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치수방재 및 교량가설 등 각종 건설공사 업무추진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원당4제 제방공사가 완공되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공사완료후 제방폭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후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중면 적거천 제2공구 828m의 돌망태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상류방향 4개소 100m와 하류방향 1개소 300m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며 그외 소하천정비사업도 여러곳 누락되었는 바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중면 합수리 977포병대대 3포대앞 합수천 암거박스형 교량이 노후되고 하천 수위보다 낮아 홍수시에는 유수의 흐름이 막혀 인근 농경지 2만5천평 정도가 침수되고 교량폭이 3m정도 밖에 안되어 군부대 차량도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실정으로써 이 교량을 길이 12m, 넓이 5m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고, 농경지를 출입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교량 설치를 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지방도 322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없이 시공하는 관계로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도3호선 비포장구간과 지방도 322호선은 언제까지 포장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연천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수해의 악몽에서 이제는 걱정이 좀 덜어졌다고 생각되나 아미천과 합류되는 지역의 제방고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역면적을 고려할 때 집중호우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현재의 제방고가 적정한 높이인지, 안전하게 축조되었는지,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전곡읍 은대리 전곡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차탄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진군아파트 지역의 퇴수와 일명 은대리 움터지역의 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 백학면 통구리에서 노곡제까지 약 2㎞구간의 소하천정비사업이 매년 누락되어 수해시 제방붕괴로 인하여 인근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수차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김규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근입니다.제가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현황이 어두워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규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원당4제 제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후 제방폭(둑마루)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남면 원당리 소재 원당4제는 당초 설계시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둑마루폭을 3m로 설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96년 및 99년 홍수 등의 경험에 따라 제방고를 2m정도 상향하여 시공해 줄 것을 건의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방고를 2m정도 높게 축조함에 따라 편입토지가 추가로 소요되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바 당초 설계시 편입되는 토지 이외의 추가 편입에 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 당초 편입토지 내에서 축조를 완료한 실정으로 축조의 구조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또한 원당4제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부체도로 및 제방에 접한 농경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중면 적거천 제2공구 828m의 돌망태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상류방향 4개소 100m와 하류방향 1개소 300m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며 그외 소하천정비사업도 여러곳 누락되었는 바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면 적거천에 대하여는 2000년 수해복구계획시 전체 구간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원상복구 계획으로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유실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적거천은 지방2급 하천이나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되는 등 하천개수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만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적정한 하천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법정소하천과 그외 비법정소하천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법정소하천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외 소하천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세천정비사업 등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중면 977포병대대 3포대앞 합수천 암거박스형 교량이 노후되고 하천수위보다 낮아 홍수시에는 유수의 흐름이 막혀 인근 농경지 2만5천평 정도가 침수되고 교량폭이 3m정도 밖에 안되어 군부대 차량도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실정으로써 교량을 폭 12m, 넓이 5m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농경지를 출입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교량을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면 977포병대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암거형 교량으로써 1970년경 관할부대에서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암거교량을 설치한 군사시설물로써 96년 호우피해시 우리군에서 마거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교량을 좌우안 1련, 2련씩 해서 3련을 연장시켰습니다.개량하여 977포대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2001년 3월 및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동 구조물에 대한 개량을 건의하는 민원이 있어 관할부대의 현황실정에 부합되도록 교량을 재가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할부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현재 상급부대에 공사인가를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 교량이 빠른 시일내에 가설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977포대 앞은 연장 26m, 폭 5m 정도의 교량이 요구되며 대략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 지방도 322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없이 시공하는 관계로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국도3호선 비포장구간과 지방도 322호선은 언제까지 포장 완료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9년 6월 22일 착공하여 2001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사업내용은 국도3호선 1.1km, 지방도 322호선 0.2km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도3호선 부분은 토공, 배수공, 포장공의 보조기층을 완료한 상태이며 지방도 322호선은 4차선중 2차선 보조기층까지 완료하고 잔여 2차선은 시공중에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교통장애가 유발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당초 연천경찰서와 공안협의시 제시된 내용으로 설치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본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하여 주민 및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있을시 즉시 보완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또한 포장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관계자로부터 국도3호선 본선 구간은 2001년 8월 30일까지, 지방도 322호선 및 농협방향의 도로, 교차로의 램프도로는 본 공사의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연천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수해의 악몽에서 이제는 걱정이 덜어졌다고 생각되나 아미천과 합류되는 지역의 제방고가 홍수시 급류로 인하여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며 현재의 제방고가 적정한 높이인지, 안전하게 축조되었는지,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미천이 합류되는 차탄천의 기성제방은 1996년 이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제방이 유실된 사실이 없으며 96년도 차탄천 전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계획 수립시 수자원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의뢰하여 조사측량 및 기존제방에 대한 능력,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안전한 시설물로 확인되었습니다.일부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97년도에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수해피해 우려로 2000년 3월 차탄천 하도준설시 발생된 토사를 활용하여 제방 여유고를 1.5m정도 더돋기를 하였으며, 현재는 계획홍수위에 비하여 2.5m정도의 여유고를 갖춘 제방으로써 안전하다고 사료되며 기존제방에 대하여는 안전기관에 별도로 안전진단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전곡읍 은대리 전곡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차탄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진군아파트 지역의 퇴수와 일명 은대리 움터지역의 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읍 은대리 지내 차탄천에 대한 전곡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은대리 지역에 대한 내수배제계획을 병행 검토하여 현재 진군아파트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에 대하여는 322번 지방도를 횡단하지 않고 군남면 방향으로 도로우측을 따라 배수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경기도로부터 예산이 아직 미반영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움터지역의 내수는 유역면적이 작아 전곡제 개수공사시 설치된 배수문으로도 자체 배수가 용이하며 본류의 수위상승시 배수문을 일시 닫아야 하나 내수량이 적어 저지대 농지 등에 잠시 저류되었다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농경지의 일부 침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백학면 통구리에서 노곡제까지 약 2km 구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매년 누락되어 수해시 제방붕괴로 인하여 인근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수차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면에는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한 소하천이 13개소에 15.8km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질문하신 지역의 하천은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세천이지만 2000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시 우리군 전역에 대한 소하천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 바 질문하신 하천도 재조사시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한 소하천의 범주에 들어 새로이 지정 관리할 소하천으로 재분류되어 2001년 9월중 소하천의 지정에 관한 변경고시를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오신지 얼마 안돼서 저희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오신지 얼마 안됐어도 현장을 샅샅이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관련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아까 답변중에서 3번국도는 8월 31일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7월 14일부터인가 24일부터 8월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들으셨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실무과장님 답변은 군수님 답변하고 다른데 군수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드렸던 것이고 8월 31일까지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답변이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다시 질문드리면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그것과 다른 얘기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322번 지방도 약 0.2km 확포장공사 하지요?

