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 질의에서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내용을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과장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추진 계획이 없어요. 업무가 중복되었으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추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모든 계획의 집행을 직접 추진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먼저 사업성 검토를 하라고 기술센터에 넘어옵니까? 사업 수립 후에 계획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계획수립 후에 검토합니다.

13-12페이지를 보면 퇴비증산이 농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영농단계별 연시회, 평당주수 확보, 농약안전사용, 벼 적기 수확 및 미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질향상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질 향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자기들이 미질 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미질 향상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기계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과 업무에서 부엌, 욕실개량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부엌, 욕실 개량이 있는데 다만, 시행처가 농촌진흥청으로 되어 있어요. 또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방제 추진은 농산과 업무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와 예찰 결과 통보는 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잘 직시하셔서 통폐합해야 할 업무는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중 관련 규칙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나와있습니다. 또 13-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경영수익 사업내역이 있는데 기술센터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사업이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2000년도 수익을 보면 7,205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도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주나 농민이 사익사업으로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소장님이 아이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토지를 바꾸어가면서 기술재배포장을 만들어요. 지금 주 5일근무제 하자는 유토피아가 와버렸는데 사업 성질을 빨리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에 기술을 제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99년부터 2001년 예산까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경상예산은 99년에 43천만원, 2000년 48천만원, 2001년 6억원인데 사업예산은 99년 243백만원, 2000년 255천만원, 2001년 1,378백만원인데 이 사업예산 속에 기술센터 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죠?

185천만원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15% 정도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예산은 왜 자꾸 감소되고 있어요?

사업비 부문에서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지방비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중국이 곧 WTO에 가입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한국의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선 예산부터 감소되고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국 쌀이 들어오면 약 6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영암군은 과수, 쌀 재배지역인데 대비를 해야 하는데 대비는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산을 배이상 증액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밭벼 휴경답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휴경답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밭벼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밭벼는 영암쌀 미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밭벼 면적이 감소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밭벼로 인해 영암쌀의 미질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판을 지양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양시킬 것입니까?

시판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영암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밭벼는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가 소비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밭벼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밭벼임을 표시한다는 밭벼표시제를 시행한다는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31백만원 들여서 72백만원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농사짓게 생겼습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지양하고 위탁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점차 개인에게 위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를 관리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밭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몽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4페이지, 99년부터 2001년 예산 규모 중에서 사업예산분야의 자체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못하고 어떻게 지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2001년도 예산을 보아도 국도비사업 예산이 지역농민에게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술센터 부지 확보하는데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벼 관계도 내년은 2002년 월드컵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 벼 소비가 많은 해입니다. 작년에 밭벼 재배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암쌀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농산과와 협의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대안을 만들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과일수록 감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화공보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감사시간이 길었는데 문화공보과는 다시 자료를 요구한 위원도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소신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주소지가 관내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암군에 와서 적발했습니까?

명절 무렵에 청풍원하고 신북휴게소에서 전문비디오카메라 꾼이 와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이 직접 사진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시종이나 그런 간사지 주변에 가전제품이나 농기계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대불산단 내에도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전자제품이나 고철은 저희 매립장에는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송 처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버린 사람이 따로 있고 치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1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것은 냉장고나 TV등 부식된 것을 곡성에 있는 시설에 이송처리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일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수거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상부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써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약품 구입이 있는데 약품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단가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던데 업체별로 약품비가 같은데 왜 한군데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 받았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견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약품을 선정할 때 96년도에 사업소가 준공되었습니다. 1년간 부분위탁을 받았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약품선정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아서 현재 4개 업체로 나눠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납품 받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김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병원하고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매월 한번 씩 얼마를 처리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환경미화요원 중에서 한 분이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영암김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치물을 특수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일 전에 김병원에 가서 점검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원쓰레기는 미화요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삼호매립장 주변마을 정비가 있고 영암군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호 난전리 매립장 주변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미발주 상태이고 종합처리장도 용역 중인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종합쓰레기장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까지 사업비가 48천만원인데 돈은 아직 1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하더라도 다시 그분들하고 연계 처리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과태료를 징수 못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건은 재산압류 해 놓고 나머지는 3차 고지기간이 끝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이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 때나 반회보, 군정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서비스헌장 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대로 라면 불만족스럽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푸른영암21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던데 청소에 관계되는 문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물 자재 같은 폐기물을 마을 주변에 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 계몽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국도변이나 영산호 주변은 일제 점검시켜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침청소나 국토대청결운동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준하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언제든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일을 무산시키고 지연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조기에 실시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변에 나무들이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농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용역과제로 무화과 장기보관 방안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구비가 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연구에 따른 절차나 전에 했던 대불대학과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무화과 뿐만아니라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왕인축제에서도 판매했고 수입도 올린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광상품입니까?

