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문의 내용은 생략하고 두 번째장의 보고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군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한 목적으로는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과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이를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보완하게 하므로서 바람직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7월 5일 제1차 본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적인 감사실시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실시 결과 시정 등이 요구 되는 사항으로서는 시정 16건, 개선 17건, 참고 16건으로서 총 49건의 사항이 채택되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채택된 49건에 대하여는 이를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될 사항으로서 시정사항은 현행의 사무가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급히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개선사항은 단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그리고 참고사항은 장.단기적으로 행정사무를 추진함에있어서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별도의 강평회는 생략하였으나 강평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군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평입니다. 첫째,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실현성이 그리 밝지 못합니다. 군이 추진하는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사업비 가운데 민간 자본 유치계획을 간추려 보면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조성사업 1,415억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329억원의 유치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창선연륙교 주변지역개발사업과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에도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남해군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한 실적은 송정마리나콘도 사업에 있어서 80억원과 대한야구캠프조성사업에 있어서 50억원 그리고 최근 협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남해스포츠파크호텔 신축사업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민자유치계획규모가 1,74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감안한다거나 창선연륙교 주변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위주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지금 대규모사업은 군민들의 생각 범위를 뛰어 넘는 계획으로서, 많은 사업계획이 계속 수립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현성과 사업결과에 대한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성하다는 것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도에 요청한 보조 사업비가 832억원에 달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되어 있는 규모가 무려 768억원이 이르고 있는가 하면, 이 밖에 융자금과 양여금을 합하면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도 국고 보조금은 246억원으로서 요청액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비의 경우에는 159억원으로 75%를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계획이 무성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요청사업비를 거의 확보했을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 한다는 각오 보다는 방만한 착상 위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여유도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 가운데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의 성질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등 보조금 확보와 적절한 투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사업의 흐름과 사업에 대한 장래 예측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과 실행, 점검, 분석 등 모든 사안을 관련 부서와 팀간의 협의로 실체를 구체화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의견과 입장만이 무성하거나 실무선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군정사업과 시책에 대한 신중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규모 사업과 여러가지 스포츠행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현장 근무로 인한 조직의 피로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한편에서는 공무원들까지도 특정 시책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 및 레져·스포츠사업 등 주요 군정사업은 대개 군민정서와 친밀하지 않고, 생업과도 거리가 멀어 군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고 이러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군민생활과 농수산업 등 생업과 직결되는 분야는 행정적인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시점에서 군민들의 폭 넓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재검토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격을 갖는 송정생태주차장 등에 대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할 것 같으면, 지난해와 금년 현재까지 사용료 등의 징수액 규모가 총 3억 122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수입 9,200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2억 여원에 불과하며 여기서 시설의 경상적인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은 수입액의 절반 수준인 1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투자비 등 제반 운영비를 적극 감안하고, 회계상 손익분기점을 지나 경영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기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기대 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성 없는 시설확장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며, 운영실태와 장래수요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나 양여금사업비는 법령에서 그 용도와 성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므로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색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행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의 50%에 달하는 보조금과 양여금은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은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거시적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주사업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으로서는 성질상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금년도 세입예산이 527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경상예산 약 50%를 제외하면 250억원 남짓한 자체사업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수 많은 주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형편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이처럼 빈약한 자주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보니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편익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늘려 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 하므로서 위민행정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부족합니다. 행정사무를 추진하다 보면 특정 사무에 대하여 법령 등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법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자세로서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모순된 사항을 거듭하거나 애로를 반복적으로 겪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적극 건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항에 아주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 창선면 전역이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므로서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20%를 초과하여서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지역 국회의원 측과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협의와 건의를 한 끝에 법령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차기에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 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지금 건폐율을 40%이하로 완화하고자 하여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행정의 기본적인 사무처리에 소홀한 면이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현장 지도 및 감독,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기 보다는 시책 자랑과 수 많은 행사지원, 군정홍보, 그리고 친절행정이라는 명분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현장행정을 수행하면서 군의 행정에 관하여 공무원 스스로도 체감하고 느끼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업무 개선과 정비, 인력의 적정배치 및 활용,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법규연찬 등 행정의 기본적인 면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 및 사무지침과 규정의 연찬 그리고 업무정비, 민원행정 신뢰향상 등 기본적인 사무에 충실을 기하여 산만한 사무처리 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로서, 부서간 교환 검토사항 및 건의사항과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수감 부서인 본청의 실.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서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 또는 보완 하거나 시책에 반영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력충원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및 읍·면 공히 공직구조 조정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체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인력증원 등 전반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읍·면직원의 출장여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읍·면 직원들은 1일 2회 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장거리를 기준하는 현행 여비지급기준의 제한거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읍·면 직원도 군의 1일 1출장여비 10,000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후된 사무용 PC는 내구연한에 맞추어 신속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갖는 때에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휴가기간 중에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가 당사자의 마음 부담을 덜어 주고 편안한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의 의료·보건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보건소 의료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군민들이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남보건선 건조사업비 40억원 가운데 군 부담금 4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1인 1주 대묘심기운동”추진, 묘목대금 예산 확보에 대한 건의와 일곱 번째,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 건의, 여덟 번째 수산시설 설치 군비확보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읍·면장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증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장이 소신껏 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연간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읍·면장이 겨우 2건 내지 3건의 숙원 사항을 해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장 소관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읍·면장의 업무추진비 또한 최일선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현실적으로 조정 되어야 한다는 감사위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지 미조면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특히, 다른 읍·면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유독 미조면에만 없으므로 게이트볼장 조성에 행정적인 지원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총괄 평가와 건의 및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밖에 감사결과 지적한 건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