예.

그런데 아까 경찰서와 공안협의한 상태 그대로 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그럼 공안협의할 때 공사중이라는 표시라든지 야간에 공사안전을 유도하는 등이라든지 또 지금 2차선씩 절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본 의원이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도 유도등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것이 하여튼 아무것도 없습니다.또 이쪽 2차선을 가로막아서 산쪽을 조금 절개해서 도로를 내서 가운데 2차선을 활용하면서도 놓아져있는 중앙분리대가 공사중에 쓰는 다 부숴진 플라스틱으로 된 교통안전시설 서너개 갖다놓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진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15톤 차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온 전곡시내 도로를 전부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안협의시에 안전조치하는 게 제가 알기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중에서 안전시설을 다 하고 공안협의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단 시설이라면 가운데 도로를 분리하는 시설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한 서너개 있는 것밖에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다른 질문은 그 답변 들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포장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청 공사감독자하고 다시 통화를 해 봤는데 신호체계라든지 교통표지판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7월 10일날 경찰서하고 최종협의가 됐답니다.그래서 그 시간이 좀 늦어졌고 부득이 우기고 해서 8월말까지로 연장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7월 10일날 공안협의 봤지요? 군수님 답변에서도 그게 좀 늦어져서 포장이 늦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군수님에게 다시 정확하게 파악도 안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든지 군수님이 나가서 확인하셨다고 저한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토관리청 담당자들한테 전화거니까 8월말까지 하겠다, 이 우기라는 것은 감안이 됐던 얘기입니다.군수님이 이유가 다 나왔던 얘기에요.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거에요.이것이 수없이 어겨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답변하신게 바로 엊그저께 답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약 한 달간의 차이가 또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이나 과에서 군수님에게 제대로 된 상황보고를 정확하게 못해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런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군수님 혼자서 알고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고를 해 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에서 보고해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포장을 완료하겠다, 다만 램프공사나 그 나머지 이외의 공사는 공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답변하셨어요.이것에 대한 보고를 과장님이 아신 것 아닙니까?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포장하시겠다는 얘기를 건설교통과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해 주셔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담당들이 설명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자료를 좀 주세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장소장이 그 사이에 변경되어서 그 기간내에는 포장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울청 감독관하고 재협의를 하니까 8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는 거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원래 이 사업이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원 공사기간이 2001년 6월 30일까지였었어요.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지만요.그랬던 것이 공기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공기 연장된건 사업이란게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공사가 늘어나서 연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포장이 자꾸 늦어지고 원래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전에 포장해서 차량들이 완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거에요.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아무리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감독관리는 국토관리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에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지요.그런데 바로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신게 7월 21일부터 8월초까지 완공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기로 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여기 같이 배석하셔서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4,5일 지나고 나서 한 달이 또 늦춰진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국토관리청도 국가기관이고 우리 연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뚝 떨어져서 나온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관할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나가서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러시면 과장님보다도 군수님뿐 아니고 우리군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거에요.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대답을 하길래 군수님이 지금 과장님 서계신 자리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약속하신 겁니다.그것도 수차 벌써 몇 번의 약속이 어긋나면서요. 지금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아마 보시겠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람들 안전시설이고 뭐고 하나도 안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KBS앞에 삼거리 현재 3번국도 신설되는 도로 공사 중단된 데부터 지금 동호예식장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전부 폐쇄를 시키고 공사를 하든지,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중앙분리대고 아무 것도 없이 공사를 막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포장설치가 또 한달 늦어진다면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고,

서울청 감독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선 포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그리고 안전시설이 미비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체조사를 전부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현장소장님과 서울청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22번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공안협의본 내용좀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이 부분은 가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공사했다면 아마 관에서 가만 안둘 겁니다.어떻게 위험하게 말이에요, 차라리 차를 그린뷔페쪽으로 우회를 시키든지 또 들어가는 아래위 입구쪽에 공사중이니까 조심해서 다니라는 표지판 하나 있어야지요.이것은 후진국도 보통 후진국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에요.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하다못해 도로에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바닥에 깔개 깔고 포장지 깔아서 흙이 길에 안떨지게 하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특히 야간에 비가 오고 요새 우기철인데 밤에 나가보면 말이에요.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밑이 굴착하고 있는데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대리 전곡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께요.도로우측으로 배수로를 설계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예산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안됐지요?