관광상품은 아니고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입니다.

그러면 영암의 특산품이라면 어떤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특산품은 이미 개발하고 있는 무화과잼하고 신북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감잼, 서호·군서농협에서 시도하고 있는 고급 품종의 쌀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암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 품목도 수출길을 모색한다든지 또는 상품을 고급화해서 백화점을 공략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삼호에서 무화과잼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 있고 법인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품질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하게 만들고 있어요.

무화과잼은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만들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만든 것만 판매하고 있어요?

한국제약식품사업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군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행정에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는 어디에 개설하고 있어요?

광주 두암동에 목·금·토요장터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순천낙안읍성하고 서울 강남구청, 광주 두암동에 설치하고 또 다른 적지가 있으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개설할 때 작년도에 군비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행정에서 거기에 가서 쓰는 경비만 집행했습니다.

광명시에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명시는 개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보관 창고 실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작년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완공된 4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60개소의 보관창고 중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곳은 없었습니까?

공동이라기보다는 5인이상만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마을공동창고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작년까지 점검해 본 결과 창고위치를 당초에 잘못 선정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멀리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보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에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신청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창고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위원입니다. 육우 거세우 장려금 지급실태가 나와있는데 다산종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당 20만원입니다.

8-13페이지, 친환경논농업 직불제 추진인데 영암군에 농지가 몇 ㏊입니까?

금년에 식부된 면적이 16,280㏊입니다만 경작한지 3년이 지나야 지원이 됩니다. 2㏊까지는 지원됩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 안에 있는 논만 해당됩니다.

많은 면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페이지, 육우 거세우 장려금 지급실태를 보면 예산이 12천만원이 있는데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말에 의하면 당초 예산에 축발기금이 70%, 군비 9%, 군비가 21%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사업비는 12천만원에서 도비가 36백만원이고 군비가 84백만원입니까?

총 거세우 사업량이 2천두입니다. 2천두에 대한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입니다.

여기 육우거세장려금 지급실태에 지방비 예산 미성립으로 지원을 못하고 되어 있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2회추경에 아직 도에서 도비와 군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군비 976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겁니까?

육우거세장려금하고 한우거세장려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육우를 묻는 겁니다.

