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사이에 추진한 사항을 6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구 자체는 9회에 걸쳐서 직무감찰과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종합감사를 이번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 동안 실시를 해서 우리가 9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훈계를 받았는데 계속되는 것은 담당직원들이 불필요한 서류징구를 했다든지 법적해석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과다지급 사항은 만약에 사망이라든지 연령을 초과했다든지, 즉 말하면 19세가 되면 지급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가 늦어진 것, 연령초과는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18세 이상 되면 수당이 못나갑니다. 본인도 그대로 넘어가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생년월일이 19세 되는 날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할 적에는 세 명으로 신고가 됐는데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안 돼서 추가 지급된 사항도 있고 처음에는 장남하고 같이 돼 있어서 신고를 해서 수당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차남이나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우리도 모르고 양쪽에 이중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발각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서 각 과 서무를 불러서 두 시간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김두환위원님 말씀했듯이 서무가 조금만 챙기면 되는데 서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재발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 한 명이니까 27명 정도 됩니다.

지금 대책으로써는 실무자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중간중간 해서 복원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또 부모의 주민등록이 움직이는데도 신고를 안해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교육 때라든지 계속 교육을 해서 예방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을 지급을 함에 있어서 기준일이 18세가 되는 당일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기준을 둡니까?

예, 월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되면 18세가 초과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초과되면 그 이후는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론이죠?

예.

그렇다면 각 부서에 서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래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 체계로 구축되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문화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문화정보과에서 수정된 자료를 게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료관리 체계를 문화정보과에서는,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서버가 고장난 부분, 어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정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이미 개설된 사이트의 자료관리는, 예를 들어서 북구의 기본현황은 인구현황 같으면 총무과 행정계 문창영이라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못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월 한번씩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매월 월초 돼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가지고 자료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고치고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정보과를 거쳐 가도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전문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관리하는 그 과장과 직원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거쳐 가더라도 우리는 인구가 얼마다, 면적이 얼마 다 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월별로 쭉 관리돼야 되는 그런 자료가 있고 요. 이게 1년 단위로 통계자료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 이 자료는 4월말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월별로 통계가 나오는 통계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해당부서에다가 수정을 지시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수정을 해 달라고. 지금 현재 7월인데 예를 들어서 1월의 자료가 실려있다, 6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6월 30일 것으로 바꿔 실으라고 해당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가 108가지나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산직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보다는 업무를 폭넓게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스무스(Smooth)하게 문화정보과에서 키를 누르면 해당부서가 팍팍 돌아가고 해서 자료관리가 좀 완벽하게 즉시성을 갖춘 그런 자료가 실리면 좋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보고드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금년중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면 자료의 오류발생이라든지, 이게 바로 쳐넣었는데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한 번씩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수정을 5개월 동안에, 2000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314건을 우리가 오류와 자료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도 질의했지만 전통민속예술제 및 재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구포지신밟기밖에 없습니까? 보니까 제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구포대리상원놀이하고 구포장터놀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속놀이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민속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재현을 하고 한 부분은 가장 먼저가 구포대리지신밟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3년전부터인가 구포장터놀이, 구포장에서 장터놀이를 하는 각설이타령 같은 장터놀이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감동진 별신굿이라고 제전행사를 작년 연말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지역에서 발굴해서 전승시키고 있는 민속행사는 세 가지입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 구포 감동진 별신굿, 구포장터놀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문화상 시상계획을 마련해서 8월 31일까지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구의 민속놀이가 그동안 낙동민속예술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상이 가능합니까?

문화상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재현행사를 한 중심인물에 대해서 주는데 부산시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개인이 연명으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접수를 해서 각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이 문화상 시상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문화상 수상 후보자로 될만한 사람이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추천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동안 전통 민속예술제로써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래야 우리 낙동문화원에서 하는 그러한 민속놀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정보과에서 하는 역할이 지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30회 부산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연대회였고 금년도부터는 경연을 안 시켰습니다. 경연을 시키다 보니까 구간에 사실은 무형문화재로써 가치도 없는 부분을 발굴해서 억지로 상을 타려고 로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경연대회를 일반 축제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구포대리지신밟기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 부산시 무형문화재로써 앞으로 육성, 지정되도록 계속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낙동민속보존회가 있고 그 다음 낙동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보면 서로 자기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없으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동발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관광 부분의 담당이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손을 듦) 우리 구가 특별히 발굴해야 하는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담당이 대답해 주십시오.