예.

전곡제를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먼저 과장님한테 내수를 처리할 방법을 먼저 찾고 공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 비가 아니고 먼저 비에 전곡 진군아파트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전곡 움터의 일부를 침수시켰었습니다.그 내용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아까 답변중에서 일부 침수가 될 것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그러면 차라리 제방이 없을 때는 잠깐 침수됐다가 물이 빨리 빠지니까 괜찮습니다.지금 가셔서 배수관문 만드시는 것 보셨지요? 가보면 배수관문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하천에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신 움터 내수의 하천이 얕게끔 흐를 수 있는 방법이 그 배수문을 얕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니까.그러면 전에 안차던 데까지 물이 침수될 수 밖에 없어요.전에는 비가 오면 '99년도에도 일부 찼다가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배수관문 하나 갖고는 물이 차고 나면 과장님 얘기대로 금방 빠져나가서 농작물이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번에는 물이 차면 쓸 수 있는 농작물이 별로 없다고 봐요.그래서 진군아파트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뿐만 아니라 움터에 있는 내수를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그것을 안하면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주민들이 모여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리어 제방을 쌓아놓고 몇 십억원씩 들여서 한게 주민에게 피해만 준다면 안되지요.그러니까 진군아파트쪽의 우수도 문제지만 내수쪽에서 내려오는 도랑으로 내려가는 물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게 먼저 선결되고 제방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일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노곡리 소하천정비사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과장님 답변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막연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여하튼 법정하천이든 일반하천이든 수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볼 때 총괄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역위치로써는 통구리 38선으로부터 노곡제까지 2km 구간에 경지면적이 30㏊, 참여농가 35농가로 이 지역은 부락 앞면으로 통과하는 하천으로써 노곡제 중심부를 통과하는 소하천입니다.매년 우수기에 제방이 붕괴되며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며, 지나간 '99년도 수해시에도 제방이 많이 붕괴되어 농경지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수해복구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사안입니다.건설교통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체예산으로써는 사업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소하천으로 9월달에 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행자부에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올려서 행자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이요.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수해시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의원들하고 관에서 같이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금년에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누락이 돼서 굉장히 궁금하고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께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려우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주셨으면 합니다.아울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를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원당4제에 보면 제방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바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방고가 2m 상승됨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들의 애착에 의해서 사실 수용에 불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냐면 아마도 지금 그분들이 토지위에 조경수같은 가격이 비싼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 책임소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공사 시공한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이 분들에게 문서화해서 토지수용에 동의를 요구해서 그들이 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문서화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야 사후에 토지에 대한 유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집행부의 책임성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염려돼서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방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러나 거기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쪽으로 우회해 내려가는 접속도로가 있어서 일단 제방보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으나 상부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토지 소유자들과 제방폭 확보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접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접속도로가 없어요.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서 난감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다섯 번째 본 질문 내용중에서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연천이 고지배수로가 아직까지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 수해가 온다 하더라도 전부다 통관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의 걱정은 좀 덜어졌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96년도와 '99년도에 수해를 겪으면서 아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제방높이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유추해낸 근거와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또 아까 답변내용에서 올해 저희가 한해로 인해서 '99년 수해이후에 1.5m의 제방을 더 축조했거든요.제방고가 폭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제방 위가 좁아진 부분도 있어요.그것도 올해 한해로 인해서 잡초같은게 우거지지 않다보니까 약간 슬라이딩이 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우려했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던 지역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차탄철교밑에 제방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을 겁니다.그것도 완료시점에 있고 아미천도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고를 높였거든요.그런데 단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저쪽 철교밑으로 내려가서 쌍구포대라고 기억하십니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그 차탄철교에서 한 500m지점 정도에 쌍구포대앞에 우리가 절개지 공사를 했습니다.그런데도 수해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기도 역시 쌍구포를 절개했다고 하지만 그 밑으로 병목현상이 돼요.가보지 않으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 제방고의 높이가 내수를 완전히 배제한다 치더라도 아미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류상태거든요.그래서 수방기술자들이 판단하는 제방고의 높이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겪어봐야 알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제방고의 높이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 주시든가 안전진단을 받으신다든가 하는 측면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도시계획수립 및 건축행정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축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 전곡 지하차도공사 구간이 현 2차선 3번국도를 접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를 국도3호선 확포장도로와 접속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건축물은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써 도시미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살려 건축물 인허가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고시하여 건축물 패션시대를 만들어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김광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저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광철 의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세 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개설공사인 전곡 지하차도공사 구간이 현 2차선 3번국도를 접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를 국도3호선 확포장도로와 접속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 지하차도가 오르막차선으로 커브구간인 국도3호선과 접속되어 시야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연천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또한 지하차도공사가 준공전 원래기간은 2002년도 4월인데 금년도 11월말 예정으로 교통신호등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국도3호선과 연계되는 잔여구간 400m에 대해서는 2002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예산 신청중에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천, 전곡은 2000년 7월 19일날 착수하여 도시계획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시가지정비계획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장기구상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지구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측량의 결과에 의한 세부계획도를 작성토록 하여 2001년 7월 17일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수치지도를 작성중에 있으며, 수치지도작성 완료후에 장기구상안에 대한 세부계획도를 작성하여 2001년 10월 10일경 주민 및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2001년 11월 10일경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2001년 12월 20일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신서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현황은 2001년 7월 11일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20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비대상은 5,172건으로 고정광고물 889건중 253건은 정비 완료하고 636건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28일한 자진정비 및 철거토록 계고중에 있으며, 즉시 정비가능한 벽보, 전단, 플랑카드,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 4,283건은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은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써 도시미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살려 인허가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고시하여 건축물 패션시대를 만들어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미관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근거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형태,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 색채 등을 제한 및 금지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우리군은 기존 시가지로 건축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인근시군인 동두천, 포천, 파주 등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등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군도 미관지구를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를 지정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세 번째 본 질문 내용중에서 도시미관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신도시라든가 계획된 도시지구내에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시행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시는 겁니까?

