명공원 보존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에도 월명공원 보존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길준 시장님은 무성의한 답변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휴식과 낭만과 추억의 공원으로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군산을 떠나고 싶어도 월명공원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 속에 공원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와 휴식처인 78만평의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휴식과 낭만과 추억의 공원으로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군산을 떠나고 싶어도 월명공원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 속에 공원 우리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와 휴식처인 78만평의 월명공원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월명공원에는 사유지가 37만평으로 전체의 43%가 되어 현재 건설중인 회사가 2개회사가 있고 7개의 대형회사들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군산시에서 강력한 보존의 의지가 없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월명공원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보면 월명공원 주변인 금광동 삼성아파트부근은 미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은 잘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월명공원의 경관과 군산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월명공원 주위를 전부는 안되더라도 일부 지역만이라도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명공원에는 사유지가 37만평으로 전체의 43%가 되어 현재 건설중인 회사가 2개회사가 있고 7개의 대형회사들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군산시에서 강력한 보존의 의지가 없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월명공원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보면 월명공원 주변인 금광동 삼성아파트부근은 미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은 잘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월명공원의 경관과 군산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월명공원 주위를 전부는 안되더라도 일부 지역만이라도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건축을 한다해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저층의 아름다운 단독주택과 월명공원이 어울려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건축을 한다해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저층의 아름다운 단독주택과 월명공원이 어울려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명공원에 올라서면 바다도시의 전경, 산과 들의 수려한 경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공원을 보존하고 도심 속에 숲으로써 새들이 지저귀고 시민의 휴식처로서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월명공원에 올라서면 바다도시의 전경, 산과 들의 수려한 경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공원을 보존하고 도심 속에 숲으로써 새들이 지저귀고 시민의 휴식처로서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군산시의회 3대 첫 시정 질문 때와 2000년도 5월 시정질문 두 번에 걸쳐 준공 후 조경관리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희망차고 살고 싶은 군산시가 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8년 군산시의회 3대 첫 시정 질문 때와 2000년도 5월 시정질문 두 번에 걸쳐 준공 후 조경관리에 대하여 시정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희망차고 살고 싶은 군산시가 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축법 제32조 1항 군산시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해 대지 면적에 따라 5%에서 15% 이상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조경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나무들을 파헤쳐 버리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건물사용 승인을 받을 때 조경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건축법 제32조 1항 군산시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해 대지 면적에 따라 5%에서 15% 이상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조경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나무들을 파헤쳐 버리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건물사용 승인을 받을 때 조경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신축 건물들도 감독관의 묵인 아래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불법적인 건물들이 군산시에 현재도 무수히 많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군산에 건축물이 한 달에 수백 개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건축사와 감리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한 그루의 나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여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 신축 건물들도 감독관의 묵인 아래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불법적인 건물들이 군산시에 현재도 무수히 많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군산에 건축물이 한 달에 수백 개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건축사와 감리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한 그루의 나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여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 비해 삶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한 그루 나무를 귀히 여겨 관리하고 보호할 때 우리 미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 비해 삶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한 그루 나무를 귀히 여겨 관리하고 보호할 때 우리 미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산은 미래가 있습니다. 군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군산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시민의 진실한 봉사자가 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은 미래가 있습니다. 군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녹색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군산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시민의 진실한 봉사자가 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영의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관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께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은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의 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음에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김중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신위원
예. 예.

이종영의장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의원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조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실과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조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실과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실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반영은 않겠습니다. 최근에 준공이 되고 사용승낙이 된 건물들을 제가 양일간에 걸쳐서 거의는 안 돌아도 한 100개 이상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과거의 건물들은 그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묵과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실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반영은 않겠습니다. 최근에 준공이 되고 사용승낙이 된 건물들을 제가 양일간에 걸쳐서 거의는 안 돌아도 한 100개 이상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과거의 건물들은 그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묵과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준공이 떨어지고 있는 신 건축물에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한 20건 이상 건축물을 비디오로 찍어왔는데 거의 80%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준공이 떨어지고 있는 신 건축물에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한 20건 이상 건축물을 비디오로 찍어왔는데 거의 80%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 첫 시정질문 때 우리 김길준 시장님의 사과를 듣고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 했는데 제가 강 시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나무 한 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산시가 녹색도시로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98년 첫 시정질문 때 우리 김길준 시장님의 사과를 듣고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 했는데 제가 강 시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 나무 한 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산시가 녹색도시로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또 되어 있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 우리 건축준공 후에 우리 조경을 파헤치는, 또 조경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 꼭 기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에 또 되어 있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 우리 건축준공 후에 우리 조경을 파헤치는, 또 조경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 꼭 기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의장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시정질문 내용 중에 건축물 준공 이후의 조경시설의 관리 운영실태를 더욱더 잘하라는 그런 촉구성 발언으로 시장께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촉구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최정태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9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