마상윤 문화관광담당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관심여하에 따라서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관광에 대한, 물론 제가 관광분야의 담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종합계획이라든지 용역도 한번 발주할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북구 형편상 좌절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북구발전 관광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해서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구 민속어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350억원 같으면 아마 구 단위사업으로써는 대단히 큰 사업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게 뜻대로 되고 또 우리 구포지역에 구포장터가 아마 도심 속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속장터를 구경하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이게 잘 단장 정리되고 과거를 재현할 수 있고 또 만덕 불고기단지라든지 금곡 장어마을 이런 게 연계 발전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구포왜성입니다. 왜성은 일본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와서 연구를 하고 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한번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네 개소의 일본성 왜성이 있습니다. 이걸 연계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금정산 이것은 국내의 관광객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우리 북구는 관광자원이 전무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단히 발전의 전망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들 시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게 낙동강을 앞으로 둔치를 재정비하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 중앙에 고수분수대, 우리가 서울에 오색물기둥을 뿜는 그런 게 신문에 한 번씩 나오고 우리 동양에서 가장 큰 분수대가 청정호에 있습니다. 이게 가동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안가지만 현재 일부 관광을 아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잠재력 있는 분야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대단히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도 그러니까 해안도로 지금 현재 테마공원으로 만들었죠? 가보셨습니까?

마상윤 못 가봤습니다.

관광을 담당하는 담당으로서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연제구 환경체험 학습장에 가보셨어요?

마상윤 예.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구하고 접목이 돼야 된다, 향후에 낙동강 민속어촌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체험학습장이라든지 내지는 주변의 경관하고 맞아떨어져야만 정말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도 테마공원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천천이나 내지는 덕천천, 그러니까 만덕지구나 같이 연결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상윤 추가로 조금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담당 업무로써 제 나름대로 많은 분야 노력을 하려해도 관광이라는 분야는 과거그대로 보존하면서 관리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없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돈이 대단히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하구 민속어촌도 당초에는 개발 쪽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아니고 과거 조선시대를 재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놀이시설인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변에 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재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만덕동 지역에 만덕사지 3차 발굴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행히 우리 뜻대로 된다고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일부가 복원이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1, 2년내로 안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북구지역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대천천 상류지역 애기소 부분에 대한 주차난 부분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러한 장소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충 등 그러한 시설이 보완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와 연관해서 테마공원이라든지 내지는 자연학습체험장 이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가 국가 지정문화재가 두 곳, 시 지정문화재가 세 곳이 있는데 지방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있는 만덕사지 당간지주 있죠?

예.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당간지주 그것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간지주 울타리 속에 보면 당산도 있고 수백 년 된 고목인 포구나무도 있고 그런데 당간지주만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주변환경이 엉망이다 하면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가치성이 없거든요. 물론 당간지주는 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그냥 서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을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유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서라도 예산이, 재정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돈을 안 주고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덕사지 당간지주 일대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계획을 수립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덕사지 당간지주 있는 그 부지는 사실상 지금은 사유지인데 당초에 당시 소유자가 그 매매를 할 때 계약서상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 지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하를 못하고 매매를 하거라도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매매를 했다는데 소유권이 여러 사람 앞으로 자꾸 이전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게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몇 년 전에 아마 그 지역에서 북구청에서 불하해서 그것을 시유지로 아니면 우리 구유지로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요. 아마 시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시유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로 일단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어차피 사유지라도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것도 토지소유자한테도 아마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추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중에도 저희 과에서는 계획된 모든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사항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우리 윤홍주위원께서 구 청사건립추진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가 아마 주관부서인 모양인데 총무국장께서 추진기획단장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홍주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 질의 준비) 윤홍주위원께서 질의준비를 할 동안 먼저 다음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사실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것은 자료에 없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아까 구포동 1169-13번지 이런 지번은 매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사항에 가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여기 다가 앞서 말씀드린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각됐다는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래 돼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은 관리계획 승인나면 승인난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시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7513만원 맞습니다.