예.

물론 신시가지가 형성된다거나 하면 도시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게 쉽겠지요.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96년도와 '99년도에 수해를 입으면서 실은 우리 연천읍같은 경우도 도시미관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신축된 건물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오히려 신도시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작은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데가 앞으로 신축되어야 할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사업건물들도 많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같은 시군이 정비하기에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렵지만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연천하면 어디어디에 갔더니 빨간벽돌 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몇 층 높이의 건물이 지붕라인이 아주 유료하다든가 색깔이 통일되어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것은 사실 건축법에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그것을 제한하려면 도시계획법 33조가 지구지정이거든요, 지구지정에서 10가지가 있습니다.풍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인데 그중에 미관도 들어가는데 미관을 지정하면 색채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담장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지금 현재 그런 지정을 안받는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해라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주거지역 2종이라면 용적률이 250%이내 이런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밖에 없는 것이거든요.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옥산리 지구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옥산리에 집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지구를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색채라든지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한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렇게 잘 사시는 분도 없으신 거고, 건축법에 제한해 버리면 까다롭고 미관은 좋지만 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구를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받고 양주, 동두천, 포천 이런데도 물어봤거든요.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또 그것을 한다면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에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천, 전곡, 신서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반영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본 의원이 볼 때도 장기적으로 특히나 우리같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도 도시미관 지구로의 지정이 있다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따라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평당 드는 건축비가 통일된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낮추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이런 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저는 유감스러운게 지금 우리의 경제모델이 전부 그렇습니다.어느 자체단체에 가든가 신도시가 아니고는 도시의 개발형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특성이 없습니다.연천을 가나 전곡을 가나 저쪽 전라도에 어느 지역을 가나 전부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보니까 도시미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판단합니다.오히려 대도시에서 해야 되지 우리같은 소도읍이나 소도시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추후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펼쳐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거든요.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원래는 공기가 연장됐지요?

예.

항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요.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하고는 더 늦어졌어요.얼마전에 제가 담당한테 들은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거의 한 달이상이 늦어졌거든요.이거야 어차피 항측과정이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약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상당히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연천지역은 특히 엄청납니다.해당되는 지역이 전곡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하여튼 이번 용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역이라든가 시행상에 어려움이 되는 지역은 용역을 잘 받으셔서 대단위 축소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측량용역을 12월말까지 했는데 장기미집행 계획수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작년에 도시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대충 기억한다면 3천억원 정도가 장기집행에 소요된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그것을 저희가 장기집행하면서 1,2단계로 해서 가장 시급한 1단계는 3년이내에 하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보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 미집행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린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지금 항공측량을 해도 겁이 나는게 항공측량하고 지적측량하고 안맞아요.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현 도로변인데 측량하고 선을 입히다 보면 집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저희가 가장 그것을 우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소요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드리면서 공청회도 하겠지만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측은 완료가 됐습니까, 7월 17일날 하셨습니까?

끝났습니다.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작도 해야 되고 수치화, 컴퓨터에도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을 나중에 입혀야 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에 의견수렴을 받으려는 거지요.그것을 다해서 입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지구지정, 폐쇄시키는 것 이런 것만 지금 다 해놓고 도로에 대한 것은 일체 건들지 못하고 항공측량에 입힌 상태에서 검토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고, 주민들 공청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점이 항측결과로 인해서 지적이 불부합된다든가 하는게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어요?