육우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2회추경 후에 사업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2천두 기준으로 976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추경에 976만원을 확보해서 육우분야만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육우에 대해서는 몇 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97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간 중복업무 일원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일원화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 업무가 우리가 추진하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위에서부터 실시하는 업무를 중앙단위에서부터 조정된다든지 우리군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군에서 업무를 일원화시킨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기술센터는 농산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농산과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이다 이런 식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반드시 사람만 감축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자체를 간소화시키고 단계를 줄여갈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중복업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일원화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어요. 업무 일원화로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농업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되어 있는데 농특지원 사업분야에 대해서 농업인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농특지원사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서를 농가에 배부해서 7월30일까지 설문서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농산과에서 지역농업육성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분야에서도 직불제 금지로 인해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현재는 20∼30%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농민들이 이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농산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지역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지원부분이 많은데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행정서비스헌장을 그냥 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나 장려금, 또 직불제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산품 판매부분도 보고서에 나와있는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농산과에서 업무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산품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무화과는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고 특화작물로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영암의 생산지를 알리는데는 미진합니다. 예를 들면 수박하면 전국에서 고창수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해남, 배는 나주, 감은 진양 단감하는데 무화과는 어디를 떠올릴까요? 무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생산지를 얼른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쌀은 상당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간척지쌀만 잘 관리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대체작물 재배로 밭벼를 재배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주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으뜸이었는데 지금은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생산자 각자가 개인 출하를 많이 해 버렸어요. 나주배가 이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영암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암월출배가 나주배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해남 고구마는 이미 간지 오래 되었어요. 말만 해남 고구마지 영암 고구마가 훨씬 품질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래도 영암 고구마가 해남 고구마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도 금정, 신북에서 생산되는 대봉 같은 것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품질이 좋아서 가락공판장에서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감이 몇 가지로 출하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출하됩니다. 금정원예조합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금정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월출대봉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행정에서 유통과정을 단일화시킨다든지 또 생산자와 계약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을공동창고를 개인 창고로 보느냐 마을공동창고로 보느냐 아니면 법인체로 보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잘지어서 독립된 창고가 있으면 그것은 마을공동창고이고 법인창고입니다. 그러나 개인 집앞에 있고 울타리가 쳐져있으면 그것은 개인창고입니다. 남의 집에 울타리가 쳐져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창고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98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자부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보조금만으로도 업자가 창고를 짓습니다. 기본설계는 고가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비가림만 잘되면 충분히 농기계보관창고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고가로 설계되어 있다보니까 업자가 보조금만으로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지원해서 개인창고화하지 마시고 소규모를 지원해서 개인창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창고화 되고 있는 간이집하장도 마을공동창고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동창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동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35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상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활성화 대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행정적으로 활성화 대책이 갖춰져야 할 부분도 제대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조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시장은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 바로 앞에 분리대가 끊어져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약200m 지나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반대편에 시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대로 시장을 개설했어요. 약1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간접적인 시설이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합니다. 또 현재 입주자와 재계약하는 조건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건을 내걸었는데 입주자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 목적을 달리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사업이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되면 지가도 올라가면 그때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 입주자의 요구사항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종합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됩니다. 계속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과감하게 처음에 사업비를 투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획기적으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시 삼호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무 조례도 없었고 일이 잘 안풀려서 자꾸 손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14조에 전대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악법적이다, 능력 있고 마케팅 전략이 풍부한 사람이면 군수 승인 하에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전대나 임대금지 조항 때문에 못해 주고 있지만 시작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느냐고 하실까 봐 제가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용도변경은 행정재산이기는 하나 150평이하에는 근린시설을 해도 해도 150평이 넘으면 체육시설을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 내부결재로 가능하다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4조를 개정하지 않는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양에서 임대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잘되어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자세로는 안됩니다. 교통시설도 제대로 놓지 않았는데 조례개정하기 전에 교통시설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해 놓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교통편의시설부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중소기업 물품구매 실적인데 철망하고 아스콘 두 종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철망을 많이 샀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11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7건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 건수는 3,055건인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동차에 압류처분해 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군 이차보전금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협약체결한 금액이 약40억원인데 광주은행에서 여신을 봐가면서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에서 원하면 가능하면 추천해 주고 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여신을 사전에 협의해서 통보해 주라고 합니다. 담보에 걸리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대출금액은 상당히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40%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 지원금 20억원에 대한 지원 실적은 5억밖에 안되고 있어요.

2001년은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5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어제 광주은행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경기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항상 같은 답변만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 묘안을 찾아서 폭넓은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도 부진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려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주민인지도와 만족도 결과인데 교통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는 79.7%인데 주민인지도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주민인지도는 16.9%이고 그 중에 헌장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79.7%라는 뜻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 소재지권은 주정차난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북이나 영암읍, 독천지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속요원을 영암읍에만 배치하고 있는데 다른 면 소재지권에도 배치할 용에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정규직으로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을 어차피 직원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고 이러한 방법은 차라리 여기서는 단속하되 다른 면에 가서도 그때그때 계획수립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 공익요원을 배치하면 안됩니까?

공익요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남의 상가 앞에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페이지, 의약분업 관련업소 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는데 단속 내용이 나와있는데 어디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도와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단속합니까?

식약청에서는 수시로 나와서 단속하고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과의 담합행위는 없었습니까?

여기 지적된 약국만 해도 5군데인데 제약회사별로 같은 약인데 약마다 마진율이 제약회사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얘기해서 자기 약국에 있는 약을 처방해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모의원을 가보면 그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은 어느 특정 약국밖에 없어요. 꼭 그 약국으로 가야만이 그 약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어느 약국으로 가야 되느냐고 물으면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타업종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단란주점이 적발되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접객을 할 수 없는데 유흥접객원을 두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다른 다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방 아가씨가 손님으로 오는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단속하실 때 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십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단속합니까?

자체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운 좋은 업주는 피해가고 운 나쁜 사람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린 분들이 어떤 업소는 군에서 봐줘서 걸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분에 적발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청문도 하고 자기들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안하면 저희들이 단속한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거의 인정합니다.

단란주점 단속도 수시로 나가서 하십니까?

도·시군간 교류단속이 많기 때문에 수시 단속이 많습니다.

불시에 자주 점검해서 특히 미성년자 출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20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