일부 추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산정경로당 신축공사를 계약할 때 그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시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부대공사 안 있습니까? 이를 테면 안에,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매립형 점자블럭외 1종 구입에 따른 지체일수 81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를 제시한 사양대로 납품을 받으려고 하면 새로운 금형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낙찰 받은 업체가 새로운 금형을 제작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습니다. 이래서 많은 기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렸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차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계를 일부 점자블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변경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설계변경일이 2000년 12월 13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81일 이후에 납품된 것이죠.

예.

그것은 설계변경 사유에 공사불가 지정 또는 재해지점을 추가로 한 설계변경이지 그것하고는,

공사를 계약한 날짜는 여기에,

아닙니다. 김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이체상금 이것은 1차 우리가 점자블럭외 구입한 이것하고 뒤에 설계변경한 12월 13일자 설계변경한 것은 공사불가지점 또는 재해지점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3월 2일부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했을 때 점자블럭, (재무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

이것 설계변경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립니까? 불가, 공사를 못하는 지점 내지는 재해지점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것이지 앞에 점자블럭외 1종 구입하는 것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 전역입니다.

구 전역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관계,

이것 8200만원어치를 사다가 재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때마다 납품하는 기일이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짜리를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러면 돈이 절감이 안 되겠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가 오게 되면 분리 발주했다고 또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를 해서 그 구매된 자재를 소요처마다 적정시기에 납품을 하도록 해서 공사를 일정한 기한동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228만원 어치를 사서 어디 다 놔놓고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걸 경쟁입찰 했거든요. 입찰에 응찰해서 자기들 충분히 납품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입찰을 했다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 시공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점검을 하죠.

파손됐을 때 땜빵 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난해 원래 법적 시한인 5월말까지 설치를 다 하도록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점자블럭을 발주할 때 5월 31일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 맞추기 위한 공사 시공하는데 일환으로 관급자재로 쓴 겁니다.

우리가 설계서에 정해놓은 사양품대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러한 물건을 내라고 했는데 이러한 물건을 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검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검수가 안되니까 자연히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지체상금을 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을 때는 250명에서 300명 입찰을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납품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년 동안 자기들이 각종 경쟁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그 업체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체상금을 물고라도 부득불 기간을 끌어서라도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된 것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데 블럭을 설치한 것입니다.

예.

5월 31일까지를 마무리기한하고,

예. 그래서 1년간 유예기한을 주고 올해부터는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8228만원 어치만큼은 ‘편리한 세상’ 김진소 여기서 납품을 받았고,

예, 받았고 2차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시공한 회사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술부서에서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해오게 되면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하고 그 계약하는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계 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낸 이유는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주관 부서에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들은 기술시공 부서에서 정확한 조사와 현장을 파악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해 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발주만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는 그런 기술직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는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필요한 지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설사,

질의는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과로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관련되는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김위원님 보충답변을,

다음은 청사건립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재무과정께서 설명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을 2000년 4월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뒤에 청사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이래서 2000년 7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5개 팀 20명으로 확대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지난번에 서원유통 부지관계 때문에 이전 가능여부 검토를 해서 저희 총괄팀에서-총무국장이 총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2회 정도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검토회의를 해서 2001년 3월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 추진기획단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두환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환경청소과장님께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돼서,

