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류길승 의원 발언
길승
류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선 시정 사항에 개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이봉로 농업기술센타 소장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선 시정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등 사안 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지구가 지금 어디요.
동네쪽으로 길 밑에 쪽으로요.
그러면 심한 습지는 아닌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네 그걸 지금 기술센타와 직원들이 지금 직영한다는 이야기와
그러니까 직영하면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는 임대를 해주면 2백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데 직영하면은 더 나올 거 아니요 돈이
더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는 직원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가 어쩠다고 지적을 해요
지도소에서 직원들이나 누가 또 문제제기를 민원제기를 하는가 만은 왜 그러냐만 여기 사용대로 한다면은 임대료는 2백만원 순수익이 2백66만 8천원인데 뭐 그 임대료보다도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렇지 않은다는 데는 뭐 문제될 거 있어요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겠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그 기술소에서 전문직이니까요 그 땅에다가 A라는 종자도 해보고 B라는 종자도 해보아서 아 지금 현재 A라는 종자가 고창군에 얼마 경작이 되었는데 이건 현재 도열병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은 나는 그 이득보다도 실제 우리 고창군한테 간접적으로 주는 이득이 훨씬 많을거라 A라는 종자 B라는 종자를 시범포를 딱해놓고 자 B라는 종자가 지금 도열병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B라는 종자가 도열병이 많이 생기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도열병을 예방 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면에서는 전혀 거기서 소득이 안나오고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나는 직영해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임대료가 2백만원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2백만원이 나오는
길승
류길승위원장
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세외수입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도인력이니까 기술센타의 본연의 임무가 지도 인력인데 왜 이게 농번기 시에 지도사업은 않고 경작을 하느냐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밭으로 사용할려면은 용도 변경을 해야됩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밭으로 사용하면은 복분자로 해서 지금 세워서 지금 돈이 있어도 그 당시 없어서 못 살수 있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오히려 기술센타는 시범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하게 살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임대 내주면 거의 영원히 그 사람들것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걸 군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복토를 해서라도 기술센타시범포를 만든다던가 안 그러면 어떤 조림 구하는 나무재배라던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만우 의원님 관심 가지고 있는 야생화 재배를 한다던가 야생화 그런 시범포를 사용한다던가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지는데 이것은 조금 지적한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소장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집행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방법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임대해주면 우리가 손해요.
길승
류길승위원장
또, 2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전위원님 잘 알아요?
춘식
전춘식위원
농어민후계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관정이 8백만원 자리인데 이 관정은 쉽게 말해서 중형이요 소형이요 관정이 커요 중형쯤 되요 지금 아까 채수를 않했다는데 지금 관정들이 중형이나 대형이 채수량 자체가 합격하는 부분이 너무 낮아 그래서 왠만하면 그 사람들이 합격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중형이나 대형이 물이 적으면 안쓰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료가 많해져 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쓸 수 있게 해주어요.
채수량이 적으면 다시 팔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게 만약에
그러면 되고 그걸 해주어야지 그럴 못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유명무실되어 버려 관정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길승
류길승위원장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농가 요청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보조금 집행 같은 것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문서가 좀 까다롭지요 까다로운데 이런 것도 돈을 그냥 그때그때 판정시설로 안되었는데 돈을 집행해 가지고
길승
류길승위원장
행정처리 미비 사항으로 관련자 엄중 문책을 할 것 또 있습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분명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보조가 4천4백, 융자가 4천4백, 자담이 2천2백이라고 하면 조건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맨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것인지 말이 뒷받침을 해 줄런지 안 해 줄런지 모르겠는데 다수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추진 홍보한다고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그런 말씀 아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꼭 소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장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의 제네지구 직영포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포 및 연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