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박승희 의원, 간사에 홍인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 200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 각 동사무소, 서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사항으로는 구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 편익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으로 민의를 직접 집행부에 반영하게 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등 민의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되었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답습적으로 처리하여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 미흡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자료에 있어 요구 자료와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방화 자치경영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세입발굴 및 지방세와 체납액 발굴 등에 소홀한 면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행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고 특히 복지행정 분야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장애인 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 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4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별로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운영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원인 분석을 토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정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검단 주민의 편익을 위해 구입 설치된 무인 자동 민원발급기 이용실적 저조는 발급민원이 일부민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도록 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끊이지 않고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 후에도 근절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있을 2002년 월드컵대회 외국손님 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2동 장고개 도로개설 사업은 인천시에 수차 추진되도록 협의 건의된 바 있음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 추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급기관에 재건의되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부진한 바 채비지 매각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용역에 대한 구역범위 설정이 특정업체에 편중 되어 형평성의 오해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검단 방향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하여 출퇴근 및 통학하는 학생,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기존 운행노선의 버스 증차로 검단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동 기능 전환으로 일부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동 기능전환 이전보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며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대내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타의 현실로서 동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인력 보강은 물론 주무제 시행의 적극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6명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하고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1년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 안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상섭 의원의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10개의 세목에서 미수납액을 검토한 바 보고서상 미수납액과 실제 미수납액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는 바 이것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 확보 등을 위한 시설확충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년대비 일반회계 징수실적에서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어 추후 조세시효경과로 인한 세수 손실이 우려되는 바 미수납액 및 시효중단 사유 조치 등 세수확보 및 손실 예방에 특단의 정리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의 질수결정 통지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세입징수 상황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미흡으로 인하여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징수결의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및 연도별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각 부서별로 정기적 상호대조 및 협조를 통한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세출예산 편성당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의 전액불용 처리 및 전액삭감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 결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예산과목의 성격을 벗어난 임의집행 또는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징수부 및 장부관리가 미흡하여 장부간 대사가 어렵고 과오집행의 우려가 나타났으며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등 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었기에 정확히 산출된 장부의 관리 및 수혜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으며 자금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 바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자율 등에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차후 같은 지적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서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사하여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기회 마지막날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4만 주민의 의결기구인 서구의회는 우리가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요 의회는 꽃이라 하였습니다. 1대, 2대, 3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걸어오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3년여가 지났습니다. 제3대 2기 의장단 선출이 끝난 후부터 현재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날 몇가지를 짚지 않고는 안되겠기에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회는 34만 구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의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의회의 파행적인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눈뜨고 볼 수 없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떤 극단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남은 임기동안에 뭔가 이뤄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대 1기 의장 저 본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임 당시에 정치적인 것이 됐든 다른 이유의 계획적인 것이 됐든간에 본 의원한테 의장 불신임의 본회의 소집 건이 있을 당시에 본 의원이 의장직을 그냥 고수하고자 했었다면 결재를 안하고 본회의 소집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건간에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에 의장으로서 문제점이 있었구나 책임을 통감하고 본회의에 임했습니다. 의장 불신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의 제기는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에 문제의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것이 그것은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의회의 13명이 파행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불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대 2기 의장단 선출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파행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모양새는 어떻게 생각을 할겁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도 잡으려면 도망갈 길을 터놓고 잡으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가 무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세력의 이해가 됐든 과반수가 됐든 반반이 됐든 하나의 불만 소지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각종 상임위원회라든가 의회활동에 명분있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 시점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 13명 여러분께 저를 위시해서 솔직히 말해서 13명 전체 의원 사퇴를 하든지 재신임의 건을 한번 토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34만 구민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안하고는 떠나서 우리 의원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원들이 해나갈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깊게 생각해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의장께서는 저와 1대, 2대, 3대를 10년이 넘게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의 파행적인 문제를 감투싸움이다 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러갈래로 여태까지 검토한 결과는 감투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의 원만한 구성과 원만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버리고 심도있게 논의와 어떠한 대안적인 이제는 표출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불만의 소지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명분있게 어떤 일이든간에 13명 의원들과 함께 동참을 하여 임기 마감까지 명예롭고 슬기롭게 은퇴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선배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어떤 때는 개개인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의원들의 단합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34만 구민들의 이 지역에서 우리 의회를 지켜보는 이런 모양새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얼굴을 떳떳하게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때는 신의 관계 때문에 선배 의원으로서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괴로운 나날속에서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선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어떠한 사심들을 버리고 대화를 통하여 의회의 정상화를 모색해 봅시다. 그것만이 우리 34만 구민들한테 마지막에 의원의 도덕성을 회복했구나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줄 때가 아니겠는가 또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이 시점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서구의회, 의회 집행부 여러분께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끝으로 뒤에 계신 의장님께 이 모든 책임들을 잘못하면 의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 기구의 의장을 존중을 하고 예우를 한다면 이번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서가 없이 앞뒤가 안맞게끔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34만 구민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이만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