현지 조사해서는 되지도 않는 거고요, 건물에 대한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지금 건물이 안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도시계획에는 건물이 안걸렸는데 측량을 해서 입혀보니까 걸렸더라 이럴 때 그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 저희 숙제로 남아있는데 결론은 측량을 해서 절충한다든지, 아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아니면 그것을 빼고 도로를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요.그것은 아직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항공측량 결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이러한 대책도 치밀하게 세워놓으셔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지금 신서같은 경우에 역전뒤편에 35m 도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번국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도로가 폐쇄될 수 있는 건지, 그쪽으로 안나고 다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크게 어려운 어려운 것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발주중에 있지만 저 혼자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연천에서 신탄리까지 올라가는 4차선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차피 신서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그것이 주민 수렴이라든지 공청회에 의해서 받게 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로를 그쪽에서 개설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신서에 35m 나가있는 것과 지금 계획은 옥산리 사격장쪽으로 죽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 관계도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전곡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중로2-4호선 지하차도 공사가 85% 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거든요.11월말경이면 부대공사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요.그런데는 본 의원이 다니면서 조사해 봤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지난번에 문제점도 보고 해 주셨는데 그외에도 우선 현 3번국도 서울방향쪽에서 오다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려면 우회전이 되어야겠지요? 그 주변도로를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 이상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지금 206보급소 철거된데 그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는 3번국도쪽 400m를 2001년도에 한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계에서도 두 번씩 올렸고 또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올렸고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도 또 올렸고 여러번 올렸습니다.이것이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먼저 지사님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라는데 그것은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융자를 받아서 도에서 갚아준다면 그것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400m 뚫어준다면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교통상에 큰 지장은 없고 지금 당장 그것이 뚫리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로 경찰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먼저 현지도 가서 이런 실정인데 검토해서 좋은 안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체결하겠다 이렇게만 협의한 상태지 넓히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 지리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400m를 뚫어서 신 3번국도가 완전히 준공돼도 나중에 현 3번국도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요.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데가 고개길이고 커브가 되지요.그래서 그 도로가 옆에 이면도로가 확보가 됐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400m 도로를 뚫어서 저쪽 신 3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현 도로에서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불편하다는 부분은 아시고, 제가 볼 때 교통사고 유발도 굉장히 될 거라고 봅니다.현상태에서 만약에 준공되고 400m 도로가 뚫려진다고 해도 옆에 이면도로가 확보안되면 직각으로 꺾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제 생각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교각부분이 몇 m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교각부분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래서 당장은 시행이 안되더라고 차후에 교각부분을 넓혀서 시행된다면 사업비는 얼마 안들어가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의 견해는 그런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호등 체계를 현재 도로에 맞춘다고 해도 지하도에서 막 빠져나오면서 현재 3번국도가 너무 가깝거든요.굉장히 위험하고 이쪽 읍사무소앞에 지하차도 만들 때 공사관계자들 얘기대로 하면 도로는 그렇게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번국도까지 뽑아줘야 되거든요.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불법광고물이야 당연히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단속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그런데 저도 법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83건 정비하신 게 전부 옥외광고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좀 들어보세요.예를 들면 같은 식당이라고 치고 도로옆에 필지가 2필지입니다.그런데 필지 안쪽에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안에 건물이 번지가 1번지고, 주소가 2번지라고 치고 1번지쪽에 건물을 짓고 1,2번지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그런데 2번지쪽에 간판을 세웠을 때 그것을 불법 옥외광고물로 해서 처리하게 됐단 말이에요.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처리 안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의 땅인데 필지가 다릅니다.2필지로 되어 있다든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주로 건물을 짓고 도로옆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요.그런데 김아무개 땅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필지만 다른, 건축물 필지는 예를 들어서 100-1번지라고 치고 100-2번지에 옥외광고물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하고도 통화하고 직접 법령이나 규칙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관에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 밖에 없고 강제집행해야 되겠다고 공문도 수차 내보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로옆에 타인의 토지입니다.장사하는 분은 안쪽에 있으니까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자기네 상호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거에요.그런데 그것도 안된다고 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계고장이라고 하지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도로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도로에 설치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쪽에 서서 광고물 정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법적인 것을 갖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내 땅에 내 건물앞에 광고물 세웠는데 강제로 뜯어가서 폐기처분시켜 버렸어요.폐기처분 시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물을 설치했던 건데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제가 그 분하고 법적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 법으로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음성식당 말씀하시는...,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음성집같은 경우는 국도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 다른 집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완화계획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법 범위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국도라든지 도로옆에 보존녹지같은 데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도 괜찮은데 그외에 설치한 데는 타 토지라도 타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좀 찾아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가 3,120명이며 그중 공공근로자활사업자 538명에게 2,621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0명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과장께서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자활자, 고용안정교육을 통한 취업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에는 고용안정교육자 실적이 전무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권장, 자활능력을 갖도록 하여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정교육, 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대상자 선정과정과 이에 따른 예산소요 즉 사업인건비, 위탁교육비, 융자금 신청절차 및 한도액과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구 의료원 건물을 총사업비 10억 2,6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추진사항 및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준공된다 하여도 사후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장께서 판단하기에는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7명증원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조직관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문] 신서면 답곡리 공동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묘지조성에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묘지조성후 이용실적과 묘지분양 및 관리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질문]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32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였는 바 그중 