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박천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및 두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심준홍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두분의 공인회계사에게 2001년도 5월 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31억 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1억 9,631만 4,3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22억 508만 2,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3억 4,697만 3,043원으로써 그 차액 218억 4,934만 1,277원은 회계별로 2001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4억 7,654만 4,000원, 사고이월 41억 2,074만 9,1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5,82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9,381만 9,157원입니다. 8쪽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59억 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2억 2,971만 7,5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50억 6,708만 1,100원에 대하여 지출액 676억 1,604만 5,173원으로써 그 차액 216억 1,367만 2,406원은 200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억 7,654만 4,000원, 사고이월 41억 74만 9,12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82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815만 286원입니다. 2000년도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7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6,659만 6,741원이며 세출예산액 7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 3,092만 7,870원으로써 그 차액 2억 3,566만 8,87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잉여금 처리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922억 ,508만 1,100원이며 수납액은 4%증가한 961억 9,631만 4,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 867억 5,690만 1,020원보다 6%가 증가되었으며 99년도 세입결산액 883억 5,358만 4888원보다는 9%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922억 508만 1,200원의 81%에 해당하는 743억 4,697만 3,043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액 702억 5,415만 2,539원보다는 6%증가한 규모입니다. 잉여금처리사항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잉여금은 218억 4,934만 1,277원으로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7억 9,381만 9,157원을 2001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759억 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억 8,308만 1,1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850억 6,708만 1,1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증가한 892억 2,971만 7,57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가 증가되었고 실제수납액은 8%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주요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0억 8,466만 150원 세외수입 288억 9,367만 8,429원 지방교부세 15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228억 4,146만 1,000원 국고보조금 163억 5,118만 9,000원 시비보조금 75억 4,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50억 2,708만 1,100원중 79%인 676억 1,604만 5,17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억 5,103만 5,927원은 2001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건에 44억 7,654만 4,000원 사고이월 17건에 41억 2,074만 9,120원 불용액 88억 5,374만 2,807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6억 9,900만원의 76%에 해당하는 5억 3,017만 5,885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억 9,900만원의 44%에 해당하는 3억 921만 7,853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인잔액 3억 8,978만 2,147원은 200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59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64억 3,9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64억 3,642만 856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4억 3,900만원의 99.7%에 해당하는 64억 2,171만 17원을 집행하고 차인잔액 1,728만 9,983원은 200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금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29억 5,237만 9,761원에서 8억 1,596만 2,290원을 수납하였고 74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37억 6,090만 2,051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채권및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억 1,074만 2,507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 5,948만 3,740원이 발생하였고 1억 7,846만 9,765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현재액은 13억 9,175만 6,482원입니다. 채무로는 전년도에 58억 1,211만 9,850원에서 당해년도에 7억 4,817만 3,5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50억 6,394만 6,35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유재산및 물품증감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공유재산현액은 99년도 기준 36억 8,746만 4,000원이 증가하여 토지는 199만 9,000㎡에 1,662억 3,764만 2,000원 건물은 3만 7,668㎡에 11억 93만 7,000원 기타 3,125만 2,000원으로 총 1,773억 6,983만 1,000원상당이며 209쪽 물품은 신규취득등으로 6억 7,057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등으로 2억 1,094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30억 3,8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2000회계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20일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총7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장 책임하에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미 조치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회계운영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대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담당소관 실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