조진기 아니죠. 거기에 관련해서,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527명에 현원 536명에 과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가 별도정원 규정조항이 있어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과원된 인원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차 구조조정 3단계가 내년 7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말까지는 뭐냐 하면 2차 구조조정 2단계가 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2단계가 7월말로써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뒤에 유인물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과원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6월말로 한 사람 나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당초에는 직급별로 직렬별로 직종별로 해서 정원이 정해져서 다 구조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연말에 총정원제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면 북구 전체 정원만 관리하면 되지 직급별로 많고 적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별정직이 다섯 명이 나가고 기능직이 다섯 명, 고용이 일곱 명해서 열일곱 명이 실제적으로 올 7월말로 나가야 되는데 총정원제를 운영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그래 되면 어디가 부족하느냐 하면 일반직이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7월말이 지나고 나면 총정원제가 없어지고 또 정원제로 갑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별정직이나 기능, 고용이 바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숫자만 맞으면 직권해지를 안해도 된다 이래 후퇴하는 바람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별정직, 고용은 많아지고 일반직은 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6급이 한 사람 결원돼 있는 것은 보건소 약사가 되겠습니다. 약사채용을 7월말 2차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8월에 약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래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저 역시 세무공무원, 제가 시의 세정과에 있을 때 세무직 부활하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반대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볼 때는 세무 전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지방세는 그렇게 전문직이 필요없다, 첫째 지방세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없고 대충 조금 만 업무연찬하면 파악이 되니까, 둘째 세무직을 했을 때는 병목현상이 와서 인사적체는 불문가지다 제가 생각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6급이나 7급 승진보면 행정직보다 조금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보다 6급, 7급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급은 보면 행정직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 문제는 9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세무직은 동에 근무를 하지 않고 구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동에서 9급이 근무하면 우대를 해서 4년만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시켜 줍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동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4년이 넘어도 우대승진을 못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9급이 5명이 있는데 4명이 8월 중순이 되면 4년이 다가옵니다. 한 명은 연말이 되면 그렇고 그래서 당장 4년이 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은데 당장 8월달 앞으로 한 달 뒤가 되면 이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정과장이 시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친구가 돼서 전화를 한번 내서 이걸 시 차원에서 해결해라, 우리 구 단위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니 시 세정과장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8월 중순이 되면 이 네 사람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요인이 있습니다. 대충 설명이 됐습니까?

뒤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에 별정이 5명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문제가 있는 게 정원이 41명이고 현원이 42명으로 한 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정직이,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묶고 있거든요. 그래 실제 앉아 일할 사람은 없고 자리가 묶어져서 보건소가 인력보충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인원보강은 못해주고 사실 총무과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보건소하고 화명동하고 애로를 느끼는 게 사람은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별정직 전체를 보시면 현원이 여덟 명입니다.

가정복지과 두 명, 보건소에 현원이,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정원은 세 명인데 가정복지과에 두 명, 보건소에 하나 그래서 세 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여덟 명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현원은 82명입니다.

정원이 77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82명으로 과원이 5명 돼 있습니다. 전체 보면.

예, 맞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주관 부서가 변경된 것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4월에 들어와서 총무과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처한 걸 제가 상세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때 무슨 사정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총무과가 맡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동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은 2001년도 11개 동별로 6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덕천1, 덕천3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동별 6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데 지원비는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개동에 60만원 하면 많이 사봐야 6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문고가 활성화되려면 신간도서가 계속 구입이 돼야 활성화되지 케케묵은 도서는 아무도 안 빌려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동이 덕천2동, 덕천3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3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은 보면 도서구입이 예산보다는 그 외에 문고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찬을 받는다든지 해서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6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래 흘러가고 내년에는 나름대로 마을문고에 대해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이 개관을 한다면 새마을이동문고 저것은 폐지돼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디지털도서관으로 통합하면서 마을문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활성화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2000년도 약 4200만원 정도, 지금 2001년도 예산서에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 각 동에서 이용인원과 대출건수를 보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용률이 높은 동은 좀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만명 이하 되는 동이나 5만명 넘는 동이나 자치센터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으로 동당 얼마 딱 나눠주면 말썽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치면 어느 동에 많이 주고 적게 줬을 때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동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모순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구 본청 집행부에 반영하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일선 동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작년 10월부로 일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1개동에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거기서 동장, 주무를 제외하고 민원담당자 2명 내지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 2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동 업무가 전에는 600여 종류의 업무가 있었는데 구청으로 다 이관하고 190여 종류의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이관은 구청으로 다 하고 난 후라도 옛날처럼 업무를 동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실제 업무는 이관을 하고 난 뒤라도 지금 각종 행사에 동원을 시킨다든지 업무연락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해야 될 이관이 된 사무를 동사무소에 전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선 동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를 해서 주민서비스헌장도 제정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동이 제일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실제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일선 동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직제상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대체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필요 없는 행사 동원은 시키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동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유선으로 업무부탁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잘 통제를 해서 일선 동에서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편하게 조사, 지시해서 공문 내려 보내는데 이 업무가 구청장 업무냐 동장업무냐 이것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구청장 업무면 구청직원이 직접 해야 되는데 옛날 타성에 젖어서 공문지시로 나가는 강화가 많고 그 다음 인력동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동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서 동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을 한번 더 간부회의 때 강조를 해서 과장들이 사인할 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행사를 하면서 1개동에 몇 명,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개선돼야 될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개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