28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코자 다소비계절 성수품 등에 대하여 10회 37건에 걸쳐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조치결과 및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광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자활사업 및 고용안정교육과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선정과정과 이에 따른 사업비,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신청절차 및 한도액과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공근로자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공근로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는 18세이상 60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취업대상자 및 비취업대상자로 나누고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은 공공근로자활사업 유보지역으로써 연천읍과 전곡읍에 시내 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6월말 현재 조건부수급자는 37명으로 취업대상자 20명은 동두천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해서 개별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대상자에게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안정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와 관련해서 비취업대상자 17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공공근로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공공근로자활사업으로 취로형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취업대상자 및 일반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인건비와 월차수당, 주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인건비는 1인 1일 2만원을 실비 5천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차수당으로는 주5일이상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1일치의 유급지급을 하고 있고 월차수당은 한 달을 채웠을 경우 1일치를 가산 1만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단계 사업은 2월과 3월에 실시해서 경로당 및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참여시켰고, 2단계사업은 4월과 6월에 실시하여 농촌 일손돕기 및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연인원 538명에 2,6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대상자 선정과정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융자금 신청절차 및 한도액과 상환방법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과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단기융자금으로써 융자금 신청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과에서는 융자금 신청서에 의한 생활실태조사를 거쳐서 관련실과장 8명으로 구성된 융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융자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2001년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9천만으로 6월말 현재 축산자금과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총10명에 대하여 8,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금 신청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융자금의 경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한도액은 일반융자금은 1천만원, 학자금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연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일반융자금은 3년거치 4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중은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중에는 연3%의 상환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 융자금은 3년거치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구 의료원 건물의 여성회관으로의 활용방안과 2억원의 집기구입비 내역, 향후 운영관리비, 회관운영 인력에 대한 직급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를 지난 4월 22일 완료하고 개보수공사는 주성 종합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여 7월 12일 착공해서 2002년 1월 8일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물푸기작업과 본격적인 사업은 25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의 기술·기능교육을 우선으로 미용교실, 요리교실, 제과제빵교실, 양재교실, 도배교실 등을 운영하여 취업을 준비토록 알선하고, 여성들의 교양을 위한 교육으로 어학교실, 컴퓨터교실, 사군자, 꽃꽂이, 예절, 수지침, 홈패션, 체력단련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가정문제와 자녀문제 등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청소년 상담도 병행해서 상담실 운영을 하겠으며 가출여성의 일시거처를 위한 여성의 쉼터를 운영하고 수강생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겠습니다.또한 사장된 물품의 재활용을 위한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집기구입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집기구입에 대하여는 최근 개관한 인근 시군인 고양시와 파주시, 포천군의 여성회관 견학과 실무진의 자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종목으로는 76종에 1,193점이 되겠습니다.요리과와 제과제빵실의 설비세트로 70여종의 실습기구로 오븐기, 발효기, 특수냉장고, 믹서기, 반죽기 등 4,311만 6천원의 고가품목이며 양재와 홈패션을 위한 재봉기구 및 미용과와 피부미용과를 위한 실습기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또 각종 교육실 10개소 및 사무실의 집기류와 컴퓨터 및 복사기 등 사무용품과 회의실 앰프시설 등 기본품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간 예상 운영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 인건비로 1억 5,5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이는 행자부의 인원배정에 의해 조정되는 예상액이 되겠습니다.또한 강사료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부속운영 공통경비 등 9,900만원을 예상하여 총 2억 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직급별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급현황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3명으로 7명을 인원조정 요청하였습니다.직급별 조직관리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총 관리책임자 관장을 6급 1명을 예상하였고, 교육프로그램개발 기획과 홍보, 교육관리인력을 담당할 7급 1명, 예산, 회계, 재산, 물품관리,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금 관리, 교육생 모집, 취미 교양교육 운영에 따른 8급 2명과 전기, 기계, 영선, 냉·난방기기, 청사관리, 환경정비 등을 담당할 기능직 3명으로 조직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답곡리 공설공원묘지 투자사업비 내역 및 이용실적과 앞으로의 분양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설공원묘지는 묘지조성에 투자된 금액으로는 토지매입비 7,843만 8,240원과 묘지조성공사비 1억 7,647만 3천원으로써 총 2억 5,991만 1,240원입니다.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은대리 공동묘지의 무연분묘 이장을 528기와 각종 공사시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 및 개장·사망으로 사용한 신청기수는 18기로써 현재 총 546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묘지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장묘지는 사전 분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관리대책으로는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연2-3회의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묘지연고자들에게 평온·공연하게 봉사, 제사토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근거로 2001년 하반기중에 답곡리 공설묘지 사용관리 업무를 신서면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중 영업정지 28건의 행정조치내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다소비·계절성수품 등에 대한 37건의 수거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및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32건의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으로는 28건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4건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행정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식품제조업소 2개소, 식품판매업소 1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공중위생업소(이용업) 1개소 등 총28개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하였으며, 과징금은 4개소에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식품제조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및 중량 미표시 등으로 시정명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다소비·계절성수품 등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37건에 대한 수거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소비·계절 성수식품으로 콩나물과 두부, 묵 등 9개품목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5회에 걸쳐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음용수와 칼, 도마는 3회에 걸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의뢰한 결과도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또한 냉면육수에 대하여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2회에 걸쳐 현재 검사의뢰중입니다.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대비해서 3,120명으로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된 자료도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도에 의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10월에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에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1천여명 넘게 못받으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저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포천하고 연천 또 일부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타갔다고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우리군에서도?

저희가 반환신청을 한...,

그럼 아직 반려는 안하고 반환신청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럼 반려는 지금 안됐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평택시에서도 문제가 돼서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되고 기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게끔 환수조치를 했고 우리군에서도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읍면으로 대상자한테 환수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몇 명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지난번에 한 7명정도 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7명정도가 부적격 대상자란 말이지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 금액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럼 아까 타 시군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우리가 반려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두 번째 본 질문에서 구 의료원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연간 관리비가 2억 5,800여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인건비 포함입니까?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관리비하고요.그럼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우리 군비로요.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에 준한 거고요.

공무원 인건비도 우리 군비지요?

예, 그런데 운영비가 우리군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요리라든지 미용, 양재, 도배, 상담실, 놀이방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인적재원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강사료를 산정했습니다.

강사료는 2억 5,9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강사 인적재원이요?

예, 강사 인적재원이요.

강사부분에서는 우리군에서 한 50%정도는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선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담당 밑에 있는 직원들중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여성단체나 일반 주부중에서 꽃꽂이나 각계 분야에 종이공예나 이런 기술분야 말고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인력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우리 연천군이 지금 농업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54%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참여하겠는가라는 부분과 더불어 전곡읍 은대리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고,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도 여성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인적재원은 얼마 안되는데 파트별로 저마다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지겠는가라는 쪽을 점검해 보고 판단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목적체육센터나 사업성이 특이한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고 다목적체육센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저희 여성회관에서의 부분은 인구수나 수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을 연계시킨다기 보다는 여성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을 활용한다거나 일반 사설학원을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저희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운영계획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위치적으로 연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그런 문제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주로 농촌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각종 부녀에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농번기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야간반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주부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연천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지요,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소원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고 볼 때 행정이 서로 부서와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중 하나로써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우리 연천군에 정말로 적합한 거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전곡읍이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저마다 다 미루고 있습니다.결론은 프로그램은 한두가지 비슷한 겁니다.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일관성있게 한 군데로 만들어서 해야 그 프로그램이 기대효과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고요.물론 중앙정부가 돈 줄 테니까 하라고 하는데 지금 2억 5,900여만원으로 3억원정도 재원을 다시 조달하려면 어려운 재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투자는 적되 효과는 클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한 여성회관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전곡읍에 짓고 있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도 완공이 다 돼가고 있고 거기도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면 꽃꽂이라든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시설물이 또 있더라고요.또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전곡읍이 기능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로서 할 수 있는 게 꽃꽂이 강습이라든지 여성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다목적문화센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거기도 최하 관리인력이 7명이 있어야 된답니다.이번에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성회관 이상의 인건비인 약 1억 5천만원 정도에다 거기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거기도 1년에 한 3억원 정도 가져야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모든 건물들을 자꾸 지어놓고 활용도는 별로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은 적은 군에서 앞으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많겠구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동료의원이 우려했었던 얘기대로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기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김규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각종 회관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일반인들의 사용률이 높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공간도 낮 시간을 이용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효율적인 여성들의 프로그램 관리가 어려웠었고 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공간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반 주부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시간적인 면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책임자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말 우리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인력에 대한 조정이 내려와야 확정되는 인원이고 저희 희망사항으로 7명을 올렸습니다.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말 7명이 내려올지는 저희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저희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확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여성복지직의 인력이나 여성에 관련된 공적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군수님이하 관련과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한 가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과를 초월해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센터에도 인원이 그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합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시면 인력의 낭비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1년도에 공중위생업소 관리하신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32건에 28건을 영업정지 시켰습니다.이중에서 대외기관하고 합동해서 단속한 것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몇 건 됩니까?

전부 합동단속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위반을 했으니까 당연히 영업정지도 먹고 행정조치를 당해야지요.그러나 실질적으로 위법을 많이 하는데도 그때만 빠져나가서 행정처분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단속이 어떻게 보면 미리 새나가서 안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한 쪽으로 편협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부정불량식품 근절해서 수거 검사하신 게 있는데 종목을 보면 묵이라든지 두부, 콩나물 이렇게 몇 가지인데 여름철에 우리가 수거해서 꼭 표본조사해야 될 종목이 이정도 밖에 없나요?

계절성수식품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비식품이라는 부분이 콩나물에 대한 농약부분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계절적인 성수식품으로 냉면을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냉면육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그리고 관내업소들이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영세성을 띤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같은 부분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주방의 청결을 위해서 칼이라든가 도마, 행주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월 26일날 수거해서 검사하신 게 아직 검사 의뢰중이라고 나왔거든요.지금이 장마철이고 복중인데 어떤 이상이 있다면 빨리 발표가 돼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검사기간이 한 달정도 걸리는 모양이에요.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냉면육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도차원이지 지금 많이 규제완화가 되어서 사실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거검사를 해서 계도차원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식약청이나 이런데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군 의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되는 것 같아서 날씨는 더워지는데 이상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한 가지 학교 단체급식하는 데는 우리군에서 조사할 것은 없습니까?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 소관입니다.그래서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은 해도 저희가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검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까?

협조 요청합니다.

한 달정도가 돼가는데 아직 검사 의뢰중이라고 해서 너무...,

검사가 식약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내려오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냉면육수의 부분이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업소마다 생산해서 보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거할 때는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다시 금방 만든 집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저희가 꼭 수거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단지 관내업소들이 행정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입니까? 묵이나 두부도 똑같습니까?

거기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지금이 한참 위생관리에 엄격해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부라든지 묵같은 것은 4월달에 수거해서 조사하셨네요.한 6월달쯤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그런데 다른 시군이 매스컴에 나올 때 저희도 콩나물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 우리관내 업소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콩나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처럼 농약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지적하신 대로 바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음식이 가장 부패가 심할 때니까 이때쯤 한번 또 해 보시는 것도, 주로 4월달이면 선선할 때니까 달라질지도 모르겠죠.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신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경쟁력 제고 등 농촌지도사업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특허권을 갖고 있는 병배특허권이 과수농가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배분이 되며 특허권 사용의 배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환경보전 차원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질문] 밥맛 좋은 연천쌀 생산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특허권을 갖고 추진한 병배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배분되며, 특허권 사용의 배분기준과 둘째 환경보전차원의 일환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셋째 밥맛 좋은 연천쌀 생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병배의 특허권 사용절차와 배분기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특허권 사용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특허권 사용신청을 안내하는 문서를 과수재배농가와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4월 19일 병배추진협의회에서 2001 병배허가량을 협의 결정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허가량을 확정 5월 9일 농가에게 사용허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다음은 특허권 사용농가별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관내 농업인들이 33,250개의 병배특허권 사용을 신청해 왔습니다.맑은연천병배의 희소성 유지와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1만5천개를 허가해 주기로 앞서 말씀드린 병배추진협의회에서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별 병배특허사용 허가기준량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농가의 재배면적, 나무의 수형, 병배재배 경험 등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농가별 신청수량과 평가표에 의한 농가별 점수를 대입 농가별 허가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34농가에 1만5천개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 환경보전 차원의 돼지분뇨를 이용한 액비화사업을 산업경제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액비를 벼농사에 이용함으로써 액비화사업을 뒷받침하고자 금년도에 신서면 답곡리에 1개소 0.6㏊의 시험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향후 액비사용량에 따른 수확량을 조사해서 대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으며, 현재까지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기대효과로는 10a당 돈분액비 2톤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밑거름 비용 2만여원의 절감과 환경친화형 벼농사로 인한 연천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양돈 사육농가가 양돈 사육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밥맛 좋은 연천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질 좋은 우량품종 재배와 미질 향상을 위한 종합 재배기술 그리고 적기수확과 적정온도에서의 건조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밥맛 좋은 연천쌀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에 수량은 많으나 미질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농업인들이 지적한 대진벼에 대해서는 대체방침을 세우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지난해 1,676㏊에서 금년도에는 717㏊로 감소했으며 대신 밥맛 좋은 대안벼를 지난해보다 786㏊가 증가된 1,369㏊가 재배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그리고 적정시비,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밥맛 좋은 새로운 품종보급을 위해서 새추청벼 등 5개소에 채종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특히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확된 벼가 제때에 알맞은 온도에서 건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농업인 교육은 물론 농협과 협력해서 밥맛 좋은 연천쌀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병배문제는 사실 산업경제과가 지원되는 부서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병배특허권만 관리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섰고 그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는 조례에 의한 특허권사용 승인관계와 기술지도 업무가 분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부여해 준 과수농가에게 병이 다 보급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고 충분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이겠지만 병 배부문제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하여튼 우리 특허사업을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산업경제과하고도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셔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발효나 무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액비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효처리법 과정을 거쳐서 유기물로 해서 처리된 것인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액비통을 만들어서 1차 발효처리를 해서 발효가 된 다음에 시용하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효처리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사업소의 축산분뇨처리장쪽하고도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지적하신 대로 김교주 의원님께서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 연천 입장에서는 새기술 도입의 원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액비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실증된 바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나마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내일 저희가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농민들로 하여금 보도록 해서 아무리 산업경제과에서 큰 돈을 들여 액비를 발효시켜서 잘 생산해 놓더라도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세 번째 밥맛 좋은 연천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농협이나 유창농산같이 싸이로를 직접 경영하는 데서도 재고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이것은 단순하게 미질관계로 생각되는데 올해 밥맛 좋은 품종을 좀더 많이 확대보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전에 말씀하신 새추청벼같은 것의 미질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질향상에 열심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저는 본 질문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생활개선반입니까, 식생활 개선반입니까?

조직상으로는 생활환경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담당이요,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협조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지와 앞으로 협조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저희 센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대상이 농업인으로 사실은 국한됩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군민의 복지교육에 총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다른 시설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요.지금 지적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해 왔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개념은 100명계획인데 50명밖에 안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센터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저희가 다 수용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인기있는 교육의 경우에는 5대1, 6대1의 신청률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아까 강과장님이 저조하다고 하는 이유는 센터의 시설이 미진하고 강사진이 미진해서 저조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수용을 못했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윗분들의 검토가 있어서 저희 센터에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양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특색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내에서의 교육은 가급적이면 농업인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분야로 교육의 방향을 내년부터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복지과로 협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센터내에 생활담당 직원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조리자격도 마찬가지고 도배 등등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마 공무원 중에서는 여성회관에 그런 강의적 측면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인정합니다.그래서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협조가 온다면 어차피 한 군수님 밑에서 군정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통합상수도 준공후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애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누수가 많고 노후관 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도별 누수율에 대한 자료와 노후관 교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한 통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질문] 백학면 노곡2리 패키지마을 조성이 금년 11월중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통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공석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류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세 번째 백학면 노곡2리 패키지마을을 금년도 11월달에 준공한다고 볼 때 원 관로가 언제까지 가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 2004년에 원선이 나간다고 간주했을 때 지선은 언제까지 설치가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패키지마을은 작년에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협의가 오기를 지하 책정을 해서 단지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부락에서 책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예산도 없고 당초에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예산을 한 3천만원정도 세워서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부락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게 하나도 없다.그래서 그 지선 단지내에서 책정위치를 부락에서 해 주시면 거기까지 끌어가는 관로는 패키지마을 사업비 잔액가지고 하든지 그게 없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지금 문제는 부락에서 책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인데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관에 미루니까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나머지 사업은 다 하려고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당초에 패키지마을 건축이 서기 전에 기반공사 이후에 설치해 주신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할 때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도시건축과 실무담당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책정은 부락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웠던 것입니다.그런데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일단 11월말까지는 물이 공급되려면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락에 책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소요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그런데 원관로에 대해서 먼저 사업소장님께서 분명히 2002년도에 원선이 노곡리 패키지마을로 갈 예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이라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상수도 물이 3만3천톤인데 3천톤은 여벌이기 때문에 3만톤이거든요.저희가 지금 현재 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자꾸 시킨다면 용량이 모자라요.그래서 2단계 사업을 먼저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가 저희가 2단계 사업에 1만5천톤을 증설해야 되거든요.우선 그게 된 다음에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로 잡은 겁니다.2007년도까지 장남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패키지마을에는 지선이든 원선이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소장님께서 분명히 지선만큼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하세요?

내선은 패키지마을에서 도시건축과 안에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단지내에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책정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지정한 위치부터 끌어가는 것만 안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건물을 완전히 지어놓고 내부설치를 안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